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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8일(화) 10시 3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도시정책과
  4.      o 첨단산업과
  5.      o 문화관광과
  6.      o 교통정책과
  7.      o 건설관리과
  8.      o 도로시설과
  9.      o 문화예술사업소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황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도시정책과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묵 도시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준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규 개발민원1팀장입니다. 
김학래 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동호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일반현황과 2쪽에서 3쪽 업무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5쪽 신규 사업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노후골목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담장 개선비, 골목 환경 정비, 폐가 철거 등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 컨설팅,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 연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있으나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천 일원에 교통약자 및 누구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완료하였으며 심의 의견 반영 및 각종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재생계획(변경) 수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후 5년이 도래하여 지역 여건 변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쇠퇴도 및 여건 분석 등 기초자료 조사로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연계하고자 공모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의견 청취,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2026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규모 개발행위 안전점검반 운영 계획입니다. 2025년 극한 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예방을 위해 안전점검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1만㎡ 이상 규모의 개발행위 허가지를 착공된 16개 현장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7건의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확인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2040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5차 국토계획, 세종∼포천 고속도로 및 광역철도, 반도체 소부장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금년 5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고 향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자연취락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시 결정 사항은 2025년 9월 4일 결정 고시 완료하였으며 도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구역 변경사항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1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당왕지구는 6개 블록 중 3개 블록은 준공하였으며 2블록, 6-2블록은 공사 중으로 3블록은 건축 심의 완료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지지구는 3개 블록 중 1개 블록, 1블록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완료 후 실시계획 인가, 도로, 녹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블록은 건축 심의 완료 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 성남·옥천지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까지 추진계획인 계속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통합경관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창업 지원사업, 주민마당, 폐가철거 조성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고자 비영리 민간단체와 업무협약 후 협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경기도 더드림 공모사업 및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45억, 50%를 도비 확보하였고 2029년까지는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부터 17쪽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입니다. 안성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청회 등을 완료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1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안성 제1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입니다. 노후된 산업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중화 관로공사 후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경 보도정비 완료 계획입니다. 가로등 정비공사는 고압전선으로 인해 전신주 및 전선 철거 후 2026년 5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입니다.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 쇠퇴도가 심각한 노후밀집지역인 안성1, 2, 3동 내 사업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노후단독주택 27호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7호 중 21호는 공사 완료하였고 6호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입니다. 민간사업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9월 기준 총 75개 중에 64개소를 구역지정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계획 도시지역 4개소, 비도시지역 7개소 총 11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6쪽인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이관실 위원  현재 보행로라든가 경사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고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이관실 위원  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11월에 이제 상정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이관실 위원  안성시에서도 이 사업을 들어갈 때 혹시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나 이런 곳에서도 혹시 심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현재는 조례가 없어서 안 되어 있고 현재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이 내용으로 해서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반영되어 있어서 조건부로 의견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렇군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원래는 좀 신속하게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경기도의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조금 지연이 되는 관계로 조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좀 늦춰진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지금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도시계획, 시각공간, 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공공디자인하고 관련돼 있는 것만 들어 있는데 향후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위원회를 대신해서 여기에 있는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사용을 할 텐데 거기에는 좀 장애인이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하고 관련돼 있는 학식 있는 분이 한 분 정도는 더 계셔야 저희가 어떤 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룰 때 좀 좋은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위원회를 선정을 하면 전문가, 용역사가 될 수 있고 교수님이 될 수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 장애인 관련해서 그 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고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이렇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고를 하게 되면, 또 전문가가 공고를 하면 그걸 보고 또 저희 위원회에 서류를 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미리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면 공고도 하고 해서 꼭 좀 좋은 분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선정되고 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두 번째는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인데요. 지금 당왕지구는 3블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거의 공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2-1블록이라고, 금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임대주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돼 있어서 구건산업이라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부가 지금 6 다시.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1블록.
이관실 위원  1블록.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 됐고 6-2블록으로 한 530세대가 민간.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어울림에서.
이관실 위원  주택조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당왕주택조합으로 금호건설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조금 경기가 안 좋아서 못 하고 있는데 바로 착공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문제없이 하겠다는 의견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관공서, 공공기관이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왕지구는 사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 문제, 그다음에 신호등 체계, 그리고 학교 문제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진행상황이 없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더 감내를 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지금 도로 관계는 5블록에서 e편한세상에서 하는데 거기에 그 도로를 삼정아파트를 가는 도로는 저희 협약을 해서 저희 시에서,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는데 그것도 지금 일부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개통할 계획으로 문제가 없을 건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전체적인 것을 구역별로 사업체에서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하천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하는데 그 구역에 돼 있는 게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됐고.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도로라든가 그런 걸 좀 미진한 것을 당초 계획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조속히 내년에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내년에도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도 정말 긴급히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땅 보상도 했는데.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협의는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건설을 못 해서 안 된다고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당왕지구는 아직까지도 사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랑도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금석천 일부 내려가는 쪽에 있는 데도 지금 막혀 있거든요. 막다른 길이. 그것도 지금 설계를 해서 하겠다고 저희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담기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담기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교 문제인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교육청에서 받지 않겠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로?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지금 명덕초등학교가 3블록 공원 있는 쪽, 학교부지 쪽으로 오기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저출산이라 학생들이 계속 줄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해서 비룡초등학교로 학교를 다녀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건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래도 향후를 보면 점점 인구수가 줄지만 또 늘 수도 있고 아직 향후계획은 모르겠지만 해달라고 요청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방문을 했어요. 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업무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 당초에는 그 계획이 맞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익히 뭐 시민분들도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그것에 있어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명덕초등학교가 이전을 해서 오는 방법만 가지고 학교를 건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첫째는 명덕초등학교가 계속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폐교가 돼버리면 당왕지구는 학교를 지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지금 당왕지구에 있는 6블록 가운데서 기부채납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딱 3블록 한 군데만 남아 있고 그분들이 그것을 줬을 때만 그걸로 학교를 지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교육청에서 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 3블록에서도 굳이 기부채납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찾아 갖고 오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방법은 찾았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현재로서 협의한 결과 기존에 있는 명덕초등학교, 그러니까 현재 블록 학교가 못 오면 현재는 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인근이. 그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좀 받아서 공원으로써 저희가 좀 넓은 공원을 갖고 있고. 그것을 안 하는 대신 저희가 일부 도로가 있어요. 도로 있는 쪽으로 좀 교환을 해서 그쪽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것도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원부지로 가지고 있다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학교부지로 바꿔서 건축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 기부채납, 안성시에서 가능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지 현재로서는 거기에 나중에 하는 것은.
이관실 위원  법적인 상황으로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검토가 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금액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시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관실 위원  법적 검토 먼저 해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는 건지지구인데요. 건지지구가 지금 1, 2, 3블록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하천 정비계획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성시가 먼저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2블록에 있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갈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현재로서는 그 구역에 돼 있는 것을 공공기여로 2블록, 3블록은 건지소하천 하는 걸로 구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이 구역에 있는 걸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변경을 하면 우리 건설관리과하고도 업무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내역을 좀 변경을 해야 되고 지금 건지소하천 일부 아래쪽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지구단위구역 건지지구 안에는 예산을 좀 전에 국·도비를 받으려고, 국비를 받으려고 협의는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안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외가 된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좀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면 건지소하천을 재해도 자꾸 터지고 하고 있으니 저희가 건설관리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선투자를 하고 건지소하천이 있는 것을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다른 걸로 그 비율을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22쪽에 도시관리계획인데요. 민간부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올 때 항상 주민분들이랑 마찰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사항에서 봤을 때 절차상 만약에 양성 노곡지구다. 그럼 그 인근에 있는 그 자리만 들어가는 마을주민들하고만 거의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거기가 설립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 주변마을에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업유통형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가 들어오면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오폐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립을 하고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더 진행이 못 하고 난항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 산업유통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에 대해서 너무 내주고 싶어서 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구가 하천이 흐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좀 더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굳이 어디라고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하는 계획에서는 주민분들이 적어도 소외되는 일이 없게, 인근에 있는 마을들은 다 알려주시고 어떤 상황을 해야 되는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설립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설립되고 난 다음에도 주민분들하고 분쟁이 계속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봐 주시고. 그다음에 설계도면 나오면 항상 담당자가 가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산업형이 오면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같이 가셔서 현장을 직접 한번 보시고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현재 저희가 산업유통형으로 물류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건수가 지금 많이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업유통형으로 창고는 지연을 하려고, 좀 안 하려고 이런 계획도 지금 수립은 하고는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민원도 많지만 저희가 혹시라도 산업형하고 또 유통하고 복합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봐주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위치는 제가 좀 알 것 같은데 현재 거기는 민원 해결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 관계라든가 진출입 관계인데, 진출입 관계도 농어촌공사하고 기반공사하고도 얘기가 좀 돼서 했는데 하여튼 현재는 아직 착공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은 없는데 지속해서 주민분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향후 준공 때까지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13쪽 좀 봐주세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지금 초기단계, 작년서부터 지금 한 거거든요. 행정절차 밟고 수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획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는 뭐 작년하고 해서 저희 주차장이나 빈집 해서 좀 조성도 하고 담장 정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현재는 108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10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108억 예산. 시비로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시비로는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좀 따오고 국토부나 여러 루트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어차피 여기 총사업비에 보면 도비가, 사업비가 22억 정도고 저희 시비가 한 8억 5000만 원 아니, 85억 정도, 86억 정도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렇게 좀 사업비를 구성했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도시재생사업은 어차피 성남옥천지구는 계속 진행을 전에도 했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전에 기존에 농촌개발사업 그런 분야 차원에서 좀 했는데.
이중섭 위원  유사한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거기는 했는데 그게 마무리됐고 관리도 안 되고 있어서 거기가 어차피 다시 정비도 해야 되고 더 그것을 보강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을 하기 위해서 원도심 계획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전에 여하튼 간에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금 그 지역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돈이 들어 갔으니까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나름 좀 깨끗해지고 환경도 좋아진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마을뚝딱스 추진 한국 해비다트라는 데서 지금 설계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많이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역업체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정책과 사업부서에서 이 점을 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지금 해비다트는 저희한테 한 5000만 원 정도를 그냥 무상으로 그런 것을 저희가 협약을 해서 따온 거예요. 무상으로, 우리가 비용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그것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보수를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이중섭 위원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해비다트에서 가져와서 그 업만 하는 거지.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렇죠.
이중섭 위원  나머지 관련된 것은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것 현재로는 없고 향후에 그게 좀 활성화가 되면 같이 좀 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도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계획이 수리된다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건축을 한다든지 토목공사를 하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도 같이 다 공통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비다트는 그냥 무상으로 현재, 비영리 단체거든요. 현재로서 거기 단체장으로 이사장은 윤형주라고 가수 그분으로 대표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여하튼 간에 우리 장병묵 과장님도 잘, 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여하튼 간에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에 있는 저희 건설업체 분들이 지금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게 너무 살기 힘들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소홀함이 없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돼서 건지지구 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벌써 이게 꽤 오래된 지구단위로 저희가 돼서 오래됐는데 지금 벌써 언제 이게 시작됐던 거죠? 사업이 워낙 건지지구가, 지정된 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지정.
이중섭 위원  위원님.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도시계획팀장 윤준철  도시계획팀장 윤준철입니다. 
2009년 1월 6일 날 결정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언제요?
○도시계획팀장 윤준철  2009년 1월 6일 날 결정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2009년.
○도시계획팀장 윤준철  1월 6일입니다.
이중섭 위원  2009년이면 꽤 된 거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저는 그런 겁니다. 왜냐면 지역의 그 분들이, 지역민들이 이 재산권 행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태까지 계속 질질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지금 계속,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만, 현재 속도를 내서 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보면 1블록, 2블록, 3블록 중에 2블록은 아직도 미정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이중섭 위원  이게 왜 미정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현재 미정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치를 좀 하려고 업체에 하는데 1블록에서 모아주택에서는 착공을 좀 해서 계획에 맞춰서 좀 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3블록도 코람이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아까 이관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건지소하천이라는 그 하천이 현재는 가로질러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중섭 위원  도로를 가로 질러야 된다는 얘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하천이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중섭 위원  하천이 거기로 가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지금 그 부지 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건지소하천 정비를 해줘야지만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왜냐면 아니, 지역 어차피 이것 계속 묶어놓기만 하고 사업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협조할 건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사비는 업체에서 저희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얼른얼른 추진을 좀 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좀 해소를 해 드리는 게 맞지 이게 2009년이면 언제 때 얘기입니까? 2009년이면. 세월이 벌써 16년이 지났나요, 지금? 그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정도로 시간이 지난 게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있으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실은?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재산권 행위도 못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그냥, 어차피 지구지정은 우리 안성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얼른 얼른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줘야지 이것을 계속 그냥 붙들어 놓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공공기여로 구간을 1블록, 2블록, 3블록에 대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1블록도 모아주택에서도 그 블록에 대한 공원이나 도로 이게 된 거고. 3블록도 마찬가지로 소하천하고 그 옆에 도로 이런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이라도 했는데 그 하천으로 인해서 지금 1블록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블록도 마찬가지로 사업체가 오고 만약에 저희한테 상담을 하면 하천 정비가 안 되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 중에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을 좀 못 한 상태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이런 것을 더 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비를 또 투입을 먼저 선 투입을 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사업체에서 받아서 저희 시에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경우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후자가 맞는 게 사업, 어차피 건축 아파트 시행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부 받아서 하는 게 맞겠죠. 나중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얘들도 못한다고 그러면 괜히 우리 안성시민만 결론은 쓰는 것, 사용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본인들이 어차피 사업시행자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 “당신네들이 돈을 일단 내라. 기부채납해라. 그래서 그 돈 갖다 안성시가 대신 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런데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공공기여 부담 있는 것 그 사업은 준공 전까지는 사업체가 하는 거지 저희가 그걸 모두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천이나 도로나 모든 것을 저희 기반시설 다 해 주고.
이중섭 위원  그건 안 되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돈을 받아서 해 주는 건 부담이 가니까.
이중섭 위원  그건 어려운 얘기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것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해야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소하천 정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다만, 너무 오래됐다.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도 보니까 17만 4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부지가. 더군다나 세대수를 제가 합해 보니까 한 2400세대 정도 되는 이 정도 규모인데 얼른 사업들을 빨리 좀 신속하게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라면 협조를 하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타당한데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다 보니 계속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아니면 처음서부터, 지구 지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동신산단도 물 건너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초에 지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금 시민들은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사업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저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확인 먼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명덕초 이전이 불가능한 겁니까, 이제 앞으로? 왜냐면.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현재로서는 업무를 협의했는데 불가하다,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e편한 금호 학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게 불가하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학생, 자녀들이 지금 e편한에서부터 안성초까지 걸어 다니거든요. 차 타고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좀 기대 많이 했는데 아쉽습니다, 이게. 조건상으로는 6000세대가 넘으면 신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래?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 부지에 하게 되면 학생들이 지금 비룡초도 줄고 또 주변에 다 줄고 하니까 줄면 그 학교를 신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있는 데이터가 있대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현재도 줄고 있는 그런 저출산에 그걸 짓게 되면 교육청이나 승인이 불가하다, 이런 상황으로, 안 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분석한 결과 가능해서 저희가 부지 확보를 해서 사업주도 그 토지 일부를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해서 변경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박근배 위원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지금. 학부모님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아이들의 거리를 1.4㎞를 걸어 다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꼭 필요할 걸로 보고요, 한번.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적극적으로 더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저도.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아직 결과 통보가 돼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의견이 저희한테는 불가하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첫 번째로 골목환경 개선 더드림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박근배 위원  그런데 350m가 6070거리랑 붙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 위치를 알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더드림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4억 5000만 원 따온 거거든요.
박근배 위원  45억 따온.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45억. (웃음) 45억을 따온 그 안에 포함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근배 위원  3억 1500만 원이 거의 350m 골목길만 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것에 대해서는 골목길이 있는 것을 기존에도 노후화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현재도 좀 오래됐어요.
박근배 위원  6070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때 62억 시비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박근배 위원  이것은 거의 50%는 받으신 거네요. 공모하셔서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공모해서 45억 받아서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 보면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어린이집 1개 신축하는 거랑 리모델링 7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부지를 개발하기보다는 이런 재생사업도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적으로 효율이 좋으니까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성남옥천지구는 지금 하드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서부터는 1차 처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1산단 지금 지중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45년 전에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가로수가 지금도 그때 가로수가 지금도 있는데 이 중에 민간 부담 70억 정도 되는데 이 민간 부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민간 부담은 우리 한국전력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보도하고 가로등 이런 정비를 해서 7억 4000만 원 정도는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도 잇는 것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조금 못 한 게 지금 있는 게 전주를 다 뽑아야 되고 또 전선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 일부 지하는 깔았어요. 가로등 관련. 그런데 고압전선인데 고압전선하고 전주를 뽑으려면 내년에 돼야 된다고 한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 되고. 지금 통행이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배 위원  모든 산단에 다 앞으로 지중화하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아니, 지금 그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한전에서 공모사업 저기 우리가 해서.
박근배 위원  공모사업하신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박근배 위원  잘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한전에서 그걸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안 그러면 시에서도 시 부담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건이 안 되고.
박근배 위원  공모사업 잘하신 겁니다, 아주.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한전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당시 이 도로가 안성에서 가장 큰 도로였거든요. 넓은 도로였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20쪽 보시면요. 이게 27호에 대해서 집수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박근배 위원  그런데 밑에 자세한 설명엔 28개라 하나가 착오가 생겼는 것 같아서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27호 맞는데.
박근배 위원  1, 2차를 다 합하니까 28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뭐가 착오가 있는 거죠? 그건 좀 확인을 나중에 부탁드리면 되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27호는 맞고. 지금 우리가 소규모 노후주택도 현재 1, 2, 3동으로 거기 지역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올 말까지는 27호가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지금 보조금 완료는 5호가 됐고 지금 예정 16호 있고 착공 지금 하고 있는 게 해서 27호가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왕이면 더드림 사업에 가구가 포함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멀리 봤을 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이게 효과가 좀 있다고 그러면 포함을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또 내년에도 받으려고 33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마지막으로 7쪽에 보시면요. 용역이 유찰됐거든요. 유찰된 게 도시재생계획 유찰됐거든요. 용역해서 유찰됐는데 이유가 혹시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이게 전문적이거든요. 쇠퇴도나 이런 용역을 전문적으로 많이 좀 해야 되고 그런데 금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업체가. 그래서 유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어떡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해서 확보를.
박근배 위원  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안 들어오면 하는 분만 있으면 그걸 그분으로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옥천지구 결국은 이제 더드림 사업도 공모도 따오셨는데 시비만 보면 한 100억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위원장 황윤희  맞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위원장 황윤희  ’29년까지 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그전에 6070거리에도 한 100억, 예전에 100억 정도 들여서.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농촌 활성화 사업.
○위원장 황윤희  네,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투자하는 데 이게 눈에 보이는 효과들이 있느냐, 유동인구가 늘었느냐, 거기에 정주인구가 늘었느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세워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면에서 좀 정말 이 사업이 의미가 있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에 해수부 이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 뭐 이런 기사까지 심지어 있어요. 지금 1동 옛날 구 도심이 이렇게 쇠락하는 과정에 있는데 뭐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자영업이 막 대단히 좋아져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억지로 인센티브, 지원금 줘가면서 창업을 유도를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잖아요.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좀 관공서, 공공기관, 큰 기관은 아니어도 그런 소소한 것들이 그런 구 도심에 원래 있던 건물에 임대를 해서 조금씩 들어가서 유동인구를 좀 더 보태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쯤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1동사무소도 제가 알기로 되게 지금 비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조금 우리 지금 안성시청도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일부의 기능을 이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유동인구 없고 이런데 우리가 행정이 억지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저희도 공공시설물을 이전하려면 토지확보인데 저희가 일단은 토지가 현재도 주차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하기가, 한다 그랬다가 또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주차 관계가 골목길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예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청사라든가 아니면 공공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새로 부지에다가 건물을 짓자,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기존에 있는 건물을 위탁을 하든지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위원장 황윤희  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센터라든가 이런 것 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마련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주차장이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님 말씀대로 천변에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 걸, 일단 유동인구가 생겨서 뭔가가 필요하면 그다음은 나아가기 마련인 것 같아서 저희가 공공이 자꾸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저는 새로운 개념으로 옛날 오래된 건물에 공공, 일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도 가능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건부 수용, 부결 아니면 보류 이런 여러 가지 결정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구두로 이런 흐름으로 그냥 위원장님 직권으로 “부결할까요?”, “조건부 수용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이래서 구두로 위원님들이 큰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형식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이것 거수투표 같은 것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런 적도 간혹 있다고는 하는데 왜냐면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손을 들고 어떤 우리가 그런 표시를 해서 찬반이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어렵고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총괄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위원장님의 입김이 너무 세게 작용을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조례에서는 규정하는 대목이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것 하고 투표를 하고 거수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또 거수도 다 보이는 공개투표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거의 투표하는 걸 굉장히 꺼리시고 사실은 반대 의견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냥 묻혀서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혹시 비밀투표를 상설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것도 한번 했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지는 않았는데 모 이런 시설이 찬반이 너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명칭을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렇게 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는 진행이 돼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투표를 한다든지 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느 집단에서도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투표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집단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살펴.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같이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위원장님 입김이 정말 세게 작용을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 의회가 그래도 두 분이라도 들어가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원래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부시장님 왜 안 들어오세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부시장님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한 거지, 일부러 안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전에도 회의가 있을 때 도에 업무 협의가 있던 게 있었고 다른 두 번인가 몇 번 이렇게 불참이 된 이유는 다른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 들어오신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위원장이 안 되면 부위원장님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윤희  할 수 있어도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요.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건데 되도록이면 부시장님 불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불참이 있으면 그 사유가 뭔지 거기서, 위원회에서 제대로 알려주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있을 때 미리미리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일정 조율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왕·건지지구 보면 거기 괄호하고 부담률이 있잖아요. 이게 기반시설 부담률이 시행사가 부담하는 부담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공공기여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것.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건지지구하고 당왕지구가 저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건데 당왕지구하고 건지지구하고 부담 비율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사업주가 건의가 있어서.
○위원장 황윤희  지금 보니까 그런데.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것에 대해서 건지지구도 당왕지구 비율에 맞춰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도 말씀하신 건지소하천이라든가 도로, 여러 가지 공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담률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아니, 공공기여의 부담률은 산식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거예요.
○위원장 황윤희  산식이 있는데 왜 당왕지구는 20~30%대이고 건지지구는 40%대가 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비율을 맞춰서 조정을 한 거지, 이것을 많이 이쪽으로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 블록에 대해서 정해놓은 비용 부담률을 갖고 있으면 이 업체가 “나는 이 블록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오고 저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높다, 이것 낮춰달라.” 이런 상태거든요. 원래 알고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우리가 임의대로 그걸 낮춰줄 수도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고 자기가 부담이 너무 크니 사업을 못 하겠다, 이래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떻게 부담률이 이렇게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각 블록마다 당왕지구도 그렇고 어떤 부분을 공공기여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대체로 도로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맞습니다. 도로가 많아요. 어차피 도로가 많은데 건지소하천이라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들어간 거고 당왕지구는 지금 도로 부담률이 많고 거기에 금석천 들어가는 거기 교량하고 있는 게 5블록 하고 시에서 일부 삼정 뒤쪽으로는 삼정에서 했고 저희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같이하는 그런 공통적인 사업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다 업체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어쨌든 시행사가 공공기여하는 부분들을 좀 보니까 대체로 도로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게 과연 공공기여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라는 질의가 들게끔 하는 공공기여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할 만한 개발행위지 주변의 도로를 뚫는다든가 공공이 다 동시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않나, 이것은. 그런데 이걸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성시가 계속 앞으로 관리해야 되고 다수가 쓰는, 대중이 쓰는 것은 아닌데 이걸 공공기여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꼭 도로만 주로 공공기여를 기부채납을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아니죠. 공원도 할 수도 있고 도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도로를 많이 하는 이유는 공공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특정인의 비관리적으로 한다든지 그냥 하게 되면 개인소유로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공공성이 없다 보면 인허가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 줘야지,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또 유지관리가 문제예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안성시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지만 모든 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다는 판단하에 공공기여로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도로를 내면서 이걸 기부채납한다, 이럴 때 의문들이 생기는 부분이어서 향후에 어쨌든 계속 심의를 하시거나 제안을 받을 때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치를 우리 일반적인 눈높이에 맞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도로 중심이었던 것을 도로, 공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지역 외에도 얼마든지 공공기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방이 아니어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들을 확대해서 공공기여, 의미 있는 기여들을 받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산출내역하고 어떤 부분 기여하는 건지 그것 좀 정리해서 자료 좀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쪽 보면 도시관리계획 추진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휴양형이 골프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현재 어떻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골프장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 일죽에 전에는 일죽CC라고 조성공사를 해서 준공이 임박을 하고 있는 그건 조성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 남은 게 우리가 쌍지리 쪽에 골프장이 하나 하려고, 아직 접수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절차 중에 있는 사항, 진행 중에 있는 건 2건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6개소에서 4개소는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다 끝난.
이중섭 위원  마무리가 된 상태고 지금 일죽에 금산리에 있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골프장.
이중섭 위원  골프장만 현재 하나,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마감 중이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쌍지리 쪽에 추진계획이 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계획 있는데 아직 접수는 안 돼 있고 저희하고 상담만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 상태다,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일죽 월정지구가 있는데 아파트지 않습니까, 주거형. 이게 몇 세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일죽 월정은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일죽 월정지구는 현재 진행사항까지는 수도권정비 관련해서 그것을 심의 단계.
이중섭 위원  심의 단계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심의를 하려고 아직 날을 못 잡았어요, 일정을. 거기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이중섭 위원  어떤 심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 거기가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심의대상으로 돼 있어서.
이중섭 위원  어디서 심의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국토부에서.
이중섭 위원  국토부에서. 일죽 주민들이 본인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제가 한 2년 전인가 아마 일죽 월정리 관련해서 이 아파트를 저희가 의견청취를 진행했고 진행했던 과정이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 설명을 저희도 드려야 되거든요, 주민들에게. 잘 내용을 모르니까, 이후에 진행된 내용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자세한 자료는 드리고요. 동광아파트거든요. 아파트 명칭은 동광아파트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농림부라든가 마찬가지거든요.
이중섭 위원  그런 “부서의 어떤 협의를 더 국토부라든지 이러이러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저희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저희가 우물우물하면 안 되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 보개 남풍지구 삼성생명 직장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중섭 위원  삼성생명에.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준공이 된 거예요.
이중섭 위원  준공이 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첨단산업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건 첨단산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학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부서 일반현황과 3쪽 부서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산업단지 물량 적기 공급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산업단지 물량 적기 공급을 위하여 수요조사 된 4개 산업단지 중 2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2안성테크노밸리산단은 금년 1월에 신청하여 4월에 배정받았으며 삼죽 Eco-Fusion Park 산단은 금년 8월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2개의 산단 모두 민간공동개발 SPC로 추진코자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안성형 반도체 강소기업 지속 성장 지원입니다. 2025년에는 안성 반도체산업 육성 기본전략 수립,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경기도 승인을 비롯하여 기업지원, 기반구축, 인력 양성 네트워킹 구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약 50만㎡ 규모의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시행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1년 이내에 광역 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먼저 결정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공도읍 용두리 일원에 현재 운영 중인 서안성체육센터와 연계한 실외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하였으며 7월 실시계획 작성을 도시정책과에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후 수용재결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도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항 및 동항2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전세버스를 지난 6월부터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157만㎡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승인 신청 이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합동설명회,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농업진흥지역 면적 과다 사유로 의결되었으며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11월에 재심의하고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 추진 예정으로 향후 계획의 변동사항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성면 추곡리 일원에 75만 3681㎡의 일반산업단지를 민간합동개발로 조성 중이며 현재 공정률 90%입니다. 지난 8월 산업단지계획 5차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2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안성이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면 및 미양면 일원에 70만 9154㎡의 일반산업단지를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5%이고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동안성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죽면 일원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물류용지 입주의향서 수요는 확보하였으나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해 상류시설 입주의향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시장상황,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3산업단지 공원부지 내 지상 3층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동광아파트에서 공원까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6월부터 청년문화센터 건축 기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거리는 2027년까지, 청년문화센터는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안성시 투자유치 기본계획입니다. 2025년 안성시 투자유치 기본계획에 따라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동영상 및 투자 지도, 책자 등을 제작하였고 지난 9월에는 양재 L타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3S 외 6개 기업의 4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 도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개소 중 3개소는 공사 중이고 5개소는 인허가 추진 중이며 2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의 외부 기숙사 임차운영 시 임차료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7개의 기업 155명의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금지원은 41건에 74억 원의 융자지원 및 특례보증을 하였고 이차보전은 132개 기업에 2억 7001만 원을, 기업환경 개선은 63개 기업에 11억 5264만 원을, 기업애로 해소에는 72개 기업에 787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장설립승인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공강설립 승인 후 4년이 경과한 사업장의 공장설립 완료를 독려하고자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는 완료 신고하였고 13개 업체는 승인취소에 관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3쪽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특수목적법인 SPC는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까? 추진됩니까?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말 그대로 특수목적법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우리 공공 분야가 참여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발 보통 이런 경우에 SPC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안성에 참여한 데가 삼죽까지 합하면 두 군데죠?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지금 SPC가 법인이 설립된 곳은 양성면에 한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SPC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삼죽면 미장리에 Eco-Fusion Park를.
박근배 위원  예정이죠?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한화솔루션은 개발 시행사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한화,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75%를 갖고 있나요, 지분을?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지분은 조금.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 토지 소유주는 다 인근 주민이 많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한화솔루션의 다 골프장, 전체인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마전리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양성.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양성은 대다수는 성림골프장이라고 예전에 추진했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골프장. 그 골프장 부지를 인수하면서 이 사업이.
박근배 위원  추가로 인근 주민 소유의 땅은 없는 거죠? 골프장.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일부 정형화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임야를 주로 매입해서 약간 부정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정형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목장이라든지 농지를 일부 편입해서 정형화를 하였습니다.
박근배 위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사하고 토지소유주하고는 일대일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크게 봤을 때 일대일 관계죠?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직접 협의 진행하였습니다.
박근배 위원  여기 삼죽면은 지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마전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삼죽 신미마을. 거기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정확한 임야, 지목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타 지자체하고 저는 비교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비교 안 하고서 가남 반도체 소부장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최초로 승인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박근배 위원  최근인데 27만㎡이니까 동신보다 훨씬 작습니다. 작은데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통과됐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통화를 한번 해 보니까 27만㎡를 한 번에 채운 게 아니라 조각조각 붙인 거거든요. 최소한 농업보전지역을 빼고. 그래서 ’22년부터 준비해서 3년 전부터 그걸 다 준비한 겁니다, 가결되기 쉽게. 그래서 이런 준비가 차차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혹시 앞으로 첨단산업과장님께서도 준비하실 때 미리 가능성 있는 데를 선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박근배 위원  두 번째로 전세버스는 공모를 해서 된 건데요. 이게 공모가 끝나면 중지됩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공모가 안 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안성시에서 시비를 대서 진행하실 겁니까? 혹시 계획 있으세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매년 신청을 해서 하는 구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최초 동항산단하고 동항2산단에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통근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서 올해 일단 사업을 종료하고 더 수요가 큰 안성2, 3산단 그리고 4산단까지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추진하려고 생각입니다.
박근배 위원  두 가지만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사전 조사할 때 동항1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하나하고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그쪽.
박근배 위원  이게 왜 이용률이 저조한지 두 가지만 답변 가능하시면.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그때 기업체, 동항산단 기업체 간담회 때 그쪽에서 건의된 사항이어서 시작을 했고요.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안성시, 일단 안성시에 거주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조사했던 것에 비해서 자가로 출퇴근하시고 통근버스를 이용을 안 하셔서 부득이하게 수요 대비 실제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던.
박근배 위원  수요조사 할 때 세밀하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박근배 위원  마지막으로 동우일렉트릭 협약하신 분들 중에서 덕산, 케이엠, 삼중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시에 있던 업체가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다 신규 업체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저희 안성에 있던 업체는 아닙니다.
박근배 위원  아닙니까? 덕산도 없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덕산 같은 경우도 아닙니다.
박근배 위원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저희 공도, 평택에서 이전하는 걸로.
박근배 위원  덕산실업이 제가 알기로는 미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미양에.
박근배 위원  맞습니까? 이 중에서 한 곳은 이전하는 거네요. 신규가 아니고 덕산 같은 경우.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덕산 같은 경우 그러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오는 거고.
박근배 위원  다 신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서안성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사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돼서 예산을 계속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늦다, 라는 의견을 계속 주시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보상.
최승혁 위원  네.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올해 30억 정도를 일단 편성을 해서 보상을 착수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신청이 너무 빨라서 50억을 추가, 저번 추경 때 편성을 했고 현재도 지금 4필지에 23억 정도가 저희가 아직 지급을 못 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최승혁 위원  지금 보상률이 총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저희 보상률이 현재 27%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 보상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저희 내년, 지금 실시인가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협의보상만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보상가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규정에는 감정평가법인 저희 시에서 한 분 그리고 토지소유자 한 분 정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고자 토지소유자한테 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민의견들을 반영한 평가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지금 보상가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이 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나머지 전액 다 편성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나머지면 대략.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지금 한 250억 정도.
최승혁 위원  250억.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내 후년에는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저희 계획에는 사실, 내년에는 착공을 일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상 협의율이 27%에 나머지 4필지까지 합치면 30%가 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그것에 대한 땅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최대한 빨리, 설계가 아직 조금 미비해서 발주를 못 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완료되는 즉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신산단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2월에 농림부 다시 협의를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12월에.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일단 11월에 경기도 심의 통과가 되면 12월에 농림부 심의를 득할 계획이고 농림부 같은 경우는 심의 날짜가 지금 아예 확정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농림부 입장은 어때요, 지금? 경기도에서 일단 통과가 됐다고 가정하에 농림부 지금 어때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사실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찾아뵀었고 저희가 실무선에서도 한 두 번 정도, 그전에는 더 많이 갔었지만 일단 확답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당초 원안에서 축소할 계획을 말씀드렸고 사실 농림부에서는 그전에 사전협의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됐던 문제가 뭐였냐면 그 위치에 대한 문제였고 그 위치를 좀 변경해 달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도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사업대상지 변경은 불가한 사항이다. 그 점 확실히 농림부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다만, 농업진흥구역이 좀 과다하게 편입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축소 조정을, 농림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축소 반영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최승혁 위원  축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냈는데, 저희 안성시에서.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아니, 대상지 변경.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결국은.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야 하는데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12월에도 마냥 긍정적인 요소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도도 풀지 못했던 것을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농림부잖아요, 사실.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경기도야 뭐, 통과된다고 보더라도 농림부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실무자선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사실 실무선에서는 협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 변경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했었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대상지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담당자가 어쨌든 아쉬움을 표했다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안성시 의견이 그렇다면 심의를 한번, 당연히 심의를 진행해서 결정을 내려야겠다 그 정도 선에서 얘기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가 2년 전에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 국가지정을 낸 거잖아요, 사실은.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최승혁 위원  전국에 14개 특화단지 중에서 저희 안성처럼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면 저희 5산단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지정하는 케이스인데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물량을 받은 산업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해서 특화단지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14개 가운데 안성이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이네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조금 늦는 것은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 반도체 장비로는 안성이 유일한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당연히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가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림부에서 이렇게 협의가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안성시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안성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정말 17개 부처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농림부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지금, 이 와중에 안성시는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농림부에서 절대적으로 반대 의사를 계속해서 한다면 저희 안성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농림부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 진흥구역 해제라든지 농지전용의 문제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야지 담당 사무관이 “이것은 부적합합니다.” 해서 이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농지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해서 가결을 받으면 진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부동의가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보지는 않지만 심의 때 충분히 우리 안성시 입장을 설명해서 동의를 받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심의는 어때요, 지금?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저희가 사실 저번에 부결됐을 때도.
최승혁 위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잖아요, 경기도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당시 곤혹스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저희 실무선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도 쪽에 설명을 해서 통과시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 심의위원 중에 도의원도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도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다 일반.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저희 당연직 위원들, 공무원들은 있고 산하기관 그리고 농업단체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최승혁 위원  이거 11월 언제 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저희가 심의자료를 아직 안 냈기 때문에 날짜는 아직 안 잡혔는데.
최승혁 위원  그러면 11월에 하기는 하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어느 정도 실무선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12월에 농림부는 언제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날짜가 12월 마지막 주에.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앞으로 나와야 할 만큼의 저희 안성시에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가장 김보라 시장님이 중점으로 뒀던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첫발도 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에게. 그런데 이제 비판받는 것 말고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해 주시고요. 동안성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도 이게 어쨌든 B/C가 좀 안 나온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0.44면 굉장히 수치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시설 입주의향 보완 필요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여기 저희 보고서 보시면 상류시설 입주의향 보완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도 물류단지입니다, 물류단지. 물류단지 거기 일반인들은 그냥 아울렛만 알고 계신데 거기 물류단지법에 의한 물류단지여서 물류단지법에 보면 50% 이내에서는 상류시설, 그러니까 상류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판매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여주아울렛처럼 판매시설을 넣을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 이제 그 토지대금을 조금 더 일반 창고부지에 비해서는 높게 받을 수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성이 올라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의향이 있는 데는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우려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여주아울렛이 있고 이천아울렛도 있는데 롯데, 신세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근방에 또 일죽에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접근성 이런 것을 떠나서 과연 안성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있냐. 이것은 우려를 했던 거라서 이것이 좀 해소가 된 게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우리나라로 봤을 때 크게 아울렛을 보면 신세계, 롯데 그리고 더현대 이렇게 3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여주하고 이천은 영동고속도로 라인에 같이 있습니다. 그쪽 업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GH하고 해서는 더 현대 쪽을 접촉해서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확답라든지 접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시설에 대해서 입주시설을 고려해서 저희가 높여야 할 것 같고. 그것을 떠나서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진행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인 것으로, 그런 것은 보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현재로써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크게 보면 3개 기업이 있는데 이미 2개 기업은 사실 힘든 거고, 더현대가 과연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더현대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제가 개인적으로 신세계 직원들을 알고 있어서, 스타필드나 이런 것 업무할 때 알고 있던 직원이 있어서 사실 그것을 얘기해 봤습니다. 얘기했더니 여주 규모의 대규모 아울렛은 좀 어렵지만 아울렛 시장이 큰 규모도 있지만 좀 더 중소 규모의 아울렛도 이제 신세계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신세계 같은 경우는 청라 쪽이나 여기 송산 그린시티 쪽에 좀 그 기업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아울렛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더현대 쪽에서 특별히 입주 의사가 없다고 하면 신세계 쪽이랑 다시 접촉을 해서 중소 규모의 아울렛도 좀 한번 유치해 볼 생각입니다.
최승혁 위원  6월에 상류시설 설명회 하셨잖아요. 여기에 누가 참석을 한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이때는 제가. 혹시 그때. 
      (○주무관 박청림 방청석에서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기업.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주무관 박청림 방청석에서 - 「물류협회 방문해서 했는데 상류시설은 (청취불능).」)
최승혁 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위원장 황윤희  앞에 앉으셔서 얘기하세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주무관이어서 뒤에.
○위원장 황윤희  아, 주무관은 발언이 안 돼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그것은 제가 위원님 별도로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은 별도로 좀 설명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 방금 하던 얘기요. 실수요기업이 200% 수요는 확보를 했다. 이게 물류업체들은 200% 수요가 있다는 얘긴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위원장 황윤희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어쨌든 물류단지만 들어왔을 때는 이게 토지 판매대금이.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공급가격이 낮다 보니까.
○위원장 황윤희  너무 낮아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상류시설 입주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상류시설은 그 우리나라 업체만 검토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그 여주 물류단지 같은 경우도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쳐서 신세계가 입찰을 했는데 그때는 첼시라는 아울렛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첼시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기업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요. 외자 유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뛰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9년째, 이게 ’21년부터 시작된 건데.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입주업체를 조금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든 안 되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게 ’25년도 다 지났고 내년도에 어떤 결론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결론을 본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한번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그 삼죽 에코퓨전파크요. 이게 도에서 물량은 받은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도에서 물량 받은 게 아니고 이제 도에서 물량 받기 전에, 요즘에 산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진행이 안 되는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 물량을 받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한번 또 스크린을 합니다. 스크린을 해서 이번에 10월 말에 이제 적격하다고 저희 쪽에 통보가 됐고 이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에 물량배정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국토부에서는 적격하다, 그것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위원장 황윤희  얼마 전에 여기 주민들 오셔서 간담회 했는데 혹시 배석 같이 첨단산업과에서 했었나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그때 저는 일정이 겹쳐서 가지는 못했고 저희 실무자하고 팀장이 갔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팀장님 그때 간담회 때 어떤 얘기.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저희 팀장이 지금 외부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그러신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실무자는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대충 제가 듣기로는 주민분들은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맞습니다. 대부분 찬성하십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또 거기에서 축산업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그분의 부지는 제척이 가능한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위치로 봤을 때 38국도변에 접해 있고 그 제척 여부는 어느 정도 검토는 가능한 위치인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바로 붙어서 이게 축사가 있다고 하면 사실 분양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산업단지 분양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척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여기 안성시 투자하면 2억 한다고 하셨던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1조.
○위원장 황윤희  아니, 안성시 지분투자.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아, 예. 20%. SPC에 20%기 때문에 2억 원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2억 원 맞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10억짜리 SPC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황윤희  2억 원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추진을 원하셨다고.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대부분 다 원하십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강소기업 지속 성장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대상이 지역 반도체 강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업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황윤희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입니다. 
저희 안성시는 반도체 분류로 하는 기업이 약 220개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용역을 거쳐서 57개 기업으로 저희가 추렸습니다. 강소기업은 57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57개 기업. 현재 안성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테스트베드나 인력 양성했을 때 이 모든 열매는 일단 이 57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인력양성이나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핵심공정 기술개발의 성과가 아직 나온 것은 뭐 있나요, 혹시?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3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기술개발은 2024년부터 해서 2028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테스트베드는 지금 내년까지 20종 24대를 설치 계획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1종 1대를 설치 완료를 했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장비를 구축하고 전용공간 또한 내년도에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력양성은 2024년부터 저희가 3개 지역대학에서 해서 작년에 73명, 지금까지 올해는 123명이 수료한 상태고, 매년 160명 정도 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수료한 인원, 인력이 업체로 취업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지금 말씀드린 인력양성 사업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재직자 대상으로 더 추가 교육들을 하는 건가 보죠?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직무 관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테스트베드 1종은 구축을 한 건데 어쨌든 관내 기업들이 거기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지금 첫 번째 장비는 법률적으로 쓰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 전용공간, 클린룸이 들어가야 합니다. 클린룸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축이 되면 장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그런 식으로 공개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단지가 구축이 되면 여기 이런 대상이 되는 반도체 강소기업이 훨씬 늘어나는 거죠?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물론 지금 저희 소부장 특화단지가 약 5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관내 기업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5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하고 계시는데 1인당 30만 원이 한도인데 이것을 회사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자에게 주는 겁니까? 네, 말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기업지원팀장 심민희입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신청을 저희 쪽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한 증명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어쨌든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거기에 노동자가.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그러니까 직접 기숙사를 운영한다기보다도 만약에 회사에서 원룸을 임차를 해서 기숙사로 쓰고 있다면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혹시나 이게 일하시는 분 임금에서 또 이렇게 월세를 업체 입장에서 빼고 이러는 것은 아닌 거죠?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이게 내부 사정인 경우잖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 됐든 이 임차료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기숙사 이용으로 기숙사를 직접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임차해서 쓰든지 그것 확인만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이유가 업체 지원보다는 노동자들 지원 개념이 아닐까요? 업체 지원인가요?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네, 조금 개별입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실상 이제 자기들이 기숙사를 지어서 이렇게 운영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업 지원 쪽,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이것도 혹시나 이렇게 임차료 지원을 기업은 받으면서 또 노동자에게 가는 혜택들을 줄일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어떤 검토하는 장치는 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팀장 심민희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양성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지금 동항리에서 석화리 가는 우회도로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도시계획도로.
최승혁 위원  지금 이거 혹시 시기에 맞춰서 가능한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연계는 아닌데 이게 도로시설과에 제가 얘기를 해야 할지 여기 첨단산업과에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 자체가 테크노밸리 때문에 저희가 우회도로를 만드는 영향이 상당히 컸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테크노밸리는 ’26년도에 준공인데 이것은 ’27년, ’28년 정도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아마 제 기억에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상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승혁 위원  양성 테크노밸리도 사실 ’25년 준공이었잖아요, 원래 당초.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늘어난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보상이 조금 지연이 돼서 아시겠지만 축사 문제도 있고 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하면서 한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이게 동신산단 축소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축소될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한 23% 정도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니고 산단공하고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3%, 27% 정도.
정천식 위원  27%. 그리고 지금 SK반도체인가요? 거기는 준공이 언제 정도.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2030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정천식 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것 사업을 하려면 1차 벤더나 이런 게 다 이쪽으로 끌어들이려면 그 정도 우리도 맞춰야 하는데 되겠어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사실 현재 안도 입주수요를 전체적으로 다 받는 정도의 규모는 아닌데 어쨌든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입장도 충분히 설명하고, 어쨌든 부결 사유가 농업진흥구역 과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 심의를 통과한 후에 안성 입주수요를 감안해서 최대한 안성시에 도움이 되도록 구역을 정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지금 투자유치도 하겠다고 한 업체들도 많잖아요. 그 업체들이 우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다른 데로 갈 확률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가서 하라고 해야지. 만날 여기 직원들만 보내서 되겠어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기업이 꼭 동신 소부장 특화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화테크노밸리를 마전리에 추진하고 있고 미장리에도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산업단지가 되든 저희가 조성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현재 민간산단 같은 경우는 입주수요가 정해진 산업단지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공공개발이 됐든 민간개발이 됐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소부장 관련 업체를 저희가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5산단 같은 경우 특정 앵커 기업이 대다수를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 남은 땅도 지금 계속 수요가 지금 오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화테크노밸리2 같은 경우는 마전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곧 물량 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계획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미장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조속히 추진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러면 어쨌든 동신산단은 사활을 걸어야 할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아까 질의 못 드렸는데요.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이요. 이게 저희가 사업자를, 시행자를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지정해야 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안성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정도 하면 되는데 저희 설명에도 나오지만 구역 지정이 되면 1년 이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까지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GH가 됐든 LH가 됐든 그리고 요즘에 법이 개정돼서 SH가 됐든 일단 공공 부분 사업시행자를 저희 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사전에 사업 시행자.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거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도.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1년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윤희  1년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아까 동신산단 변경 신청하는 내용 좀 저희 의회랑 공유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 좀 간단하게라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학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제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관광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규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원의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먼저 1쪽 부서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정책팀, 문화유산팀, 관광팀 총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에 2025년 부서업무 성과와 평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4쪽 신규 사업 4건에 대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안성맞춤 팝콘라이브 추진입니다. 안성문화장 페스타 1회차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안성천변을 중심으로 안선문화장인 10명, 지역기반 창작자 및 셀러 39팀, 문화장터 36팀 등 총 85팀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예술인 및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약 1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현장 설문조사 결과 시민만족도 84.2%로 나타났으며 시민체험형 복합문화 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다음 5쪽 2027년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7년 8월 개최 예정인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비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관내 종교·문화자원 명소화 방안 도출, 주변 인프라 개선 등 방문객 맞이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8월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11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쪽 ‘쉼’플한 안성(문화유산 힐링프로그램)입니다. 안성객사, 칠장사, 정무공오정방고택 등 관내 문화유산을 활용해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안성객사와 9월 칠장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약 1400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였으며 지난 10월 25일에는 오정방 고택에서 사랑의 재발견 3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활용 힐링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6월까지 지역현안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입문과정 수강생 22명, 심화과정 수강생 1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창업 과정과 인큐베이팅 과정 등을 운영하고 연말 최종용역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교육과 실습을 통해 지역관광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모델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전담조직인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본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문화관광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안성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이 활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26년 1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성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맞춤 장인 공예문화 유통의 도시라는 비전 아래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4월 안성문화장 1회차 페스타를 시작으로 스타필드 안성과의 기업 협력 프로젝트, 공예크리에이티브랩 운영, 글로컬 특화사업 등 지역문화 주체 양성 및 문화향유 거점구축, 유통체계 확산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7년까지 본 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안성 도기동 산성 종합정비입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기동 산성 부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구 안심사 등 건축물 5개동 철거와 사적안내관 건립을 위한 구조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 10월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고삼, 금광, 칠곡, 청룡호수 등 관내 호수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 금광호수 수석정 수변공원 준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호수별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쪽 안성맞춤 디저트 공모전 운영입니다. 안성시 농특산물 활용을 통한 대표 먹거리 발굴을 통해 관광상품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공모에 총 34개사가 접수하였으며 최종 5개사를 선정하여 작년부터 10개 디저트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디저트는 바우덕이축제와 스타필드 등 대규모 점포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성시 대표 디저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과장님, 저게 어디인지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공간입니다, 2개가. 원주 감영이거든요. 강원감영. 저게 선화당이 보물로 지정됐거든요. 2021년도에 보물로 지정됐고. 선화당은 특히 수험생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시험 전에. 관찰사가 집무한 공간이거든요. 저게 139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중간에 저것을 무슨 교육, 용도가 많이 바뀌어서 훼손이 많이 돼서 저 원래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성에, 저것은 참 좋은 관광지거든요. 원주 감영하면 바로 누구나 좀 알 수 있는,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저희 객사는 물론 규모에 비해서 많이 작습니다. 저건 좀 규모가 크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00㎡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65년도에, ’62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 감영보다 30∼40년이 더 먼저 돼 있거든요, 설치가. 그때 저희 안성 현감이 하셨는데. 객사는 저 원주 감영에 비해서 역사도 오래됐고 또 가치도, 보물 지정이 혹시 언제 됐습니까? 객사가? 위원장님.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문화유산팀장 홍원희입니다. 
보물 지정은 2022년에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최근에 된 거죠? 그런데 보물 지정에 버금가게 감영보다 훨씬 가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료고, 아마 저게 객사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현존하는 것 가장 오래된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지금 안성객사는 전국에 있는 관공서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가장 오래된 거죠. 그래서 가치로 볼 때 얼마든지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원주 감영보다 외려 더. 예를 들어 칠장사의 박문수처럼 만들면 수험생도 많이 찾아오고. 보니까 여기 칠장사에 또 한번 사업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방치가 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외려 더 잘 꾸며놓으면 먼저 선화당보다 더 수험생이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참관하고 싶은 분들은 전국에서 또 건축하시는 분들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또 객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활성화시키면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될 것이고.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니죠? 원래는 저게 옮겨야 되는 게 맞죠?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원래 최초에 있던 자리는 안성초등학교가 원래 조선시대 안성의 현감이 있던 자리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객사만 안성 낙원공원 명륜중학교로 옮겼다가 다시 옮긴 거라서요. 저기 원주 감영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관찰사가 주재하던 자리,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데 객사는 전체 안성 현감이 있던 것 중에서 1개 건물만 옮긴 거라서 규모가 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원래는 관아도 만들고, 그 앞에 지금 선관위 자리죠?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박근배 위원  그 앞에 객사가 가는 게 정상인 건데.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극적루까지 다 그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것 어쩔 수, 현실이 그런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물 가치가 높은 객사를 주변을 활성을 시켜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잔디도 훼손돼 있고 너무 안타깝지만, 혹시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내년도 담장하고 보수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게 혹시 문화재청에서 나옵니까? 유산청에?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유산청에서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근배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2억 9000만 원 내시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담장하고 보수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주변정비라서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가능하면 바닥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잔디는 얼마 안 하거든요. 좋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느꼈던 게 어차피 안성시는 좋은 정책을 따라가야 되고 특히 관광 쪽은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원주 가보니까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원 너무 좋은데 원주는 달랑 출렁다리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놓은 것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풍부한 자원도 갖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은 이게 좀 집중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호수관광이 거의 1000억을 지금 투입하고 계시거든요, 1000억을?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박근배 위원  그 당시 때 오래 전이지만 원주는 200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들겠지만. 저희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제 금광호수 올해 준공하고 그리고 내년 3월 정도 되면 칠곡호수 음악분수랑 그런 거점시설들이 만들어지면 거기 그리고 청룡호수, 그리고 고삼호수가 사실은 제일 큰 호수인데 지금 예산 관계상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용설호수까지 해서 다 개발이 되면 조금 그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금광호수도 계측기 달아서 1월부터 30만이 왔습니다. 금광호수도. 그래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호수가 개발되면, 저도 원주 가서 그런 걸 느꼈었는데 저희도 조금 규모는 크진 않지만 곳곳에 그런 자원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요.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 칠장사 같은 것은 하나의 절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스토리가 참 재미있는 게 많거든요. 그것을 좀 확장화시켜서 했으면 더 좋다는 아쉬움도 하나 있고. 7쪽 보시면요. 이게 한양대하고 목원대인가요? 그게 어떤 지역 연결하셨던 건지 내용이 좀 없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관광팀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한양대 ERICA 캠퍼스하고 목원대 같은 경우는 라이즈 사업이나 지역로컬 컨텐츠 중점대학이라고 하는 국비를 받은 대학인데 지역 연계를 찾다가 안성시가 매칭이 돼서 여기 목원대학생이나, 한양대학생은 1학기에 학점 이수랑 연계한 안성시 빅데이터를 분석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저희랑 협업해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원대학교는 하반기에 좀 하려고 그러고 9월 중에 한번 목원대학교 학생 한 20 몇 명 정도가 안성에 한 2박 3일 정도 머물면서 미리내성지랑 팜랜드에 대해서 대학생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좀 공유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고. 좀 더 확대해서 관내 대학하고도 좀 연계해서 하지만 외부 대학도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그쪽 대학 관련 지역연계 이런 사업들을 좀 매칭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희 시비 안 들어갑니까?
○관광팀장 김지현  네, 안 들어갑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 18쪽 보시면요. 두 가지 하나 더 드리고. 이게 공탁금을 걸으셨는데 도로하고 공원 같은 게 협의가 잘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액하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서 협의가 안 돼서 공탁해놓은 상황입니다.
박근배 위원  몇 분 관련된 겁니까, 소유주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관광팀장님 설명 좀.
○관광팀장 김지현  주차장, 진입도로, 그다음 공원에 대한 부분의 공탁금인데요. 공원은 아마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한 15% 정도가 보상액이 적다고 해서 지금 토지수용에 계속 이의제기를 한 상태고요. 저희는 공사는 해야 되니까 수용재결이 떨어져서 소유권은 넘어와서 저희가 공탁기관에 보상액을 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주는 아마 공원 쪽은 한 서너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하고 진입도로는 한 5% 정도 전체 면적으로 하는데 공유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거기도 한 두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갭이 많았습니까, 원하시는 금액하고?
○관광팀장 김지현  그런데 정확히 뭐 금액을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협의 보상이 아마 지금 그 정도 퍼센티지, 나머지 부분은 다 협의 보상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의제기를 아마 시세보다 더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재단 지금 준비하시는 거죠? 원주는 벌써 2009년도부터 해서 거의 16년 차인데 안성은 다시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능을 보고 사업을 보니까 아트홀에서 하는 것 거의 비슷한데요. 그럼 그 아트홀에 있는 분들을 다 흡수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당초에 추진할 때는 저희가 아트홀 전체를 이관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용역 할 때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70% 이상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출범할 때 소규모로 한 4팀에 29명 규모로 가기 때문에 아트홀은 전체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계획은 지금 랜드랑 그리고 관광 분야, 그렇게 일반적으로 넘어간다고, 출범하는 시작은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트홀은 그냥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기동 산성 종합정비요. 발굴은 끝났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작년에 목책 배수로가 발견이 돼서 그것에 대한 발굴을 또 내년에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발굴비가 또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작년까지 다 됐던 사항인데 새로운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기 때문에 또 좀 발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내년에 또 발굴작업을 해야 되고 예산은 어디 예산 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국비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국비 얼마 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발굴비가 4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섰고요. 저희가 그것 발굴하면서 저희도 도기동 산성 정비에 대한 설계비가 1억이 내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년에 하고 후년에 설계비를 준다는 것은 정비 사업비를, 정비 예산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 정비해서 후년에는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설계비도 1억이 내려왔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하고. 산책로는 지금 조성이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일부 조금 했었는데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휩쓸려서 다시 정비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위원장 황윤희  작년이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작년에 비가 되게 많이 와서.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해서 유적전시관을 도비 받아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저는 이렇게 문화유산을 뭐 발굴하는 건 당연히 발굴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되게 그런 박제돼 있는 공간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산책로가 정비가 되면 시민들이 운동이라도 하고 산책이라도 하게, 다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쯤, 그럼 내년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내년에 해서 ’27년 저희가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27년 하반기.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10월 정도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목재 배수로가 삼국시대 되게 중요한 유물로 작년에 발견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좀 발굴을 더 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설계비 내려오면 시설물 예산도 내려올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황윤희  어느 정도 비용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한 23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설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사적안내소 건립비용하곤 별개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별개로,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저는 산책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적안내소는 좀 천천히 이루어져도 괜찮겠지만. 하여튼 오래돼서 이것도 도기동 산성도. 추진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속 뭐 여러 군데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27년까지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27년 이후에는 뭐가 남아 있는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일단은 저희가 현재 거점공간으로 해서 문화도시, 장인학교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6070거리 안에 저희가 최부자집이라고 삼겹살집도 거기도 거점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안에 6070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장인들의 작업공간이라든지 공방을 그 안에 몇 십개라도 좀 유치해서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인들 올해까지 19명이고 매년 한 10명씩 해서 40명을 저희가 장인을 육성해서 자기들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이 끝나면 문화도시 사업이 없더라도 자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6070거리에.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특화거리.
○위원장 황윤희  네, 장인들 어떤 걸 만드신다고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공방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설립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뭐 일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 지원해서 장인공방을 설치를 해야지 중간중간 오면 어떤 장인공방이 있고 와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지 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 올해는 거점공간을 한 3개 정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런 장인들의 작업공간이라든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완전히 진짜 여기 오면 문화도시 장인들의 특화거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27년까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6070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융합이 돼서 좀 더 내용이 풍성해지면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황윤희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에 100억 들어가는 건데 이게 200억이어서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도 남는 게 꼭 있어서 뭔가 연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용 교통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추진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부터 4쪽까지 부서업무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조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후보지 조사와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지난 6월에 시스템 설치 완료 후 테스트를 거쳐 8월 1일부터 단속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통 사업은 현재 2-2단계까지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 기준 약 260만 건에 3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의 교통비 지원정책에 발맞춰 K-패스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촘촘한 교통비 지원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요응답형 똑버스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행시간 30분 연장, 간담회 개최, 휴차지 확보, 경로당에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통해 이용자 수는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차지와 대기공간 확보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광위 광역버스 신규 노선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2023년 4401번, 2024년 4402번을 개통하였으며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문정로데오거리 입구까지 운행하는 4305번 버스를 2025년 6월 16일에 개통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검토하여 더 많은 광역버스 노선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2025년 1월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재정비하여 현재 65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요일을 주 5일에서 7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운영입니다. 2025년 6월 교통약자의 진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 임차택시 3대를 추가 도입하여 특별교통수단 23대, 대체수단 8대, 임차택시 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1대를 신규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안성시 철도망 구축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 중이나 평택∼부발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불발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지연에 따라 용역중지 중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에 따라 우리 시 여건 변화에 맞는 철도망 구축계획 및 GTX 연장안을 재수립하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이후 국토교통부에 잠실 청주공항 광역철도 민자사업 진행사가 접수됨에 따라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도권내륙선 예비타탕성조사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동향을 주시하고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택∼안성∼부발 일반철도 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불발에 따라 타당성조사 재요구를 건의하였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타당성조사 재요구가 가능하므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양지구 아양 1 공영주차장 건축식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석정동 377번지 일원에 건축식 공영주차장 3층 4단으로 주차면수 106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 1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5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2026년 1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안성초등학교 외 13개소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및 신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해 상용두 경로당 외 23개소에 대해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및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3000만 원으로 관내 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신규 설치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편리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예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예방을 위해 200대의 고정형 CCTV와 이동형 차량단속 CCTV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2025년 말 8월 기준으로 2만 2754건에 9억 187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7억 9760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인정차,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25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시고 직위, 성명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제가 자유발언에서도 똑버스 관련돼 있어서 얘기 드렸는데요. 혹시 문제점 해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기존에 똑버스 운행 기준에 대해선 변경사항이 없어서요. 나름대로 저기는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대안 마련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공도읍 같은 경우도 미양면이랑 연접은 되어 있지만 광역으로 저희가 몇 개의 읍면동을 묶어서 지금 광역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도읍에서 미양으로 학교를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그건 지난번에 건의사항에 들어와서요. 별도로 공도에서 미양 방향으로 똑버스 운행하는, 정규노선에 대해서는 미양면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도하고 미양을 운행하는 똑버스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그것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부르면 오는 시간에 와서 태우고 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아니요. 오는 시간이 아니라 정규노선처럼 일정시간에 통행하는 그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일반 시내버스처럼 일정한 노선을 그려놓고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7, 8회 정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하루에 한 7, 8회 정도를 운행을 하는데 노선에 따라 움직일 때는 시간대별로 그냥 일반버스처럼 움직이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전화를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류장에 있으면 그 시간에, 몇 시에 오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똑버스처럼 전화로 연락이 되면 그 차량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똑버스로 하면 몇 시에 그 자리로 간다고 알려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아니요. 정규 노선처럼 일정한 시간에 그 노선을 뛰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 노선에 대한 시간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저희가 시간에 대해서는 미양면하고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개통을 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 노선에 전체적으로 공고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정류장에 보면 전광판에 시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보통 네이버 이런 데에다 치면 그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시간이 다 나오더라고요. 똑버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똑버스 앱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정류장에다, 저희가 당초에 그게 공도인가, 어디에서 미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해서 기존에 정규 버스로는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똑버스를 통해서 공도에서 미양까지 구간을 설정해서 정규시간에 7~8회 정도 운행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팀장님 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황윤희  네.
○공영교통팀장 이화신  공영교통팀장 이화신입니다. 
똑버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그런 버스 노선은 아니고요. 이용자분들께서 똑타라는 앱을 설치하셔서 거기에서 호출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일정시간 운행은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우선 똑타 앱을 설치하고 호출하신 분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앱을 이용해서 탑승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탑승자 분들께서 저희가 일정한 노선을 그 시간에 맞게 운행을 한다고 하지만 타실 때마다 이 버스가 어디에 오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영교통팀장 이화신  네. 앱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고 네이버 앱을 통해서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죠. 똑타는 똑타 앱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고.
○공영교통팀장 이화신  그래서 이용하시려면 그 자리에 서 계시는데 ‘왜 그냥 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본인이 호출을 하셔야만 그 정류장에 서시니까 그전에 호출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관실 위원  어차피 이용하는 방법은 똑같군요. 대신 시간이 급작하게 오는 게 아니라 “몇 시에 갑니다.”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공영교통팀장 이화신  네. 대략 그걸 알고 계시고 앱을 통해 호출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정한 시간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 버스는 언제쯤부터 운행이 됩니까?
○공영교통팀장 이화신  저희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운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와 협의도 해야 되고 시스템에서 저희가 만지는 시스템이 만이고 경기교통공사 시스템을 이용해야 돼서 그 내용은 12월 중에 문서를 보내서 협의하면 바로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건가요?
○공영교통팀장 이화신  예산은 따로 드는 게 아니고요. 미양 같은 경우에 권역이 미양, 서운, 금광 이렇게 합해서 3개 버스가 운행하고 있어서 그대로 예산 지원되는데 3대 버스 중에서 2대는 그대로 호출하는 장소로 시간 상관없이 가는 버스로 운행하고 한 대만 노선형으로 운행할 계획이라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더 확장이 되는 그런 개념인 거네요?
○공영교통팀장 이화신  네. 노선이 권역을 벗어나서 공도 지역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아직까지는 읍면동별, 동 지역은 지금 1, 2, 3동은 안 되고 있는 거고 가장 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저희 안성3동 같은 경우는 금석동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교통섬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문제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까지 가고 있다,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외되는 지역이고 또 동 지역이라고 얘기를, 그것도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분들이 “나도 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런데 그게 똑버스나 행복택시나 기존에 했었던 것보다 좀 더 편리해져야 하는데 불편하니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한번 머리를 한번 맞대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화물차 공영주차장 말씀드립니다. 제가 속초를 다녀왔거든요. 속초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도심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다행히 시유지가 있어서. 그런데 너무 잘 꾸며놨다기에 그 앞에까지만 가고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통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운영이 노조에서 하거든요. 노조에서 사용료를 높여놓으니까 거기 이용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용지물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 안성도 이런, 향후에 계획이 어떻습니까? 공영차고지.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지금 현 단계에서는 차고지를 조성할 용지에 대해서 찾고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런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대략 후보지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차고지 후보지가?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후보지는 한 3개 지역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토지이용자와의 면담이라든지 그런 게 진행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차고지가 꼭 필요하기는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생활권 주변에 굉장히 화물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물 차고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대덕면 내리 강변도로에 거기 한 20여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곡면 칠곡리에 원곡 물류단지 안에 한 20여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정식으로 공영 차고지로, 화물차고지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박근배 위원  보통 규모가 어떻습니까, 공영차고지는? 대당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가로, 세로폭하고 회전반경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한 적어도 한 대당 주차면수는 20㎡ 이상이 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배 위원  시유지가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마땅한 게 없으면 구입, 토지매입을 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지금 계획은 토지매입을 해서 진행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GTX하고 또 지제~부발 또 수도권내륙선. 저도 워낙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3개 중에서 하나는 꼭 되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하나는 되리라고 보는데 과정이 좀 복잡하고 어느 쪽에 지금 안성 지자체에서는 관점을 두시고 진행하십니까? 이 3개 중에서.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저희 안성시 관점에는 지금 잠실에서 청주공항 가는 그 민자철도가 가장 힘이 실린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에 경강선과 수도권내륙선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자광역 급행 철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경강선하고 수도권 내륙선은 선택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동서축으로 안성부터 부발까지도 철도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와상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데요. 향후에 12월부터 운행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행하실 건지.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솔라티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차량에 대해서 안전 승인이 지연돼서 현재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서 구입을 못 하고 있고요. 빠르면 12월, 아니면 내년에 그게 승인이 되면 그때 구입해서 바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부서는 동행천사에서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박근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와상장애인 분들을 가끔씩 방문하는데 도로가 거의 골목 안에 주로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입부부터 안 되는데 솔라티 같은 경우는 좀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제가 솔라티인지 스타리아인지 정확히.
박근배 위원  스타리아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데가 있는데요, 죽산 쪽에 계신 분은.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와상장애인을 이동시키려면 좀 나와서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요. 이것 민원도 쭉 있었던 거잖아요. ’24년 1월부터, 4월부터 후보지 조사했던 건데 이게 아직도 후보지가 선택이 안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아직 용역기간이 남아서요.
○위원장 황윤희  용역 언제 완료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올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시유지 국공유지 위주로 선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의치가 않은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시유지, 공유지는 아니고요. 개인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것은 현재.
○위원장 황윤희  조사하는 것은 일반 민간 토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위원장 황윤희  왜, 시유지는 대상에 안 들어가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시유지 같은 경우에 위치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활권 주변에는 혐오시설이어서 화물 차고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회계과에서 전체 공유재산 저기를 했더니 정리를 요즘 하고 있더라고요. 토지가 2만 5000필지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중에서 적당한 게 없을까요? 혹시 시유지는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긴 하신 걸까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그것까지는 제가 관련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장 황윤희  네, 팀장님 말씀.
○교통행정팀장 이창수  교통행정팀장 이창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 국유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황윤희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이창수  네. 지금 이게 그런 문제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에, 경기도에서 공영차고지를 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균 조성비가 20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랑 공사비 이런 것 통틀어서 재정 여건이 지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황윤희  저희 규모를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이창수  보통 화물차를 대려면 화물차 기사들이 거기 승용차로 이동해서 승용차를 놓고 또 화물차를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화물차 대기공간하고 승용차 공간이 같이 필요한데요. 평균적으로 수원, 안산, 의왕, 화성에서 조사한 것 보면 200면 정도 조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후보지가 지금 있긴 한데 그게 다 100% 시유지라 그런 건 없고요. 다 개인 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올해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물류단지가 많고 트럭 이동량도 많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많이 있을 것, 관내에서 어쨌든 숙박하고 타지로 가시고 하실 건데 원래 화물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차고지를 무조건 법적으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자기 사시는 곳 주변에 대려는 경향이 많아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주민들도 일반 도로에 트럭 같은 게 세워져 있으면 생활의 불편을 느끼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이창수  네.
○위원장 황윤희  내년에는 어쨌든 후보지 결정하셔서 추진하실 건가요, 용역 끝나면?
○교통행정팀장 이창수  네. 일단 추진하고요. 만약에 예산적인 문제가 대규모로 하기에는 현재 어렵다고 듣고 있어서 그것 대안으로 임시 차고지라 그래서 대규모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권역에다 조금씩 5대, 10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런 유동성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일부러 큰 게 꼭 하나가 정식으로 있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백성운수에서 차고지 지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구체적으로 제가 와서 받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기존에 어쨌든 백성운수에서 그런 건의가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서 차원에서.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제가 듣기로는 일죽에 자기들 관련된 분의 토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차고지를 조성해서, 충전소라든지 그런 걸 조성해서 일죽부터 노선버스를 운행할 계획에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철도 얘기하셨는데요. 잠실~청주공항 민자 철도 적격성 조사 중인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결과 언제 나오나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지금 8월에 적격성 심사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게 길면 1년 6개월 짧으면 1년 정도니까 내년 12월 말이나 그때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내년 12월. 그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지금 어디서 민자적격성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한국개발연구원인가 거기서.
○위원장 황윤희  KDI에서.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국토교통부에서 거기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도 경제성 B/C가 1 정도 넘어야 통과되고 이러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B/C개념하고는 심사 항목이 좀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떻게 달라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우리가 보통 B/C 하면 비용편익분석인데 보통 B/C가 0.7 정도 나오면 조금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선택될 경우에는 1정도 나와야 그나마 이렇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것과 다르게 민자적격성은 그 항목이 달라서 B/C분석이라는 얘기보다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 건가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 용어가.
○위원장 황윤희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교통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민자적격성 조사용역의 검토항목은 사업 수요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수익성 분석 그게 IRR 등 수익 가능성 분석이 들어가고요. 재정사업 대비 효율성 이것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나은지 민자사업으로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내용 좀 저희도 한번 공유, 기존에 민자적격성, B/C조사랑 B/C랑 어떻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B/C에 대해서도 검토는 이루어지는 것은 맞고요. 예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B/C도 중요한 지표긴 한데요. 예타 같은 경우에도 AHP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검토항목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자료 좀 한 장이라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를 하면 이후 절차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그 이후의 행정절차는 쭉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아니요. 그렇지 않고 3자 모집공고라 해서 그걸 지금 제안한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그런데 실상 이루어지는 것 보면 제안서 낸 업체가 많이 되는데 꼭 반드시 그렇게 그 업체가 선정된다는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일반 철도사업에서 이렇게 민자투자로 해서 건설된 사례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나중에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5차 국가철도망 계획 ’26년 언론에서는 ’25년 말쯤에 발표될 거다, 라고 하는 언론도 있는 것 같은데 ’26년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 있는 안성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도권내륙선, 평택~부발선, 경강선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그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저희가 안성시에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위원장 황윤희  어떤 식의 노력인 건가요, 그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경기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평택~부발선 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를 시기가 그 당시에는 2021년도 기준이었는데 지금 동신산단이라든지 SK, 양성에 있는 클러스터 그런 사항도 개발수요에 대해서 반영해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잠실 청주공항 노선이 사실은 수도권내륙선 파생노선인 거잖아요. 그러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어쨌든 내년 시기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날 거고 그다음에 민자적격성 조사결과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러니까 그게 한 6개월 정도 상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수도권내륙선은 그전에 나니까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또 잠실 노선도 힘을 받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렇고 이게 민자철도인데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비용적인 부분들은 어떤 게 있다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민자 철도 같은 경우에 민간사업 제안자가 50%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35% 부담을 하고 관련 지자체가 15%를 부담하는데 그 15% 안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안성은 전체 사업비의 7.5% 부담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7.5%고 거기에 노선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장 황윤희  잠실~청주공항 노선은 우리 안성을 어느 정도 거리가 지나가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한 제가 알기로는 22㎞인가 2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 기준이나 이후 과정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좀 알려주시면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못 한 것 드릴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민원을 드렸었어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보고 들은 바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주말에, 야간에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면담을 했을 때 야간근무자를 추가 배치하도록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야간도 있는데 주간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3대인가요? 그렇게 차량이 운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 팀장님 이것 관련돼 있어서 얘기 들어도 될까요?
○대중교통팀장 안병호  네, 대중교통팀장 안병호입니다. 
원래 시간대 8시간씩 3명이 근무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주말에는 낮 근무 한 2시간 정도를 두 분이 중복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야간근무는 10시부터 6시까지인가, 8시간 근무해서 지금 3명이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관실 위원  그러면 낮에는 두 명이 하는 거고.
○대중교통팀장 안병호  아침에 8시부터 4시까지, 8시간 근무하면 4시까지. 2시부터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2시간 정도 중복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는 두 명이 근무하시고 나머지 시간대는 한 명씩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병원진료라든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시는 게 없어서 줄여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이동지원 동행천사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사가 집으로 오시지를 않는답니다. 왜냐면 5일 중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외에는 오지 않아서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아는 지인분의 집에 가셔서 그 생활을 하셔야 된대요. 혼자 먹을 수도 없고 혼자 화장실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동행천사를 타고 가야 하는데 아침에 콜링을 하고 옷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1번째에 첫 번째, 두 번째다, 이렇게 대기번호를 주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을 때 한 시간도 좋고 한 시간 반도 좋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게 있어서 불편한 점을 생활지도사분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드렸고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주말에도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지금 저희가 주차요금 관련돼 있어서인데요. 기본적으로 두 시간까지는 공영주차장이 보통 500원이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은 별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저도 차를 타고 가서 밥을 먹으면 그 상가 주변에 빈자리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하다 하다 두어 바퀴 돌다가 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주차장으로 500원 내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 따르면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장이 여러 가지 자격조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유료주차장의 경우에는 무료운영시간을 따로 정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 추석 때도 전통시장 주변에는 많이 할인을 하고 있고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상점가들은 여전히 그렇지가 못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도 지역 같은 경우도 상점가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차들이 길에 나란히 줄을 서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분들이 저녁시간에 장사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차를 댈 수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간을 6시로 좀 옮겨주실 수는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경기가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조만간 12월 지나고 1월, 2월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관공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대를 조금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저희가 그게 올 4월인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바꾼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시간을 당겨주는 것도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 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퇴근 후에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주차 문제는 어떠한 지역상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거기 거주민과의 관계도 복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이. 그런데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경찰서하고 그 주차시간, 유예시간 그 협의를 할 때 다시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  그 특별교통수단이 다른 지자체도 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더 자세히 좀 많이, 몇 곳 정도 대략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박근배 위원  나중에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한 2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많이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 공영주차장은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부터 받은 건데 참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줄기도 아직 못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좀 아쉽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목도, 계획관리지역도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주차장이?
○교통행정팀장 이창수  교통행정팀장 이창수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박근배 위원  과수원도 가능하죠?
○교통행정팀장 이창수  과수원은 농지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수원이 되면 참 좋은 게 화상병 때문에 지금 안 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안성에.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과수원도 도심지 근처에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배 과수원 소유주한테 협상을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 쪽으로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건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잘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저도 철도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통과가 된다고 가정하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최승혁 위원  이게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천 대장에서 홍대 간의 민자형 광역철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대한민국 전국에 민자철도 관련해서 지금 착공 준비 단계까지, 그리고 시행 중인 광역철도가 지금 네 군데, 부산, 서울, 인천 등 해서 네 군데인데 여기 예를 들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의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지정 제안공고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는데 1년이 소요가 또 되고, 협상 실시협약이 되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이 좀 걸린 것 같고, 실시설계하고 실시계획 승인하는 데까지만 딱 6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최승혁 위원  그리고 착공에서 준공까지 또 6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게 12년 계획으로 잡더라고요, 민자철도 같은 경우에는. 12년이면 저희가 이 민자철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판단을 하니까 저희가 민자도 좀 고민을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2년이면 저희가 빨라야 ’36년, ’37년일 것 같은데 이 수도권내륙선을 예를 들면 수도권내륙선과 속도전으로는 차이가 많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B/C 이런 것을 떠나서.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민자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여 년 정도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다는 기준이 없는 거네요, 이거는 사실?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수요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만 된다면 국토부 예타 1년 반, 2년 걸리는 거고 기재부 예타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리고 실시설계에 착공·준공하면 그것도 10년 정도가 걸리는 건데, 빨라야. 이것도 12년이면 속도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네요?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아무래도 민자철도가 빠르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그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민자철도로 했을 때는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항목이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업이 민자철도에는 이 항목이 되는 거죠? 이 항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민가철도의 사업성을 볼 때. 이것도 B/C를 보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예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정사업부터 예타를 조사할 때에는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제외가 됐고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민자요, 민자.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그런데 민자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지금 충청권까지 동일은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검토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렇죠.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다 포함을 시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수도권내륙선은 사실 B/C가 안 나온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 민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는 건데 이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서 나오는 건지.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그 민간사업자가 자체 검토해 본 바로는 향후 B/C가 충분히 나온다고 검토가 됐다고.
최승혁 위원  그 민간에서 사업제안서든 이런 것 다 시청에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저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하고요. 다만, 국토부에 제출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안성시는 주도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안성시가 주도해야 할 사업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사업이고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주가 되는 거고 저희는 그냥 따라가는 그런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그렇죠. 다만, 안성시 장래 교통수요든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승혁 위원  필요한 거는 맞는데 이 민자가 50%고 정부에서 35%, 지자체가 15%잖아요. 이게 지금 해당하는 구간의 지자체만 아홉 군데거든요. 잠실부터 시작해서 청주공항까지 경기도, 서울특별시까지 하면 9개 지자체인데 이 9개 지자체가 15%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최승혁 위원  그렇죠. 안성은 26㎞ 정도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최승혁 위원  26㎞, 27㎞ 정도 같은데 긴 편인가요, 9개 지자체 중에서, 아니면 다 비슷한 구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거리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비슷해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많은 데가 어디예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많은 데는 구체적으로는.
최승혁 위원  그러면 한 2%, 3% 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한 2%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부서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시도 몰라서 사업을 잘.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그 공식상에 저희 재원 비율이, 그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게 15%인데요. 7개 지자체에서 나눠서 분담하고요. 독립시설에 대해서는 철도 연장 노선길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지자체를 통과하는 길이. 그 거리에 비례해서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뭐 통신시설이든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최승혁 위원  이게 그러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나서 협상 실시협약 때 이것까지 다 협의되는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재원 비율은 다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협상 실시협약 이 기간에 다시 협의를 하는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그렇죠, 네.
최승혁 위원  그런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고 나면.
최승혁 위원  협상 실시협약을 1년 반 정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거의 2년 정도. 그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 안성시가 내용을 좀 알 수는 없어요? 이 국토부.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공개를 못 한다고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실만 좀 알고 있는 거네요, 내용을? 국회의원실보다도 내용을 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안성시가.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찾아가서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은 구두로 확인을 했던 거고요. 구체적인 서면자료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이 민자 적격성조사가 끝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그다음 절차가 제3자 공고 통해서 완전히 민자사업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제안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거는 그때 가서는 또 뭐냐면 그 업체들 간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제공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이것 현대잖아요. 현대에서는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면.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네, 의지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시장님이 면 단위 다니시면서 많은 민원을 받으셨잖아요. 원곡의 많은 민원을 받으셨는데 이게 교통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곡은. 그런데 아직 답변 자체를 듣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원곡 측에서는. 그 예를 들면 이 주정마을이라고 있잖아요, 반제리. 이 주정마을에 확장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알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년에 편성이 됩니까, 이것?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주정마을이요?
최승혁 위원  진입로 확포장.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그 주정마을 확포장은 마을안길을 도시계획 아니, 농어촌도로든 확장을 요구하는 거라 저희 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 건설관리과인가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건설관리과나 도로시설과.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 3개 올린 건가요, 그러면? 수도권내륙선, 경강선, 평택∼부발선 이렇게? 일단 경기도에 올린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올린 것은 저희 지난번에 예타 통과 못 한 평택∼부발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제5차 국가철도망에 저희 안성시에 들어갈 사업이 평택∼부발선 1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아니요. 나머지도 다 반영돼서 기본계획에는 들어가야 사업 여부라든가 그런 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를 1월에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구체적으로.
최승혁 위원  1월에 한다는데, 1월에 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장관께서 직접 올해 안에 좀 끝내는 것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월에 할 것 같아요. 이 1월에 저희가 반영해야 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저희가 반영해야 할 것은 평택∼부발선, 그다음에 수도권내륙선 그다음에 경강선은 뭐 용인하고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2개 노선은 반영이 돼야 저희가 동서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평택∼부발선이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바로 기재부 예타로 갑니까, 아니면 다시 국토부 예타로 가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최승혁 위원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해도?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가 돼서 발표할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최승혁 위원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가능성은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B/C가 0.5도 안 나왔다는 게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게 많은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공표한 것은 아니잖아요, B/C가 어느 정도라고. 그런데 0.5선도 조금 못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0.5를 기준으로 잡고 다시 국가철도망 계획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안성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0.5밖에 안 나왔다는 게 국가철도망 계획에 다시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제가 알기로는 0.5가 아니라 과거 ’16년도에도 0.63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0.6은 절대 못 넘었고요. 0.6은 이번에.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평택∼부발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먼젓번에 7차 평가 때 B/C는 0.64가 나왔고요.
최승혁 위원  국토부.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아니, 기재부에서 한 예타조사 결과.
최승혁 위원  아니, 국토부 것. 국토부 것.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아, 그 전에 국토부에서 했을 때요?
최승혁 위원  네.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그것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기재부 예타가 실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 기재부에서 예타조사 결과는 B/C가 0.64로 나왔고요. AHP라고 종합평가점수에서는 0.419가 나왔습니다.
최승혁 위원  419. 0.419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네. 다만, 이 예타 조사기준이 됐던 시점이 ’21년도에 시행했던 거라 지금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동신산단도 그렇고 5산단, 그리고 뭐.
최승혁 위원  아니, 입주가 시작한 것은 아니니까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어찌됐든. 그래도 그게 평가 아, 수요지표에는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자료로 갖다가 다시 평가했을 때는 기존 점수보다는 많이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예타를 진행했던 노선과는 똑같이 가는 건가요, 이번에 올리는 게?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변동이 없지만 주변 여건이 좋아졌으므로 B/C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네.
최승혁 위원  이 노선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는 바라보지 않는 거네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왜냐하면 시종점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 철도노선하고 연계시켜서 접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종점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중간에 선형이 좀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크게 그 선형 변경을 한다고 해서.
최승혁 위원  많이 변경은 안 된다.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많이 변경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6쪽에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이 다 마무리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마무리돼서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실제 알림서비스라면 본인이 직접 그 안내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현재 8390명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8390명.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계속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이중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네요. 예산 대비 보니까 거의 시비로 2억 7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효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읍면동에 더 홍보를 하고 저희도 직접적으로 웹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 생각에는 홍보를 더 해서 시민들에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민생이 좋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주정차라든지 관련돼서 사실 저희도 단속 그 딱지가 나오지만, 저희도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 더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같이 알려드려서 나중에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서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너무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구석구석 잘 모르는 분이 많다 보니 저희 나름대로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물 주차장, 이 공영주차장은 지금 어디죠, 이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중섭 위원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대상지는 저기 3개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개인 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중섭 위원  아, 개인 필지가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이중섭 위원  세 군데 다?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세 군데면.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지역은 공도, 보개, 일죽 정도로.
이중섭 위원  보개, 일죽.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이중섭 위원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지금 결론은? 말씀은.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이중섭 위원  전체 토지를 다 매입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매입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저희가 한 번에 세 개 구역을 전부 다 매입할 수는 없고요. 그런 순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됐고 개인 필지기 때문에 지금 토지 매입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얘기시겠네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아양1지구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지금 설계해서 내년에, 잔여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20억이 도비가 지원되네요, 보니까. 맞나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착공을 한다는 얘긴가요? 올해 다,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황윤희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교통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그 도비 20억 지원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요.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하면 한해, 한해 자꾸만 늦어져서, 민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올해 착공하신다고 제가 전에 설명 들었는데 지금 또 내년으로 밀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혹시 지금?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건축식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금 건축비가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32억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28억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섭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담아졌나요, 이번에?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영 계획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설명서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80억이 넘잖아요.
이중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그런데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한 20억 조금 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사업비가 한 60억 정도로 그렇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 예산은 줄였다?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어떤, 층수가 더 낮아지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게 됐죠?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3층 4단은 맞는데요. 저희가 뭐냐면 공작물식으로 좀 그 설계에 반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추정사업비 자체도 약간 많이 추정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과하게 잡았다는 얘긴가요, 처음부터 그러면?
○교통시설팀장 최영호  일단 사업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인근이든 다른 지자체 사업비를 참고로 해서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실제 설계해 보니 조금 많이 절감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원곡면 우체국이 있습니다, 원곡면 우체국. 거기서 우체국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마 민원을 계속 주시는데 거기가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차할 때가 거기가 협소한가 봐요, 우체국이. 혹시 그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우체국 관련해서 민원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한번 확인해서. 제 생각에는 거기서 자꾸만 민원을 주시는 게, 주민들이. 사실 원곡면이면 최승혁 위원님한테 민원을 줘야 하는데 자꾸만 저한테 오더라고요. 최호섭 위원이 답장 안 한다고 저한테 민원을 주는데 하여튼 그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 아마 단속을 그쪽에 많이 있나 봐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유예 시간을 줄 수 있는 방법 좀 없나요, 그것은?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일반적으로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유예를 주고요. 그다음에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원곡 주차장 같은 경우에 낮에 보면 주차대수가 많이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낮에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이중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에 명동거리라고 혹시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이중섭 위원  명동거리에 보면 저녁에 사실 주차를 그 안에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사시는 분이 민원을 안 주시나요, 요즘? 접수 같은 게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아마 전에 명동거리 조성사업 부서하고 거기 주차 들어가는 것 시설, 방지시설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는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철거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는 그 안에 이렇게 빈 공간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니, 거기서 계속 지금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가서 보면 사실 거리가 좀 지금은 옛날같이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리가? 그런데 아예 제 생각에는 주정차,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명동거리라는 게 유명무실화 됐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에는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보면. 저녁 때 한 7시쯤 가보시면 거의 주차로 안에 다 대고 있는데 단속도 사실 없는 거고. 다만, 또 사실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단속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 혹시 그 안에 우체국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구 우체국이죠. 구 우체국을 저희가 임대해서 그쪽으로 어떻게 주차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서가 혹시 어디죠, 이쪽이?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 명동거리 조성할 때 사업비 투입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중섭 위원  명동거리 투입부서가 어디예요?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전에 도시개발과인가 어디서.
이중섭 위원  도시개발과.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나중에 도시개발과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  원곡우체국 말씀 나왔길래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버스 회전각이 크기 때문에요. 원곡우체국에 주차하게 되면 인도를 막고 있거든요. 그런 각 때문에 버스 운행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좀 안타까워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버스노선 바꾸려다 보니까 또 반대하기 때문에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팀장님께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도차량등록팀장님, 특사경 같이 업무하시나요?
○공도차량등록팀장 송수경  네.
박근배 위원  무보험 차량이죠?
○공도차량등록팀장 송수경  네, 무보험 차량.
박근배 위원  혹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분들이 차량 소유한 그 건수 중에서 무보험 차량도 나옵니까?
○공도차량등록팀장 송수경  네.
박근배 위원  나오죠.
○공도차량등록팀장 송수경  네.
박근배 위원  시민이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근절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도차량등록팀장 송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또 있으신가요?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찾아본 것은 올해 기준입니다, 이게. 과천∼위례 광역철도 이게 다 민자예요. 그리고 부산 가덕∼기장선도 민자인데 이 2개가 올해 통과가 된 거거든요, 적격성 조사가. 그리고 제2경인선은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20년도부터 ’25년까지 민자철도 관련해서 통과와 불통과를 자료 좀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황윤희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저희가 민자철도에 관해서 의원이 기사를 찾아봐서 정보를 알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민자 적격성 평가 기준이 기존의 평가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국가철도망, 수도권내륙선은 78㎞인데 그 잠실노선은 134㎞로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9조 원으로 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거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안성 지자체가 부담할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을 때의 이후에 향후 절차나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공유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왕규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영 건설관리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죽산제1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일죽면 월정리 죽산제1교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 실시설계 사전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연말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6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미양면 신기리 일원에 추진하는 신기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 원이며 총길이는 59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9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총용역비는 55억 원이며 안성시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7년 5월까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변경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산책로 등 위험지역에 출입차단시설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에 안성천 등 31개소에 대하여 하천 출입차단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1억 7400만 원이며 안성시 관내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82개소 중 76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6개소는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스마트 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저수지 비상수문을 설치하고 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 18개소는 기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 동항저수지는 1개소에 대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46억 원이며 대덕면 건지소하천과 양성면 약산소하천에 대하여 총 2.4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2026년 8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지천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28.9%고 약산천 같은 경우에는 22.9%입니다. 
다음은 15쪽 죽산천 지방하천정비 시군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원이며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죽산천 66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6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성천변 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원이며 안성천 5㎞의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5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미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원이며 청미천 5.5㎞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에 계약심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원곡 주정마을 관련해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하는 공사인데요. 확장 공사하는 건데. 이게 ’22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올해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한 사업인데요. 이게 편성을 할 수 있는 건지, 내년에. 지금 부서에서 알고 계신가요, 이 사항에 대해?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건설행정팀장 양재춘입니다. 
그 건은 이번에 정책공감토크 때 나온 사항이고 제가 마을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원인, 내용을 봐서는 확포장인 것처럼 중간중간 보이는데 제가 물었더니 반제리 마을저수지 입구에서부터 주정마을 입구까지 2차선으로 도로를 확장, 만들어달라는 건으로 제가 도로시설과에 얘기해서 아마 아까 옆에 도로시설과 와 있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최승혁 위원  이건 또 도로시설과예요?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네, 제가 그건 정확히 가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곡에 한전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특별보상금이 나왔잖아요. 지금 원곡 이장단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죠, 팀장님? 네, 팀장님이 좀 담당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항인지?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건설행정팀장 양재춘입니다. 
원곡면 산하리 평동마을에서 건의하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8월에 한 번 했고요. 마을에서는 한전에 약 4억 5000만 원의 돈을 받을 예정인데 그 돈을 시에 드리면서 나머지 마을진입로하고, 교량 1개소, 주차장, 도로 들어가는 확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저희가 사업비를 뽑았을 때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보상비도 포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아직 결정이 되거나 그런 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사업을 다 할 필요가 없다. 일단 땅이라도 매입을 할 수 있게끔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4억 5000만 원으로.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게 일부 저희 건설관리과는 비법정도로,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를 관리하는데 저희도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국토부 소유의 도로이면서 비법정도로이고 그리고 도로로 쓰고 있는 사유지도,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분할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하리 평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장님은 감정평가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토지주한테 얘기를 해놨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얘기해 놨으니까 그 가격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믿고 안 믿고 좀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상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에 마을회관 옆에 실거래가 금액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보상가를 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넘게 나왔고.
최승혁 위원  어느 정도 나왔어요?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에 그때 한 평당 150만 원인가, 120만 원까지 그렇게 나왔거든요, 매매가가. 그걸로 저희가 적용을 한, 그런데 그게 2021년도 기준 매매된 거래로 한 겁니다. 그래서.
최승혁 위원  감정평가는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건가요, 그러면?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보다는 그게 나중에 토지보상 가격이 저렴하다고 안 받아 가면 저희는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이, 마을회관 앞까지거든요. 마을회관 앞까지인데 주차장도 있고 도로도 넓히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최승혁 위원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건 또 싫으신 거잖아요, 사실.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그래서 이장님은 그렇게 해서 나눠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어디부터가 정확히, 이장님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을 좀 팀장님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평동마을이 진입로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교량이 하나가 있어요. 소교량이 하나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진입도로를 확장을 하려면 교량 하나를 더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하고. 또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장전주가 한 4∼5개가 있어요.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있는데 그것도 이설을 해야 되고. 또 이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을회관 앞에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 건의사항인데 일단은 마을 자체에서 한전하고 갖고 있는 어떤 보상금 개념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안성시에 납부를 할 테니까 그걸 좀 더 포함을 해서 확장을 해달라는 건데.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이게 그냥 일반 토사나 그런 걸로 성토를 해서 간다면 얼마 안 들어가는데 또 교량을 하나 또 새로 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개략적인 사업비로 봤을 땐 한 19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어떤 결정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상부터 감정평가부터 해보면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감정평가를 하려면 예산도 일단 수반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감이나 아니면 뭐 동의를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난 그 가격 갖고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최승혁 위원  시장님이랑 면담하실 때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 부분은 제가 좀, 팀장님이 말씀을, 제가 그날 참석을 안 해서요.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그날 시장님께서 말씀은 10월 말경에 예산을 얼마인데, 19억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는데 평동마을에서 노인회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말씀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9억 원의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게 이걸 한번에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그런 말씀은 나중에 시장님 면담 후에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한 2주 전 정도에 제가 통화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하나씩 해 줘라, 그러면.” 그때 돈 액수를 들으셨잖아요.
최승혁 위원  네.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주차장이 좋으면 주차장 먼저 해 주고 아니면 땅 사면 보상 먼저 해 주라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런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해결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씩이라도 할 거예요, 아니면 이걸 안 할 생각이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저희 입장에서는 좀 자부담보다 저희 시비 투입 금액이 총사업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는 아마 확답을 못 하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현재 안성시 요즘 재정여건이나 또 어떤 타지역의 형평성 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는 좀 확답을 못 주시고 좀 지켜보시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최승혁 위원  아니, 지켜볼 게 아니고 시장님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장님도. 계속 몇십 년 동안 시장하실 것도 아니고 이제 몇 개월, 한 7개월밖에 안 남으셨는데. 이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를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건. 이걸 질질 끌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시에서 어려운 상황이면 확답을 주셔야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매듭을 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되든 안 되든.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말하시는 것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전혀 아예 그냥 생각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래야 다른 거라도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것 어쨌든 지중화사업 특별지원금을 받은 걸로 다른 거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매듭을 부서에서 잘 지어주십시오, 이건.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인데요. 신기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가 사실 작년에 호우피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렸었던 건데 2025년도 예산액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한 33억인 것 같아요. 여기 미확보라고 나왔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위원님, 이 신기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실시설계가 착수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좀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더라도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가 좀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추가 사업비가 좀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서 그 추이를 봐서 설계 완료되거나 아니면 행정절차 완료되는 걸 봐서 그때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담지 않고 추경에 담을지 어떨지를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RE100 공원조성사업이 어쨌든 시에서 토지보상비 40억이 더 필요한 상황이 돼서 이것을 못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한 19억 정도 들어가는 폐천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었는데 혹시 지금 ’24년도 11월부터 해서 ’25년까지 예산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담당 팀장님 답변.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님.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하천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현재 말씀하셨듯이 ’24년도 11월 달부터 설계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설계용역은 6300만 원에 발주를 했고요.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타절해서 준공해 줄 생각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지금 아직 협의는 안 돼 있어서요. 지금 성과품의에 대해서 면밀히 따진 다음에 그걸 정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결과적으로는 설계비만 들어가는 건데.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이관실 위원  이게 우리 ’24년도 11월에 예상을 하고 설계를 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직권용도폐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언제 그럼 직권용도폐지가 된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지금 1필지에 대해서는 ’24년도에 중순쯤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3필지가 또 있는데 이 3필지는 ’23년도 국유재산 총조사 때 그때 직권용도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뭐를 받으셨다고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공문으로 조회가 와서 직권용도폐지하라고 넘기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 해달라고 온 게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전에 이 조성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된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이관실 위원  보통 사업을 할 때 이 지역에 대해서 용도가 뭐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런 것 확인을 하지 않나요?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등기상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자산공사에서 국유재산 총조사해서 국유지에 대해서 전체 조사해서 필요 없는 필지에 대해서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직권용도 폐지를 하고서 이걸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게 아니라 직권폐지하고서 한 몇 년간 갖고 있다가 자산공사에서 결정사항을 결정이 되면 등기이전을 하는데 등기이전하는 데만 해도 한 보통 2∼3년씩 걸리더라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등기를 보고.
이관실 위원  그렇죠.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그런 좀 사항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결국은 등기이전이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를 봤지만 이게 직권용도폐지가 된 걸로는 보이지 않았다, 라는 거죠?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와, 이렇게 어쨌든 비용을 쓸 수밖에 없게 돼서 저는 그 과정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타절을 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좀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처음부터 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기에 좀 그런데 그나마 이게 처음 시작 단계부터 발견이 돼서 좀 중지가 한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안성시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를 좀 덜하는 것 같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이 공모사업의 취지가 관내에 있는 2급 하천이나 폐천부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만약에 올리면 본인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 주겠다, 거기에 따른 도비 인센티브 조금 도와주겠다, 그런 취지였는데 이 폐천부지에 대한 것도 경기도에서 다 현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현황을 가지고 안성시에서도 현장을 다 조사해보고 등기 같은 것 어떤 서류 확인해보니까 이게 아직 국토교통부로 돼 있고 그냥 폐천부지로 관리하고 있나 보다, 해서 공모를 신청한 건데 거기 경기도에서도 인정이 돼서 저희한테 공모를 선정을 해 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자산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안성시하고 어떤 사이클이 좀 안 맞았지 않느냐. 그런 행정의 미스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어느 정도 매뉴얼을 좀 갖춰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자산공사에 공문 보내셔서 확실한지 여부를 또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이게 참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청미천하고 안성천 조성사업과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설명하실 때 보니까 10월에 계약을, 지금 완료가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안성천은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중섭 위원  들어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요. 지금 착공계가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현장은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시공사하고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혹시?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계약이요?
이중섭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계약일 말씀.
이중섭 위원  시공사.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10월 달에.
이중섭 위원  10월에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이중섭 위원  이게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때 제가 2회 추경 때 한번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게 좀 오래됐죠. 2023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여러 가지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청하고 상당히 좀 지연이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돼서 청미천 같은 경우에는 또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그쪽은 더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우리 고상영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천하고 청미천도 계약이 완료됐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청미천은 아직 계약이 안 됐고요.
이중섭 위원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행정절차.
이중섭 위원  여기는 언제 계약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지금 예정상으로는 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중섭 위원  여기가 11월이나 12월 사이 계약을 한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꼭 드렸습니다만 동절기 공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이게, 그것은 우리 건설관리과 부서에서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동절기 공사는 거의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중간에 공사하다가도 거의 동절기는 공사가 스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제 생각에는.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죄송합니다. 왜 켜졌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스타트를 하되, 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조절을 잘해서 어차피 산책, 운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아무래도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공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 생각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원은 발생되겠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왜냐면 사실 저는 바우덕이축제 때문에 이 계약이 늦어진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한 8∼9월 달에 계약만 했으면 사실 벌써 거의 제 생각에는 마무리 지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 11월 달에 한 달 반? 한 달 정도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스톱을 해야 되고 또 겨울 내내 놔뒀다가 또 봄에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 봐 그러는 데 현재 지장은 없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당겨서 만약에 착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올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안성에 비가 또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계속적으로 잦은 비가 오다 보니까 또 공사가 들어갔다고 해도 아마 본격적인 사업은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동절기 때 추진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소장하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부실공사의 문제가 없도록 또 겨울철 공정에 관계 없는 공정으로 우선 추진하고 또 해빙기와 동시에 미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저희가 안성천변에는 지난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바우덕이축제에 맞춰서 저희가 안성천변에도 어떠한 공터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장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거기가 문제가 됐던 게 잘 아시겠지만 바닥에 천막을 치거나 어떤 장비를 갖다 놓으면서 그 부분에 파손되는 게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기존 바닥이 거의 다 파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잘 고민하셔서 이 부분이 실제로, 어차피 제 생각에는 바우덕이축제만 되면 분명히 그 행사장 자리를 그대로 또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전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파손이 덜 가도록 방법을 찾아주는 게, 하여튼 공사하시면서 잘 보시고,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건설관리과 예산이 지금 매년 제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안성시 재정적인 여건도 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포지션이 있고요. 시의 재정 여건상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도비나 그런 것을, 국·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공모사업이나 모든 것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충당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도로시설과하고 건설관리과가 한 군데서 일을 했거든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예산을 담다 보니까 상당히 포지션도 컸었고 금액도 상당히 컸었는데 이게 분리가 됐거든요. 도로시설과하고 건설관리과가. 그러면서 예산 부분도 완전히 분리가 됐었고. 그래서 조금 그때하고 단편적으로 비교한다면 상당히 좀 큰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저희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 과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김보라 시장님이 공약이라든지 우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저수지에 칠곡저수지, 금광저수지, 고삼저수지 인근 저수지에 근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 사업이. 그러니까 우선 중점사업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일단 중점사업이다 보니까 건설관리과나 도로시설과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공공건축물 사업에 한 4000억 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제 우선사업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실제로는 공사는 크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 있는 건축의 관련 종사자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입찰이 돼서 큰 대형, 우리 안성 쪽에서 입찰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거의 100%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외지에서 수주받아서 결론은 안성에 그 예산을 다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또 지역경제에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현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전보다 건설관리과가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2쪽 보시면 농촌지역 기반시설 조성 관련해서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유난히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 추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68%뿐이 안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기반시설팀장 김민찬  기반시설팀장 김민찬입니다. 
작성할 당시에 그런 거고요. 지금 준공이 또 하나 돼서 영농 때문에 재착공 들어가는 게 있고요. 해서 집행률이 그렇게 현재로서는 저조하지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체육평생학습과의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린 사항이거든요. 장애인골프협회에 누가 스크린 골프를 기증하셨습니다. 전체 다를 기증하셔서 청미천에 혹시 나인홀 파크골프장 하실 때 그걸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 부분은 저희한테도 오셔서, 방문하셔서 저희 팀장님하고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 부분은 운영하는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조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운영하는 데까지는 운영은 전문부서인 체육평생학습과가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한 사항을 말씀을 다시 드릴 거거든요. 대신 지금 계신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의는 관계가 없습니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분의 명함을 지금도 안 버리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피해를 보신 분이 정확히 맞는 거거든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혹시 제가 여러 가지 찾다가 이분들이 과연 해결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대화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계약 단계에 부분지급제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자잿값을 부분적으로 지급하고 그런 것은 불가능했다 든지 또 한 가지는 공사 보증금을 혹시 걸어서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자잿값 충당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또 시공 단계에 들어갔다면 이 공사 업체를 정기적으로 대금 지출이 정확히 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중간 정산을 도입해서 자잿값을 중간 정산해 줄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공사대금을 담보로 해서 우선변제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실제로 부산하고 서울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90% 변제할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실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성은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이게 없어서 안 했는지 모르셔서 안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떠나서 더 기분이 불편한 것은 시장님이 피해를 보신 분들조차 만나지 않은 게 정말 불편합니다. 해결을 원해서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만나주지 않은 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질의 몇 가지가 있는데 안성시 혹시 가능했던 겁니까, 이런 제도가?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한테 따로 주시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른 과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올해 같은 경우 500억이 넘지 않았습니까? 건설관리과 예산 총예산.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올해 본예산만 따졌을 때 한 360억 정도.
○위원장 황윤희  그 정도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도 거의 공사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관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거나 또는 하도급을 받거나 하는 비율 같은 것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 부분은 조사는 안 했고요.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다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수의계약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건수도 회계과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입찰이라는 것은 어느 업체건 (팀장을 보며) 1억 원까지가 저기인가요? 우리가 관내 입찰인가요? 팀장님들, 몰라요? 제가 알기로 1억 원 이하까지 관내 입찰을 보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어차피 안성시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입찰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고 그 이상은 경기도 입찰까지 가능한 거니까요.
○위원장 황윤희  1억 원 이하가 다 관내 업체가 입찰을, 수주를 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것은 관내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위원장 황윤희  그것 확실하게 아시는. 맞나요, 팀장님?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1억 원 이하는 관내 업체가 다 수주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양재춘  지역제한을 걸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윤희  지역제한이 있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은.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지역제한을 두기 때문에 안성에 등록돼 있는 건설업체만 투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1억 원 이상은 경기도로 돌리기 때문에 타 지역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그 수의계약은 다 관내 업체랑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것도 100% 관내 업체라고 볼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100%라고는 장담을 못 하고요. 어떤 특정 공정에 따라서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으면 관외에 있는 업체하고도 수의계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 제가 하던 얘기인데요. 정책공감토크나 주민참여예산 사업들 중에 하천정비, 배수로 정비, 마을길 포장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걸 건의를 하셔서 담아내는 건데 그런데 사실상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들어오거나 정책공감토크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건의가 된 사업들은 좀 더 우선순위를 올려주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정책공감토크나 주민제안 사업이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건의하는 매년 정기적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올라오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이 뭐냐면 일단은 읍면동장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매겨서 가장 그 면에서 시급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올라와라, 올라오면 저희도 이차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그 부분은 2차로 검토를 할 거고 또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극한 강우로 인해서 재난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따지는 게 재난재해 위험성이 상존을 하고 있는지 또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정책공감토크 건의사항 중에 저희 과 소관 사업이 148건입니다. 저희 148건의 한 982억 원 정도 건의사업으로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저희 팀장님들하고 담당자하고 또 면 담당자, 건의하신 분하고 현장 나가서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을 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건설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도로든 마을 안길이든 배수로든 하천정비든 다들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우선순위도 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게 어디가 시급한지를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게 특별히 건의가 돼서 이게 과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건설관리과에서 원래 시스템대로 우선순위와 시급성, 안전성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부류의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정책공감토크에서 건의 자체를 지양하는 쪽으로 한번 건설관리과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좋으신 의견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주관 부서인 행정과하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주민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 건의하게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또 이중으로 건의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성천에 하천 출입차단시설을 누가 자꾸 부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부서지는 거죠? 꺾여있고 이렇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또 어떻게 왜 자꾸, 상습적으로 부서지는 데만 부서지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CCTV 같은 걸로 못 잡아내나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CCTV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민안전과에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에 CCTV를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육안상으로도 그런 게 설치가 되면 습관적으로 그런 것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한번 지켜 보고 만약에 또 CCTV까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훼손이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금석교랑 아롱개공원 그쪽 둘 다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안성천변 산책로 개선사업 하시는데요. 그 도시정책과에서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사업대상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성남동, 옥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네. 그쪽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으로 안성천변으로 사업대상지가 있거든요. 혹시 중복되거나 충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혹시 검토가.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하천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랑 면밀히 협의해서 검토를 마쳤고요. 저희 설계가 다 나와서 된 상태에서 협의를 봤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협의 다 마치신 거고. 잘 융합해서 사업이 잘 어우러져야 할 것 같아요. 대상지가 같죠?
○하천관리팀장 김진수  네. 구간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상 도로시설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안녕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에서 3쪽 부서업무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신규사업으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입니다. 도로법상 도로의 노선정보, 도로선형 등을 전산화하여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25년 7월 28일 용역 착수하여 금년 12월 31일에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도로관리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도로 보수와 제설 등 도로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관리사업소를 재정비하여 도로 유지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억 9800만 원이며 ‘’25년 8월 11일에 토목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 31일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6쪽에서 7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북~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 완료하였고 삼흥~미장 간 외 4개소는 공사 추진 중이며 향림도로 외 2개소는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칠곡~지문 간 외 1개소는 보상 추진 중이며 송산~신흥 간 외 9개소는 설계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시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도 진사도로(소로 2-1호선) 외 3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공도 진사도로(중로 1-51호선) 외 6개소는 공사 추진 중이며 공도 마정도로(소로 3-202호선) 외 17개소는 보상 추진 중입니다. 공도 마정도로(소로 3-169호선) 외 4개소는 인가 추진 중이며 공도 마정도로(소로 1-176호선) 외 3개소는 설계 추진 중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안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도로망 확충과 관련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도로망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5900만 원으로 2025년 12월까지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자전거 점검 및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생활권 가까이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상반기 55회 운영 완료하였고 ’25년 하반기까지 50회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및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보도등 정비사업 등 2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시도농어촌도로 차선재도색 등 3건은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안성 시가지 및 읍면 보도 정비공사는 추진 중이며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보도설치는 7월경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일죽면 청미교 보도설치공사는 특조금사업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의 사업 부동의로 인해 사업 변경하여 일죽면 시도 10호선에 재포장 공사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등 6건 모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원도심 야간 조도개선 정비공사입니다. 중앙로 등 안성시내 골목 내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빈 점포로 인한 야간 시인성 저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 30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호어울림에서 그 맞은편 쪽으로 나오는 도로 지금 개설돼 있잖아요. 그것 어디로 연결되는 것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6블록에서 공사하신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천식 위원  성경마트 맞은편 그 도로 해 놨잖아요, 하천변까지. 그게 끝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그건 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로시설2팀장 오인섭  네, 도로시설2팀장 오인섭입니다. 
지금 성경마트 쪽에서 삼정 그린코아까지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천식 위원  그건 개설이 돼 있고.
○도로시설2팀장 오인섭  아, 그 밑에요?
정천식 위원  그 밑에는 아예 끊겼잖아요. 그것은 왜 도로를 그쪽으로 개설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도로시설2팀장 오인섭  그게 사업, 아파트사업자 측에서 일단 가로 쪽으로는 아파트사업자 측에서 한 거고요. 그 밑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계획이 있어요?
○도로시설2팀장 오인섭  그건 저희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도로를, 이게 가다가 중간에 끊겼으니까 연계가 되어야 도로 기능을 하는 건데 중간에 끊겨있기 때문에 왜 저 도로를 해 놨을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쪽으로 다시 연결한다는 거죠?
○도로시설2팀장 오인섭  네.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그건 6블록에서 공사 완료한 상태고요. 그 밑에 금석천하고 연결하는 도로는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천식 위원  아, 인가 중에 있어요? 그리고 대덕면사무소에서 내리 가는 도로도 회전교차로까지만 하고 내리 도로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도로 공사를 할 때는 연계성이 있어서 완공이 되어야 이게 도로 기능을 하는데 중간에 그냥 끊기니까 지금까지, 거기까지 연결해 놓은 것은 사용차수나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공사를 할 때도 연계성을 갖고 끝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안 그래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네. 우선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도로의 기능을 하려면 끝까지 다 연결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 사업을 먼저 끝내고 하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CCTV 설치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것 때문에 주로 원한다고 보십니까? 마을에서 CCTV를 달기 원한다, 그 마을 주민들은 어떤 목적으로 달기를 원하십니까?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입니다. 
CCTV 설치 목적은 방범이 가장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근배 위원  어둡다는 거네요? 어둡다는 게 주로 목적이 되겠네요?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네, 주변이 어둡고 그러다 보니 CCTV나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주변을 밝게 하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느끼고 시야적으로도 안전.
박근배 위원  CCTV는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대당? 제가 알기로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3000만 원이요?
박근배 위원  4방향하고 회전 하나 있을 때 3000만 원을 잡는데요. 가로등은 얼마 정도 합니까?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가로등은 보안등 형태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안쪽으로 듭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CCTV를 원하시는 시민의 목적이 너무 어두워서 범죄 때문에 염려가 된다 했을 때 가로등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그건 주변환경을 검토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그런 CCTV설치 요건이 많을 때 협조하셔서 가로등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도 좀 좋겠지 않습니까?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11쪽인데요. 도로시설과 계속사업이 있어요. 지금 자전거 도로 관련돼 있어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네. 현재 자전거도로는 노선 57개 노선으로 해서 총연장 100㎞ 정도로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요?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결 지점들은 혹시 다 고려를 하고 계획을 짜신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아직 그것까지 검토는 못 해 봤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맛집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에는 아시다시피 음식점이 모여있기보다는 산재해 있어서 고객이 찾아가는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전거 도로 하면서 자전거 도로 맵 하시면서 맛집까지 같이 넣으시면 안성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자전거도로 지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도가 너무 뭐랄까, 안성시 전체 전역지도잖아요. 세세한 길을 알 수가 없는 지도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가 자전거를 끌고 안성을 모르는 사람이 그 지도 보고 어딜 찾아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구역별로 확대된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것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리고 도로시설과 올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죠? 대략 300 몇억 됐던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황윤희  ’25년도.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저희 ’25년도에 총 500억 정도.
○위원장 황윤희  500억 정도였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500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내년도는 어느 정도.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3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내년도 320억 정도, 많이 줄었네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한 180억 정도 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8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증가되어 도시계획시설을 실효시킨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편입토지 매수청구 또는 건축 등을 허용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이건 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2팀장 오인섭  네, 도로시설2팀장 오인섭입니다. 
먼저 그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증가되어, 이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사업을 해서 줄이지 않으면 그게 10년이 경과했을 때 대지, 편입된 토지 중에서 대지인 경우는 법적으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요, 소유자가. 그다음에 매수청구나 건축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걸 저희가 허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매수는 그럼 안성시가 사줘야 하나요?
○도로시설2팀장 오인섭  네. 안성시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10년이 경과했을 경우.
○도로시설2팀장 오인섭  네, 10년이 경과, 그러니까 10년이 경과된 시설을 장기미집행이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소유자가 토지매수를 청구해서 안성시가 토지를 샀어요. 그런데 안성시도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 결국은 이 도시계획시설을 실효를 하면 그 토지 산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도로시설2팀장 오인섭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적기에 편성을 해서 그 미집행시설을 줄여나가는 취지에서 이 국토계획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경우는 검토를 다시 하셔서 실효를 시킬 거면 빨리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겠네요.
○도로시설2팀장 오인섭  그러니까 저희는 실효를 시키면 이게 법적으로 어떤 국토계획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적정하게 그렇게 순위를 매겨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필지별로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가 되거나 아니면 매수, 저희가 매수를 하거나 또 건축이 허용이 되면 저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드리면 자전거 수리센터,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하시잖아요. 이것 거의, 자전거 소소한 것들은 수리해 주면 거의 무료죠? 아닌가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이게 낮에 아파트 중심으로 가지 않나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아파트로 해서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거기서 거주하면서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네. 이것을 혹시나 안성시 관내에 한 군데 지정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나요?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아직은.
○위원장 황윤희  시민복지 차원에서.
○도로시설과장 유윤상  그것은 검토해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낮시간에 하니까 직장인들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예술사업소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예술사업소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연희 축제예술팀장입니다. 
김영범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이용학 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정대종 맞춤랜드팀장입니다. 
유선혁 동아시아문화도시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예술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업무 성과와 평가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예술사업소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신규 사업 4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남사당공연장 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남사당공연장 관람객석 난간 보강공사, 조명 설치공간 안전개선 공사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2025년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전문문화예술단체와 생활문화예술단체로 구분하여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4개 전문예술단체에 23개 사업을, 그리고 8개 생활예술단체에 8개 사업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렸던 자료 추진실적 부분에 오탈자가 있어 죄송합니다. 
다음은 6쪽 안성 시축제 개최입니다. 안성 문인을 재조명하고 문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단위 시축제 개최로 7300여 명의 관람객이 안성맞춤랜드를 방문함으로써 안성시에 대한 홍보와 박두진문학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 2025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입니다. 한·중·일 음식문화축제, 삼국삼색의 소리, 전통연희 페스티벌 등 한·중·일 삼국 간 다양성 존중에 기치 아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안성의 글로벌 문화도시 브랜딩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2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후속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9쪽 2025년 안성마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바우덕이축제는 10월 8일 길놀이를 시작으로 10월 12일까지 4일간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방문객 총 60만 3000여 명, 셔틀버스 이용객 6만 9000여 명, 농특산물 장터 판매 25억 1000만 원, 축산물구이존 판매 1억 4000만 원, 안성문화장 페스타 1억 4700여만 원 등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화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축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 2025 안성시 지역축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안성시민과 관내 지역축제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66명이 수료하였으며 그중에서 44명이 축제이벤트경영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소규모 7개 지역축제 중 6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역축제 아카데미 1:1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운영입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상설공연, 관내·외 초청공연 등 80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연 수입은 약 7700여 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예술의 울림사업 121회, 찾아가는 공유학교 19회 등 남사당놀이의 보전과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45명의 단원으로 이루어진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안성시 기념식과 행사, 각종 합창제 참가, 협연 공연, 경연대회 참가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금상, 우승합창단, 베스트퍼포먼스 특별상 등 총 3개의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3쪽 공립박물관 기획전시회 개최입니다. 안성의 역사와 문화적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획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안성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성시3·1운동기념관은 ‘우리 모두 독립운동가’라는 주제로 2026년 7월까지, 안성맞춤박물관은 ‘슬기로운 유기생활’이라는 주제로 2026년 3월까지, 박두진문학관은 2026년 6월까지 기증유물 전시를 진행합니다. 
14쪽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 추진입니다. 2031년 안성맞춤박물관 부지 임대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전 설립을 위한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0월 24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박물관 전시 구성과 시설, 건립비, 이전 예정지에 대한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12월 중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1월 의원간담회 시 시의회에 보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2025 안성맞춤아트홀 기획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술의 전당 공연 영상화 사업, SAC on Screen 4건, 기획공연 13건, 기획전시 3건, 문화예술아카데미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9640만 원을 지원받아 3건의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쪽 안성맞춤아트홀 문화살롱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시대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사이트를 통해 인문으로 소통하고 문화로 공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건 완료,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 합리적인 안성맞춤랜드 유지·관리·운영입니다. 안성맞춤랜드는 365일 시민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자 도색 및 보수 10개소, 벤치 교체 30개, 수변공원 경관개선 공사, 제초 및 초화류 관리 등 환경개선 사업과 댕댕이 피크닉, MINI 버스킹 등 문화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 기후변화에 따른 사계절썰매장 운영 변경입니다. 겨울과 여름철 안성맞춤랜드 대표 놀이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사계절썰매장에 대하여 일부 운영상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계절썰매장 내 간이수영장을 올해 신설하고 유아풀장 1개소, 가족풀장 1개소 등을 설치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함으로써 매년 운영했던 물썰매, 물놀이터, 워터슬라이드 등의 시설과 함께 다양한 물놀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입장요금을 일정금액 인상하려 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요금 변경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먼저 소장님께 감사드리는 게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아트홀의 훌륭한 그 시설 덕분에 제가 아주 좋은 녹화를 끝냈거든요. 소통협치에서 하는데 그 영상미디어 스튜디오 있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감사합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어린이 도슨트 관련해서 이게 첫 번째 나온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어린이 도슨튼은 저희가 올해 최초로 시도해 본 기획사업입니다.
박근배 위원  간략히 어떤 어린이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어린이들에게 박물관에서의 도슨트 역할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고 향후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기획이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도슨트가 어린이 맞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당사자가 어린이, 몇 학년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학년까지는 제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아카데미 관련해서 소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팀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여기 보시면, 10쪽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수료하신 분들한테 리서치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까?
○축제예술팀장 전연희  저희 용역사 선정해서요. 용역사에서 강사를 모시고 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 집중력이 저하되는 과다한 교육시간, 이것은 연수생들이, 수료하신 분들이 직접 리서치해서 제출한 것을 취합해서 보신 겁니까?
○축제예술팀장 전연희  네. 아, 그렇죠.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 올해 이 결과보고서 1장짜리 받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방문객이 6.2% 증가하고 셔틀버스 이용객이 44.8% 증가하고 농산물 판매금액 11%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축제가 전년도, 예년들에 비해서 좀 어떤 성과가 각별하게 있었다고 보시는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 판단은 여러 면에서 결과를 평가하고 있고요. 또 부서별로도 종합해서, 그리고 공무원노조까지도 전부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시장님 오시고 나면 별도로 부서별 보고회부터 시작해서 그 평가와 그것에 따른 개선점을 도출해서 내년도 축제에 반영할 생각이고요.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가 보기에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그리고 안성, 우리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결합하면서 상당히 글로벌화 되어가는 그런 어떤 단계적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방문해 주신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많이 늘었고요. 또 그분들이 K-컬쳐를 통한 한류, 여러 K-뷰티, K-의상 또 전통연희 이런 것에 갖는 관심과 또 우리 축제에 호기심이 두드러졌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축제가 글로벌화 되어가는 데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경제적 유발효과가 될 텐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단 안성 음식점들이 주가 돼서 들어왔던 우리 먹거리 마당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또 집계는 제대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매출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전화조사를 통해서 들어온 바로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이익을 보셨다는 중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성의 경제적 활력을 어느 정도 기반적으로 갖춰주고 있다, 축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농산물 판매 공간을 옮기셨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럼에도 부수 개수는 더 늘었나요, 어떻게 더 준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 부스는 거의 비슷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두 개 더 늘었거나 하는 정도인데 위치를 바꿈으로 해서 효과가 컸다고 보이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관행적으로 하수도나 상수도 배치된 곳에 먹거리 마당 이렇게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공간 활용성이 너무 열악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작년에 전격적으로 이 레이아웃을 다시 했을 때, 축제 배치를 다시 했을 때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또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상·하수도, 우리 과 부서들이 적극 협력해 주고 안전관리라든가 또 청소부터 시작해서 예년에, 우리 안성 축제, 바우덕이축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인 그런 어떤 온 도시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축제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장소 이전의 부담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 농산물 판매 부스 공간을 옮겼는데도 어쨌든 판매는 잘됐다. 첫날, 이튿날은 좀 장소 옮겨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는 했었거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상인들이 좀 더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판매할 것을 빨리 이동시켜서 진열을 해야 하는데 예전 같은 시간대에 와서는 막혀버리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차량을 오래 거기 그 인도 옆에 계속 놔둘 수가 없거든요. 다른 위급상황, 예를 들어서 소방차라든가 구급차가 잘못하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도 했지만 그런 면에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했겠죠. 그래서 그것은 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농특산물도 그렇고 저쪽 먹거리 상인들도 그렇고 경제적 성과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보셨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도 이제 느낌이 안성맞춤랜드 공간 내에서의 축제는 거의 뭐 완숙미가 느껴질 정도로 잘 진행이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회용기 사용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지역축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안성천에서도 이제 행사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게 안성천을 이중화해서 했던 초기의 이유가 그 관내 상권들이 축제 때는 너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없애보고자 했던 것 아닌가요, 맞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약자들이 계십니다, 시내에. 그분들은 랜드에 오고 싶어도 좀 꺼려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안성천을 통해서 축제 개·폐막식도 보시고 전체적으로 축제가 흘러가는, 또 프로그램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사실 예산의 부담은 더합니다, 저희가. 거기 안성천에 따로 또 무대를 만들고 관람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지만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또는 축제예산이 축소되거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는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뭐, 교통약자나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것은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저희가 또 효율성을 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그 안성천에 바우덕이축제 기간을 봤을 때는 저희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 관객이 너무 적다. 이것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원화해서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이제 좀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길놀이도 그런데 길놀이가 너무, 뭐 전년도 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도 지역이 굉장히 이 축제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길놀이도 그렇고 안성천변도 그렇고 다 이쪽 원도심권에서 다 행해지는 일들이어서 이게 정말 지역축제가 되고, 공도의 또 인구밀집도를 따지면 공도 지역이 적다고 보지 않거든요. 거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길놀이를 이원화한다든가 아니면 번갈아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도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한번 드리는데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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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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