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이관실 의원님과 이중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근배 의원님,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정천식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정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박근배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근배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목적은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결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안성시 사업 추진과 행정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한 공공시설 위탁·운영에 있어 더 나은 행정운영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입니다. 세부 활동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제출한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므로 안성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자료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근배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안정열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안성시 1200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협약서는 서로 간 계약 이행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히는 도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내용에 따라 계약서와 유사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한쪽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시민의 억울함을 전해 주기 위함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어린이집 식판 세척 사업 업무협약의 붕괴와 이로 인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회적 기업 ‘식판 선생님’이 파산 위기에 놓인 현실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적 업무협약은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참여자들에게는 신의와 함께 희망을 주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10시27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시장님은 2021년 11월 2일 협약식에서 해당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협약 당사자인 두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첫째, 협약 무시와 불공정한 경쟁 방치입니다. 협약 체결 직후인 2021년 12월부터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안성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판 세척 영업을 했습니다. 안성시는 협약서 제2조에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 불공정한 경쟁을 묵인했거나 방조함으로써 식판 1만 개, 세척 장비, 차량, 직원 채용 등 막대한 초기 투자를 감행한 ‘식판 선생님’에 심각한 영업 손실과 파산 위기라는 가혹한 결과를 안겼습니다. 
둘째, 시장님의 약속 불이행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3년간 고통을 호소한 끝에 2024년 10월 시장님 면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 약속마저 불과 2～3개월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또다시 제3의 업체가 영업 활동이 재개되면서 심지어 전체 30%가량의 어린이집이 제3의 업체와 계약을 맺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사태는 단순한 협약 당사자의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행정의 공신력 훼손, 사회적경제 자생력 짓밟기 그리고 시민에 대한 배신감을 안겨준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억울한 피눈물이 하늘을 움직이면 그 힘은 수천, 수만으로 불어날 수도 있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김보라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업무 협약을 처음처럼 정상화하고 불공정 경쟁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업체의 상도덕에 어긋난 영업 행위에 대해 협약 당시의 신의를 회복시켜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 조치를 통해 ‘식판 선생님’과 ‘안성맞춤 지역 자활센터’의 사업을 정상궤도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존경받는 정치가로서 무너진 신의를 회복하고 고통받는 소수 시민의 외침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29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심사 및 업무실적 청취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