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10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27조에 근거한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

나. 그러나 증가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대부분의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경우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는 결국 장애인 활동지원의 질적 수준의 저하로 직결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 29. ~ 2024. 2.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3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사회복지과
입안자	대표발의	정 토 근 의원
	공동발의	안 정 열 의원 이 중 섭 의원 정 천 식 의원 최 호 섭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7조(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