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9일(수)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 <제4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농업정책과
- o 축산정책과
- o 농축산유통과
- o 농업지도과
- o 기술보급과
- o 문화예술사업소
- o 도로시설과
- <제4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 등 총 79개 세부 사업에 682억 6968만 3000원입니다. 그중 81%인 557억 1957만 3160원을 지출하였고 15.9%인 108억 8216만 74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인 7억 8140만 9545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4건에 1억 8659만 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중 농업 소식 및 정보제공은 신문구독료 지출 등을 위해 적정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1억 2582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추가 재배정에 따라 각각 72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비 부족분 집행을 위해 24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고 농어촌 민박,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업 추진 중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5765만 3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변경사업은 총 5건에 2억 216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비 부족분 집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6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요금 지출을 위해 총 1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정정하고자 1억 9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정책과에서 농축산유통과로 예산이 이체된 내역이며 총 53건에 124억 2961만 514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총 4건으로 재해에 따른 긴급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4억 5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2024년 11월 대설 피해긴급복구비 지원은 동절기 기온강화 및 강설 등으로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79억 8299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4년 하반기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확정 후 재확인으로 인해 38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2024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주요 부품 및 기계류 수급이 어려워 선별기 부품출고 지연에 따라 1억 7196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7건으로 먼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지원사업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은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건축 설계 공모 이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여 각각 16억 3680만 원, 1억 5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죽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각각 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4953만 원, 죽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시설비 44만 1400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8500만 원, 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8953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미준공으로 인해 777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 등 38개 사업으로 총 7억 8140만 9545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4583만 1045원이고 지출잔액이 4억 3557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 예비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4건으로 4억 555만 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24년 11월 대설피해 농업 분야 긴급복구비 지원과 2024년 7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은 자연재해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 및 영농 복구를 위해 각각 예비비 9985만 7000원, 2억 9900만 원, 40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은 국비 지원기준 미달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 2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자립 영농 정착 촉진과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설치 연도는 1999년도이며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농가 중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생산하는 자, 원자재대 상승 및 가격 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가들입니다. 조성 현황은 2024년 말 40억 3만 4958원에서 2024년도 11억 3638만 9610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13억 2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13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예금이자 1억 4325만 1090원, 융자금 회수이자 263만 8520원, 민간융자금 회수 9억 9050만 원, 예치금 회수 40억 3만 49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민간융자금으로 13억 2300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38억 1342만 4568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차액지원과 판로확대, 유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연도는 2017년도이며 지원대상은 노지채소 중 농협과 농업인 간 자조금을 적립한 품목을 대상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며 품목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15억 213만 3080원에서 2024년도 4548만 4110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0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5억 4761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 4548만 4110원, 예치금 회수 15억 213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산물 가격하락을 대비하여 1억 5021만 3000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도매가 하락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보상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치금으로 15억 4761만 7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 등 총 79개 세부 사업에 682억 6968만 3000원입니다. 그중 81%인 557억 1957만 3160원을 지출하였고 15.9%인 108억 8216만 74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인 7억 8140만 9545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4건에 1억 8659만 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중 농업 소식 및 정보제공은 신문구독료 지출 등을 위해 적정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1억 2582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추가 재배정에 따라 각각 72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비 부족분 집행을 위해 24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고 농어촌 민박,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업 추진 중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5765만 3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변경사업은 총 5건에 2억 216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비 부족분 집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6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요금 지출을 위해 총 1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정정하고자 1억 9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정책과에서 농축산유통과로 예산이 이체된 내역이며 총 53건에 124억 2961만 514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총 4건으로 재해에 따른 긴급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4억 5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2024년 11월 대설 피해긴급복구비 지원은 동절기 기온강화 및 강설 등으로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79억 8299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4년 하반기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확정 후 재확인으로 인해 38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2024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주요 부품 및 기계류 수급이 어려워 선별기 부품출고 지연에 따라 1억 7196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7건으로 먼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지원사업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은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건축 설계 공모 이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여 각각 16억 3680만 원, 1억 5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죽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각각 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4953만 원, 죽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시설비 44만 1400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8500만 원, 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8953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미준공으로 인해 777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 등 38개 사업으로 총 7억 8140만 9545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4583만 1045원이고 지출잔액이 4억 3557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 예비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4건으로 4억 555만 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24년 11월 대설피해 농업 분야 긴급복구비 지원과 2024년 7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은 자연재해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 및 영농 복구를 위해 각각 예비비 9985만 7000원, 2억 9900만 원, 40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은 국비 지원기준 미달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 2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자립 영농 정착 촉진과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설치 연도는 1999년도이며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농가 중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생산하는 자, 원자재대 상승 및 가격 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가들입니다. 조성 현황은 2024년 말 40억 3만 4958원에서 2024년도 11억 3638만 9610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13억 2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13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예금이자 1억 4325만 1090원, 융자금 회수이자 263만 8520원, 민간융자금 회수 9억 9050만 원, 예치금 회수 40억 3만 49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민간융자금으로 13억 2300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38억 1342만 4568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차액지원과 판로확대, 유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연도는 2017년도이며 지원대상은 노지채소 중 농협과 농업인 간 자조금을 적립한 품목을 대상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며 품목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15억 213만 3080원에서 2024년도 4548만 4110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0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5억 4761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 4548만 4110원, 예치금 회수 15억 213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산물 가격하락을 대비하여 1억 5021만 3000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도매가 하락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보상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치금으로 15억 4761만 7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혹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무단 이탈자가 보고가 된 적이 있는데 안성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금년도에는 없고요. 지난해는 13명 그리고 그 지지난해는 8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요. 지난해는 13명 그리고 그 지지난해는 8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2022년도 8명, ’23년도 13명입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박근배 위원 ’24년도에는 없습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24년도에.
○박근배 위원 13명입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박근배 위원 이 관리는 원래 어떻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란 표현이 안 맞는데 이분들 어떻게 보호하고 이탈하지 않게 하는 건 어떤 방법 취하고 있습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저희가 입국할 때부터 이탈에 대한 것은 그 나라하고 협의를 할 때도 그걸 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수시로 그것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상시 저기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근배 위원 그럼 계절근로자 혼자 다 담당하세요? 인원 관리를 혼자 하세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지금 담당자 한 명 있고요. 저는 담당 팀장.
○박근배 위원 총 몇 분이 계세요, 안성에?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계절근로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금년에는 상반기 때 배정을 한 184명 받아서 실제적으로 들어온 건 130 몇 명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때가 한 133명 배정을 받았는데 들어오는 수는 133명이 다 들어오지는 않을 수 있어도 한 100여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133분이 들어오면 130분이 나가시는 겁니까? 교대합니까, 아니면 다 같이 합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8개월이 원래 최대 기간인데요. 5개월 우선 있다가 연장해서 8개월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박근배 위원 그럼 죄송합니다. 263명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네요, 그러면?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먼저 나가는 시점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최대로 263명입니다. 그것 혼자 다 관리하세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특별히 대책이 없으면 무단이탈자는 막을 수 없는 겁니까? 밤에 갑자기 가시면 그것 못 잡지 않습니까? 잡는다는 표현 안 맞지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입국을 해서는 자기들이 근로를 해야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 동안에는 입국, 이탈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없고 대부분 이탈은 마지막에 종료되는 시점에 입국 출국하기 전에 그런 경우지,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입국한 적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24년도에 13분은 마지막 끝날 때쯤 다 이탈하신 분입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거의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 보고하시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십니까, 지자체에서?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저희 쪽으로는 최종적으로 나가고 그러는 것은 거기 출국할 때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탈자가 발생했을 때는 확인된 경우는 저희가 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확인하기 전에 오히려 출입국 쪽에서 먼저 알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먼저. 그러면 안성에서 잘 모를 경우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되지 않은 그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습니까? 공백이 좀 클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4400만 원 변경 건에 관련해서 이게 40% 정도를 변경하셨는데 집행률도 많이 저조하거든요. 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변경하시고 또 이월하시고 집행잔액 남으시고 똑같은 구조인데 이 건은 보상금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하시는 겁니까? 사유가 혹시 어떻습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관련된 기타보상금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농업정책과장.
○박근배 위원 죄송합니다. 기타보상금 목적부터 말씀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것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일단 기타보상금 4400만 원 변경된 건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거고요. 아까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해서는 별건으로 아까,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고요. 저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본국의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MOU를 체결해서 연대보증을 선다든가 아니면 담보를 잡는다든가 이런 게 최선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보통 이탈과 관련해서 출입국 관리소에 보고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8개월 동안에 이분들은 운전하는 분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계 학교 실습장 6억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원사업 중에. 이건 어느 학교입니까? 안성에 이런 지원대상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지금 여기 중앙대라 그래서 불현리에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 한 해에만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중앙대라 그래서 불현리에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 한 해에만 지원이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안성은 중앙대학교 한 군데뿐이 없습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박근배 위원 이건 어떤 실습장입니까? 6억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축사입니다, 축사.
○박근배 위원 이 실습장 토지도 다 중앙대 소유입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농촌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에 이전재원인데 이건 어느 기관에서 수행합니까? 헤비다트나 그런 기관입니까, 혹시?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다솜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솜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는 전문 건축 개선하시는 분인가 보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산하 재단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인데 친환경 인증기관이 안성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인증하는 기관이 이 농산물도 인증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농가농이라든가?? 한경대학교 농업센터라든가 마찬가지.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친환경인증은 관내 기관도 있지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기관이 한 50여 개 기관 정도가 됩니다. 그쪽에 와서 친환경인증을 진행을 하고요. 친환경인증 농산물 임산부 지원사업은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희가 권역별로 지정된 공급처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가 되겠는데요. 그쪽에서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친환경인증은 관내 기관도 있지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기관이 한 50여 개 기관 정도가 됩니다. 그쪽에 와서 친환경인증을 진행을 하고요. 친환경인증 농산물 임산부 지원사업은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희가 권역별로 지정된 공급처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가 되겠는데요. 그쪽에서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근배 위원 배달까지 거기서 하시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첨부서류죠. 목적치하고 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물론 사유는 출산율 저하고 사업 포기거든요. 사업 포기라는 게 수혜자가 안 받는 겁니까?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저희가 지정은 다 해 줘도 저희도 되게 난감한 부분인데 사이트에서 신청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도 드리고 마지막 달이나 이쪽에 전화도 직접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소비를 촉진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은 다 해 줘도 저희도 되게 난감한 부분인데 사이트에서 신청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도 드리고 마지막 달이나 이쪽에 전화도 직접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소비를 촉진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실제 재작년도죠. 그때 410 정도 목표치 두셨고 작년도에 500 두셨거든요. 그건 더 많아질 걸로 예상해서 두신 거죠? 실제로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이 배정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 쪽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사업량을.
○박근배 위원 실제는 도에서는 현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박근배 위원 그럼 제가 잔액을 보니까 실상 시비하고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다 합하니까 한 100가구 정도 더 받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48만 원씩 제공해 드리고 월 2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8로 나누니까 100가구인데 꽤 많은 가구수거든요. 그걸 스스로 포기하신 분이 많다는 거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인데요.
이게 저희가 사업량이 조정이 됐었습니다. 사업량이 좀 조정이 됐었고 그 사업량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100명 정도가 준 상태였고요. 실제로 남은 인원은 한 55명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량이 조정이 됐었습니다. 사업량이 좀 조정이 됐었고 그 사업량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100명 정도가 준 상태였고요. 실제로 남은 인원은 한 55명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실제로 좀 바뀐 거네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게 저희가 목 변경을 하면서 감액,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모자보건팀의 사업 중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취약계층, 임산부하고 영유아들 같이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임산부하고 똑같은 이유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혹시 보건소하고 자료를 공유하셔서 취약계층의 임산부를 지원을 같이 하시는지 아니면 공유 없이 자체적으로만 하셔서 진행하시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이 사업은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로 보건소 사업은 공산품 위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종결된 이후에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면 중복지원 여부를 보건소하고 꼭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로 보건소 사업은 공산품 위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종결된 이후에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면 중복지원 여부를 보건소하고 꼭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오늘 우체부 공무원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것도 같이 연관된 겁니다. 30년 전에 제가 우체국 공무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일을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기구를 가지고 똑같은 행로로 나가시는데 제가 순간 생각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일하시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윗분들이 예측을 해서 변경을 해 줘야만, 밑에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직원분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이 남아돌 때는 세부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바탕을 마련해 줘야 하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납되고 보조금도, 이월도, 집행잔액도 막 남고 이것은 좀 더 노력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잔액이나 예산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 7월쯤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이 피해 대상자를 보면 분포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포도냐면 피해보신 분들 지역도 볼 수 있고 또 피해규모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폭설, 폭우도 마찬가지. 안성지역에 28㎞ 남북, 동서 간 크지만 거기에서도 분명히 분포가 다를 거란 말이죠. 지형도 다르고 이런 게 하나의 데이터가 된다면 향후에 어떤 폭우나 폭설 대비 차원에서 이런 예산도 다시 세분화 시킬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혹시 이게 분포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보상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다음에 준비하는 하나의 데이터로 보는 거죠. 혹시 이것도 업무의 개선으로 볼 수 있는데 실례로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는 고라니하고 그런 로드킬이죠. 로드킬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데, 거기다 분포도를 마련해서 표시해 놓거든요. 주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혹시 그렇게 데이터화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온으로 인해서, 고온을 예를 들면 2년 정도 지금 발생하는 거고요. 국부적인 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평균치 값을 일단 내야 합니다. 지금도 한번 데이터를 해 보기는 해 보겠지만 저희가 지역별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고 작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그쪽 강우량의 양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세분화하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온으로 인해서, 고온을 예를 들면 2년 정도 지금 발생하는 거고요. 국부적인 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평균치 값을 일단 내야 합니다. 지금도 한번 데이터를 해 보기는 해 보겠지만 저희가 지역별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고 작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그쪽 강우량의 양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세분화하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다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이하게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100억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특교세가 7억 덜 내려오고 국고보조금이 220억이 덜 내려온 게 맞습니까, 지난해에? 세입 결산서 119쪽이고요.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100억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저희가 세입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요.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저는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국고보조금이요. 예산현액이 255억인데 징수결정은 26억이고 실제로 들어온 것도 26억이에요. 이게 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은요. 예산현액을 6.9억으로, 6억 9000만 원으로 했는데 징수결정액 192억 원이고 수납이 실제로 190억 원이 됐어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그건 작년 연말에 폭설로 인해서 특교세나 경기도 재난기금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건 작년 연말에 폭설로 인해서 특교세나 경기도 재난기금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금 들어온 것은 폭설 때문에 그렇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특교세 7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윤희 위원 특교세 7억은 안 들어온 거예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그게 저희가 시민안전과로 내려와서 저희가 받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7억이 사용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
○황윤희 위원 아니, 이건 예산에 담았다는 건 본예산 때 7억을 받기로 했던 거잖아요. 폭설이 내리기 전인 거잖아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예산현액에 나와 있는 건 그러면 이건 폭설 때문에 받기로 했던 건데 여기에 실제로 징수는 안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거든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달 폭설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신속한 철거를 위해서 특교세가 7억이 저희 쪽으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조건이 저희 입장에서는 명수가 2000여 분 정도 되니까 농가별로 철거를 할 수 있게 배분을 하면 좋은데 재원 성격상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얘기가 됐어서 그 7억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반납했나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반납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도 참 아쉽고 어쨌든 지금 기금은 폭설 때문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183억을 더 받았다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예산현액보다 183억이 기금이 더 들어왔고요.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255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26억이 들어왔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 아시는 분은 지금 현장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어서 제가 앞선 과에서도 계속 그 세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그 기금에서, 농업발전기금에서요. 조성액이 지난 연도 11억 조성했고 사용은 13억 하셨는데요. 거기서 수입결산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28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실제로는 1억 4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차이가 큰데 이것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자수입을 예측 못 했던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에 이제 우리가 계획을 잡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이 실제수납액이 실제로 2024년 중에서 회수된 금액하고 그리고 2024년 말 기존에 통장에 있던 금액 이렇게 해서 나왔던 금액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에 이제 우리가 계획을 잡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이 실제수납액이 실제로 2024년 중에서 회수된 금액하고 그리고 2024년 말 기존에 통장에 있던 금액 이렇게 해서 나왔던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예금이자수입은 저희 추계를 면밀히 하면 굉장히 비슷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당시에 집행돼서, 융자 실행돼서 나가는 금액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융자 실행금액 또 들어오는 금액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항상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지금 농업발전기금 예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기예치가 있을 거고 일반예치가 있을 텐데.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정기예치를 일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들어와서 있는 금액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일반예치로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정기예치금 이율하고 일반예치금 이율도 다르고, 할 테지만 제가 봤을 때 1억 1000만 원 정도가 이자수입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살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한번 다시 보고, 제가 잘못 아는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5억이 덜됐는데 그 회수가 안 된 건가요, 이것은? 그 밑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요.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하고 이 실제 수납하고는 차이가 나서 발생했던 금액이라 저희가 뭐 실제하고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하고 이 실제 수납하고는 차이가 나서 발생했던 금액이라 저희가 뭐 실제하고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출결산 현황에도 잔액 발생 이후 융자지출액 계산오류가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검사 의견서 51쪽의 내용을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현재 안성시와 농협 시지부가 체결한 약정서에 각각의 수수료율이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시지부는 0.8, 안성시는 0.2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타 시군의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수수료율을 비교 분석해서 건전성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혹시 타 시군과 비교 분석하신 자료가 있으실까요?
○위원장 이관실 네.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농업정책과장 손승수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마이크 앞쪽으로 좀 해서 크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저번 기금 결산할 때 시정, 개선 권고사항으로 나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타 시군의 농업발전기금을 수수료율 비교해 봤을 때 인근 양주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1.5%에서, 이율이 1.5% 해서 시가 0.5%, 농협이 1%.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1% 해서 시는 없고 농협이 1%.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적어요. 1% 중에 시 0.5%, 농협 0.5%. 여주가 저희하고 똑같게 시가 0.2%, 0.8%입니다. 그래서 이 농협하고 이 이율 조정은 저희가 융자 실행할 때 약정서에 이것을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할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3월에 그 약정하기 전에 시지부하고 협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지부도 이게 시지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중앙회에 경영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승인받는 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약정 체결하기 전에 시지부하고 협의해서 공문으로 의뢰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수수료율은 좀 인하를 하고 기금의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봐서 우리가 좀 평균보다 이자율이 낮다, 이러는 경우에 새롭게 MOU 약정을 체결하셔서 건전성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저기 결산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잔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률이 61%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어떤 잔액인 건가요, 이차보전금인데.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이게 지금 농업인 월급제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출하 약정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 약정 그 60% 범위 내에서 융자가 실행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그 농협에 취급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제 어차피 수매를 하거나 이렇게 약정, 출하를 할 때에 받는 금액인데 저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추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신 분 먼저 쓰게끔 하는데도 신청을 좀 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한 10억 정도에 대한 약정 그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긴 한 건데 실질적으로 시기가 이제 10개월 범위 내인데 뭐 3월이나 이때쯤부터 나가면 다행인데 좀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자에 나가는 그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인 월급제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출하 약정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 약정 그 60% 범위 내에서 융자가 실행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그 농협에 취급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제 어차피 수매를 하거나 이렇게 약정, 출하를 할 때에 받는 금액인데 저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추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신 분 먼저 쓰게끔 하는데도 신청을 좀 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한 10억 정도에 대한 약정 그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긴 한 건데 실질적으로 시기가 이제 10개월 범위 내인데 뭐 3월이나 이때쯤부터 나가면 다행인데 좀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자에 나가는 그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원래 다달이 받는 게 원칙이고 맞는 건데 그것을 한꺼번에 융자를 받는 신청률이 저조해서 그냥.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그렇죠, 농가에서.
○황윤희 위원 그냥 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이 16억 5000만 원이 ’23년도에도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그만한 금액이 지난해에 또 이월이 됐습니다. 2년째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건데 지금 진행사항 어떻게 되나요? 이것 잔액 다 썼나요, 이월금?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하고 도비사업으로 두 개가 나뉘어져 들어 왔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하는 것은 설계부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고. 최종적으로 많이 집행되는 것은 공사가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설계 공모 다 끝나고 실시설계 중으로써 그게 한 9월 말 이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하고 도비사업으로 두 개가 나뉘어져 들어 왔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하는 것은 설계부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고. 최종적으로 많이 집행되는 것은 공사가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설계 공모 다 끝나고 실시설계 중으로써 그게 한 9월 말 이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황윤희 위원 지금 실시설계 단계이시고.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16억은 국도비인가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16억 5000만 원 그것은 도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도비고.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24년도에 이월시킨 16억 3000만 원 이것은 뭔가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그게 한번에 도에서 배정을 해 줘서 그렇게 된 것.
○황윤희 위원 계속비이월하는 건가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계속비이월.
○황윤희 위원 이것은 설계비로 써야 하는 건가요, 시설비로 써야 하는 건가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시설비, 설계비 상관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상관은 없는 거고 도비가 미리 내려와서 그냥 계속 붙들고 있는 거고.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는 자꾸 국비는 10%, 45%, 45%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해는 45% 정도 내려오는데 저기 국비 기획 쪽에서 자꾸 국비 먼저 집행하라는 저기가 있어서 국비 먼저 집행하는 식으로 저희.
○황윤희 위원 뭐를 먼저 집행하라고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국비.
○황윤희 위원 국비를 먼저 집행하라고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실시설계 9월에 끝나면 공사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업체 또 선정해야 하고.
○황윤희 위원 이게 또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준공계획은 일단 내년이기 때문에요.
○황윤희 위원 행정절차를 빨리 좀, 저희가 돈이 내려오고 할 의향이 있는데 그게 몇 년째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행정절차를 좀 빨리 진행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요. 설명서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는데요. 이 토양개량제 지원을 3차 추경에서 600만 원을 더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도 잔액이 1억 28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제3차 추경에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었던 건데, 추가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뭘까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비를 신청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국비 사업으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고 제3차도 변경 내시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비를 신청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국비 사업으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고 제3차도 변경 내시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내시되면서 내려온.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요.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에서 78억이 이월됐잖아요. 이것 다 집행됐습니까? 농업 분야 11월 대설 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78억 이월됐거든요. 쪽이 안 적혀 있어서 쪽수를 불러드릴 수가 없네요. 302-02입니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다 집행됐습니다.
다 집행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 집행됐습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혁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농지위원회 감정평가비는요. 이게 사용량이 좀 적어져서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집행 예산이.
○위원장 이관실 네.
○농지관리팀장 김창선 농지관리팀장 김창선입니다.
그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농지를 소유권 이전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신청이 되면 14일 이내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이 되는데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4800건이 신청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2800건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농지를 소유권 이전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신청이 되면 14일 이내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이 되는데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4800건이 신청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2800건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 확 줄어버렸네요.
○농지관리팀장 김창선 그래서 위원회 수당은 지출이 많이 준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게?
○농지관리팀장 김창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신청이 되면, 그 농지거래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경기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2022년도까지는 이게 안성 지역의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았는데 최근에 많이 준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경제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농지관리팀장 김창선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내년도도 좀 올해랑 비슷할 거다, 라고 예측은 가능한 거네요.
○농지관리팀장 김창선 네,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쌀 관련 해서도 저희 지원사업 좀 여쭤볼게요. 저희 안성시가 1년에 쌀 관련 지원사업이 한 20건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팀장님.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쌀 관련 사업은 20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굉장히 많이.
○최승혁 위원 예산은 쌀 관련 지원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쌀에 관련된 것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한 30억 가까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30억이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최승혁 위원 올 초에 업무청취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여주, 파주가 안성이랑 쌀 규모량이 비슷하다. 그래서 다른 비슷한 지역들보다 안성이 쌀 관련된 지원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다. 쌀 지원사업은 안성이 20건으로 여주 다음으로 많지만 예산으로 보면 77억으로 여주보다 14억이 많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그 저희 지금.
○위원장 이관실 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20건,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20건,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예산도 저희 시 자체 예산에 10% 이상을 쌀 관련돼서 쓰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10%가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지금 쌀이 사실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쌀값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중인 거다. 그냥. 그런데 일각에서는 쌀값 급등 우려를 하는데 하지만 안정화된 것은 아니다, 라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쌀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기준점이라든지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쌀 관련돼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들이 쌀 지원사업이 20건이라고 하셔서 제가 뭐가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20건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쌀 관련된 지원사업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쌀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시비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지도 부서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 내역까지 포함된 내역입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벼 못자리 상토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8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계속 증액도, 감액도 안 되고 매년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저희가?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 부분은 맞기는 합니다. 농가들도 그런 의견을 내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 가격대를 저희가 16만 포 정도 상토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격대를 올리면 그 상토회사에서 상토가격을 또 올립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가격상승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격을 잡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안 좋아서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제가,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7년부터는 다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25년도 본예산까지.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 도정률은 저희가 작년에 68% 나왔잖아요, 쌀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이 쌀 도정률 결정적인 시기가 이제 추수가 된 이후부터 이제 안에 알이 차는 시기인데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8월 10일부터 8월 말경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고온기가 되면 호분층이라고 그래서 알곡의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층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것을 깎아내야 하기 때문에 도정률이 감소를 하는 거고요. 관건은 그때 추수기 이 당시에 온도가 굉장히 좌우가 될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다르게 이앙 시기도 한 일주일 이상 늦게 했던 이유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쌀 도정률 결정적인 시기가 이제 추수가 된 이후부터 이제 안에 알이 차는 시기인데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8월 10일부터 8월 말경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고온기가 되면 호분층이라고 그래서 알곡의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층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것을 깎아내야 하기 때문에 도정률이 감소를 하는 거고요. 관건은 그때 추수기 이 당시에 온도가 굉장히 좌우가 될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다르게 이앙 시기도 한 일주일 이상 늦게 했던 이유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도정률로는 작년과 비슷하게 봐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될 거라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우선 현재 날씨로 봐서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비슷하게 60%대 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재배장려금 주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쌀 생산 농가 재배장려금.
○위원장 이관실 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지금 보시는 책자에는 7억 9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이 재배장려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가을갈이하는 것과 볏짚 넣기 하는 그 평당 100원씩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7억 9000만 원 중에 국비가 어느 정도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아,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최승혁 위원 다 전액 시비.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기재부랑 해당 부처에 쌀 대체 타 작물 재배 예산을 대폭 늘려라, 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도 발맞춰서 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쌀을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예산이 투여된다고 급격히 막 타 작물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요조사 정도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가 저희 대체작물 예산이 지급이 되면 타 작물로 바꿀 수 있을지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좀 수요조사 정도는 해서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본예산에 저희도 잘 담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특히 제가 질의를 준비하려면 자료를 많이 참조하는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 정책지원팀에서 주로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도 하정화 지원관이 해 주는 바람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3명, 재작년 28명 해서 21명이 되는 거죠? 21명에 대해서 자료 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무단이탈, 언제쯤 무단이탈을 했고 지금 혹시 그게 출입국관리소에서 기록이 돼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완료가 됐는지까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축산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오윤숙 전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정수헌 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상생축산사업 등 총 115개 세부사업에 376억 680만 5000원입니다. 그중 79.3%인 298억 3434만 9338원을 지출하였고 18.9%인 71억 1437만 97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9%인 3억 4154만 122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용사업은 총 3건에 2745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질병 발생 축사 살처분보상금 및 방역차량 운영요원 보수, AI 선제적 통제초소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도 변경 사업은 총 3건에 7122만 5000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장비 유지보수 및 재료비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멧돼지 기피제 드론 살포지원 사무관리비를 기피제 구입예산 확보를 위한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이체사업은 총 2건에 5억 6357만 5000원으로 2024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농축산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5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병원성 AI,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대응,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추진, 피학대동물 보호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총액은 43억 9624만 5760원입니다. 축산 재해 지원사업은 ’24년 11월 27일부터 28일 대설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은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가의 실제 사육제한 여부 확인 후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제4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2024년 11월 안성시 대설 피해로 인해 축사 복구 작업 등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기존 용도변경으로 인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허가 보완 등의 인허가 지연 및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원사업은 실시설계 및 착공 이후 동절기 도래에 따라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 6월 23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상생축산사업 등 총 67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총 3억 4154만 122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 2억 7609만 3830원, 계획변경등집행잔액 600만 원, 지출잔액 5944만 629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으로 안성시 탄소중립 한우 브랜드 구축사업은 2024년도 개발용역 추진 등 연구용역 계약금의 감액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 1425만 2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차단 지원사업은 관내 양돈농가의 참여 의사가 아닌 경기도 일괄 사업량 배정 및 기존 ASF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방역지원사업이 중복되어 사업수요 부족으로 집행잔액 4059만 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별 집행자료는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건 사업 4건으로 15억 3400만 원입니다.
2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 고병원성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12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 방역시설 목적 소유 중인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건에 대한 행정대집행 추진, 원상복구 및 통제를 위하여 예비비 5200만 원을 지출하고 16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 ’24년 8월, 10월 관내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초동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대응 비용을 위하여 예비비 2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75만 5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동물보호관리 사업으로 사육포기 피학대동물에 대한 인도적 보호·관리 및 사체를 처리코자 예비비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축산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오윤숙 전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정수헌 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상생축산사업 등 총 115개 세부사업에 376억 680만 5000원입니다. 그중 79.3%인 298억 3434만 9338원을 지출하였고 18.9%인 71억 1437만 97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9%인 3억 4154만 122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용사업은 총 3건에 2745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질병 발생 축사 살처분보상금 및 방역차량 운영요원 보수, AI 선제적 통제초소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도 변경 사업은 총 3건에 7122만 5000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장비 유지보수 및 재료비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멧돼지 기피제 드론 살포지원 사무관리비를 기피제 구입예산 확보를 위한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이체사업은 총 2건에 5억 6357만 5000원으로 2024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농축산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5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병원성 AI,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대응,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추진, 피학대동물 보호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총액은 43억 9624만 5760원입니다. 축산 재해 지원사업은 ’24년 11월 27일부터 28일 대설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은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가의 실제 사육제한 여부 확인 후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제4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2024년 11월 안성시 대설 피해로 인해 축사 복구 작업 등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기존 용도변경으로 인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허가 보완 등의 인허가 지연 및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원사업은 실시설계 및 착공 이후 동절기 도래에 따라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 6월 23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상생축산사업 등 총 67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총 3억 4154만 122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 2억 7609만 3830원, 계획변경등집행잔액 600만 원, 지출잔액 5944만 629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으로 안성시 탄소중립 한우 브랜드 구축사업은 2024년도 개발용역 추진 등 연구용역 계약금의 감액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 1425만 2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차단 지원사업은 관내 양돈농가의 참여 의사가 아닌 경기도 일괄 사업량 배정 및 기존 ASF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방역지원사업이 중복되어 사업수요 부족으로 집행잔액 4059만 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별 집행자료는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건 사업 4건으로 15억 3400만 원입니다.
2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 고병원성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12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 방역시설 목적 소유 중인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건에 대한 행정대집행 추진, 원상복구 및 통제를 위하여 예비비 5200만 원을 지출하고 16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 ’24년 8월, 10월 관내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초동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대응 비용을 위하여 예비비 2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75만 5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동물보호관리 사업으로 사육포기 피학대동물에 대한 인도적 보호·관리 및 사체를 처리코자 예비비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축산정책과 이월금을 제가 봤더니 축사 이전 명령 보상금 1억 1000만원, 축사 피해 3억 5000만 원, 계란EPC 2억 4000만 원, 스마트 축산패키지 2억 3000만 원, 가금농장 휴업보상액 2억 8000만 원, 펠릿화시설 7500만 원. 이 중에서 2025년도에 완료가 다 됐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지금 해당하시는 사업이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폭설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바람에 좀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금 이월을 좀 시켰고요. 지금 보상금 지원사업이나 재해지원, 재해지원은 다 완료가 됐고.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지금 보시면 어차피 임산부가 아기를 낳아야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패키지 보급사업이나 휴업보상 지원사업이나 저희가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당하시는 사업이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폭설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바람에 좀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금 이월을 좀 시켰고요. 지금 보상금 지원사업이나 재해지원, 재해지원은 다 완료가 됐고.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지금 보시면 어차피 임산부가 아기를 낳아야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패키지 보급사업이나 휴업보상 지원사업이나 저희가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진행 중인 거네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그럼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EPC는 좀 어렵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뇨, EPC 올해 다 마무리, 완료됩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생축산팀인가요? 특사경 수사활동비 관련해서 세 분이 활동하시고 고발까지 가능하시고 소송도 진행 중인 게 한 3건 정도 되는 거죠?
○상생축산팀장 정숙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세요.
○상생축산팀장 정숙규 죄송합니다. 상생축산팀장 정숙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어떤 용도로 쓰시는 비용입니까? 이것 720만 원이요. 실제는 523만 원 정도 예산 잡혔는데 좀 가릴 것 가리시고 혹시 가능한 것은 오픈할 수 있습니까?
○상생축산팀장 정숙규 별도의 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 위험부담이 큰 업무거든요. 그래서 특사경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다달이 2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박근배 위원 수당 개념이네요.
○상생축산팀장 정숙규 네.
○박근배 위원 저는 특활비랑 비슷한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건 일단 아닌 거네요.
○상생축산팀장 정숙규 네, 아닙니다.
○박근배 위원 고발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 세 건 있는데요. 혹시 그중에 간략하게 내용 알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상생축산팀장 정숙규 저희가 대부분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하시는데 위반한 부분하고 위반됐을 때 저희가 폐쇄 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폐쇄 명령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어오시는 거죠, 축산농가에서. 그럴 때 소송이 진행됩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맘튼튼 축산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지금 안성축협에서.
지금 안성축협에서.
○박근배 위원 축협에서.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4200만 원 중에 260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 수요에 맞춰 하다 보니까 연말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다 완료가 안 돼서 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박근배 위원 이것도 인터넷으로 신청합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동사무소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박근배 위원 이건 농업정책과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따로따로입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같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쪽은 농협이나 그쪽에서 하고 있겠고 저희는 축협에서 별도로 축산물 꾸러미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박근배 위원 어차피 농업정책과도 그 안에 축산물이 들어갔거든요, 농산물 들어가지만. 그건 별도입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별도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채혈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1억 1300만 원인데요. 불과 13% 정도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나머지 반납사유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저희가 구제역 채혈비가요. 구제역이 저희가 백신은 일제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기적, 주기적으로 채혈을 해서 항체를 검사해서 만약에 항체율이 안 나오는 농가는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럼피스킨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럼피스킨 발생해서 살처분하고 방역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일반적으로 농가 출입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구제역 채혈비가요. 구제역이 저희가 백신은 일제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기적, 주기적으로 채혈을 해서 항체를 검사해서 만약에 항체율이 안 나오는 농가는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럼피스킨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럼피스킨 발생해서 살처분하고 방역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일반적으로 농가 출입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펠릿화 시설 관련돼서 펠릿은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습니까? 어느 시설에서?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아직 펠릿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에서 펠릿을 만드는 사업을 기존에 하신 분들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걸 하는 사업을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박근배 위원 그럼 지정이 안 돼서 이월시킨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행정대집행 2건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축산정책팀장 조장철입니다.
’24년도 당시에 가축방역팀장이었고요.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안성시 옥산동에 1500여 ㎡ 확보한 안성 시유지가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 고물상으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가 저희가 축산부서에서 한 이유는 방역 기자재 및 거점소독시설을 하기 위한 승인도 받아서 한 부지기 때문에 이분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내쫓고 저희가 저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이 한 5200∼5300만 원 정도 들여서 거기 ’16년부터 있던 고물상이니까 여러 가지 잡쓰레기가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위탁 처리를 해서 정식 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나머지 저희가 부대비용으로 펜스도 치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24년도 당시에 가축방역팀장이었고요.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안성시 옥산동에 1500여 ㎡ 확보한 안성 시유지가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 고물상으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가 저희가 축산부서에서 한 이유는 방역 기자재 및 거점소독시설을 하기 위한 승인도 받아서 한 부지기 때문에 이분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내쫓고 저희가 저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이 한 5200∼5300만 원 정도 들여서 거기 ’16년부터 있던 고물상이니까 여러 가지 잡쓰레기가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위탁 처리를 해서 정식 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나머지 저희가 부대비용으로 펜스도 치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게 공공산후조리원 맞죠?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그 부지 최종 결정된 거기가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비용은 구상금 청구합니까?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구상권을 저희가 발생을 하려고 무단 점유지에 대한 소유를 다 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여태까지 시에 대한 어떤 돈도 안 내고 해서 그냥 배 째라는 식으로 쉽게 말해서 버텼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대집행법에 의해서 영장까지 청구를 해서 강제적으로 대집행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그것 관련해서 소송은 진행이 안 됐고 구상권만 청구하신 겁니까?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마무리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지금 상황에서는 재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일단 그 세부사업 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네.
○위원장 이관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을 1억 넘게 조금 이월하셨는데요. 이건 왜 이월되는 건가요? 이전이 완료돼야 지급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생축산팀장 정숙규 과장님, 말씀하세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팀장님.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이 하실까요?
○상생축산팀장 정숙규 네, 상생축산팀장 정숙규입니다.
’2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게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던 사업이라서 올해 완료하고 최종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2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게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던 사업이라서 올해 완료하고 최종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월금은 최종 다 집행하신 거고.
○상생축산팀장 정숙규 일부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쪽 한 업체, 축산농가 하나에서 정산서가 좀 덜 들어와서 아직 잔액 남아 있는 것 1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끝냈습니다. 사업도 끝난 사항이고요.
○황윤희 위원 이것 올해는 사업량 없는 건가요?
○상생축산팀장 정숙규 올해 사업량은 없고요. 저희가 여기 이전보상금 이월시킨 것에서 두 농가 정도가 좀 의사를 보이고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어서.
○황윤희 위원 좀 추이를 봐야.
○상생축산팀장 정숙규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안 세워 놓는 게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이월될 수도 있고 해서 올해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한 농가가 지금 의중을 비추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아까 다 집행되셨다고 얘기하신 거죠? 계란 EPC도 올해 완공되신다고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지원이 4회 추경에 7800만 원을 담았는데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이게 사고이월이더라고요. 내용이 뭔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이 농가들이 곤포 사일리지라고 그래서 조사료 비닐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폭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게 좀 어려워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이 농가들이 곤포 사일리지라고 그래서 조사료 비닐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폭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게 좀 어려워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것 올해 다시 집행하는 건가요? 매년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요. 4회 추경에 예산 담은 게 그대로 이월됐어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스마트 패키지 지원사업이 농가에 ICT 관련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4회 추경에 된 사업이고 저희가 지난 폭설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그것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월이 된 사항이고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패키지 지원사업이 농가에 ICT 관련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4회 추경에 된 사업이고 저희가 지난 폭설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그것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월이 된 사항이고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뭐를, 패키지 뭐 어떤 걸 보급하는 건가요? ICT 관련해서.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농장의 온습도 이런 것 제어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료를 얼마나 먹는지, 사료 환경을 하는 것을 다 ICT랑 연계해서 농가들이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사업량이 몇 개 정도면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지금 한 5개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5개. 알겠습니다. 아까 이건 여쭤봤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장 유입 차단 지원사업이 지출액이 7.1%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률이. 중간에 감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가축방역팀장 방혁진입니다.
경기도에서 시군에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일괄 사업량을 배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원사업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농가에서도 또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서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군에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일괄 사업량을 배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원사업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농가에서도 또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서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펠릿화 시설 업체를 지정을 못 해서 못 했다는, 이게 전년도에도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그죠? 7500만 원이 ’23년도에 이월돼서 온 건데.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그 사업이 사실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좋은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도 이월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1개소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도 올해, 그러니까 그 전전년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년도에 추진을 했고 지금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셨던 분이 이게 저희가 그걸 펠릿화를 또 하다 보니까 좀 이게 1억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 보조인데 사실은 이게 기계를 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최소한 2∼3억 넘게 들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이게 지금 좀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또 지금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사업 수요자가 지금 신청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좋은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도 이월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1개소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도 올해, 그러니까 그 전전년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년도에 추진을 했고 지금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셨던 분이 이게 저희가 그걸 펠릿화를 또 하다 보니까 좀 이게 1억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 보조인데 사실은 이게 기계를 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최소한 2∼3억 넘게 들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이게 지금 좀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또 지금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사업 수요자가 지금 신청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가에서 50% 자부담해서 기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그게 부담이 돼서 금액이.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실제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서.
○황윤희 위원 이것, 실제 사업비는 그것보다도 더 든다. 1억 5000만 원보다 더 든다는 말씀.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훨씬 많이 드니까,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것 올해도 집행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만약에 자부담이 50% 이상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도 있는 지점인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까 전년도 하신 분도 한 2억 좀 넘게 해서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조는 7500만 원뿐이 안 되니까. 사실 좀 어려운 면을 호소를 하셨고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보조금액을 좀 늘리기는 사실 이월사업이고 더군다나 하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는 사업량이 없는 건가요, 이것?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것 7500만 원 쓰려면 농가를 컨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꼭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이 처음에 2100만 원 담았다가 1500만 원을 감하고 600만 원 남은 것도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안성에 지원할 만한 사업체가 없는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위원님. 동물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와 시비 70%의 사업으로 해당하는 저희 안성에는 민간보호시설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운면에 있는 평강공주와 대덕면에 있는 300마리 보금자리가 있는데 서운면에 있는 평강공주는 해당하는 농지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시설을 지원해 주지 못하였고요. 해당하는 대덕면에 있는 300마리 보금자리는 고양이의 집을 증축하다 보니까 또 이 해당하는 집도 불법사항이라서 도·시비 지원사업으로 민간보호시설에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사업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와 시비 70%의 사업으로 해당하는 저희 안성에는 민간보호시설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운면에 있는 평강공주와 대덕면에 있는 300마리 보금자리가 있는데 서운면에 있는 평강공주는 해당하는 농지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시설을 지원해 주지 못하였고요. 해당하는 대덕면에 있는 300마리 보금자리는 고양이의 집을 증축하다 보니까 또 이 해당하는 집도 불법사항이라서 도·시비 지원사업으로 민간보호시설에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사업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2개소가 다 법령위반 시설물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법령위반이 있는 사항이지만 해당하는 평강공주 같은 경우는 농지법 위반이 있는 사항이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를 300마리 이상 보유하고 있는 보호시설로 농지법으로 대집행으로 인해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황윤희 위원 행정이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황윤희 위원 행정이 좀 이 법령위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도움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심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두 군데 다 많이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작년인가 독일을 갔다 왔는데, 우리 박혜인 과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저희가 가축분뇨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작년인가 독일을 갔다 왔는데, 우리 박혜인 과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저희가 가축분뇨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그때 모시고 독일도 다녀왔고요. 지금.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그때 모시고 독일도 다녀왔고요. 지금.
○이중섭 위원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좀.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 한 3월 정도 지금 좀 착공을 사실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설계 실시 중에,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설계가 지금 한 8월 정도 되면, 8∼9월 정도 되면 끝날 예정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당초 사업비 딸 때만 해도 사업을 계획했을 때랑 지금 시점이랑 공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저희가 경제성 VE라고 그래서 경제성 검토를 지금 또 추가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보다는 좀 지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한 9월 정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때 이후로 실제로 공사를 할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하게 되면 경기도 협의도 다시 봐야 되고, 원래 절차에 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환경청이랑도 다시 또 저희가 협의를 다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해야 될 또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런 걸 다 추진을 해서 하면 저희가 예정되는 상황은 한 2026년 말 정도 착공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 한 3월 정도 지금 좀 착공을 사실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설계 실시 중에,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설계가 지금 한 8월 정도 되면, 8∼9월 정도 되면 끝날 예정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당초 사업비 딸 때만 해도 사업을 계획했을 때랑 지금 시점이랑 공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저희가 경제성 VE라고 그래서 경제성 검토를 지금 또 추가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보다는 좀 지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한 9월 정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때 이후로 실제로 공사를 할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하게 되면 경기도 협의도 다시 봐야 되고, 원래 절차에 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환경청이랑도 다시 또 저희가 협의를 다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해야 될 또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런 걸 다 추진을 해서 하면 저희가 예정되는 상황은 한 2026년 말 정도 착공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26년 말경에 착공이 시작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게 통합바이오 에너지 사업이 가축분뇨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우리 안성시에서 가축분뇨가 어느 정도 일일 발생됩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최근 통계로 따르면 지금 일일 발생되는 분뇨가 한 3700여 톤 정도 되고요.
○이중섭 위원 3700여 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리가 현재 고은리에 하려고 하는 시설은 일일 저희가 소비할 수, 예를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저희 설계 125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120톤입니다.
○이중섭 위원 120톤 정도 되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지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가축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사실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농가분들은 저희가 퇴비화라고 그래서 소농가들 같은 경우는 밭에 이렇게 퇴비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돼지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정화시설이 있는 농가들이 한 40여 농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정화시설을 처리를 해서 하는 농가들도 있고 저희가 또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공동자원화시설, 거기에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덕면에도 일일 10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다해서 처리는 하고 있지만 현재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하는, 바이오가스를 하는 이유가 이 분뇨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하려고 지금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거라 이런 시설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많이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예산이 사실 한 400여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국·도비 해서.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냄새를, 냄새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냄새라든지 가축분뇨에 관련돼서, 또 그걸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자원화시켜서 에너지화시키는 사업이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사실은. 우리 박혜인 과장님이 올이죠? 1월 10날 시장님하고 아마 보니까 미장산단 관련돼서 한번 보고할 때 같이 배석을 하셨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때 주요내용이 뭡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이런 시설을 좀 많이 확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장산단도 예를 들면 요즘 산업단지가 RE100이라고 그래서 자체에서 소요되는 전기를 자기네가 생산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산단 형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쪽에는 바이오가스랑은 좀 다른 시설인데 고체 연료화를 일단은 얘기는 나왔었고요. 그걸 해서 자가발전,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해서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의 산단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RE100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예를 들어 친환경, 재생에너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앞으로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 라는 건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는, 좀 어렵죠. 현실에 맞기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 열병합발전소라든지 그다음에 송전선로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RE100을 할 것 같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쪽에서 그냥 자생으로 공급을 하고 그 전기를 뭐 그 산업단지에 공급을 하면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만,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 안성시는 가축분뇨 관련돼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지역이나 아니면 산단이나 공급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RE100 현재 기조에 맞춰가는 것 아니냐 그 뜻이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현재 삼죽 미장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어느 정도 처리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때 말씀을 들으셨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뭐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저희도 그리고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어서요.
○이중섭 위원 그런 얘기는 잘, 더 접근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이중섭 위원 하여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좀 하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가축분뇨 문제는 사실 저희 안성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계속해서 농축산유통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헌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오준옥 유통지원팀장입니다.
김미화 전 유통지원팀장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등 총 42개 세부사업에 156억 4250만 6140원입니다. 그중 60.9%인 95억 2517만 2090원을 지출하였고 38%인 59억 3968만 4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4%인 6488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3건에 4억 609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건 중 2건은 학교급식 내실화 육성사업 중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예산집행계획 변경에 의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출과목을 정정하였으며 안성마춤연합마케팅 및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 중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원산지 감시원 사업비 일부를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입니다. 변경 현황은 총 5건에 11억 5398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소외계층 지역농산물먹거리 지원사업 중 반찬용기, 포장재, 현수막 구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활동비 사용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였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 사용을 위하여 예산 변경하였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안성마춤농가 조직육성, 로컬푸드 특화품목 개발, 로컬푸드 홍보마케팅 등 교육목적 사업의 행사운영비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던 예산은 직영체제 추진 방식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농공산품 수출 활성화 지원 중 수출기업 홍보 판촉 지원사업 세부목적 변경에 따라 예산과목 기준에 맞춰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내역입니다.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등 총 61건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1건이며 총 59억 3936만 8450원입니다. 그중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부지선정 등 사업 추진 공정과정에 따라 26억 9062만 2300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동안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1966만 399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총 8개 사업 32억 4874만 625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등 78개 사업 중 10개 사업으로 총 6488만 162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5971만 4620원이고 지출잔액은 5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축산유통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헌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오준옥 유통지원팀장입니다.
김미화 전 유통지원팀장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등 총 42개 세부사업에 156억 4250만 6140원입니다. 그중 60.9%인 95억 2517만 2090원을 지출하였고 38%인 59억 3968만 4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4%인 6488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3건에 4억 609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건 중 2건은 학교급식 내실화 육성사업 중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예산집행계획 변경에 의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출과목을 정정하였으며 안성마춤연합마케팅 및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 중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원산지 감시원 사업비 일부를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입니다. 변경 현황은 총 5건에 11억 5398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소외계층 지역농산물먹거리 지원사업 중 반찬용기, 포장재, 현수막 구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활동비 사용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였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 사용을 위하여 예산 변경하였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안성마춤농가 조직육성, 로컬푸드 특화품목 개발, 로컬푸드 홍보마케팅 등 교육목적 사업의 행사운영비로 일부 변경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던 예산은 직영체제 추진 방식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농공산품 수출 활성화 지원 중 수출기업 홍보 판촉 지원사업 세부목적 변경에 따라 예산과목 기준에 맞춰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내역입니다.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등 총 61건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1건이며 총 59억 3936만 8450원입니다. 그중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부지선정 등 사업 추진 공정과정에 따라 26억 9062만 2300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동안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1966만 399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총 8개 사업 32억 4874만 625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등 78개 사업 중 10개 사업으로 총 6488만 162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5971만 4620원이고 지출잔액은 5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변경 건에서 직영체제 추진방식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당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민간위탁이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감사 지적사항에 이건 직영운영체제라는 게 권고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현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국에 한 100여 개 정도의 신활력사업단 중에서 직영 운영하는 데는 저희랑 당진, 전남 쪽 해서 총 다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당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민간위탁이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감사 지적사항에 이건 직영운영체제라는 게 권고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현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국에 한 100여 개 정도의 신활력사업단 중에서 직영 운영하는 데는 저희랑 당진, 전남 쪽 해서 총 다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2025년까지 송미령 장관이 7000억 정도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2025년에 사업이 종료되나 보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종료됩니다.
○박근배 위원 그래서 송미령 장관이 7000억 정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현재 140개 중에서 40개소는 완료했고요.
○박근배 위원 83개 대상으로 하실 건데.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거의, 네.
○박근배 위원 그중에 두 곳이 직영체제 된 거네요. 당진입니까, 그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당진하고 저희하고 경남 쪽인데 정확히 한 다섯 군데 정도로 제가 듣고…….
○박근배 위원 권고사항은 직영체제가 맞다고 해서 그렇게 권고사항 바뀐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이게 실제로 근무하는 인력구조를 보면 임기제공무원이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맞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임실 같은 경우하고 안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간담회 때 나와서 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성에는 활동가가 몇 명 정도 계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지금 먹거리활동가로도 매년 한 20여 명씩 육성하고 있고요.
○박근배 위원 그럼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총 한 사십몇 분 되시고요. 그다음에 액션그룹들이 있어요. 액션그룹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년 12개 팀이나 10개 팀 정도로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액션그룹 한 팀에는 5명 이상이 모여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5명. 한 60명 정도 되시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조직화 교육하게 되면 총 한 80명 정도 모집이 됩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활동가 40명에 액션가 60명 하면 100명 정도 되시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박근배 위원 신활력플러스 사업 예산 중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비하고 국비가.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국비가 70%고요. 시비가 30%고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 이관실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실까요?
○박근배 위원 이것은, 하나 더 있는데 좀 이따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세입에서요. 예산현액은 27억인데 징수결정은 49억이 돼서 49억이 잡혔는데 2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94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21억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맞나요? 국고보조금이 21억, 20억 더 내려온 게 맞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20억이나 더 내려온 거예요, 농축산유통과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국·도비 사업을 실제로 교부해 주고, 교부 안 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게 추가로 내려온 사항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국고보조금이요?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황윤희 위원 내용 좀 나중에 정리해서.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이요. 이게 지난, 이것 이월금도 9억 6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었고 올해 다시 아니, 작년에 다시 21억 예산을 잡았는데 게다가 4회 추경에 또 7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이월액 26억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이월액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 진행상황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6월에 저희가 부지 변경하는 건이 있어서 저희가 7억을 더 세웠던 것은 부지구입비로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월된 것 같은 경우에 건축하고 그런 비용이 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부지 구입은 완료되었고 착공돼서 1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6월에 저희가 부지 변경하는 건이 있어서 저희가 7억을 더 세웠던 것은 부지구입비로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월된 것 같은 경우에 건축하고 그런 비용이 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부지 구입은 완료되었고 착공돼서 1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착공해서 15% 공사 진행 중인 거예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황윤희 위원 ’23년도에 이월됐던 것은, 9억 6000만 원은 그러면 이건 국·도비인가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국비랑 시비 매칭 10억 중에 저희가 그때는 컨설팅만 잠깐 했던 거라 그 비용 제외하고는 이월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건 올해 다 소진을 했고요. 작년에 이월된 사항, 이월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윤희 위원 4회 추경에 7억을 잡을 때는 기존에 내려온 이월금으로는 부지매입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추경을 따로 잡으신.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그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국비가 내려올 때는 시비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막판에, 저희가 원래는 총예산을 다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7억만 일단 매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금을 줘야 됐었거든요. 선금을 주는 비용만 저희가 매칭을 하고 나머지 49억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세워서 올해는 자체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국·도비 매칭금액으로 이렇게 매칭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올해 마감이라는 거죠? 올해 끝나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체가 4개년 사업인데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25년까지 공식적인 기간인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로 크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식품부에 소프트웨어를 1년 더 연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도 내년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정상적으로 농식품부 승인 및 기타 절차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내년에 마무리.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내년에 다 마무리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올해도 좀 이월이 되겠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올해 현재 잔액을 보면 소프트웨어 부분에 한 55% 정도가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황윤희 위원 그럼 시설비 같은 건 다 집행하셨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시설비 자체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전에 직매장을 짓는다든지 가공공장을 짓는다든지 이게 기능하고 위치가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먹거리통합센터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일 부지 내에 시공을 준비하고 있어서 절차 좀 이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에서요. 학교교육 내실화 육성 단위사업에서 3억 900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여기 내용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맞나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우수축산물 지원사업 맞습니다.
우수축산물 지원사업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원래 그러면 예산이, 원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원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잡혀 있었는데, 축산과에서 이관이 되어 오면서 저희 과로 넘어올 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의 성격을 보니까 축산물 차익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여기 의견서에 지적사항 보셨죠? 기타보상금 전용은 민간에 금원을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지급근거 등이 명확해야 된다. 어쨌든 축산정책과에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했던 것을 지금 넘어오면서 기타보상금으로 잡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신 거라는 거죠.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그리고 저희가 근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농산물에 대해서, 농축산물이죠. 먹거리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바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있어요.
○위원장 이관실 있으세요? 박근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박근배 위원 32억 이월액 중에서 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계속비이월 중에서?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30%가 시비고요.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팀장을 보며) 팀장님, 몇 퍼센티지죠?
○박근배 위원 작년도 32억 이월액 중에서 시비만 얼마 정도 됩니까? 합해서.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먹거리통합센터는 시비가 70% 부담이 시비고요. 신활력 사업 두 가지 중에 이월된 건데 신활력 사업비는 시비가 30%입니다.
○박근배 위원 금액은, 퍼센티지만 나온 거네요? 그리고 아까 질의 과정에서 민간위탁 기관을 어딘지 밝히기 어렵습니까? 어느, ’22년도에 하다가 직영체제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누가 했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신활력사업단이라는 추진단이 설립이 됐는데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추진했는데 사실은 인력구조를 보면 임기제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처음 출발할 당시에 민간위탁으로 주로 하고 민간위탁이나 재단위탁 정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은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감사에서 이건 직영 운영체제가 맞다, 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직영구조로 바꾸면서 예산도 필요하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플러스 사업의 사업 주체를 보면 액션그룹에 법인협동조합이랑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분류는 어떤 사업비로 지출이, 예산편성이 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세부사업을 크게 보면 먹거리 인력육성 기반조성, 그다음에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어 있는데 그중에서 먹거리 인력육성 기반조성에 해당돼서 세부사업을 보면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조직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카데미에서 주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수혜 단체는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남성우 농촌자원팀장입니다.
홍관표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서인구 동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임혜정 남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세령 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께서는 오늘 공가라 이건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정우 서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 등 총 65개 세부 사업에 84억 3278만 원입니다. 그중 96.8%인 81억 6631만 2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413만 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233만 7130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먼저 이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내역입니다. 2024년도 전용사업은 총 3건에 321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사업 등 4-H회 육성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101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귀농귀촌 사업추진 계획변경에 의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농업기계사업 중 영농 부산물 파쇄사업 변경에 의해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00만 원을 전용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역입니다. 2024년도 변경 사업은 총 6건에 244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안성시 농업인 한마음 워크숍 행사추진을 위해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행사 운영비에서 농업인 교육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중 인터넷 회선 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0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12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 등 47개 사업으로 총집행잔액은 1억 9233만 71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6개소를 선발하여 추진 중 1개소에서 ’24년 11월 말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연내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이 시기상 불가함에 따라 집행잔액 27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3개소에 신청자 3개소였으나 사업 시행지침에 명시한 조건을 갖춘 신청자가 1개소뿐이라 2개소에 대해서 추가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집행잔액 1349만 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가을철 수확이 마무리되고 영농 부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1월에서 12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대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3149만 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신청자가 11월 초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급 기관과 협의 후 연내 새로운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이 시기상 불가함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영세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로 설치연도는 2001년도이며 지원대상은 지역·품목농협입니다. 조성 현황은 2024년 말 조성액 38억 2608만 596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 5억 6974만 5460원과 사용액 6억 449만 24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9133만 36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625만 8630원, 그외수입 4억 7348만 6830원, 예치금 회수 38억 2608만 596원을 합하여 총 43억 9582만 60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임대 농업기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449만 2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예치금 37억 9133만 3656원을 합하여 총 43억 9582만 605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남성우 농촌자원팀장입니다.
홍관표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서인구 동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임혜정 남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세령 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께서는 오늘 공가라 이건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정우 서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 등 총 65개 세부 사업에 84억 3278만 원입니다. 그중 96.8%인 81억 6631만 2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413만 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233만 7130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먼저 이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내역입니다. 2024년도 전용사업은 총 3건에 321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사업 등 4-H회 육성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101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귀농귀촌 사업추진 계획변경에 의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농업기계사업 중 영농 부산물 파쇄사업 변경에 의해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200만 원을 전용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역입니다. 2024년도 변경 사업은 총 6건에 244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안성시 농업인 한마음 워크숍 행사추진을 위해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행사 운영비에서 농업인 교육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중 인터넷 회선 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0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12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 등 47개 사업으로 총집행잔액은 1억 9233만 71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6개소를 선발하여 추진 중 1개소에서 ’24년 11월 말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연내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이 시기상 불가함에 따라 집행잔액 27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3개소에 신청자 3개소였으나 사업 시행지침에 명시한 조건을 갖춘 신청자가 1개소뿐이라 2개소에 대해서 추가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집행잔액 1349만 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가을철 수확이 마무리되고 영농 부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1월에서 12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대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3149만 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신청자가 11월 초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급 기관과 협의 후 연내 새로운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이 시기상 불가함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영세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로 설치연도는 2001년도이며 지원대상은 지역·품목농협입니다. 조성 현황은 2024년 말 조성액 38억 2608만 596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 5억 6974만 5460원과 사용액 6억 449만 24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9133만 36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625만 8630원, 그외수입 4억 7348만 6830원, 예치금 회수 38억 2608만 596원을 합하여 총 43억 9582만 60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임대 농업기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449만 2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예치금 37억 9133만 3656원을 합하여 총 43억 9582만 605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관련돼서 5000만 원 추경했는데 그대로 반반해서 다 이월이나 반납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사업을 받아서 마을 단위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이 아니고 마을단위사업으로 들어갔던 사업인데 10월 말 정도에 마을에서 자기들이 막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겠다고 저희한테 포기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같이 좀 해 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했는데 마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서 반납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사업을 받아서 마을 단위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이 아니고 마을단위사업으로 들어갔던 사업인데 10월 말 정도에 마을에서 자기들이 막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겠다고 저희한테 포기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같이 좀 해 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했는데 마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서 반납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치유농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혹시 치유농업사십니까? 아니면 그런 자격 있는 분들입니까? 도시치유농업 육성 지원사업.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농촌자원팀장 남성우입니다.
도시치유농업 육성 지원사업은요. 여기에 프로그램하는 도시농업관리사가 아니라요. 텃밭에서 운영하는 인부를 말합니다.
도시치유농업 육성 지원사업은요. 여기에 프로그램하는 도시농업관리사가 아니라요. 텃밭에서 운영하는 인부를 말합니다.
○박근배 위원 알죠. 그럼 혹시 안성에 치유농업사가 계십니까?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세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세 분 계세요? 소속은 그럼 농업기술센터입니까?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아닙니다.
○박근배 위원 일반인이세요?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네. 일반.
○박근배 위원 일반인 분들은 이런 텃밭 가꾸기 실내정원 같은 그런 사업할 때 같이 협업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저희들 도시농업 프로그램할 때 그 도시농업관리사라든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작년에 혹시 그런 사례 있습니까?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저희가 거의 1억 원가량 예산을 해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치매극복센터나 초등학교 생태텃밭이나 그런 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치매극복센터나 초등학교 생태텃밭이나 그런 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박근배 위원 그럼 그 사업이 이 안에 있습니까, 1억 원 사업이?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아니, 그것도 여기에도 들어있고 그 뒤에 예산에도 들어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한번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그분들 경비는 어떻게 드립니까?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것은 시비로 드립니까?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여기 예산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박근배 위원 혹시 그 사업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 중에 어디에 사업이 있는지.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치유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박근배 위원 그 안에 같이 있습니까?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치유농업사는 등급이 있습니까?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등급 없고 그냥 치유농업사 학과, 대학에서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농업지도과가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2.3%가 있는데 퍼센티지로는 적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대체로 행사실비지원금이 비중으로 따지면 잔액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공통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11월 달, 11월 말에 대설피해, 폭설피해가 와서 저희가 교육사업을 많이 못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새해농업인 실험교육 같은 경우도 평년에 12월 달에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폭설 때문에 도저히 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1월로 연기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 집행을 했고요. 그외 나머지 대부분 교육사업들 이런 것이 많이 연기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잔액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11월 달, 11월 말에 대설피해, 폭설피해가 와서 저희가 교육사업을 많이 못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새해농업인 실험교육 같은 경우도 평년에 12월 달에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폭설 때문에 도저히 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1월로 연기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 집행을 했고요. 그외 나머지 대부분 교육사업들 이런 것이 많이 연기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잔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농업인 대상 교육을 매월 그렇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한기에 몰리고 그러나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 교육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딱 특정한 시기에 있지는 않고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거의 매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집행률이 한 35%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인드론 한 3대 정도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계획 면적이 40㏊ 이상을 작업을 할 수 있는 단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한 군데만 그 기준을 충족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 면적을 충족을 못 해서 저희가 추가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인드론 한 3대 정도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계획 면적이 40㏊ 이상을 작업을 할 수 있는 단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한 군데만 그 기준을 충족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 면적을 충족을 못 해서 저희가 추가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40㏊ 이상이어야 된다는 기준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국고보조로 온 거기 때문에 그 지침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렇게 면적이 꼭 넓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아무래도 드론으로 하는 작업 자체가 많은 영농 하시는 분들을 노동력을 절감시켜드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소 면적을 그 정도로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조금 조그만 면적들이 연합해서 농업인들이 같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라도 들어오면 되는데 그 면적을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구성을 못 하셔서 추가 선정이 없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대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그렇게 보면.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고 몇 사람이 모여서도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어쨌든 마을 단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하셨잖아요. 자산물품취득비 농기계 사신 것 같고 시설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임대가 좀 귀농인 전용으로 임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위원장 이관실 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위에서 보조를 받아서 귀농인 전용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다음에 그분들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드려서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한 100여 건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위에서 보조를 받아서 귀농인 전용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다음에 그분들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드려서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한 100여 건 정도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기계임대가 이렇게 일반 농기계 임대도 있고 귀농인 전용도 있고 또 교육용도 있고 소형농기계 지원도 있고 이러는 것 같아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기계를 구매하는 데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귀농인 전용이라든지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육용은 말마따나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학습용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소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임대장비로 활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기계 임대건수가 많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영농 부산물 폭설로 인해서 못 하셨는데 이월된 3100만 원으로 하실 때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이것 감했습니까, 이 정도는? 안 그러면 또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산이?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증액이 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봄철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좀 더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봄철에 실적이 조금 저조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지금 실적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하반기에 다시 저희가 영농철이 다 끝나고 나면 잔재물들 나올 때 11월, 12월 달 집중적으로 다시 홍보하고 신청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증액이 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봄철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좀 더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봄철에 실적이 조금 저조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지금 실적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하반기에 다시 저희가 영농철이 다 끝나고 나면 잔재물들 나올 때 11월, 12월 달 집중적으로 다시 홍보하고 신청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관수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 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등 총 47개 세부 사업에 64억 2433만 원입니다. 그중 92.6%인 59억 5028만 98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764만 5700원이고 집행잔액은 3709만 346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먼저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내역입니다. 2024년도 전용내역은 총 2건에 160만 4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작물산업화 교육, 컨설팅 사업 중 안성시 가루쌀 시범 재배단지 단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단지 관리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중 안성시 포도연구원 현지 연찬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내역입니다. 2024년도 변경 사업은 총 10건으로 2274만 7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중 분석장비 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6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전략작물산업화 교육, 컨설팅 사업 중 가루쌀 재배단지 전문컨설팅 용역을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사업 중 냉동창고 보수 및 분석기기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 중 과수 현지연찬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460만 7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종합관리 사업 중 과수 현지연찬 행사 준비 및 과수 병해충 예찰용 앱 사용계약 지출을 위한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각각 140만 원과 228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 중 과수화상병 매몰지 우천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공공운영비와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과수농가 기술 지원 재료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4만 원을, 국가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재료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재료비로 72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 현황입니다. 이체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기술보급과에서 농축산유통과로 정부양곡관리 사업이 이관되어 1억 140만 원 이체하였으며 기술보급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이 이관되어 95억 1121만 3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사업 중 임차농 영농 손실 보상금으로 국유지 매입절차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예산이며 국유지 매입 후 집행하는 사업으로 993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작목 개발사업 중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해 진행 중이던 시설하우스가 전파되어 사업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중 열풍건조기 납품지연 및 농업인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미숙과 시스템 접속 오류로 사업이 지연되어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등 18개 사업으로 총집행잔액은 3709만 3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적기방제 사업은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 및 벼 이앙 전 사전예방을 위한 육묘상 처리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면적 6000㏊에서 5938㏊를 신청하여 예산액 8억 4000만 원에서 8억 352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사업은 예산액 4994만 8000원에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료에 따라 4502만 8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91만 9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사업은 예산액 1200만 원에서 토양 이행점검 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에 따른 1003만 8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6만 1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친환경축산관리실 및 병해충 진단실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실험분석 장비의 해체와 재설치 용역에 대한 계약 차액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액 2476만 원에서 2246만 9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인 229만 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개선공사로 실험대 구입 후 계약 차액에 따른 예산액 2492만 원에서 2322만 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1만 7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예산액 3억 5000만 원에서 친환경축산관리실 및 병해충 진단실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3억 1578만 15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인 1710만 8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관수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 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등 총 47개 세부 사업에 64억 2433만 원입니다. 그중 92.6%인 59억 5028만 98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764만 5700원이고 집행잔액은 3709만 346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먼저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내역입니다. 2024년도 전용내역은 총 2건에 160만 4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작물산업화 교육, 컨설팅 사업 중 안성시 가루쌀 시범 재배단지 단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단지 관리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중 안성시 포도연구원 현지 연찬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내역입니다. 2024년도 변경 사업은 총 10건으로 2274만 7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중 분석장비 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6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전략작물산업화 교육, 컨설팅 사업 중 가루쌀 재배단지 전문컨설팅 용역을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사업 중 냉동창고 보수 및 분석기기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 중 과수 현지연찬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460만 7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종합관리 사업 중 과수 현지연찬 행사 준비 및 과수 병해충 예찰용 앱 사용계약 지출을 위한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각각 140만 원과 228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 중 과수화상병 매몰지 우천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공공운영비와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과수농가 기술 지원 재료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4만 원을, 국가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재료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재료비로 72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 현황입니다. 이체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기술보급과에서 농축산유통과로 정부양곡관리 사업이 이관되어 1억 140만 원 이체하였으며 기술보급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이 이관되어 95억 1121만 3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사업 중 임차농 영농 손실 보상금으로 국유지 매입절차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예산이며 국유지 매입 후 집행하는 사업으로 993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작목 개발사업 중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해 진행 중이던 시설하우스가 전파되어 사업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중 열풍건조기 납품지연 및 농업인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미숙과 시스템 접속 오류로 사업이 지연되어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등 18개 사업으로 총집행잔액은 3709만 3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적기방제 사업은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 및 벼 이앙 전 사전예방을 위한 육묘상 처리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면적 6000㏊에서 5938㏊를 신청하여 예산액 8억 4000만 원에서 8억 352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사업은 예산액 4994만 8000원에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료에 따라 4502만 8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91만 9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사업은 예산액 1200만 원에서 토양 이행점검 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에 따른 1003만 8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6만 1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친환경축산관리실 및 병해충 진단실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실험분석 장비의 해체와 재설치 용역에 대한 계약 차액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액 2476만 원에서 2246만 9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인 229만 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개선공사로 실험대 구입 후 계약 차액에 따른 예산액 2492만 원에서 2322만 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1만 7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예산액 3억 5000만 원에서 친환경축산관리실 및 병해충 진단실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3억 1578만 15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인 1710만 8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기술보급과 64억 중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나간 예산 중에서 자체재원 빼고 이전재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국·도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네. 이전재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게 거의 저희는 자체사업은 거의 없고요. 보조사업 중에 한 95% 정도는 다 국·도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데 원예특작인가 자체 재원이 하나 있던데 그건 어떤 관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수경재배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것은 저희가 수경재배 자체적으로 저희가 오이가 주산지입니다. 안성이 경기도에서 선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오이 재배 농가가 많은데 거의 다 토경재배입니다. 흙에서 키우는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서 흙에서 오염되고 불용화되는 비료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수경재배로 바꿔서 재배를 하게 되면 이게 토경재배에 비해서 30% 정도 증수효과가 있고요. 관리도 필요한 영양분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도 굉장히 수월한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원예특작 같은 경우 9000만 원은 다 시설비로 한 겁니까? 원예특작에 민간자본사업 자체재원이 9000만 원인데요. 그게 다 시설비로 들어간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보조사업은 거의 다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매몰지 우천피해 긴급복구 지출인데요. 이게 원래 기술보급과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예비비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예 책정을 안 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용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고요.
예비비는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용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고요.
○박근배 위원 잘 아시겠지만 긴급복구라는 표현은 바로 예비비로 저희가 인식이 되니까요. 전용하셨기에, 변경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계속 예비비는 책정 안 돼 있는 거네요?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비비는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비비는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 재원 중에서 거의 농업신기술 시범 또 새기술, 친화 과수새기술. 이 새기술은 거의 다 농진청 쪽으로 가는 이전 재원입니까? 저희가 기술이 농업진흥청에 요청해서 재원을 드리면서 기술을 다시 재보급받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저희가 국비 사업은 진흥청 사업이고요. 도비는 농업기술원 사업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이요. 이것 3회 추경에서 9900만 원 담았던 것 그대로 이월되고 전액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여기가 사업 예정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기재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유지를 매매신청을 하려면 기재부에서 선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예산 반영인데 하나는 토지매입비 그리고 하나는 거기에 대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영농손실 보상금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선제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세우게 된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7월 달, 이번 달하고 다음 달 감정평가를 통해서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고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업 예정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기재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유지를 매매신청을 하려면 기재부에서 선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예산 반영인데 하나는 토지매입비 그리고 하나는 거기에 대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영농손실 보상금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선제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세우게 된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7월 달, 이번 달하고 다음 달 감정평가를 통해서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고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금을 다 지급해야 기재부랑 협의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유지 매매를 신청할 수 있는 선제조건으로 걸었던 거라서요. 저희가 국유지 매매를 신청을 했고 승인이 떨어져서 저희가 일부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토지매입비도 예산에 담겨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황윤희 위원 얼마 정도.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회계과에서 2억 2000만 원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전액은 아닌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지금 좀 곤란한 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토지매입가가 조금 더 과하게 기재부에서 감정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3억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완전 매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올해 중으로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 영농손실 보상금은 집행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는 상황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이것도 지금 저희가 최소 금액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 금액을, 부족액을 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이요. 이거 사고이월로 1억 남은 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이게 오이 스마트 수경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폭설로 인해서 그 시설 전체가 전소됐어요, 11월 말에. 11월 한 달 만에 복구했다가 다시 설치하기가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은 복구가 돼서 집행이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지금은 그 하우스 시설만 복구가 됐고요. 그 밑에 스마트 수경재배 시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얼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농업신기술시범도 전액 미집행에 사고이월인데 이것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이렇게 국비사업은 조금 까다로운 게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보조사업자가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을 신청하고 거기서 증빙자료 다 첨부하고 정산까지 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농가들이 이게 조금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항이.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시한을 넘겼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는 집행이 다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집행은 이미 3월에 완료했고요.
○황윤희 위원 아, 3월에 완료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리고 하나는 또 가뭄대응 사료단지 조성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곤포사일리지를 건조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기계 제작업체가 너무 영세한 업체라서 제작하고 이제 주문을 받아서, 주문생산 체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조사업자랑 사업자랑 소통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해서 이것도 기한 내에, 12월 안에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되게 됐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건 앞으로는 11월까지 저희가 독려하고 적극 참여를 해서 11월 안에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관련해서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단점을 일단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처음에 최초 계약할 때 기간은 정해져 있고 또 급여도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잔액이, 지출 잔액이 한 200만 원 좀 남았는데요. 이것은 물론 남겨서 절약하는 면도 있지만 이런 면 때문에 다 소진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혹시 이렇게 거의 한 달 정도 보수가 되는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한 달 남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1인 기준으로 한 달 인건비가 보통 25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부족하긴 한데 보통 저희가 1일 인건비하고 그리고 이제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런 것 포함해서 같이 예산에 세우게 되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다른 실험실도 마찬가지인데 기간제 분들이 이 휴일을 계속, 일주일을 그냥 다 채워서 근무하지 않고 중간중간 휴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빠지면 주휴수당이 빠지고 그러면 그달에 또 월차수당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 쉬면 한 3일 치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한 달 안쪽에서 연장계약으로 저희가 필요하니까 연장해 주십사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은 연장을 안 하고 그냥 종료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1인 기준으로 한 달 인건비가 보통 25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부족하긴 한데 보통 저희가 1일 인건비하고 그리고 이제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런 것 포함해서 같이 예산에 세우게 되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다른 실험실도 마찬가지인데 기간제 분들이 이 휴일을 계속, 일주일을 그냥 다 채워서 근무하지 않고 중간중간 휴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빠지면 주휴수당이 빠지고 그러면 그달에 또 월차수당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 쉬면 한 3일 치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한 달 안쪽에서 연장계약으로 저희가 필요하니까 연장해 주십사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은 연장을 안 하고 그냥 종료하는 상황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술보급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술보급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희 축제예술팀장입니다.
김영범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이용학 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정대종 맞춤랜드팀장입니다.
유선혁 동아시아문화도시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사업소의 예산현액은 142억 6725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4.6%인 135억 326만 758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8%인 4억 252만 35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인 3억 5970만 1074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입니다. 소장가치가 높은 유물을 발견하여 이를 영인본으로 제작 후 3·1운동기념관에 소장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축제홍보물품 공모에 따른 입상자 시상금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입니다. 바우덕이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정부광고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하고자 행사운영비 411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길놀이 퍼레이드 공연 발표자 실비 지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86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길놀이퍼레이드 공연 발표자 시상금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 7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에 노후된 벤치의자 및 쓰레기통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354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변경 내역입니다. 안성독립운동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2895만 5000원을 11월 폭설로 인해 3·1운동기념관 내 파손된 시설을 복구하고자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운동기념관 관리입니다. 3·1운동기념관 하반기 특별전시에 필요한 신문자료를 발견하여 저작권료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축제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입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전산개발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11월 폭설 피해로 남사당공연장 시설 보수를 위해 예비비 4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성맞춤캠핑장 내 글램핑시설 보수를 위해 매트리스 교체 등 50만 원, 내부시설 수리수선 740만 원, 글램핑 천막철거 및 신규 설치로 121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예비비 지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4억 252만 35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 추진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완료일 미도래로 선금 지급 후 용역비 잔액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4년 국·도비 공모사업인 공연예술 유통사업 선정으로 아트홀을 연중무휴 운영하고자 잔여 자부담 예산으로 2025년 1월 공연을 진행하고자 55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입니다. 사계절썰매장 겨울시즌이 2024년 12월 20일부터 ’25년 2월 16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슬로프 관리용역비 잔액 6184만 155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계절썰매장 정비보강 공사에 자재 수급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2억 3678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5970만 1074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보조금정산잔액은 4977만 7100원, 낙찰잔액은 4239만 7140원, 지출잔액은 2억 6752만 6834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희 축제예술팀장입니다.
김영범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이용학 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정대종 맞춤랜드팀장입니다.
유선혁 동아시아문화도시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사업소의 예산현액은 142억 6725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4.6%인 135억 326만 758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8%인 4억 252만 35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인 3억 5970만 1074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입니다. 소장가치가 높은 유물을 발견하여 이를 영인본으로 제작 후 3·1운동기념관에 소장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축제홍보물품 공모에 따른 입상자 시상금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입니다. 바우덕이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정부광고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하고자 행사운영비 411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길놀이 퍼레이드 공연 발표자 실비 지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86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길놀이퍼레이드 공연 발표자 시상금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 7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에 노후된 벤치의자 및 쓰레기통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354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변경 내역입니다. 안성독립운동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2895만 5000원을 11월 폭설로 인해 3·1운동기념관 내 파손된 시설을 복구하고자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운동기념관 관리입니다. 3·1운동기념관 하반기 특별전시에 필요한 신문자료를 발견하여 저작권료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축제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입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전산개발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11월 폭설 피해로 남사당공연장 시설 보수를 위해 예비비 4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성맞춤캠핑장 내 글램핑시설 보수를 위해 매트리스 교체 등 50만 원, 내부시설 수리수선 740만 원, 글램핑 천막철거 및 신규 설치로 121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예비비 지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4억 252만 35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 추진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완료일 미도래로 선금 지급 후 용역비 잔액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4년 국·도비 공모사업인 공연예술 유통사업 선정으로 아트홀을 연중무휴 운영하고자 잔여 자부담 예산으로 2025년 1월 공연을 진행하고자 55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입니다. 사계절썰매장 겨울시즌이 2024년 12월 20일부터 ’25년 2월 16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슬로프 관리용역비 잔액 6184만 155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계절썰매장 정비보강 공사에 자재 수급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2억 3678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5970만 1074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보조금정산잔액은 4977만 7100원, 낙찰잔액은 4239만 7140원, 지출잔액은 2억 6752만 6834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안성맞춤박물관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춤박물관의 운영수입은 2024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수익.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박근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지금 박물관은 무료로 운영해서 수입은 없습니다.
지금 박물관은 무료로 운영해서 수입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완전 무료입니까?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네.
○박근배 위원 처음부터, 개관 때부터 무료였습니까?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네.
○박근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고요. 그러면 이제 같이 맞춤박물관 이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건립비용이 270억이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3개지가 나오는데, 저 이것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3개지가 후보지가 나왔는데 아직 공청회 이후로 결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한번 공청회하신 거고. 그러면 이 공청회 하실 때 안성맞춤박물관 이전설립 추진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셨거든요. 이게 완료된 다음에 공청회를 하신 거죠? 연구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이 공청회를 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월액이 4800만 원이거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잔액이 다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배 위원 하신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이게 집행이 다 안 됐고 남은 상태에서 하신 거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질의를 드리면 이게 중앙대학교에서 ’32년까지, 계약기간을 2차 연장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3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31년입니까?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네, 31년입니다.
○박근배 위원 ’31년. 그러면 ’31년에 맞춰서 이전을 추진해야겠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역으로 그 추진 일정을 계산하면 올해 안에 부지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그 토지보상에 대한.
○박근배 위원 계속 이월해서 추진 때까지 가겠네요, 금액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어떤.
○박근배 위원 최초에 예산을 잡고 한 번에 완공을 못 하니까 한 3개년 걸쳐서 이월해서 하시겠네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용 중에 중앙대학교에서 계약만료 시점에 점용면적에 대해 형질변경 요구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중앙대학교,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박근배 위원 중앙대학교에서 그 점용 맺은 면적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내용이 없어서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박물관팀장입니다.
형질변경 기존에 처음 최초 계약할 당시에 하기로 했는데 안 해서 그 두 번째 계약하고 이후에 산림에서 대지로 전용 변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질변경 기존에 처음 최초 계약할 당시에 하기로 했는데 안 해서 그 두 번째 계약하고 이후에 산림에서 대지로 전용 변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제 완료가 다 끝난 겁니까?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네.
○박근배 위원 지가상승은 엄청 된 거네요,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는요.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임대료를 사실은 요구했는데 그것이랑 상쇄를 해서 1년에 8000만 원인가 아마 해서 사실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 적정한 수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두진 문학관 기타보상금 1억은 어떻게 집행이 되신 겁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2쪽 박두진 문학관 관리 기타보상금 1억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부분은 유족 관계 되시는, 박두진 선생의 유족되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저희가 박두진 선생 관련 유품들을 기증받아 왔었습니다. 그 기증에 대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을 다시 한번 팀장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이제 그 박두진 아내분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 유물, 그 집필실에 있는 유물을 저희한테 기증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정이 안 좋으셔서 그 유물 구입 보상금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렸고 또 이제 서울 있는 유물들도 그 후에 다 가져가서 아마 더 이상 남은 게 없을 겁니다.
이제 그 박두진 아내분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 유물, 그 집필실에 있는 유물을 저희한테 기증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정이 안 좋으셔서 그 유물 구입 보상금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렸고 또 이제 서울 있는 유물들도 그 후에 다 가져가서 아마 더 이상 남은 게 없을 겁니다.
○박근배 위원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유물은?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개인용품 빼고는 박두진 선생님 유물을 다 기증하셔.
○박근배 위원 저도 가서 이제 박물관 관람했거든요. 올라가서 보기는 다 봤습니다. 유물이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다 사용하시던 용품들.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개인용품 빼고는 다 기증하셨습니다.
○박근배 위원 너무 잘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안성맞춤아트홀로 가겠습니다. 4회 감액을 하셨거든요. 4회 감액 2987만 9000원인데 그리고 또 1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관리운영비인데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 남은 잔액 금액이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2쪽 맨 하단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부분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시간근로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운영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우스, 공연장, 티켓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공연장 같은 경우도 최소 10명에서 12명이 하우스 어셔가 운영될 때가 있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그러면 저희가 좀 많이 금액이 남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감액 절차를 하고 예산 그것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시간근로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운영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우스, 공연장, 티켓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공연장 같은 경우도 최소 10명에서 12명이 하우스 어셔가 운영될 때가 있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그러면 저희가 좀 많이 금액이 남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감액 절차를 하고 예산 그것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는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제 이게 잔액이 많다 보니까 이직이 좀 많나 싶었거든요. 그것은 아닌, 이직은 아니네요? 단기아르바이트생이 많아서 조절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맞는 거네요.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 원래 실상은 그렇게 단기간, 단시간 하는 공연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맞추기 힘드시겠네요.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풀로 해서 그 기간제 하시는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돈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관리 인원 범위에서 열댓 명, 20명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성맞춤캠핑장도 이게 이직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간제근로자 관리가 어려워서 잘 안 맞은 건지 96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6쪽입니다. 안성맞춤캠핑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된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위원님, 이 부분도 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그 금액은 퇴직금 용도로 남겨둔 겁니다. 보통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데 그다음 해에 똑같은 분이 또 연속으로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중도 정산으로 돼서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퇴직금이 남은 겁니다.
그 금액은 퇴직금 용도로 남겨둔 겁니다. 보통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데 그다음 해에 똑같은 분이 또 연속으로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중도 정산으로 돼서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퇴직금이 남은 겁니다.
○박근배 위원 그래서 중도 정산이 안 되니까 이월해서 처리하려 하시는 거죠?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박근배 위원 네.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도 2회, 3회 다 감액하신 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기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발언 중에 제가 잘못들은 건지 그 남사당바우덕이 전용 금액이 110만 원인데 아까는 41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10만 원이 맞는 거죠? 8쪽 연번 3의 밑 하단부입니다. 110만 원 전용했는데. 아, 합쳐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전용 금액이 4110만 원이라고 알아들어서.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안성맞춤아트홀 관련해서 전기료를 3000만 원 변경하셨거든요. 총 1년에 아트홀에서 비용이, 전기료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비용 대비 3000만 원이 어떤,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 3000만 원이 그 비용 대비 많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크고 전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청 용량에 한 2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그 전기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114만 2000㎾ 정도 사용량을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그 전기료가 나와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전기료 모자란 부분과 다른 공공요금 조금 인상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크고 전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청 용량에 한 2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그 전기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114만 2000㎾ 정도 사용량을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그 전기료가 나와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전기료 모자란 부분과 다른 공공요금 조금 인상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박근배 위원 3000만 원.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상시로도 운영할 겁니다. 아트홀 상시로 운영합니까, 이제 앞으로? 안 쉽니까, 아트홀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 저희 아트홀은 대관까지 포함하면 정기 무대 점검을 제외하고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안 쉬시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희 위원 세입에서 문화예술사업소 입장료 수입이 있고 기타사용료수입이 있고 기타사업수입이 있고 이런데요. 어쨌든 실제로 수납되는 것보다 입장료 수입은 2억 정도 과소 추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사업수입도 한 3000만 원 정도 과소 추계가 됐어요. 그래서 몇천만 원 단위는 이해를 하겠는데 2억 정도 입장료 수입은 이제는 좀 더 많이 추계를 해서 세입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입장료 수입 아트홀이랑 썰매장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적절하게 실제 정수되는 액수와 비슷하게 입장료 수입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그런 편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좀 더 많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의견서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전체 성과지표가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그 목표가 지난해랑 달리 설정이 되는 건지, 똑같이 설정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년 연속 130%가 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박두진문학관 관람객 수, 남사당놀이 관람객 수, 맞춤랜드 방문자 수, 캠핑장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2년 연속 130%가 넘는 것들은 목표를 좀 달리 설정해야 성과지표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위원님 맞습니다. 앞으로 지표상에 목표치를 상향해서 현실에 맞추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아트홀 관리운영비를 좀 보면 그 공공운영비가 거의 10억이거든요. 거기에 사무관리비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이제 아트홀 운영비로 한 10억씩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액수는 어떤 가요,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규모의 공연장들이나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운영비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 아트홀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운영비가 적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지 아직 10년이 안 됐고 이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고 인력이 초기에, 어떻게 물론 세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현재 저희는 최소의 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다른 여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도 훨씬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런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제가 궁금한 게 5쪽인데요. 설명자료 5쪽인데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에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고 운영비에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두 개 중에 밑의 것은 잔액도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부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축제예술팀장 전연희 축제예술팀장 전연희입니다.
위쪽에 있는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는 순수하게 인건비를 얘기, 인건비 안에 있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순수하게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풍물단 운영에 있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는 그 풍물단에 필요한 운영에 따른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의상을 구입한다든가, 각종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는 순수하게 인건비를 얘기, 인건비 안에 있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순수하게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풍물단 운영에 있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는 그 풍물단에 필요한 운영에 따른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의상을 구입한다든가, 각종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목명은 똑같은 건가요?
○축제예술팀장 전연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목명이 똑같아서 어쨌든 밑에 1억 8000만 원 정도는 운영에 따른 물품비, 의상비 이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축제예술팀장 전연희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잔액이 많이 좀 남았네요?
○축제예술팀장 전연희 그 연도마다 약간씩 새로운 그 공연이 바뀐다든가 하면 의상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작년 공연했던 것 비슷하게 간다면 의상이 많이 뭐, 작년에 쓰던 의상을 그대로 입는다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남으면 좀 미리 반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축제예술팀장 전연희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전용 내역이 있는데 바우덕이축제 때 언론사 광고 의뢰를 위해서 전용한 건수가 두 건이잖아요. 4000만 원짜리 하나랑 110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 광고 의뢰는 계획에 없던 것을 하느라고 이렇게 전용을 한 건가요?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축제예술팀장 전연희 축제예술팀장 전연희입니다.
이 4000만 원은 저희가 그 소통담당관 쪽으로, 홍보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 쪽에서 직접 쓰는 것은 아니고요. 소통 쪽에서 쓰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저희 쪽에서 담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따른 법률에 따라 그 항목으로만 쓰게끔 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이유이고요.
이 4000만 원은 저희가 그 소통담당관 쪽으로, 홍보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 쪽에서 직접 쓰는 것은 아니고요. 소통 쪽에서 쓰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저희 쪽에서 담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따른 법률에 따라 그 항목으로만 쓰게끔 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이유이고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4000만 원 담았을 때 원래 언론 광고비로 담으신 건가요? 행사운영비.
○축제예술팀장 전연희 아,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세웠던 것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원래 행사운영비 안에 4000만 원이 있던 것은 광고를, 언론사 광고를 위해서 담아놓으셨던 건가요?
○축제예술팀장 전연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용을 했는데 이것을 소통협치에서.
○축제예술팀장 전연희 아니, 원래 행사운영비에 세웠던 것은 매년 저희가 소통 쪽에서 홍보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행사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법률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항목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전용하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 위에 것 110만 원짜리도 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축제예술팀장 전연희 110만 원짜리 이것은 저희가 지비츠나 바우덕이축제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 남은 돈을 공모전을 실시하기 위해 전용하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문화살롱에 1명 기간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카페도 있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카페는 저희 인원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우리 아트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입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접 위탁을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 사회적기업 그쪽에서 저희가 아마 입찰 계약을 통해서 거기서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접 위탁을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 사회적기업 그쪽에서 저희가 아마 입찰 계약을 통해서 거기서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천식 위원 그럼 수입은 안 나는 건가요, 아트홀 쪽에?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 네, 아닙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 직할 저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마 문화. (팀장을 보며) 어디지, 부서가?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자세한 내용은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리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대관 업무도 보고요. 관리 업무도 하기 위해서 1명이 현재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4층 문화살롱 전담으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정천식 위원 팀장님.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답변 들을까요?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입니다.
문화살롱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고 하면 원래 저희가 오전에도 문화살롱을 운영하지만 야간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오전, 오후 두 타임을 해서 2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오전이나 그 부근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협조하고 협업하면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직접 직원이 운영해서 1명만 야간에 채용해서 좀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문화살롱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고 하면 원래 저희가 오전에도 문화살롱을 운영하지만 야간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오전, 오후 두 타임을 해서 2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오전이나 그 부근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협조하고 협업하면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직접 직원이 운영해서 1명만 야간에 채용해서 좀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정천식 위원 행사운영비 뭐 이런 건 다 100% 사용했더라고요. 거기는 시민단체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데 아닌가요? 거기서도 뭐 행사도 하고 그러나요,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시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일반예술단체, 또는 사회단체들도 활용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대관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그건 다 행사비 같은 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단체에서? 그런데 여기서도 행사운영비가 있어서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아트홀운영팀장 이용학 그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올해도 인문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민을 위해서 명사 강사를 초청해서 인문학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1개만 좀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안성맞춤박물관 이전설립 타당성 용역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1개만 좀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안성맞춤박물관 이전설립 타당성 용역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전 타당성 용역은 현재 중간보고를 마치고요.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초기 보상비 부분,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지금 이게 ’24년도 것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이 잡혔는데 추경에서 400만 원 빼시고 9600만 원 중에서 지금 반액, 4800만 원을 지출하고 반액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용역비를 일부를 지불한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럼 초기에 착수금으로 지금 나간 게 50%를 내게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맞습니다. 50%.
맞습니다. 50%.
○위원장 이관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언제.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용역이 계획으로는 8월에 최종보고회 계획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이관실 올해 8월?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그래서 최종보고회는 8월에 할 예정이라는 거죠?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네.
○위원장 이관실 거기 성과지표에 보시면 측정산식이 진행률이라고 되어 있고 목표가 80%예요. ’24년도에 80%가 된 게 맞나요, 그럼?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당초 계획은 아마 작년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후보지나 이런 검토가 더 필요해서 이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아마 작년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후보지나 이런 검토가 더 필요해서 이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관실 100%에서 일부를 확인할 게 있어서 80%라고 하셨고. 80% 달성을 그럼 하신 것 맞습니까?
○박물관운영팀장 김영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이런 좀 용역에 담아야 될 내용이, 물론 후보지에 관한 필요도 있지만 이전을 하는 데 어떤 목적을 갖고 앞으로 지향점이 어떤 건가, 이런 그것은 지금 어떤 수치화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좀 많이 하느라고 아마 그전에는 이전해야 되는 후보지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을 하면서 어떤 식의 박물관을 지을 건지, 뭐 이런 검토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결과적으론 진행률을 우리가 퍼센티지로 한다는 게 기간을 기준으로 보든가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애매하게 80%라고 되어 있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다시 하나 보시면 정책목표에 안성맞춤랜드 즐길거리 확충 및 통합운영관리로 안성맞춤랜드를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측정산식이 공예문화센터 방문객 수, 그다음에 기획공연 및 문화행사 관람객 수 보면 방문객 수×전년도 증가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산식인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현재 활성화 지표로써는 관람객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렇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런데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측정산식 부분은 방문객 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측정산식 부분은 방문객 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술사업소도 좀 전에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측정산식 다시 한번 정리정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사당바우덕이축제 관련돼 있어서 세출 결산안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안성 남사당바우덕이축제가 지금 행사운영비가 보시면 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7200만 원을 넣으셨는데 다시 예산성립 후 증감액으로 해서 이게 전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8730만 원이 빠졌어요. 이게 추경을 했는데 이걸 다른 걸로 또 전용을 해서 썼다, 라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것을 추경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또 그거랑 마찬가지로 다음 6쪽에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1억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2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전용을 1354만 원을 또 하셨어요. 이것 전용을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용을 해서 쓰셨다,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더더군다나 내용이 운영이거든요. 맞춤랜드 운영. 운영이라 함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용이 두 번 다, 추경도 있었는데 전용까지 이루어진다는 건 추경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안 쓰였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거나 뭐 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팀장님.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2회 추경 때 1000만 원은 화장실과 미니 온실에 대한 건축신고 비용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2회 추경 때 1000만 원은 화장실과 미니 온실에 대한 건축신고 비용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역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본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을 하면 무슨 사업이 필요해서 또 썼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연말에 가서 다시 전용을 다 해서 썼단 말입니다. 삭감을 하고 추경을 다시 올리든가 이런 형식을 가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운영비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걸 지양하시고 전용을 가능하다면 좀 줄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박근배 위원 이게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관련해서 또 질의드릴 건데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1차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그럼 공청회는 2차 또 예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2차는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없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1차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명확히 나왔고요. 또 면밀하게 검토할 세 군데 이전지 중에 두 군데로 좁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박근배 위원 그럼 연구용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용역은? 이전 관련된 후보지까지 포함해서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상식을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식대로 하자면 용역은 A라는 후보지가 나왔고 공청회는 B라는 후보지가 선택됐습니다. 그럼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용역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8월 달에 최종 보고하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공청회라는 건 용역이 나와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급하게 하신 건 왜 그러신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가 2개가 갈렸을 때는 누가 선택하십니까? 용역을 더 비중을 두실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안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자료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공청회에 관련된 뒷받침으로 용역을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니죠.
○박근배 위원 따로, 따로인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전체 용역 안에 그런 공청회 과정, 프로세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그럴 경우도 온다고 보거든요. 갈렸을 경우. 그런 때는 최종 선택을 누가 할지가 제가 궁금한 겁니다. 공청회가 만약에 했는데 후보지가 다른 데 했다면 공청회는 분명히 실망하실 것이고 또 민원도 발생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맞아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제가 보기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결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박근배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공청회 의견도 참고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황윤희 위원님이 관련된 내용 좀 자료를 요청하셔서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한 건 이런 자료는 아니었는데 실제 우리 이월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실제 80 몇 건이죠, 이게? 계속비이월이 80.
황윤희 위원님이 관련된 내용 좀 자료를 요청하셔서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한 건 이런 자료는 아니었는데 실제 우리 이월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실제 80 몇 건이죠, 이게? 계속비이월이 80.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86건입니다.
○최호섭 위원 86건.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설명자료에 이걸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2023년도에도 예산은 좀 많았는데 현액 대비해서 계속비이월한 게 한 42% 정도 돼요. 그리고 ’24년도에도 한 200억 정도인가요? 200억 정도 줄었는데 여기도 보면 한 42%예요. 정확히 맞추네요, 또 보니까. 계속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것은 조금 신경을 쓰면 계속비이월액을 이렇게 잡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산 부서에서는 정말 오래 이게 쓸 수 있는 비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받다 보면 예산 부서에서도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지금 삭감하고 하는데 이 계속비이월이 계속 발생하니 여기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싶은데도 사정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계속비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요. 이러니까 뭐 배신감도 느낀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러면 실제는 저희도 예산 심사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공정률 대비해서 예산을 어떻게까지 쓸 수 있는 정확한 수치를 좀 그래도 받고 나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사업 대비해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퉁퉁 쳐놓고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그해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리고 다 이월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진짜로 필요한 곳에 못 쓰이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좀 예산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큰 예산일수록, 지금 우리 도로시설과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해에 필요한 예산을 좀 정확하게 잡아달라는 말씀이고요. 그걸로 해서 좀 신중하게 예산 심사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좀 세심하게, 이번에는 만약에 도로에 관련된 저기가 나오면 공정에 따라서, 공정률에 따라서 그 수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정확히 좀 해서 올해는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좀 예산을 받으면 그래도 좀 계속비이월이나 이월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공정률 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토지 보상하는 데 행정적인 절차나, 뭐 저도 잘 알고 있지만 행정이 좀 늦어서 예산이 보상비도 좀 덜 나가고 이런 것은 있는데 이렇게 좀 이건 관행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23년도에 42%, ’24년도에 42% 한 350억 그 전년도에는 430억 이게 계속비이월로 남았다는 건 이건 좀 관행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예산을 신청하실 때도 좀 신중하게 쓸 수 있는 만큼만 좀 신청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이월액이라든가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도로시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도로시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섭 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 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행정과 소관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쪽 운용 총칙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안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23년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이 시행하던 지정기부사업에 관한 모금이 종료되었습니다. 학생아침간편식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관내 초등, 중·고등학교 10개교 3633명에게 각 6회씩 간편식이 공급됩니다. 또한 대설피해 복구 지원사업은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24년 11월 대설피해 2637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비를 신청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지정기부 사업에 대한 모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 모금기한 12월 말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력 증진을 위한 사전 훈련 후 발달장애인의 한라산 등반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 2차로 사업비 3억 원, 모금기한은 ’26년 6월 말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모금을 추진하던 사업으로 간편식 제공 횟수를 늘려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금기한 내에 목표 모금액 미달성 시 부족분 일반 기부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 총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기존 16억 7955만 3000원에서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 지정 기부 사업비 5000만 원을 제외한 16억 2955만 3000원으로 남은 기부금을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5년 6월 26일 기준 735건에 1억 1662만 91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신규 지정기부사업에 대한 모금액은 기존 목표 모금액인 20억 원에 포함되어 있어 수입계획상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신규 지정기부사업인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에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예치금은 16억 2955만 3000원을 조성하여 총지출액 28억 9955만 3000원입니다.
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경안 1쪽 운용 총칙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안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23년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이 시행하던 지정기부사업에 관한 모금이 종료되었습니다. 학생아침간편식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관내 초등, 중·고등학교 10개교 3633명에게 각 6회씩 간편식이 공급됩니다. 또한 대설피해 복구 지원사업은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24년 11월 대설피해 2637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비를 신청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지정기부 사업에 대한 모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 모금기한 12월 말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력 증진을 위한 사전 훈련 후 발달장애인의 한라산 등반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 2차로 사업비 3억 원, 모금기한은 ’26년 6월 말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모금을 추진하던 사업으로 간편식 제공 횟수를 늘려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금기한 내에 목표 모금액 미달성 시 부족분 일반 기부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 총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기존 16억 7955만 3000원에서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 지정 기부 사업비 5000만 원을 제외한 16억 2955만 3000원으로 남은 기부금을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5년 6월 26일 기준 735건에 1억 1662만 91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신규 지정기부사업에 대한 모금액은 기존 목표 모금액인 20억 원에 포함되어 있어 수입계획상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신규 지정기부사업인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에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예치금은 16억 2955만 3000원을 조성하여 총지출액 28억 9955만 3000원입니다.
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운용계획 변경안인데 그중에서 세 번째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이면 올 12월까지 모금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부족분은 일반, 보충하시고.
○행정과장 이경섭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자가, 발달장애인도 중증, 경증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까?
○행정과장 이경섭 장애인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체육평생학습과장을 보며) 한번.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발달장애인인데 한라산 등반하기 위해서는 경증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내일부터 모집된 인원들 체력 측정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할 건데요. 웬만하면 사전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자기 신체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중증보다는 경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인데 한라산 등반하기 위해서는 경증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내일부터 모집된 인원들 체력 측정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할 건데요. 웬만하면 사전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자기 신체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중증보다는 경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인데요. 안성을 알릴 때 정말 좋은데 중증도 부모님이 원할 경우는 어떡합니까? 중증도 잘 보시면 체력이 엄청 좋은 아이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물론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 옆에 계셔야만 되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일단 모집 인원 중에서 경증 중에서도 부모가 같이 동반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로 하고요. 만약에 모집인원이 다 안 찼을 때는 중증도 같이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 프로젝트 누가 제안하신 겁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랑 같이 공동으로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정기부사업 첫 번째, 두 번째 것 6월 말로 모금이 끝났잖아요.
○행정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목표한 액수 다 채운 건가요?
○행정과장 이경섭 학생 아침 간편식은 한 8000만 원 모금했고요. 그다음에 대설피해복구는 6600만 원 정도 모금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대설피해복구는 많이 안 들어왔네요.
○행정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두 사업도 부족분은 일반기금에서.
○행정과장 이경섭 네. 일반기부금으로 해서 충당을 좀…….
○황윤희 위원 충당을 할 거고. 그 발달장애인 몇 명 가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경섭 총 50명인데요. 장애인 20명에 봉사자 30명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봉사자 30명. 장애인은 20명밖에 안 되는 거고. 아까 부모님도 같이 갈 경우에 우선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자 30명 필요한 건가요?
○행정과장 이경섭 거기에 봉사자하고 부모님하고 아마, (체육평생학습과장을 보며) 포함된 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포함됩니다.
○황윤희 위원 봉사자에 부모님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가 부모님 동반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뽑고요. 부모님이 못 가는 경우에는 한경대 스포츠과학과 거기에 체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반해서 갈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그 30명 봉사자에 부모님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년 지나 3년째죠, 기금 모금이.
○행정과장 이경섭 네. 2023년부터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까지 모은 게 ’24년 말까지가 8억 9000만 원을 모은 거죠?
○행정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이 20억 맞죠?
○행정과장 이경섭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20억을 모으시겠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경섭 네, 목표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6억 모금을 했는데 올해는 외부 사업문의나 소식지 그다음에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서 하반기 때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크게 잡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까지 모은 게 1억 얼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행정과장 이경섭 네. 10억 정도 모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10억. 올해, 지금까지 모은 게 얼마.
○행정과장 이경섭 올해 모은 건 1억 1800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는 원래 모금액이 좀 부족해요. 잘 안 들어오고 하반기 때 연말정산이라든가 소득 감면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황윤희 위원 그게 평소에 5억 정도 목표를 했다가 갑자기 20억을 하신다 그래서.
○행정과장 이경섭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도 많이 발로 뛰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한경대학교에서 몇 분이 오지 않습니까, 부모님 제하고. 그런데 발달장애인 중증, 경증을 가장 잘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 아버지거든요. 그중에서도 엄마입니다. 그다음이 중증장애인시설에 근무하시는 교사거든요. 한경대학교보다는 만약에 된다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가면 훨씬 좋을 겁니다. 대림동산, 예를 들어.
○행정과장 이경섭 (체육평생학습과장을 보며) 과장님, 그것 가능한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섭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 등을 종합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섭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 등을 종합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작성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의견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심사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작성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의견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심사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