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13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3.  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사체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3. 5. ~ 2024. 3. 1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 이메일 : youn8892@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 야생화된 동물을 말한다.

2. “로드킬(동물 교통사고)”이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드킬(동물 교통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등) ① 수거된 로드킬(동물 교통사고)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4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제14조 규정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1조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업무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도 로 시 설 과
입 안 자	안 정 열 의원(☎031-678-3240) 정 토 근 의원(☎031-678-3242) 이 중 섭 의원(☎031-678-4243) 정 천 식 의원(☎031-678-3245) 최 호 섭 의원(☎031-678-324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