조 례 안  예 고

안성시 의회 공고 제2024 – 23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4. 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성시의회에 속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개발비 지원 및 민간전문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나. 현행 조례 제명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안 제8조)

다. 정책개발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의 2)

라. 민간전문가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의 3)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4. 5. ~ 2024. 4. 1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tekill123@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의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의3(민간전문가 활용) ①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의원연구단체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해당성, 필요인원, 활용기간 등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세미나, 자문,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강사료, 자문료, 교통비, 일비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의회사무과
입안자	정 천 식 의원 (☎678-3245) 안 정 열 의원 (☎678-3240) 정 토 근 의원 (☎678-3242) 이 중 섭 의원 (☎678-3243) 이 관 실 의원 (☎678-3244) 최 승 혁 의원 (☎678-3246) 최 호 섭 의원 (☎678-3247) 황 윤 희 의원 (☎678-324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 의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정책개발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신 설>	제9조의3(민간전문가 활용) ①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의원연구단체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해당성, 필요인원, 활용기간 등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세미나, 자문,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강사료, 자문료, 교통비, 일비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생 략)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표 1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 (대  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전전년도 7월 대비 전년도 7월 소비자물가등락률(출처 KOSIS, 소비자물가조사)

※ 단, 한도 증가율은 전전전년도 결산기준 대비 전전년도 결산기준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액한도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산정

※ 단, 당해연도에 전년 대비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수 증감 비율을 고려하여 자체 조정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총액한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예시) 의회관련경비 중 일부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