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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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6-09-28 20:33:11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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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 – 37호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9.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2025.12월 개정) 권고 사항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기준 및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출장 제한 및 수행직원 보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고, 책임성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확립하고자 함.
가. 심사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제2항) 나.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은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일반 목적 출장의 경우 의장의 허가 검토서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도입(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징계·환수 처분 의원에 대하여 2년 이내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 제한 의무화(안 제11조제4항) 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ㆍ조사 의뢰 의무화(안 제12조제6항) 마. 출장 동행 공무원에 대한 의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및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 신설(안 제16조) 바. [별표] 심사기준에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요건 및 징계ㆍ환수 전력자에 대한 심사 항목 신설 등
가. 제출기일 : 2026. 9. 29. ~ 2026. 10.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의정팀)
붙임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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