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업무 성과와 평가입니다. 저희 부서는 민선 8기 시정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성과평가를 반영한 효율적 재정관리, 그리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추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3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신규 사업 부서별 예산편성 한도제 운영입니다. ’26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각 부서별 자체 사업과 보조사업의 한도액을 전체 1조 800억 규모 내로 배정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이나 계속사업들도 전면적으로 심도 있고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사전심의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는 중입니다. 또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통해 4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중단, 36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4쪽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25년에는 정기총회 개최, 보조금 지원, 동부권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계속하여 범도민추진위원회 공공의대 유치 활동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5쪽 미래로 나아가는 안성형 인구정책 수립입니다.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하였고 캠페인, 직원대상 인구교육 등 인구문제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생활인구 활성화에 따른 사이버 안성시민 플랫폼 구축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 안성시민 제도인 안성 온시민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 계속사업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입니다. ’25년 8월 말 기준 이행률은 69.6%이며 ’26년 6월에는 78.4% 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완료 공약의 대부분은 대규모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건립, 조성 등 임기 외에 완료 사업으로 공약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민간전문가를 통한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공공건축, 문화도시, 호수관광 등 40여 개 사업 대상으로 99회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 자문과 협업, 또 부서 간의 논의가 보다 나은 공공정책에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쪽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전체 회의 및 분과회의, 역량강화 활동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열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책연구 활동을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제안된 정책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0쪽 우수 정책사례 혁신투어입니다. ’25년은 브라질 쿠리치바를 사례도시로 하여 5회에 걸친 분야별 세미나로 혁신투어를 대체하였습니다. 향후 세미나와 현장투어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11쪽 지속가능발전 안성을 위한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우리 안성시는 ’23년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4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과제들을 이행 중이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그 이행 결과를 ’26년도에 평가합니다. 평가보고서는 시민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며 평가 결과가 안성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도록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평가는 물론 지표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 유천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와의 정담회에서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고 7월에는 경기도·충청남도·천안시 실무자들과 환경부 설득방안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정책협의체 회의와 토론회 등 논의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역할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경기도의원과 국회의원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힘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13쪽 안성도시공사 설립입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는 시의원님들께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용역내용이나 설립방향, 또 그 외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쪽 시정업무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실적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보고회 개최와 시정업무 및 외부평가와 관련된 지표 확대 등 관·과·소 및 읍면동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사업인 혁신팀플오디션입니다. ’25년에는 혁신팀플오디션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위원 9명을 포함 총 83명이 25개의 팀을 이뤄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연초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위기나 걸림돌들도 있었습니다.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실천력 있고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보태주시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기본적인 세입은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지난해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해보다는 지금 전체 세입을 작게 잡은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지난해에는 갖다가 쓸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최소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작년에도 비슷한 기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세수가 일단은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으로 줄여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신규 사업들도 또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할 때 신규 사업을 위해서는 일몰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고정비용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신규 사업들은 일몰사업을 자꾸 발굴을 하면서 전체 실링은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하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사실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사업의 대상자, 수혜자가 대부분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받던 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없애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과감하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걸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특정한 내용이 없이 그것 자체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정말 지금 치열하게 거의 전쟁의 수준에 가깝게 사업 하나하나를 예산팀하고 사업 부서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계적이라는 말씀은 실링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계적이라고 이해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실링이라는 내용 안에는 숫자만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 수혜라든지,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현재까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은 일단은 이 범시민운동,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공공의대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범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홍보를 하고 이게 주 목적으로 결성이 된 위원회거든요. 현재까지는 원래 이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공공의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것도 올해 안에 근거법령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것이 시작이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추진을 시작을 하겠다고 발표도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경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서명운동에 좀 집중을 하고 홍보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고 근거법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물론 특별법도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특별법은 소 위원회에서 지금 좀 멈춘 상태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 부분도 지금 범시민위원회에서도 말하고 있고 한경대추진위원회, 한경대 측에서도 같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한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100%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한계는 있고 여건이 있으니까 그 여건 내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현재까지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만약에 이게 공공의대 유치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데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유지나 국공유지라든지 또 향후에 학교를 운영할 때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 법령이 일단은 마련이 되어야 하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현재까지는 유치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도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 한경대에서는 몇 군데를 이렇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땅은 지금 한경대에서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땅은 지금 한경대에서 만약에 설립이 확정이 되고 나면 거의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병원에 의사가 되기까지. 우선적으로는 현재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후보지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건축까지 하는 것은 거의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연도는 잘.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럼 하나는 해 주실 건가요? (웃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공약 사항도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효율적으로 개발이라든지 도시 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성시의 재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두 개가 다 필요하냐. 물론 하는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다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기는 뭐하고 그래도 적어도 저희가 설립을 해 달라, 그러는 재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지금은 조금 버겁더라도 길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월 달까지 최종보고회를 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 보고회까지 했고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 특위에 상정조차도 안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지금 저희가 더 이상 뭘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최종 보고회 이후에도 제가 최승혁 위원님한테도 여러 번 여쭤봤었고요, 사석에서. 그리고 최호섭 위원님한테도 상정을 해 줄 건지를 여러 번 이렇게 여쭤봤었습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정을 하고 이렇게 울며불며 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지는 좀 궁금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자체가 저희가 이미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실적들을 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담겨있기는 하고 그런데 아니면 추경을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추경 시점에서 집행한 것을 제출을 한다든지 그것은 업무실적에 담는 게 나은지 예산보고를 할 때 담는 게 나은지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3월에 조례 제정을 했고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사실은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5개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용역에 맡긴 것만큼은,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있는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지금 계획은 11월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공모사업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먼저 협의를 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제출을 하고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24년도예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팀장을 보며) 팀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산팀장 정다희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는데 부서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 보고를 각 부서별로 드리는 방향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은 외부평가가 시군종합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가 내년도에 나옵니다. 그게 바뀌었어요. 지난해까지는 9월 달까지 한 평가를 한 12월 정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1년 치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 최종적으로는 4월 정도에 최종평가가 나오거든요.

○예산팀장 정다희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홈페이지상인데 건수가 적어서 1년간 한 5건에서 10건 내외로 적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정다희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되는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저희가 업무실적 보고를 하는데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장님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에 대한 평가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따로 하셨으면 좋겠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까지 그렇게 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게 정상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럼 최종보고회를 받으시고 아무 의견도, 잘못됐다. 이것 잘못됐다, 이것은 수정을 해라. 이것 방향을 바꿔라. 이런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해 주시는 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것에 대해서 대안도 만들고 개선도 하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해명을 하고 이럴 텐데 아무 말이 없는데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하라는 건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뭔가 잘못된 걸 얘기를 해 주셔야.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아니, 보고를 드렸으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아니,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건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일단 공공의대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공의대에서는 일반 의대에 있는 과목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기피하고 있는 필수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외과나 응급의학과. 이런 기피하고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과목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공의료 체계까지 같이 이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일단 의료 쪽으로 열악한, 더군다나 안성에도 그렇지만 경기도에 공공의대가 없으니까. 수도권이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최남단 또 동부 쪽. 여주, 이천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공의대를 한경대에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국립대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맞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래서 지금 가장 저희 발목을 잡는 게 수도권이라는 이유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진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라는 이유가 가장 불리하지만 대신 저희가 어필하는 것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환자도 더 많은 거거든요. 병원, 수도권이라서 서울이 가깝고 이런 것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환자들이 더 많다, 라는 것. 그리고 여기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경기 남부지역이다 보니까 충청권이라든지 중부권에서도 다 접근이 가능하고 그 주변에는 지금 공공의대를 유치하겠다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도권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많다는 것이 오히려 수요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현실을 감안해야 하니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도 지금 계속 비대위하고 적어도 주 1회 이렇게 만나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정보들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분들이 시위를 하든, 가서 항의를 하든 이게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각 과에서, 환경과나 이런 과에서 자료들을 만들어서 계속 제공을 하고 또 그분들이 지금 일정은 잡혀있어요. 환경연합단체들을 만나서. 그분들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반대하고 이런.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방안들, 어떻게 저항을 하고 어떻게 반대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환경연합단체들 만나는 계획들도 잡혀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도 그래서 주거환경국장님을 T/F 팀장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게 9월 16일 자로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게 보상도 되게 강화가 됐고, 그리고 또 조기에 그렇게 협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를 하는 게 나은 것인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송전선로 지금 가는 게 그 특별법에 포함이 됐어요. 10월 정무회의에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도 포함이 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차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을 딱히 그 T/F팀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충분히 이렇게 제공을 하고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대위 위원님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결합은 하셨지만 의견도 다르고 서로 갑자기 이렇게 뭉쳐지다 보니까 의견도 되게 잘 안 맞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럼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러면 그 부분은 행정과에 저희가 얘기해서, 그 비대위를 지금 소관하는 부서가 행정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일단은 저희가 ’25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작년에 ’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사업에 대해서 조금 일단 먼저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하면서 너무 기준도 다르고, 하다못해 일반운영비에서도 다 부서별로 같은 상황에서 너무 다른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건드리고 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사업에, 올해처럼 그렇게 아주 치열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실링을 도입해 보자. 예산팀에서 그렇게 제안해서 일단 시작을 했고 조금 더 공정, 떡 자르듯이 그렇게 똑같이 자르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여건에 같은 상황에서는 좀 공정한 이 예산의 배분,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을 좀 전반적으로 건드려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은 된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말씀드린 자체 사업은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가 아닌 사업을 지금 자체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실링 자체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의,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담당관이 지난해에 예산이 100억이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줄어드는 사업, 늘어나는 사업 그다음에 집행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자 대고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26년도에는 아무래도 지금 민선 8기 시정의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은 마무리를 해야 하고요. 물론 장기적은 사업들은 마무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리고 아까 이관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 정말 이 주민들의 수혜가 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그리고 주민들에게 넓게 이렇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 위주로 지금 그렇게 담고 있고. 굳이 색깔을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추진하는 비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게 국별로 어디를 그렇게 특별히 줄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예산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기존에 유지하던 것들은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답변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주민참여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취지에 맞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지난해 올해 이렇게 해 보면서 되게 아쉬움이 많아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안하는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맞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기왕에 제안이 들어온 것들은 심사해서 반영하고 이러는 과정인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평소 안성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시설관리공단은 2025년 시설관리공단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 일반현황 및 성과와 평가,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공단의 조직은 2부 14팀이며, 2025년 8월 31일 기준 직원 현황은 정수 343명, 현원 336명이며 기간제근로자는 106명으로 40시간 이상 근로자 78명, 초단시간근로자 28명 총 442명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5년 성과평가로 창의와 혁신의 지속성장 항목에 재무건전성 개선 실적입니다. 세외수입 목표 106억 7800만 원으로 8월 기준 69.2% 달성 중에 있으며 ’25년 세외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와 공영주차장 9개소를 수탁받아 안정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수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국민체육센터는 20개의 강습반 증설로 사업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또한 배드민턴구장 주말강습반 신규 개설 및 활성화로 53.6%가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혁신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실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점수 87.64점을 받아 전년 대비 3.3% 향상되었으며 대외적 경영성과로 고객만족도 조사 97.2점을 받아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기업을 위하여 시민운영위원회 및 체육시설 종목별 이용고객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C/S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업무를 시청에서 공단으로 이관하여 직접 대응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고령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249명을 지원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차량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튼튼머니 제도를 도입하여 2만 9000여 건의 이용실적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여 신입직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LH공사의 임대주택 네 채를 하반기 공급 예정이며 재취업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 직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협의회 적기 운영, 노사 현안 소통간담회 ‘만구일담’을 개최하여 노사 주요현안 등을 공유, 노사갈등을 최소화하여 무분규, 무쟁의, 무파업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5일부로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시민과 직원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한 결과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5년 8월 말 기준 11건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말까지 추가 발생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체계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지침서 등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 및 전문기술 공유대회, 정비자격을 갖춘 사내강사 활용을 통한 청소차량 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성소방서와 재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 실적입니다. 공단 체육시설 튼튼머니 직립 시설 등록 및 운영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2월 4개 시설을 등록하여 총 2만 9193건의 이용 건수가 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강습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서안성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 무료 볼링 강습, 국민체육센터 다문화가정 무료 수영 강습, 고령자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체육시설 무료 대관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위하여 전 직원 재해경감활동방침 선포식을 실시하였고 재해대응·업무연속성 매뉴얼 수립, 중단 시나리오에 따른 업무연속성 전략 및 부서별 핵심기능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유효성 검증 모의훈련 등을 준비하여 2025년 12월 인증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앞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수립·집행의 건전성 확보로 2025년 예산 중 통제가능예산 10% 절감, 예산집행 불용률 3% 이내 준수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8월 말 집행기준으로 예산절감 추정률은 9.1%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ESG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총 물품구매액의 1% 이상 기준을 달성하였고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내·외부 제안제도 운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혁신제품 구매실적 0.3% 달성 중에 있으며 제안제도로 상반기 총 6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이내에 혁신 구매실적을 1% 이상 달성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ESG경영 실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국가목표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온실가스 절감 목표량은 721톤이며 이 중 태양광발전 설비 도입에 따른 절감량은 99톤CO2로 목표량의 13.7% 정도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사무기기 대기 전력 저감, 적정 실내온도 준수 및 개인난방기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성시민 우선예약제 운영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성시민 우선예약제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문제점으로 경기 공유서비스 행정정보망 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시설물 유료에 따른 할인 시스템, 공단 대관사이트로 재접속 등 다양한 기능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체 예약 사이트 개발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안성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은 재무성과 개선과 시민 서비스 확대, 안전·환경관리 강화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고객만족도 전국 1위라는 외부평가를 통해 공단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 보내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평.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 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것은 이 평가방식이 2024년도 것은 2025년 8월에 나오고요. 보신 것은 아마 2023년도 자료가 2024년 8월에 나왔던 것 그것을 먼저 기사에 났던 부분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게 1년 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먼저 것은 2023년도분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24년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3점 정도가 ’24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 이제.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기획예산팀장 홍현주입니다. 
일단 경영평가에서 ’25년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 평가는 2024년 실적에 대해서 2025년 상반기에 평가가 되고 그 하반기에 결과가 발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7점대라고 말하는 것은 2024년에 실적에 대해서 2025년 3월, 4월 수검을 받고 8월에 발표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네, ’24년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중간에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바뀐 데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빠진, 같이하지 않고요. 도시공사 따로 시설관리공단 따로 그렇게.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매년 발표가 될 때 그 평가…….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평가가 발표가 될 때 기관이 발표가 돼요. 몇 개의 평가기관이란 게 발표가 되는데 그 안에서는 일단 변경되는 게 기준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도시공사라고 해서 공단형이었는데 공사업무를 같이 하는 것과 작년에, ’23년에는 같이 평가를 받았었는데 2024년부터는 공단과 공사형 공사를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대상 모 기관이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산 도시공사가 예전에는.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일단 발표가 될 때는 나오는 기록이 순위고요. 저희가 지금 23개에서 10위를 발표, 10등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23개를 대상으로 10등을 한 거고. 점수 득점을 그래서 같이 보내주거든요. 점수 득점은 87.3, 등급은 다 등급,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실 때.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경평을 하고서 올해는 나 등급에 진입이 가능할 거다, 라고 봤는데 저희가 다 등급에서 1등이에요. 나 등급에서 꼴찌랑 점수 차이를 비교하니까 0.6점 차이였습니다. 저희가 0.6점 차이 때문에 나 등급까지 가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순위를 가지고 비교하시기보다는 득점 가지고.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지금 87점이 나온 최근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네.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한 달 전, 이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네, 7∼8월 정도에 쓰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기간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1년 치씩 하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방공기업평가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행안부 소속.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네.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6점 차이였습니다.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이게 공개가 되지 않아서.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저희가 0.6점 차이라고 말한 것은 그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네?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아뇨, 알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그 기관에 바로 전화를 해서 도대체 너희 몇 점이냐…….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죄송합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작년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뇨. 작년에는, ’24년도에는 줄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가 좀 줄었는데 그전에는 그게 줄면서 점수가 확 올라갔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런데 작년에는 그 전국 평균으로 이걸 또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우리가 그 도움을 많이 못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뭐 노후화보다도 저거죠. 운전 그런 부분들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있는 동안은 뭐 이렇게 노사가 어떤 갈등은 별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잘 유지돼 왔던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다른 데는 생각보다 노사분규가 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일주일에 몇 번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노사협의회가 있고 임단협이라고 임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건 저는 노조 측하고 뭐 수시로 만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수시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저기마다 다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뭐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아니면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택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종량제 봉투는 도매로 가는 거지 소매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록돼 있는 마트에서 신청하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일반적인 개인한테 그렇게 소포로 안 보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마트에도 택배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직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이게 정규직으로 계시다가 기간제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렇게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혁신제품.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기획예산팀 홍현주입니다. 
혁신제품은 저희 공사 전체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게 돼 있는데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달에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조달에 시범 수요 구매라고 그래서 혁신회사들이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걸 사용하겠다, 라는 공모전을 통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제품을 저희가 테스트베드로 사용을 해서 최종 보고가 끝나면 그 부분을 조달에 물건을 산 것으로 인정해 주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 방법은 수요형 조달이라고 그래서 아까는 기업들이 혁신제품을 만들어 놓은 걸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저희가 이런 제품을 좀 필요하겠다, 혁신적인 제품이 필요하겠다, 하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볼게, 라고 해서 접촉을 해서 그 제품이 만들어져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혁신제품으로, 금액으로 인정을 해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ESG에서 1%의 목표를 계속 달성할 수 있던 방법은 조달청에서 혁신제품을 사서는 저희가 1%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혁신제품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물건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연속 동안 1점을 맞을 수 있던 방법은 뭐였냐면 두 번째 방법 시범구매, 공모전을 이용해서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돼서 그 시범구매 테스트베드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해서 그 부분으로 금액을 인정받아서 혁신제품 1%를 계속 달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그건 2020, 올해 1% 기준인데 물건을 산 게 0.3%에 지금 해당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9월 기준으로.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네, 1%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네, 소방계획 다 돼 있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저희가 게이트가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양쪽에 있고요.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계단을 네, 통해서도 내려올 수 있고 2층에서 바로 외부로 나가는 통로도.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수영장은 수영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외부 문이 2개가 있고요. 로비를 통해서 나가는 문도 2개가 더 있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화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있고요.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개수까지는.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연기를 막을 수 있는 손수건도 비치되어 있고 손전등과 소화기 등 당연히 비치가 돼 있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로비에도 있고요. 계단 주변에도 있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계단 주변과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2층에도 별도로 비치가 되어 있고 1층 수영장 입구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층 로비와 계단 주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혁신제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총예산은 33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올해 시작을 했는데요. 경기공유서비스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공유서비스는 무료하고 이렇게 같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저기하고는 안 맞아서 별도로 체육과하고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시군별로 다른데 별도 프로그램 비용이 수월치 않습니다. 사실은 몇억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도 쉽게 지원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시민 우선예약제를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꼭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개발도 하고 다른 창구에서 절차를 좀 달리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네,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경기공유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올해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고 그리고 경기공유서비스 개발 경기도 시스템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봤는데 이게 경기공유서버로 서버 트래픽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질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성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입법예고가 10월 20일 자로 완료가 됐고 조례 개정은 시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조례 개정 올해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대관하고 있는 방법이 안성시 각종 협회들 우선적으로 대관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부분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시민들을 주민등록등본 이용객들을 확인을 하고, 그분들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서 사용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인 지금 저희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이용을 해서 시민들 우선적으로, 현재도 한 70% 이상이 안성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시민 우선 예약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시스템 구축되면 되는 거고.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지금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네, 감면이 됩니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네, 창구에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경기공유서비스를 쓰려고 했던 건데 저희는 프로그램에서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로 저희가 이용객들 확인해서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특히 공도 쪽 같은 경우가 지금 평택하고 접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쪽하고 테니스 쪽하고 배드민턴 이런 쪽이 좀 취약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어쨌든 안성시민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발굴된 부분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것 예산팀장님?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기획예산팀 홍현주입니다. 
저희가 혁신과제는 직원들이 내는 제안이 있고 시민들의 의견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 경진대회 같은 걸 열어서 발굴을 하는데 올해 가장 좋은 검수가 나온 것은 기술개발 공유라고 그래서 전 사적으로 기술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역량을 강화시킨 그 방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작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것은 저희가 좀 여기에 적혀 있는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쪽하고 저쪽 재활용사업장하고 세 군데 설치돼 있는 그것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주차장에 있는 부분은 안성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자체에서 쓰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금액으로는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국민체육선터팀장 신수진  국민체육센터 신수진 팀장입니다. 
저희 사용하는 양에 비해서 발전되는 양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대략적으로 한 10∼15% 정도 발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선터팀장 신수진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결국은 비용 문제, 자본투자적인 부분이라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전년 대비 8.9% 정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일단 이용객이 좀 많이 늘었고요. 저희가 사회적약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조금 더 홍보가 많이 돼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저희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늘렸거든요, 틈틈이. 프로그램 수입이 사실은 큽니다. 다른 이용 수입보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수입이 좀 늘어나고. 또 공도가 이용인원이 지속적으로 느는 것 같아요, 공도는. 다른 데 비해서 인구가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지금도 너무 모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뭐 틈만 나면 뭘 해드리면 이렇게 늘어나는 아주 좋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올해 마감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팀장을 보며) 지금 뭐 준비하고 있죠? 스포츠클럽에서.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네, 스포츠클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정스포츠클럽을 지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무상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무상은 아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대관료를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대관료 받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시간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하나에서 2개 정도 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엘리트 양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문 그런 것도 존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시간 사실 피해서 저희가 대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개인시설이 뭐 그렇게 갖춰져 있는 데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민원 부분을 물론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요. 다 충당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죠.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그 이후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요구를 해서.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네. 사람이 상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거기가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건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분들이 매출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까지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우리가 권한이 있나요, 그게?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그래서 지금 매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 후에는 안 가보셨나요?

○서안성체육센터팀장 윤영일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물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물품을 다 지금 비치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마 키오스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를 위해서. 판매 매대랑. 그래서 거기 아직 조달이 안 돼서 아직 판매는 못 하고 있는데 물품은 다 창고에 들어온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물품 다각화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 후로 저희가 관리를 많이,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와상 차량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전면 수정되고 있습니다. 와상차량 기사까지 뭐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근래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다 정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무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금 그 부분 예산 관련해서는 아직, 그것은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때는 그랬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예산, 도에서 그 부분을 원래 하기로 했던 건데 도에서. 도에서 지금 그 부분은 취소되는 것 같아요. 혹시 담당관님 아세요, 내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것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내려간 업무라 저희는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말씀을 좀 드리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예산이 교통약자 쪽에서 25%, 30%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 나오는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감축시키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유지됐으면 좋겠는 예산 중에 하나인데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이 30%지, 직원 30명이면 10명이 관둬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따져서. 그 말이 어려운 얘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경기도에서 계획을 했어요, 올해 내내. 그런데 마지막 판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 되는 걸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임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재산권은 시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누가 그렇게는 얘기 안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자체적으로 계약도 아니고요. 시의 승인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건 관여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검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보수공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요.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원래 11월 말까지 계획이었는데 지금 빠르면 11월 15일까지 저희가 마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11월 안으로 무조건 계약기간이고요. 그 안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자주 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서안성 스포츠센터 수영장도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천장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체육평생학습과하고 논의 중인데요. 지금 깊이가 깊어서 턱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부유물들이 껴서 수질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이걸 그동안은 콘크리트로 메워서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하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이 잘 안 돼서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아마 콘크리트로 메울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채우면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한 30㎝ 정도가 깊은 부분을 마루를 놔서 쉽게 그 마루 안이부유물들이 잘 청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할 겁니다. 왜냐면 올해는 처음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넓게 크게 벌렸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차차 늘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도입을 해서 우리가 안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분들하고 수시로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차단기까지 설치를 해 놓고 이렇게 제한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쪽, 장로교회? 성결교회 그 목사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평일에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홍보도 그쪽으로 하고 거기서 좀 걸어야 돼요, 걷기는. 거기다 대시면 금방 저기는 못 들어오지만 차를 댈 수는 있거든요. 거기를 대안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저희가 다시 점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류장 쪽 관련된 부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저희가 계도하는 것밖에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생각같이 그렇게 시민 의식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고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린의회 활동과 바른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요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소통협치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술 소통팀장님입니다. 
전윤미 미디어홍보팀장님입니다. 
김현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서면 보고드리겠으며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12건으로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소통협치담당관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소식지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식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각종 세금 납부, 주요 행사, 공지사항 등을 3개의 외국어로 번역하여 올 2월부터 9월까지 12만 8000부를 제작하여 가족센터와 내리 다문화센터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족센터 등과 협업하여 ’26년도에도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신규사업인 나우 안성 안성시 주간뉴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정보를 전달하는 주간뉴스를 예능적 요소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공감형 콘텐츠를 반영하여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8월 31일 기준 월 2회 기준 제작하여 총 17편을 업로드하였으며 최고 조회수는 2만 9000회, 평균 조회수는 3200회 등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배 이상의 조회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2기 주민자치회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제2기 대덕면, 양성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출범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해 왔던 주민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 1월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덕면은 45명, 양성면은 33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와 맞춤형 컨설팅을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8월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대덕면 주민 2056명, 전체 인구의 약 14%가 참여하였으며 양성면 주민은 908명, 전체 주민의 18.4%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총회 결과 대덕면과 양성면에서 ’26년도 제안사업으로 각각 6건씩 총 12건의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총회에서 확정된 12건의 주민제안 사업을 본예산과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26년도에는 주민자치회를 미양면과 안성1동까지 확대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5년 안성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25년 11월 안성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전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올해 발표대회는 아직 개최 전이지만 지난 12월에 개최한 대회에서 금광면이 최우수상, 고삼면 우수상, 안성1동하고 일죽면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광면 최우수상 수상 후 안성시 대표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다음 달인 11월 21일 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계속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언론 홍보와 모니터링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출입 언론사는 총 429개 언론매체입니다. 시정정책과 이슈현안 사항 등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해 시민들께서 이해증진과 홍보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선8기 주요 사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획보도 54건, 보도 자료 제공은 1960건, 인터뷰는 5건 시정보도에 대한 언론모니터링은 17만 8363건 등으로 언론브리핑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6년도에도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하여 상세히 조명하는 기획 기사를 추진하고 정책에 대해 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안성시 정책 방향과 바우덕이 축제 등의 축제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안성시 소식지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우리 시 고유 홍보 콘텐츠를 홍보하고 활발한 시민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월 기준 소식지 12만 8000부를 제작하였으며 대민 서비스 강화와 평등한 정보제공을 위해 점자 소식지 800부를 제작해 관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6년도 안성시 소식지 제작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멀티미디어로 소통하는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일방적 정보제공이 아닌 쌍방형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상파, 중앙매체, 전광판, IPTV, 유튜브 등 아파트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활동 및 주요 행사, 생활정보 등을 적시에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중매체 홍보와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안성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 더욱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략적으로 트렌드에 대응하는 SNS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4년 대비 블로그 방문객은 27만 4000명이 증가하였고 페이스북 팔로우는 400명이 증가하였으며 올 3월 신설된 당근플랫폼에는 단골이 918명,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2400명, 유튜브 구독자는 1400명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으로 SNS 채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6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SNS 채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3월부터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공도읍 대림공단, 대덕면 내리 등 2개소에 경기행복마을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개선과 주민생활 편의, 취약계층 지원 등 총 37건의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에서 자체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모든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검 보완하겠으며 우수한 평가결과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플랫폼 소통의 길목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의 길목은 연중 시민이 자유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에 대해 활발히 토론할 수 있는 정책플랫폼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4년 운영 결과 보고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의견나눔은 50건, 토론의 힘은 4건, 시장의 답은 2건으로 자유로운 정책제안과 시장의 답변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안성시 각종 홍보 매체 및 또 해당 관련 부서와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많은 관심과 투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플랫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의 길목의 번거로운 접근방식 해소를 위해 모바일 본인인증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의 답 기준 조정도 하향하여 개선책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부터 19쪽에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4개 부서, 5개 영역의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시민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부서 5개 영역 중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공익활동지원센터 가치on 등 현재 26개의 사회단체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공유공간 대관으로 총 769회 9184명이 활용하였고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여름 운영 등 총 8회에 1517명이 참여 활동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8개의 마을공동체, 91개의 시민동아리 사업, 홍익아파트 도농공동체 시범사업 조성 등 안성시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온라인은 SNS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저희가 이것을 양쪽을 비교해서 어디가 더 많이 된다 이런 분석보다는 병행해서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특징적인 홍보를 하는 거고요. SNS는 그때그때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냐, 이런 것보다는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좀 더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이버 검색창에 그런 기능을 넣는 게 네이버 광고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게 건당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우덕이축제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할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 몇 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저희가 안성시를 1년 내내 네이버에 특정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은 굉장히 예산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군은 아마 전국에 몇 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중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 바우덕이축제 기간에 그 예산은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기존 소식지 뒤에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양식, 똑같은 활자체로 인쇄해서 나갑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것은 현재 내리에 있는 다문화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아양동에 있는 가족센터 두 군데에 배부하고 있고요. 간혹 개인적으로 받고 싶다고 연락이 오시는 외국인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안 그래도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와 같은 일부 단체들이 동아리를 꾸려서 동아리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직접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일부 모여서 참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체가 본인들 이름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할 때, 동아리 같은 경우는 심사할 때도 그것은 좀 걸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토요일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고등학생과 같이 하는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일단 공도에서 했던 야간경제프로그램은 기후상은 문제가 없었고요. 단지 여름이라 여름철에 더워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위가 있긴 했었지만 거기는 큰 문제는 없었고 단지 골목식탁을 할 때 하다가 지금 하다가 중간에 취소한 경우가 두 번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비 때문에 취소해서 영업, 골목식탁을 준비하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목식탁은 그 이후에 연기해서 별도로 개최할 예정인데 야외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렇죠.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라. 여름철에 했던 야간경제프로그램은 어차피 더위는 예견되어 있던 거라 그 더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 같은 경우는, 옥외행사에 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아마 내년에는 저희 그때 야간경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결과보고 회의를 했거든요. 전체 부서, 참여 부서들 참여해서 일자리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크게 그 야간경제 시스템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자는 결론이 그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이분들 근무 행태는 1년에 10개월 근무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채용,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그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근태 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면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에 대한 저희가 그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1년에 두 번 이상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니까 4번.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근태는 면에서 확인할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게 한 번에 24건이 아닐 거고요. 소식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건수는 달라질 텐데 그것은 우리 실무 책임자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편집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담당자가 있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쪽 그 업무에 대해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것은 저기 도로시설과에서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초창기 과거에 이제, 제 기억을 더듬으면 과거에 아마 바우덕이휴게소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고삼호수휴게소로 명칭이.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것은 제가 잘.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휴게소는 그 고속도로에 부속된 시설이고요. 그것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저희 시청에서는 아마 도로시설과에서 국토관리, 도로 쪽하고 협의할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라.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쪽에서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리고 고삼호수 오픈은 제가 알기로 올해 12월 마지막 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올해 12월 마지막 월요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도로시설과에.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저희 공식계정 말고 저희 것과 똑같은 다른 계정 말씀하시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내년 계획은 아직 잡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 주민자치회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고의 세월과 기다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제 나오셔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참여인원이 좀 늘긴 했는데요. 대덕면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또 많이 노력하셔서 마을별로 많이 참여를 하셨고 양성면 같은 경우도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사업도 알려드리고 주민자치회 설명도 하시고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도나 정부, 중앙에서 그쪽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체 교육도 여러 번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저변이 확대되면 그 이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발, 한발 나가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아니요. ’26년부터 정부 승인도 받았는데요. 미양면하고 안성1동이 추가적으로 내년 1월 1일 시작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국회에서는 연말, 그쪽 주민자치 분야에 계신 분들은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팀장 이일술  소통팀장 이일술입니다. 
소식지는 현재 저희가 한 달에 한 1만 6000부 정도를 제작하고 있고요. 현재 그 소식지에서 매월 1부씩 저희한테 구독 요청하시는 분들이 현재 7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매월 1부씩 구독하시는 분한테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읍 면동이라든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지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소식지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제작해서 안성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다 실어주지는 못하겠죠. 왜냐면 면수가 그렇게 늘어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한 달이면 한 20명, 30명씩 늘어나시고 여기가 어느 기관에서는 “구독자 그 소식지가 떨어졌다. 더 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문의전화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도 불구하고 하시면 아직까지 그렇게 소식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을 가보면 저희가 한 달에 한 50부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나가거든요. 결국은 나간다는 것은 거기에 오신 분들이 소식지를 가져가서 정보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도 하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저희는 부수를 더 늘리고 싶지만 그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 소식지를 나름대로 저희가 콘텐츠를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하자, 라는 취지 속에서 이왕이면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소식이라든가 현장취재라든가 아니면 그분을 찾아가서 다룰 수 있는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오히려 반응은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팀장 이일술  네.

○소통팀장 이일술  한 달에 저희가 공공기관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7000부, 8000부 정도.

○소통팀장 이일술  7000부.

○소통팀장 이일술  네, 7000부입니다. 2000부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조금 20부씩, 10부씩 들어가는.

○소통팀장 이일술  네.

○소통팀장 이일술  네, 7000부.

○소통팀장 이일술  네, 1만 6000부요.

○소통팀장 이일술  네.

○소통팀장 이일술  한 달에 1만 6000부이니까, 지금 얘기한 건 한 달 배포량을 따지는 거거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19만 2000부.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1년에.

○소통팀장 이일술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 소식지가 나오면 저희가 그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해서 월 한 번에 같이 소식지 PDF 파일을 변형시켜서 그분들한테 발송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팀장 이일술  아, 그런데 그것을.

○소통팀장 이일술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또 지면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에서, 그 소식지뿐만 아니라 신문도 지면 홍보, 지면 쪽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온라인 비중을 늘려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 측에서는 지면 쪽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만 집중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부수를 줄이자니 부수를 줄이게 돼서 그 예산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온라인 제작이나 오프라인 제작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그 온라인 제작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겠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동일하게 아마 편성할 겁니다.

○소통팀장 이일술  네.

○소통팀장 이일술  매년 이사를 하시거나 구독 취소요청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관에서 배포를 했는데 자기는 정기적으로 집으로 받아보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거의 그 정도 선인데 비중이 처음에 저희가 들쑥해서 좀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부 구독료가 증가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소통팀장 이일술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지금 소식지에 붙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외국어로 나가는 것은 기존에 소식지 면수에 비해 상당히 면이 적고요, 배정된 면이.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가정에서 보실 때 이분들이 본인 외국어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한국어를 하시는 분이 같이 거주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같이 편철을 했고요. 또 하나 외국인 소식지만 별도로 편철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합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외국인 소식지는 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4면.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별도로 없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정책으로 아직까지 반영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소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서로 토론하는 공간을 마련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름이 있고요. 저희가 허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 기준을 좀 낮춰서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26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별도로 예산은 들지 않았고요. 기존에 저희 시청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예산에서 일부 활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이게 저희가 당초 이것을 만들 때 별도의 시스템으로 만들 것도 고려해 봤는데요. 그 당시에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너무 잘 보이게 해놓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서도 창 바에 옆에 조그맣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걸 좀 완화하고자 QR코드나 이런 것도 활용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25년 부서업무 성과와 평가입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토대로 엄정하고 명확한 감사법무 행정 추진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여덟 가지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자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지적 위주보다 예방감사에 초점을 맞춰 자체종합감사를 비롯한 행정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계약심사를 통해 8월 현재 4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최근 3년 중 가장 큰 절감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21개 보조금 및 19개 인허가 매뉴얼을 정비하고 각 업무별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테마별 청렴캠페인, 청렴골든벨, 청렴 교육 등 연중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해 현장행정과 해결행정 중심으로 72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고 15개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 컨설팅과 비위예방을 위한 특정조사 및 감찰활동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법제 지원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민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고문변호사와 마을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사업으로 업무역량강화 부서협업 감사사례 교육 추진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사 지적사례를 예방하고 행정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주관 부서와 협업하여 분야별 주요 감사사례를 전파하였고 향후 주요 취약 분야로 확인된 시설공사 인허가, 사회복지 분야를 추가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테마가 있는 맞춤형 청렴캠페인 추진입니다. 분기별 부패 취약 분야별 주제를 선정하여 맞춤형 청렴캠페인을 추진하였고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청렴실천 의지를 확산시켜 청렴실천 홍보와 함께 청렴이 자연스럽게 공직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직장 내 존중과 배려 있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최근 4년간 접수된 546건의 고충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안성시 고충민원 및 갑질예방 사례집을 발간해 전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 대상 도전청렴골든벨도 개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 중 갑질 근절 인식개선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찾아가는 행정SOS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국민신문고·공익신고 등 다양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였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총 15건의 상담민원이 접수되어 대부분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하였고 일부는 관련 부서 검토 후 처리하는 등 현장중심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26건을 발굴하여 정비하였으며 일괄 개정에 한계가 있어 실체적인 조문의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사전 예방 및 업무역량 지원 감사 추진입니다. 관행적 부당업무 처리를 차단하고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자체종합감사 4회에 특정감사 3회를 실시하였고 제도개선 및 예방중심의 감사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자체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정량성과가 한 20% 정도 향상이 되었고요.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별 업무연찬 및 내부 강사제 도입을 추진하여 전 부서에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 생활안전 선제적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시민 밀착형시설 안전사고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부서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 안전감찰 추진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는 캠핑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실시결과 개선사항과 시정 및 조치를 완료하였고 공영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감찰도 금년 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공직기강 확립 및 즐겁게 일하는 조직 확산입니다. 명절이나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중점 감찰을 실시하였고 현장 중심 기동감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비위 예방을 강화하였으며 반부패 청렴사례 전파와 교육을 병행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고충민원 서비스 제공 및 악성민원 강경 대응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의 분기별 점검으로 처리기한 등 미준수 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응대 기법 등 교육으로 공직자의 고충해소와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통한 행정 신뢰성 제고입니다. 행정의 법적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송수행자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로앤비를 새롭게 도입하여 광범위한 법률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및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8월 기준 136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원 중심의 감사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아니, 지금 이것은 특별한 것은 언론보도 이런 걸 보고 특명을 해서 하라는 얘긴데. 지금 이 3건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대부분 여기서는 실질적인 특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종류로 언론보도와 관련된 그런 걸 했다는 얘기죠. 따로 뭐.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지금 대부분은 이게 상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공문이 하달되고 있고 아마 그 용어를 따라서 그대로 쓰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앞으로 용어는 잘 순화해서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그것 잘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저희가 작년에 접수된 걸 올해 처리한 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게 갑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우월적 지위 아래서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것을 할 때 갑질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갑질이지만 그 부분을 조사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정상적인 업무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갑질이 성립되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서 업무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져야, 이 세 가지가 다 일치, 적합해야 갑질에 해당됩니다, 규정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갑질에 해당되는 것을 따로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된 건 없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접수된 것을 올해 처분을 한 건은 하나 있습니다, 징계를.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접수는 있어도 갑질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세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그게 하위 직원이 팀장을 상대로. 주로 그게 가장 많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게 저희가 그래서 인사 때 내부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고 우리가 조사해보니 처벌단계의 갑질은 아니지만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인사 때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그걸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이런 것은 괴롭힘이다, 라는 그런 것. 저희가 뭐 할 때 같이 교육을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그것을 예시로 문제도 내고 그래서 이게 갑질이냐, 아니냐, 그런 교육할 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까 또 첨언을 드리면 대부분은 갑질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한 건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팀장이나 누가 갑질이 아니더라도 인사에 거의 반영해 줬습니다. 전보를 시킨 거죠, 서로. 같이 근무 안 하도록.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9쪽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이것 심사요청금액은 설계가를 말하는 거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절감한 것은 이 들어온 것에서 저희가 과다나 이런 것을 삭감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부서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용역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저희한테 심사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뭐 일위대가든, 산출내역, 그다음에 단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다 책정된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은 일위대가나 산출내역에 오류가, 단가의 오류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이게 약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너무 많이 절감을 하게 되면 솔직히 싫어합니다. 자기들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아마 예전에도 팀 할 때와 바뀔 때 그런 약간의 뭐가 있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8월 기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그것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지금도 기술직 직원 1명이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행정과장 이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과 조직은 5팀으로 팀별 주요업무 및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업무 성과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신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찾아가는 현장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신문고 운영, 재난·재해 예방, 맞춤형 사회복지 실천 등 다양한 현장행정을 지표화하여 평가하며 연말에는 우수 읍면동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5쪽 생활인구 활용을 위한 사이버시민제도 도입입니다.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안성시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월 안성시 생활인구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4월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조례 제정, 6월 플랫폼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2월 사이버 안성시민 플랫폼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 모두가 행복한 일·가정 양립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시퇴근의 날 운영, 일家양득 출장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의견을 반영하며 향후 4.5일제 시범운영, 원격근무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안성시 조직문화 개선 및 후생복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초 공무원 후생 복지 계획을 수립해 생활안정, 건강관리, 교육·여가, 가족친화 등 4개 분야 40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매년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을 보완하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8쪽 공감 ON! 시민·공무원 토크콘서트입니다. 9월 23일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공감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이 패널로 함께 참여하였으며 OX 퀴즈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협치와 신뢰 기반의 공동체 문화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9쪽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시행입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별 특성과 위험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 보건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근로자955명과 도급·위탁·용역 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안전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정보고 및 시민제안입니다. 정책공감토크를 정례화하여 상반기에는 시민들에게 시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과의 소통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511건으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1쪽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안착 추진입니다. 2025년은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 3년 차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 개발과 기금사업 발굴에 주력하였습니다. 올해 기금목표는 20억이며 10월 20일 기준 약 4억 20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찾아가는 홍보, 월별 기부 이벤트 등을 통해 기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2025년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전 직원 맞춤형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제공, 예비부모 직원 용품 지원 등 건강관리부터 취미, 자기계발, 생활, 안정, 여행, 휴양까지 다양한 분야의 복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안성시 공무원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과 실무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자 교육, 신규자 교육, AI 교육 등 16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행정수요에 맞는 교육을 확대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공직자 마음채움 워크숍입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감정소진을 해소하기 위해 4월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총 3기수를 운영하여 110명이 참여하였으며 감성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협력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공직자 역량강화와 동기부여를 위해 내년에도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2025년 공무원 노사 상생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 간담회와 워크숍, 노동절 기념행사 등을 추진했으며 또한 4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실을 실시하고 20·30 청년캠프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 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관리감독자 교육 등 관계법령 의무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 이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상반기 위험성 평가 미흡 부서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추가 실시하고 관리감독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네, 맞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중간보고 끝났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저희 목표는 생활인구 10만 명 증가가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 안성을 찾는 통근이나 통학, 그다음에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인구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이버 시민증 발급을 통해서 발급을 하면 우리 안성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그다음에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안성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일단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증 발급을 유도하고 시민증을 발급을 받음으로써 안성시에서 자기들이 부여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라는 게 한번 사이버 시민증을 가입할 때도 5000원 상당 정도, 예를 들면. 그리고 후기를 남겼을 때 그렇게 몇 가지 사항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일리지가 쌓이면 자연히 안성에 와서 음식점에서 쓸 수 있고 그렇게 통해서 입소문이 나면 또 생활인구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네, 할인혜택 같은.

○행정과장 이경섭  일단 가맹점을 확보해서 마일리지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가맹점에서 별도 할인혜택을 행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홍보를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인사하기 전에 공개를.

○행정과장 이경섭  그것은 승진이라든가 사전예고 사항을 공개를.

○행정과장 이경섭  만약에 승진자리가 10자리다, 그러면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인사요인만 사전예고 하는 거지, 누가 옮기고 전보한다, 그런 것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내년도에도 계획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비슷한.

○행정과장 이경섭  노조하고 시민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좀 더 고민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같이 냈어요, 노사하고요.

○행정과장 이경섭  내년도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총 50명 중에 23명.

○행정과장 이경섭  25명 정도.

○행정과장 이경섭  아무래도 행정직이 다양한 부서에 발령받고 업무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직을 더 뽑았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마음채움 워크숍 같은 게 감성교육이거든요, 힐링교육이고. 그런 교육을 사전에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그래서 토지민원과 민원팀에서 민원인 대응능력 요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도.

○행정과장 이경섭  아직 정확히 저희가 정식적으로 보고하고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검토, 얘기는 나온 걸로 아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년 선거 끝나면 대대적인 조직개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국이 하나 내려와 있는데, 20만 이상은. 저희가 총액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도출장소도 저희가 읍장은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과장 체제로, 내년 조직개편 때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장 이경섭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지금 제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조직개편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어렵고 내년도 하반기 때 조직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 출장소가 됐든 조직을 늘리든 조직개편해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네. 잘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의전 절차를 보고 했는데 산하기관이긴 한데 안성으로 따질 때는 기관장으로 봤기 때문에 의전이 먼저 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위원님, 그것은 제가 타 시군하고 다시 의전을 검토해서 그 순서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팀장을 보며) 팀장님, 네. 3월 경에, 맞을 겁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재배치라 하시면 현재.

○행정과장 이경섭  혹시 팀장님, (팀장을 보며) 내용 아시나요?

○인사팀장 최희숙  인사팀장 최희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할 때는 저희 조직을 가지고 재배치 개념으로 인원수를 파악해서 넣어드린 거고요. 산업진흥원은 아직 출범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인사팀장 최희숙  네, 그래서.

○행정과장 이경섭  아마 감축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소속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경섭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행정과장 이경섭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네, 초과됐습니다. 25억 정도로.

○행정과장 이경섭  25억 정도가.

○인사팀장 최희숙  인사팀장 최희숙입니다.

○인사팀장 최희숙  저희가 자치법규 개정을 할 때에는 승진예정을 위해서 9급이 주는 건 승진을 했기 때문에 8급으로 올라가고 8급에서 승진하면 7급으로 가서 정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 인원은 1167이 는 건 아닙니다.

○인사팀장 최희숙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1167은 늘지는 않은 거고 단지 지금 의회가 20명이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 정원이 늘게 되면 집행부의 정원을 줄이고 의회 정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 동결이 해제가 돼서 그 정원을 내년도에 증원이 되면 그때 전반적으로 조정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기준인건비 요청을 한 상태고 한 11월 말 정도면 승인이 더 추가로 내려올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인건비 증원요청을 했으니까 그것 내려오는 것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팀장을 보며) 담당 팀장님.

○행정과장 이경섭  이게 저희가 읍면동장님들한테 시민들, 면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처리했는지 지표화해서 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 한마디로 민원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행정팀장 신지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지금 이 시책을 하는 이유가 재난재해나 생활환경, 아니면 사회복지 소통체계 구축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월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네.

○행정팀장 신지호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네, 맞습니다. 포함해서 될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몇 쪽 말씀하시는.

○총무팀장 봉혜숙  총무팀장 봉혜숙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직하고 임기제가 보통 사용하시는데요. 저희가 9월까지 받은 게 1574명 중에 4만 3756시간 정도 사용해서 평균적으로 월 3시간 사용한 것으로.

○총무팀장 봉혜숙  일반직하고 임기제만 사용하시는.

○총무팀장 봉혜숙  네, 다른 분은 초과근무를 안 했죠.

○총무팀장 봉혜숙  네, 맞습니다.

○총무팀장 봉혜숙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네.

○행정과장 이경섭  네, 맞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네, 시비입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그중에는 또 중복되는 사업에 도비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한 번에 다 예산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추진’이라든가 이렇게 ‘단기추진’, ‘완료’ 그렇게 나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건데 그렇게 그 분야별로도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안성에서 건강검진 받는 숫자요?

○총무팀장 봉혜숙  총무팀장 봉혜숙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건강검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평택 굿모닝병원이 한 가장 45% 정도 사용하고요. 성모병원이 한 10%, 의료원이 한 9% 정도 여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저희가 지금 병원이 26개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혜택을 받도록 있도록 병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팀장님, 답변.

○행정팀장 신지호  그것은 사실적으로 어렵고요. 저번에.

○행정팀장 신지호  왜냐면 공도읍에서 전입신고나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저번에 원곡면에 출장 나가서 공도 쪽하고 원곡 쪽하고 해서 불편사항을 얘기들었는데 이제 사회복지으로 좀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원곡면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정기적으로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들려서 사회복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접수해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잘 합의가 됐습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그렇죠. 행정적으로 이제 컴퓨터상으로 이제 입력하고 처리할 때 그런 게 어려워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네.

○행정팀장 신지호  네. 그리고 이제 자기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하는 사항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전부 접수해서 저희가 원곡면 자체에서 출장해서 다 현장 처리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네, 알겠습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네, 알겠습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네, 한주아파트입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그래서 저희가 공직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요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인주차장이 많이 요즘은 비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그래서 매일 같이 단속을 해서 3번 이상 걸리면 일직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많이 민원인주차장이 비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아니, 민원인주차장은 지금 최소화시키면 민원이 더 발생이 돼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간간이 돌아가고 있는데 더 축소하면 민원인들이 너무 화를 내실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경섭  그렇게라도 좀 비워놓는 게 낫지, 그게 없으면, 그마저도 없으면 저희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저희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랑.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안전과 조직은 5팀으로 팀별 주요업무 및 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업무 성과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신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죽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3억 3400만 원이며 일죽면 신흥리 및 화봉리 일원에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로 정비, 신흥천 및 상가1천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및 사방댐 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실시한 후에 2029년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전한 도심 하천산책로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도심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심 3개 하천산책로에 방범용 CCTV 17개소를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동아방송대 주변 방범용 CCTV 정비입니다. 동아방송대 일원 방범용 CCTV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방범용 CCTV 9개소를 신설 및 정비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는 14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맞춤랜드에서 방화로 인한 공연장 사고 및 산불 확산을 주제로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응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가 경영 책임자가 되는 총 141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입니다. 금년도 지역안전지수 개선과 관련하여 거듭 반복되는 교통사고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범시민 대상 교통안전 문화 확산 운동 및 시민체감형 현장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예방을 위한 분야별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2025년에는 15개소의 민간 다중이용시설 14개 축제 및 옥외행사, 572건의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0월 중 민간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재확인하고 연말까지 총 14건의 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8월 31일까지 총 433건 1억 7120만 5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각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 운영 시 시민안전보험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충 사업입니다. 화재취약지역 내 소화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5개소에 소화전을 확충하였으며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3개소를 추가 확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25년 을지연습 훈련입니다.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통합방위기간 및 단체 상호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실시간 통합관제와 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각종 범죄 사전 예방 및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입니다. 관내 우범지역 및 민원 요청지 등 범죄 취약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34개소 90대의 CCTV를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게 예방책의 한 방법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나 그다음에 보행자들의 안전의식이 좀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대비도 하고 대응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은 매년 교통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지금 안전지수는 총 6개고 단계는 일단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2024년, 그러니까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하고 화재, 생활안전 분야가 4등급을 받아서 제일 저조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또한 나머지 3개 범죄나 자살, 감염병은 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요청한 부분에 저희가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협의는 못 해 봤는데 추후 그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 설치 여건에 반영해서 가로 등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그런 게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설치하는 데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 지금 PM이라고 해서 이동형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 시민안전보험에서 제외된 사항이 교통사고 분야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PM 중에도 전동자전거가 있고 일반 킥보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자전거 분야는 또 그쪽에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 부분도 한번 다시 내년도 보험 가입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설치한 곳은 제가 파악은 못 해 봤고요. 그다음에 교량이나 이런 중대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서 걸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아, 육안으로 하지 않고요. 그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뭐,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점검은 하고 있지만 일례로 지난번 23번 국지도 관련해서 포트홀이 생기는 바람에, 그 교량 부분에 세굴이 되는 바람에 저희뿐만 아니라 그 관리청, 그다음에 경찰하고 해서 도로 통제부터 해서 응급복구를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하여간 정밀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거나 그런 요지가 있으면 저희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물론 다 하면 좋을 것 같고 비상벨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또 저희가 통신요금이나 이런 것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안성천 같은 경우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어떤 우범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는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상경순  통합관제팀장 상경순입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안성천은 기존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던 상태고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4개소만 추가로 더 필요했던 거고요. 금석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수량이 전체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못 들어가 있는 게 조금 한 7개소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통합관제팀장 상경순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안성천이 많습니다.

○통합관제팀장 상경순  대부분 하천변은 비상벨은 CCTV 있는 데에 이번에 다 확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상에 교통사고 분야가 제외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상체계가 없던 사항이고, 이제.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제가 그것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사회재난팀장 박범준  사회재난팀장 박범준입니다. 
저도 7월 14일 자로 제가 사회재난 쪽으로 왔는데요. 잠깐 그 쌍지리에 대한 얘기를 듣고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올해 보험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교통상해에 대해서 지급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

○사회재난팀장 박범준  아니, 그러니까 향후 저희도 계속 알아본 결과 그 보험사하고 어떻게 체결을 맺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것에 아마 저희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입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검토해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좀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지금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자연적으로 발생돼서 아니면 기존에 CCTV 카메라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부분이 뒤에 파트고요. 그다음에 정책공감토크나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된다거나 아니면 위험성이 갑자기 대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물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예산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재난 관련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요즘 CCTV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현재까지는 확충계획까지 해서 반영을 해놓은 거라 뭐 1년, 2년 사이에 대량의 도시가 개발되지, 신설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제센터 자체에도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예비적으로는 확보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향후에 수량이나 이런 게 늘어서 인원 보강이 필요하면 그때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저희 관제센터에 물론 저희 방범용 CCTV가 총개소가 1569개소에 한 4652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 재난용 CCTV가 있고요. 환경 쓰레기투기 단속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내에 설치한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주정차단속 CCTV가 있고 해서 총개소로는 1809개소에 대수는 5255대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지금 안성 규모로 봐서 안성이 도시화가 많이 안 돼 있지만 인근 시에 비하면 CCTV는 아직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방범용만 4652개고 전체가 5200개 정도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저희도 지금 매년 소화전 확충사업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화전을 확충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골 동네 소방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물을 담고도 한참을 호스를 연결해서 불을 끄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도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간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전으로라도 좀 예방활동을 위해서 또 아니면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많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소화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시민안전과에서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매설을 하면 일정 거리마다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마을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데 건의를 받아서 해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상수도과에서 좀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체 파악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상수도과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팀장 박범준  사회재난팀장 박범준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소화전 확충공사는요. 소방서와 주로 협동 하에 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치에 맞는 소화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서에서 위치선정을 해 주지 않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들에는 저희가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고요. 일단 소방서하고 협의되는 부분들, 선정되는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수도과로 소화전 확충공사를 이관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비하고 해서 상수도과에서, 저희는 소방서와 협의한 내용을 상수도과에 연결을 해줘서 위치 선정해서 설치하게끔 현재 계획 중입니다.

○사회재난팀장 박범준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예산에 상수도과에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건설현장이나 기업체나, 물론 그쪽에서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지식이 부족한 농민이나 축산 이런 쪽에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어떤 정 교육이 안 되면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귀섭 세정팀장입니다. 
김미정 취득세팀장입니다. 
김현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명윤 재산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정과 일반 현황입니다. 세정과는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8월 31일 기준 총 27명이 근무 중입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팀장 및 팀원은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와 시민편의 증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5년 부서업무 성과평가입니다. 올해는 납세자 편의시책과 세입목표 초과 달성에 중점을 두고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모바일 전자송달 시행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였고 알림톡 발송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사전 안내문 1573건 발송으로 신고납부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 안내문자 1964건 발송하였고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지방세 세목별 납기 내 징수율은 현저하게 개선하였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3쪽 2025년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대내외적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월별 세입세출 분석을 시행하여 예산 낭비요인 제거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지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정된 재원의 최적 배분 및 지속가능한 행정기반을 확보토록 재정전략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쪽 신청 여부 무관 모바일 전자송달입니다. 납세편의 증진과 종이고지서 비용절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고지 및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등 18만 7071건을 발송하였으며 세목별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 대비 자동차세는 11.1%, 재산세는 2.2%, 주민세는 11.7% 상승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바일 전자송달 및 알림톡 발송으로 징수율 및 납세 만족도를 모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방 세무공무원 역랑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세정과 직원 전원이 지방세 전문과정 이수를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응대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하였으며 주요실적은 7월까지 취득세 등 18개 과정 24명 이수하였고 12월까지 추가 교육 예정이며 자체 워크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꾸준한 교육으로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취득세 감면 공공알림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취득세 감면자에게 안내문과 더불어 간결하고 명확한 공공알림 문자를 스마트폰으로 병행 발송하여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감면 목적 사업 안내 및 의무사항 이행을 독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까지 감면문자 1964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이후부터는 공공알림 문자서비스 방식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안내문 발송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알림톡을 활용함으로써 대량발송, 실시간 확인, 수신율 향상 등 새로운 모바일 채널의 장점을 적극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실시간 안내를 통해 감면제도 이행률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로명주소를 연계한 누락 재산세 일제조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및 과세대장 누락 방지를 위해 도로명주소대장과 부과 현황을 비교 조사하였으며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였습니다. 주요실적은 4만 976건 조사하여 등재누락, 토지형태 등 111건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누락 건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재산세 일제조사 추진으로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와 세입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7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8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목표액 달성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5532억 원입니다. 이 중 도세는 전년도 결산액 대비 5.2%, 시세는 10.5%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9쪽 8월 31일 기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세입니다. 올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000㎡ 이상 신축 건축물 등 특수요인으로 총 462억 원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전년도의 750억 원과 비교하면 38.4% 감소한 수준이며 부동산 거래량은 2021년도 정점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어 금년도 8월 현재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 감소 추세이며 8월 말까지 전년 대비 22.9%인 461억 감소한 1550억 원 징수하였고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11% 이상 감소 전망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반면 시세의 경우 8월 말까지 징수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668억 원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23.9% 증가하였으며 유류세의 탄력세율 부분환원,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연말까지 전년 대비 198억 원인 7.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빈틈없는 세수관리를 실현하여 세수목표액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시민의식과 세금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신청받아 선정한 5개 학교에 대해 11월 중 운영하여 미래세대에 공정과세 원칙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선정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5명, 법인 7개소를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인증서 및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12쪽 주민세 과세 누락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해 국세청 건축물 자료 등과 대조하는 기획조사로 113건 1억 4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누락세원 조사로 과세형평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자송달 적극홍보 및 고지서 한 장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으로 7월 말까지 전체 부과 대비 18.6%인 5만 7637건 전자송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자송달 확대와 세액공제 혜택으로 납세자 만족도 상승 및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로 세입 누락 방지입니다. 매월 상시 모니터링 및 부동산 변동자료 대조를 실시하여 7월 말까지 감면목적 미충족한 237건에 대하여 27억 90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공평과세와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납세자가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입니다. 전자신고 안내문 확대 및 환급금 신속 지급 등으로 납세 편의성 극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주요실적은 신고건수 5%, 세액은 19%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환급금 356건, 4억 1300만 원 신속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급금 신속 처리로 납세자의 시간, 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재산세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개정 법령 반영, 과세대장 정비 및 현장조사 병행 등으로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실적은 8월 말 기준 350억 징수 및 징수율 94.3% 기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조사로 지방세수와 공평과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주택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주택이라 하고요. 그 외에는 그냥 건축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특히 토지나, 건축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적으로 가까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다른 세목보다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우리 시 주택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8000세대, 올해는 한 2000세대 아파트 준공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과 주택 징수율이 다른 것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7월이랑 9월에 2분의 1씩 나눠서 과세를 하고요. 건축물은 7월에 전체 100%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물이.

○세정과장 공천득  납기 내 징수율이 낮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정팀장 한귀섭  제가.

○세정팀장 한귀섭  세정팀장 한귀섭입니다. 
이 발송건수 차이가 나는 것은 납기 중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고지서 발송과 동시에 알림톡을 발송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발송을 하거든요, 알림톡을. 그러니까 그중에 납부한 분이 계셔서 납부한 분은 제외하고 발송하기 때문에 이게 건수가 줄은 겁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지방세는 법으로 적용하게 된 거고요. 세외수입은 각 관·과·소마다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확답하기에는 그렇고요. 지방세가 세외수입보다는 제 생각에는 정직한 편입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지방세는, 우리가 보통 국세, 지방세 하면 세금으로 인식을 하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명칭, 정확한 표현으로는 세금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공천득  죄송한데 몇 쪽.

○세정과장 공천득  그것은 목표액은 12월 말까지 목표액을 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여기 부과액(조정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8월 말까지 부과한 것.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조정액이 목표액보다 한참 높을 겁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세정과장 공천득  내년도 세수전망을 말씀하시는.

○세정과장 공천득  이게 도세랑 시세가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변동이나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세 전망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그렇죠. 작년보다는 늘고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작년보다는 한 7%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작년 대비 말고 목표 대비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아까 10.5% 작년보다 높게 잡았어요.

○세정과장 공천득  목표 대비는 약간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안성시 전체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한 20%밖에 퍼센티지가 차지를 못해요. 못하고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지방세랑 비슷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세를 말씀드렸잖아요. 도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뭐 많게는 한 25% 정도 이렇게 덜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특별징수대책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말까지 또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계획을 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6·27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더더군다나 거래량이 주는 와중에 6억 원 이상 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직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 하지만 수도권이나 이렇게 서울 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세수가 많이 덜 걷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세를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2400억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목표액을 2800억 원을 목표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조정교부금 말씀드렸는데 거기의 한 50%는 조정교부금으로 우리 시에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0억 정도.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세정과장 공천득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뿐만 아니라 도세 같은 경우에도 50%는 우리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늡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우리 시세만 그렇고요.

○세정과장 공천득  1년 예산이요? 1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세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도세가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도세는 많이 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교부금 많이 줄 겁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런데 그건 올해 기준이고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결손이 났지만 재작년에도 결손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년도 비교고요. 세입은 제가 보니까 계속 줄더라고요, 전체 세입은. 왜 그러냐면 워낙 경기가,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전년보다는 늘지만 우리가 최고치보다는 좀 적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세정과장 공천득  우리가 가장 큰 게 보조금이 지방세나 교부세보다 가장 크거든요, 비중이. 한 30% 넘게. 그런데 대부분 보조금은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세정과장 공천득  보조금은 대부분 다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보조금은 국비랑 도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마다 어떤 건 5대 3대 2.

○세정과장 공천득  저는 전체적인 퍼센티지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는 그것은.

○행정과장 이경섭  근 한 1조 정도 될 거예요. 근 한 1조 정도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국·도비가 다 포함된 거고 순수가용재원은 4000～5000억 원 정도고 이번에는 가용 재원의 275억 정도 작년 대비 내년에는 줄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가용 재원 중에 한 275억 정도.

○세정과장 공천득  그래서 보조금은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자체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없이 하는 것. 일단은 매칭사업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자체사업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죠, 보통. 예산편성을 할 적에. 그리고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 27%예요, 30%가 아닌 27%.

○세정과장 공천득  네.

○세정과장 공천득  우리 시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도 추계를 좀 높이 했고요. 그런데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그것은 좀 상황을 봐야 되고 제가 아는 건 국세 있지 않습니까? 국세도 올해보다 높게 편성을 했어요.

○세정과장 공천득  11% 감소,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부동산시장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피크를 쳤고요. 그 다음연도에 44%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도 한 10% 이상 감소했고요. 올해도 작년 대비 11% 마이너스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세정과장 공천득  그래서 뭐냐면 취득세, 도세 같은 경우에는 주가 취득세거든요. 취득세인데 부동산 거래량이랑 거의 비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그만큼 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타 지자체랑 비교는 아니고요. 세입현황이랑 세출패턴을 분석을 해서 목표 대비 집행률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을 그걸 매월 파악을 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세출이랑 세입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매월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공천득  그렇지, 한 10쪽 정도 되는데요.

○징수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주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징수과 일반현황입니다. 징수과 조직은 세입관리팀, 지방세체납팀, 세외수입체납팀, 세무조사팀 4개 팀으로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25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지방세 현장중심 징수활동 전개로 목표 대비 체납액 징수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실익 맞춤형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였고 2025년 세외수입 체납 시군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뢰받는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였고 2025년 법인세무조사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시군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신청 채널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환급신청 서비스를 도입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694건 2100만 원 지방세를 환급하였습니다. 
다음 6쪽 생계형 체납자 납세지원 추진입니다. 폐업, 실직 등 무재산으로 납부능력을 잃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담세능력을 조사하여 체납처분유예, 정리보류 등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분할납부 192명, 생계형 체납자 압류해제 78명, 체납처분유예 1명, 체납처분 중지 78명입니다. 
다음 8쪽 실효성 없는 세외수입 압류재산 정비입니다. 압류 후 오래된 차량 및 부동산 등 압류재산을 정리하여 실익 있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및 효율적 체납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자 4189건, 2억 3100만 원에 대하여 실익 없는 재산 압류 해제하였으며 2749건 12억 2300만 원에 대하여 추가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산조회 후 압류 가능 물건 파악하여 대체압류 및 정리보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시 세입 목표달성 총력추진입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입 처리와 지방세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수추계 징수로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세입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상반기 금고 운영 검사, 추가경정 세입예산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본예산 세입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12월에 읍면 세입징수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환급하여 징수업무의 신뢰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환급대상 78억 8500만 원 중 77억 5600만 원을 지급하여 정리율 98.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의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국세,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30일에 1월 1일 기준 1만 6725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25호에 대하여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현장중심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8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901대, 압류재산 47건에 대하여 공매  분하였으며 68건의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관협력 및 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의 최소화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맞춤형 세외수입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하였으며 8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2월 체납조정액 136억 500만 원 중 32억 1000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23.6%입니다. 향후 계획은 체납안내문 발송 및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39개 법인에 6억 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기 및 수시선정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경기도 지원 직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기획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 신고누락에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하였으며 8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136개 법인에 9억 5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세무조사 완료하여 연말까지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기업 맞춤형 지방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세무조사 주요 사례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의 지방세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법인 관계자와 공무원 157명이 참석하여 지방세 및 국세 주요 개정사항과 세무조사 절차 및 주요 추징사례를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 사업으로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7396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8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생계형 체납자 35명을 복지연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락처 미등록자에 대한 방문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징수과장 김주연  미환급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징수과장 김주연  행정에서 잘못했다기보다요. 국세 경정에 의해서 환급이나 감액되는 경우가 많고요.

○징수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환급되는 부분이 현재까지 78억이고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이 많고요. 그리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자동차세 일할 계산한 환급이 많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징수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징수과장 김주연  네, 내년에도 계획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64대 중에 외국인 차량이 몇 대인지는 지금 정확히 다시 그걸 찾아봐야 알겠고요. 그중에 외국인 차량도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필요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징수과장 김주연  네.

○징수과장 김주연  지금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같이 안내문발송이나 재산압류나 일반적 사항들 기본적으로 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새로 시도한 것은 외국인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있는데 출국만기보험이나 귀국비용보험 같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그 보험금을 저희가 압류하기 위해서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100%는 어렵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저희도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정리라기보다는 연중 수시로 하고 있고요. 항상 재산조회해서 무재산이거나 그러면 정리보류 해 놨다가 그렇다고 정리보류 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고 수시로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다시 정리보류 해제하고 압류하고 체납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회생자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저희 올해 직접 발견해서 조치한 건 없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입니다. 
저희가 정리보류를 해 놓고요. 저희가 가택수색도 합니다. 가택수색도 하고 그리고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가상자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보류를 해 놓고서 취소해서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네. 바로 취소하고 저희가 환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그 부과하고 수납액 나머지는 미수납액이고요. 지금 12월 말까지 저희가 계속.

○징수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지금 재산세 포함해서 다른 세목 전부 다 현년도분은 96% 정도 징수율 됩니다, 12월 말까지 가면.

○징수과장 김주연  과년도분의 징수결정액이 나오는 건 전년도에서 이월로 넘어온 체납액하고 올해 중가산금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그 금액이 차이난다기보다 이월체납액으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체납 징수해서 수납받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건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해야 될 금액입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지금 500만 원 이상 체납자 500명 정도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기존 체납자도 있고 또 새로 발생하는 체납도 있고요.

○징수과장 김주연  그건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금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이 저희 과년도 체납의 70% 정도 차지합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네. 그 정도 됩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입니다. 
저희가 고액 체납자가 계속 증가는 하는데 계속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현년도 고액 체납자들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명수는 비슷하더라도 과년도 체납에서는 계속 줄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최고로 20억 정도 한 사람 걸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명수와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도 마찬가지고 재산압류나 공매나 하고 있고요. 또 고액 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라든가 출국금지 또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 등록하고 있고요. 10월 20일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그 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도 조회할 수 있고 예적금 담보대출 비금융권 소액 결제 같은 부분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실질적인 압류 추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1000만 원 이상 대상자가 명단공개 대상이고.

○징수과장 김주연  아직, 11월 19일 날 명단공개일이라.

○징수과장 김주연  명단 확정은 안 났는데 작년 기준은 800명입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확정해서 예정적인 건 58명으로 확정이 된 건데 아직도 계속 이분들이 서류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나는 제외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심의위원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해서 11월 19일 날 명단공개 예정은 돼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민원인한테 편의성을 준 거고요. 환급건수가 증가했다기보다는 민원 편의 차원입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저희가 분기마다 환급금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는데 안내문을 받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거나 해서 저희한테 그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저희가 환급금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 카카오톡으로 안성시 지방세 환급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징수과장 김주연  이제 기획세무조사 먼저 말씀드리면 기획세무조사는 올해도 세 가지 분야로 정해서 기획세무조사를 했는데 당초에 본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신고를 할 때 누락되기 쉬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기획세무조사하는 거고요. 정기세무조사는 저희가 연초에 대상을 선정을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그 정기세무조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6억 원 이상이거나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거나 또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정기세무조사하고 취약한 분야의 기획세무조사 하고 그래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1만 3000개 됩니다, 법인은.

○징수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취득가액 6억 원 이런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되는 그 법인은 한 1400개 정도.

○징수과장 김주연  네, 되거든요. 올 기준으로 따지면 한 1400개 정도 되고 그중에 60개를 정기세무조사하고 나머지가 1000개가 넘는데 딱 정확히 몇 년이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매년 다릅니다. 매년 새로 선정합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 기준에서.

○징수과장 김주연  일단 추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취득가액 높은 순이거나 이제 최근 연도에 조사 안 받았거나, 불성실 신고 의심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이제 건축비 단가표를 시달을 해 주는데 그 건축단가하고 현저히 낮게 취득신고한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그러니까 그 기준에 가까운 부분을 더 선정합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세무조사를 해도 그 추징되는 세액을 평균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해 보면 그 당초에 취득신고 같은 것을 정확히 하셔서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을 정기세무조사, 기획세무조사 구분은 하지만 연간 세무조사 총액으로 15억 정도를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지금 한 6억하고.

○징수과장 김주연  목표달성은 초과했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세무조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늘어날 수도, 늘어날 수가 더 있죠. 그런데 추징세액 안 나오는 법인도 있긴 하지만, 늘어나겠지만 저희 세무조사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200개 세무조사하는 것도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세무조사뿐 아니라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더 증원이 되고 팀이, 조직이 늘어날 수 있다면 그 늘어나는 만큼 세입은 더 들어 온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