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14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3. 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현행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주거안정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나. 이는 결국 관내 고교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서부권 거주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분명함에 따라 조례안 지원 대상(제3조)을 일부개정하여 안성시 출신 관외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 목적에 대해서 보다 더 형평에 알맞은 조례안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을 일부 개정함 (안 제3조제1항제2호)

- [현행] 관내 고교 혹은 특수학교 졸업 → [개정] 삭제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3. 5. ~ 2024. 3. 1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미래교육과
입안자	최 승 혁 의원 (☎678-3246) 이 중 섭 의원 (☎678-3243) 이 관 실 의원 (☎678-3244) 정 천 식 의원 (☎678-3245) 황 윤 희 의원 (☎678-324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관외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