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의견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으로 검토를 한 경우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도 완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강화를 한다고 그런 표현도 있지만 저희가 완화를 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상정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병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5일 의회의견 간담회 시 사전 설명드렸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입안사유입니다. 안성시 도시 구조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경관법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법적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관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 경관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축소, 해제, 신설하여 15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도로변 및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자문대상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자료 설명할 때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5월 용역 착수 후 6월 주민공청회와 8월 의원간담회를 이행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의견청취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2025년 11월에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참고자료로 의회의견 청취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 경관계획 경관 권역에 대한 경관변화 및 현황을 검토하여 안성시 전역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서 4쪽 경관권역 및 경관축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유지 및 권역별 경관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 권역을 7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하여 설정하고 다양한 경관자원 및 특성을 재검토하여 산림 및 수변 녹지축을 유지하고 주요 호수 및 시가지 연계를 고려한 수변 및 가로경관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거점계획입니다. 산림, 호수 및 문화자원 등 다양한 경관자원을 재검토하고 개별 시설 중심의 거점이 아닌 공간 연계를 통한 도시 대표 거점을 설정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현행 지정되었던 5개 유형 15개소의 중점경관구역 중 문화재 보호구역, 생산관리지역 등 관리 실효성이 낮거나 과도한 구역에 대해 축소 및 해제하고 경관현황 및 여건변화를 검토하여 중점적인 경관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 5개 유형 15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6쪽 경관가이드라인입니다. 지역개발 및 경관 사업에 대한 지침 제시, 경관관리·운용을 고려하여 경관 심의·자문기준을 활용하고자 하며 경관 협정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경관협정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심의 대상을 변경하고 도로 주변 건축물 및 안성시 전 지역 건축물 중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추가 신설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경관의 주요 도로변 및 시야에 대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을 계획하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IC 말씀하시는 건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IC 진입부라면 그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IC 요금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요금소,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시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자세한 답변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는 거기 요금소부터 있는 그 이후 주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앞쪽에는 우리 경관 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지금 개선할 때 돼 있고 지금도 거기에 조형물 있는 데도 최승혁 위원님이 얘기해서 그 밝기도, 그 옆에 조형물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나대지다 보니까 아주 밝게 해도 조금 흐린 듯한데 저희가 주변에 가로등도 조금 어두운 편이라 그것도 저희 경관을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밝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현재 접수된 건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기본계획은 기본 경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그걸 설정하는 거고 어둡거나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은 세부 사업 실행할 때 그때 정해질 사항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최종 고시 이전에, 사업에 대한 최종고시 이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설계를 발주하면 이 경관계획도 용역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부서에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건 아까 말씀, 심의대상에 포함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 도로변, 주요 호수 있지 않습니까? 중점관리구역 변경 이 안에 해당이 되어야만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것은 꼭 어느 위원회가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성상 경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관위원회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나중에 한다 쳤을 때 그걸 바꾸라고 위원이 줬으면 이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된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심의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느 위원회가 더 위다, 아래다 그것은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해당 분야에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건 심의할 사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건 심의 이전에 건물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심의가 상정이 되게 되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실무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채색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이상에 대해서는 색채가 너무 강하거나 원색을 쓰지 않도록 자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색채에 대한, 그러니까 원색을. 저희는 원색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예를 들어서 권역별 색채는 기존에 15개에서 7개 권역을 변경을 저희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 보전권역 같은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가 많고 그런 채색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경관, 그러니까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중심지 같은 경우 도심지역이니까 도심지역에 맞는, 물론 다 원색은 피하지만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호수가 늘어나게 된 계기는 호수관광을 저희가 5개소, 핵심 호수 5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연계호수가 또 3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받고자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용역을 통해서.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용역은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할 때 경관심의를 받는 건데 그 국사봉이라든가 농림지역이고 어떤 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기가 어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개별법에서 강화를 많이 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수 주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이루어질 다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님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건 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제2일반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및 ESS를 설치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약 1만 3000㎡에 태양광 발전용량 688.2㎾와 제2·3일반산업단지 지붕기업 태양광 시설과 연계되는 ESS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정부 RE100 산단 정책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발굴 용역 중에 있으며 도내 3개 지역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화지역 선정 시 산업단지 기업들에게 알뜰전기요금 적용 및 REC 혜택 등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함께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8쪽까지 관계법령, 협약서, RE100 적용 흐름도, 제2일반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위치도 및 드론사진, 주식회사 에이치에너지 회사 현황 및 사업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저희는, 저희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산단 내 우리가 RE100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코드넘버를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치에너지가 산단 내에 개인 기업과 협약을 해서 지붕에 설치하게 되면 지붕에 설치한 그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전기료가 195원인데 169원으로 이렇게 단가도, 기본요금도 낮아지고. 그것은 에이치에너지가, 저희는 행정지원도 하고 뭐. 우리는 이제 지금 저번에 설치한 그 주차장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성 완료한 제2산단 주차장에 지붕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더 덧대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신·재생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주차장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선정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동의안을 받으려고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특화지역 선정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월부터 진행되는 게 맞고요. 특화지역 선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특화지역 선정할 때 이게 가점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선 시설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어느 정도까지 된 데가 우선 선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저희가 그것도 검토했고요. 그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쨌든 20년을 보장해 주는 제도나 장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어차피 그 시행자도 10년하고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의견주시면 저희가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10년으로 하고 연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그 법상으로 10년하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20년 단위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맞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신 각 공장, 공장과 협의해서 지붕 위에 설치한다든가 산업단지 내 지붕 위에 설치하는 그런 것 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일단은 저희가 점용료는 연 2000만 원가량은 점용료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REC 인증서……, 주차장에 했을 경우에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공장에 전기 공급을 할 때 현재 전기료 기본요금이 195원이거든요. 그것을 그 공장에 공급할 때는 169원으로 기본요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업한테 이렇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이게 단기간에는 사업자가 이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몇 년, 이게 산업단지 전체에 많은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현재 저희 2산단 주차장 현재 여기에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한 8년간 운행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8년이 지나야 적자 부분이 만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하는 취지는 사실은 이게 지산지소라고 해서 지역 내 가뜩이나 산업화가 되면서 전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는 설비를 통해서 좀 전기를 충족시키려는 부분도 있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 단가보다 자체적으로 태양광 해서 또 플랫폼을 조성하게 되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로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역별 차등요금제라고 해서 분산 에너지법이 적용되게 되면 차후 연도부터는 지역 내 보급률에 따라서 전체 전반적인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ESS라고 신재생에너지를 저장 후에, 저장했다가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정전 시 공급한다든가 그런 계획까지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기간에 대한 협정은 없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현재 경기도 내에 경ㄱ;도 평균 자립도가 64.2%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64.2%. 그게 이제, 그런데 우리 안성시는 약 5%밖에 안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자립률이 5%밖에 안 됩니다, 현재.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경기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경기도 자립률이 평균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자립률이 64.2%인데 저희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거를 빨리 권장해서 많이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이 협약, 당초 협약에는 전반적인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 영구 축조물에 대한 기획 시에는 그것을 반드시 명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사업 시행자도 동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아, 당초 협약은 상호협력하는 것에 대한 큰, 상호협조에 대한 면만 제시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한 실무적인 계약 시에는 당연히 저희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까지 다 명시해서 하기로 사업 시행자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공탁해서…….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보전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축조물 계약 시에 당연히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담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그게 지금 도시경제국에서 하지 않고 복지교육국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게 지금 지급하는 것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지급하는 문제기 때문에요, 그 복지 쪽에 아마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그것 지금 쓰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입니다.
저희 지금 사실 쿠폰이 아직도 사용기간 중에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매월 주고 있는 쿠폰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계속 파악하고 관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정부에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가 아직 통계적으로나 이런 걸 지금 받지 못했고요.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재혁  저희가 한번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역시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님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대규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1쪽 제정이유는 구 평생학습관을 안성시민 문화 향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복지센터로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기능,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시설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입주 단체의 범위와 사용허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1조는 시설의 사용범위,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시설 유지를 위해 연 1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구 평생학습관 중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안에는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은 지하가 식당이나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어서 거기 리모델링비랑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7억 93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딱딱 그걸로 구분해놓고 하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전기통신은 한 4000만 원 정도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에 따른 것은 한 500만 원, 그리고 여기 말씀한, 기이 내용이 있던 것처럼 그리고 하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상수라든지, 그 시설 청소라든지, 수리시설비 한 36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시장님 결재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지난번에 저희 6월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셔서 지금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성시 민간위탁 조례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기 운영이 저희가 한 10월 말이나 11월부터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 전에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은 1차 공고가 나가서 한 군데가 접수가 됐고 재공고도 올해, 지금 오늘까지 재공고 기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했던 그 금액보다 내년엔 조금 오른 금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문화원 운영비 말고 시설에 대한 위탁인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현재는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4명이 별도로 있는 거고 시설관리에 대한 인원은 2명은 별도, 이건 운영에 관한 인원만 2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6명이요. 왜냐면 문화원장님은 별도 인원이고 거기 운영인원은 6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시설관리에 따른 뭐 자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임, 금액이 240만 원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전, 건강한 청소나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건 면접 봐서 운영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인력이 조금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지난번에 6월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때 해 주셔서 지금 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현재 문예회관에서 시설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격증들이 다 있어서 채용이 되신 거고요. 그분들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위탁기관 공고도 내서 그분들이 그대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구 평생학습관을, 거기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계속해서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지역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금광호수 청록뜰에 방문객들을 위한 푸드트럭 운영 중으로 운영 시 쓰레기, 소음 등 지역주민들과 분쟁 발생 소지가 다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상시적인 관리·감시가 가능하고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이며 금광면 가협마을 거주하는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2쪽 위탁비는 연 900만 원이며 푸드트럭존 사용임대 수익을 위탁비로 산정하여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허가된 영업 조건에 대한 준수 여부와 불법 푸드트럭 감시는 물론 주변환경 관리 및 감독입니다. 푸드트럭존 운영 개요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주변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정확한 카운터는 없지만 한 1200명 정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글쎄, 그건 부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나요?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봄철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름에는 좀 한시적으로 덜 오시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많이 올 때는 주말에 양쪽 합쳐서 한 1500명∼3000명 정도 오시고요. 안 오실 때는 한 500명∼1000명 정도 오시는 거고.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한 23만 명 정도 다녀가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개장은 작년 10월에 했는데 작년 10월에는 저희가 관광객 무인집계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금년 1월부터 지금 카운트는 들어간 상황입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누적, 그러니까 1월부터 금년도 올 한해만 23만 명 다녀가셨다고 보면 됩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많이 몰리실 때는 사실 부족해서 지금도 수석정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수석정도 꽤 주차장이 저희가 180면 추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차는, 많이 오실 때는 차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집중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노면 주차장이랑 그다음에 딱 명확히 구획을 해서 기존에는 양쪽으로 대셔서 이게 교행이 안 돼서 오히려 더 혼잡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주차요원하고 노면 정리가 돼서 그래도 좀 많이 완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네, 연간입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다른 지자체 관광지에 푸드트럭 사용료는 공유재산 임차료 정도만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어쨌든 환경 보전료랑 주변 환경의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해서 사실 임차료만 하면 연 한 13만 원 정도밖에 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전료까지 책정해서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경쟁이 돼서, 장사가 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부담하고라도 모집이 됐고 지금 다 900만 원은 납부를 하신 상태입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지금 그 부분은 수석정 쪽에서 일부 주말에는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농축산유통과에서 좀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네.

○관광팀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검토가 된 거고요. 단, 이게 이분들이 아무리 쓰레기 관리하시더라도 이분들도,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도 생계형으로 하시는 거고 혼자서 주말에 사람이 몰리면 푸드트럭 앞에 분리수거나 쓰레기를 매달겠지만 다니시면서 주변에 관광객들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영업을 하다가 이걸 주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관광객들은 또 지저분하다고 문제가 될 거고 이것에 대한 처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현장감시원이 어쨌든 지역주민이시고 어느 정도 봉사도 하겠다, 이런 걸 사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고안하게 된 거고. 사실 그렇다고 기간제 관리자를 쓰기에는 비용도 1년만 쓰더라도 지금 9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고 또 그다음에 유연하게 현장 대응이 아무래도 불법 푸드트럭이 왔을 때 이분들도 당연히 제기를 하겠지만 감시원이 얘기하는 거랑, 저희가 가도 사실 불법으로 지금 오는 부분에서는 말을 안 듣거든요. 관련 부서가 아니면 빼라고 그래도 “당신이 뭔데 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주민감시원이 있으면 조금 더, 지역주민이 있으면 제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지금 그래도 거동이 가능하신 부분에서 60대 초반 정도까지 이하로 좀 협의가 됐고요. 한 40대에서 60세 정도 지금 예정되시는 분 한 일곱 분 정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협의해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단, 이윤이 일부 있어서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0여만 원은 마을 공동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마을에 이분들뿐만 아니라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이렇게는 조율을 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아닙니다. 푸드트럭 청록뜰 주변 주차장만.

○관광팀장 김지현  네, 왜냐면 금액이 봉사 개념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팀장 김지현  저희가 사전에 일단은 주민분들께도 그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또 푸드트럭하고도 마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도 시민들이신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푸드트럭 쪽도 인지를 했고 저희가 중간 역할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안성시 소속으로 제한했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경쟁률은 3대가 선정됐는데 총 7대가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네.

○관광팀장 김지현  음료가 1대고요. 간식거리가 2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네, 금액이 당초에 저희가 접수된 금액으로 해서 이걸 인상을 하려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커피가, 지금 아메리카노가 따뜻한 게 3000원, 아이스가 한 4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뭐 추로스 3000원, 회오리감자 5000원,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대부분이 지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했던 사항은 없었고요.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영숙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에 그런 의견을 줬다고 하면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다 지상에 설치할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데는 없어요. 없는데 그 이후에 이 조례가 생겨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계속적으로 변경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아파트에 별도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할 때 그 사업을 편입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에는 올해 이게 제정이 4월 달에 되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안성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제8조, 제16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이며 연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로 1동과 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동은 공예체험 교육장과 청년창작스튜디오가 있고 2동은 8개의 공예 공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재계약 대상 수탁기관은 ㈜목금토크래프트이며 재계약 대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11월 중 ㈜목금토크래프트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난번은 1년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팀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목금토크래프트가 민간위탁을 받은 것은 1동과 2동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2동에 대해서 2018년 7월 26일부터 ’24년 7월 25일까지 1차로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24년 7월 26일 날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는 1동과 2동에 대해서 합해진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그렇습니다.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렇습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1동에 대해서는 예전에 안성 공예가회가 있었는데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공예가회요.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 공예가회가 2015년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했었고요. 그리고 ’23년 1월 1일부터 ’24년 7월 25일까지는 안성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던 공간입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원래는 공방 따로, 그 다음에 공예문화센터에서 청년작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2층 전시실을 개조해서요. 그런데 이 공방에서도 체험활동을 할 때는 공방 자체가 좁기 때문에 1층을 교육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지원금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고요. 저희가 국유지 임대비를 또 15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게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그렇게 되는 셈이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보시면 시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담이 이제는 저희 국유지 임대비로 내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