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11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1회용품 사용 제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마. 우수업소,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7조~제9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 30. ~ 2024. 2.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 이메일 : anseongcl@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나. 안성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따라 안성시 산하 지방공기업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4. “지역축제”란 안성시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안성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안성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안성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안성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안성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 대여·세척비

2. 다회용기 공급·회수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손실 보상비

4. 관련 전산시스템 등 운영비

5.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의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자 원 순 환 과
입 안 자	황 윤 희 의원 (☎031-678-3248) 이 관 실 의원 (☎031-678-3244) 최 승 혁 의원 (☎031-678-3246)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