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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7일(월)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회계과
  4.      o 정보통신과
  5.      o 토지민원과
  6.      o 복지정책과
  7.      o 사회복지과
  8.      o 미래교육과
  9.      o 체육평생학습과
  10.      o 도서관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황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회계과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희 경리팀장입니다. 
이상필 계약팀장입니다. 
김문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왕종호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조수용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종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회계과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6개팀으로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회계과 부서업무 성과와 평가입니다. 2025년 회계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실용적인 공공시설 건축으로 시정 및 시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첫째,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둘째, 공정·투명·청렴한 계약업무 추진. 셋째, 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공유재산 관리. 넷째, 행정과 문화·복지가 어우러진 시민공간 조성.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여섯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용차량 운행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쪽 2025년 신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및 10억 이상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전담하여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전문 공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삼면, 양성면 행정복지센터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신규 공공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현 부지에 총사업비 115억 원으로 지상 4층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향후 부지매입 및 수용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양성면 동항리 3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8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향후 부지매입 및 수용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농축산유통과 대행사업으로 서운면 신능리 3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약 106억 원으로 지상 2층 토크 18면을 신축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철골공사 완료 후 판넬 부착 중으로 2026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농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입니다. 농업정책과 대행사업으로 일죽면 능국리 536-1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지상 2층 2개동을 신축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5년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 후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9쪽 안성시 자체 공유재산 총조사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성시 소유 토지 2만 4000여 필지를 전수조사하여 지목, 면적, 소유자명 등 공적장부 불일치 사항, 238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미등기된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지적부서 및 각 재산 관리관에 등기촉탁 요청할 계획입니다. 
10쪽 친환경 EV 차량 공유 사업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친환경 EV 차량 5대를 구입하여 업무시간에는 공용차로, 비업무 시간에는 시민과 대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8월까지 총 1026건의 이용이 있었으며 향후 만족도조사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 직원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본청 주차장 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일환으로 2월부터 서부권 노선에 45인승 버스를 도입해 운영하여 8월까지 총 7447명이 이용하였으며 향후 통근버스 신규 노선 설문조사를 통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과 계속사업입니다. 
12쪽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위한 결산 실시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통해 재정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환류하여 회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0일 제1차 정례회에 승인된 결산서를 7월 15일 홈페이지에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13쪽 회계과 자체 건립 사업입니다. 안성3동, 서운면, 삼죽면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는 경기복지재단과 복합 건립으로 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으며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17쪽 타 부서 건립사업(대행 업무)입니다. 가족센터, 평생학습관은 올해 사업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도시민청은 흙막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하층 토사 반출 중으로 2026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도1초·중 통합운영 학교 및 복합시설은 2025년 7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2027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22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노후시설 정비로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청사 이미지 제공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공시설물 석면제거, 제1별관 옥상 방수공사,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 방역소독, 수목 전정 및 녹지 제초, 민원인 휴게용 의자 구입 등 총 7건을 완료하였으며, 제3종시설물 보수, 소방시설 정기점검 보수공사, 제1별관 소방펌프 및 압력챔버 교체공사,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용역, 안내 키오스크 유지관리 등 안전시설물 정비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지원 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용차량 정기검사 39건, 수리 139건을 완료하였고, 보험을 통합 관리하여 약 680만 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4쪽 저공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입니다. 공용차량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하여 증가하는 공용차량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 공용차량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6800만 원으로 친환경 전기차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가 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어떤 것은 확인 하나 있고 또 질의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 판단하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쪽 먼저 보시면요. 이제 공유재산, 3쪽 맨 위에 ‘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공유재산 관리’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법적 소송 관련해서 혹시 필지 소유권으로 분쟁거리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시민하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회계과장 박주덕  별도로 없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5쪽 보시면요. 공공건축물을 많이 건축을 하셨고 지금 완공도 되는 게 있고 또 진행 중인 게 있는데요. 혹시 공공건축 설계도상에 정해진 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복지센터가 들어오고 보건소, 도서관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최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혹시 의견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제 장애인 시설은 주로 다 기피하지 않습니까? 마을에 들어오는 것도 기피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공공건축물 건립하실 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있죠?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그것은 별도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한 BF 인증을 받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건물마다.
박근배 위원  예를 들어 물론 연면적이 많이 필요한데요. 앞에는 행정복지센터고 거기는 BF가 물론 필요하지만 뒤쪽에 내달아서 1층에 짓는 건데 이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가능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안성 모 주간보호시설이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이렇게 임대 건물 말고 오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그 청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별도로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박근배 위원  그런데 기피하니까 자꾸만 외곽으로 빠지거든요, 지금.
○회계과장 박주덕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보시면요. 자체 공유재산 총조사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표시사항 불일치 건에 대해서 소유자 변경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적장부 불일치할 때 소유자 변경했다는, 그 전에 다른 소유자로 토지세가 나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세 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주덕  팀장님, 설명 좀.
박근배 위원  네.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것, 표시사항 잘못되어 있는 거만 고친 거라 크게 이상 있는 거는 아니고요.
박근배 위원  세금 문제는 관계없고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근배 위원  11쪽 보시면요. 지금 주차도 어려워서 지금 통근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응이 7447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타시는데 이게 연 6000만 원에 계약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네. 6000만 원에 연간 계약한 겁니다.
박근배 위원  네, 연간 계약이죠. 그러면 2년째면 이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2년 동안 하면?
○회계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데 버스가 혹시 대형버스 1대에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박주덕  최소한 1억 넘게.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1억 8000만 원에서 좋은 것은 2억 4000만 원까지 가는데 3년 차 정도 되면 1대가 나오거든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박근배 위원  그렇죠? 6×3=18이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임차로 과다하게 지급되면 물론 재산도 늘릴 겸 버스도 구입해서, 물론 차량팀에 부담이 되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번외의 또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이요, 그런 부분도요.
박근배 위원  장기적이지 않을 수 있네요, 이건요?
○회계과장 박주덕  과거에도 사실 직원들이 그걸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도 해야하고, 또 평상시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인력을 더 충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그 비용인 것 같아서요.
박근배 위원  예산 대비 이게 6000만 원이 계속 나가니까요, 몇 년마다요. 그것을 말씀드렸고. 밑에 총사업 6000만 원에 버스 임차비료, 연료비, 보험료 이 6000만 원에 운전원 인건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원래?
○회계과장 박주덕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 6000만 원이.
박근배 위원  포함해서 나가는 거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운전하는 분까지 포함해서요.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은 넘어가고요. 17쪽 보시겠습니다. 이에스건설하고 계약 해지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저희가 그 공기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못 맞췄고요. 사실 회사 자체가 경영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추진 자체를 못 해서 저희가 계약 해지가 된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시면요. 평생학습관은 한 234억이고 2동 행정복지센터는 413억이죠? 그런데 이제 413억 물론, 연면적도 다 있고 대지면적도 있겠지만 연면적이 5415㎡이고 또 8200㎡인데 8200㎡은 주차가 75대고, 5415㎡는 주차가 208대거든요. 이것은 아트홀의 그 대지면적이 싸서 그렇게 넓게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아, 그렇게 대지면적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21쪽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예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점검은 매달, 매달 소방시설 관련돼서 점검을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설점검도 중요하지만 대피로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산후조리원 혹시 대피로 계단 말고 별도로 추진하셔서 확장하신 게 있으세요?
○회계과장 박주덕  엘리베이터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2개 정도 따로 설치하고요. 웬만하면 그 아이들 신생아실 같은 경우는 화재 났을 때 가장 위험하니까 1층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박근배 위원  그러니까 산모는 4층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2층, 3층, 4층 이렇게 하는 건데.
박근배 위원  2층은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고.
○회계과장 박주덕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사실 하나가 아닌 두 군데를 설치하고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또 확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에어바운스처럼 이렇게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연결해서.
○회계과장 박주덕  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공공건축물 관련돼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서운면 청사가 준공이 됐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건물을 지어 놓고 이렇게 비가 새는, 방수가 안 돼서 그런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새는 데가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미양도 그렇고 원곡도 물바다 되고 지금 저희가 바우덕이 축제장에 보면 그 풍물 바우덕이축제 실내 축제장도 방수공사를 다 했는데도 물바다가 되고 지금 서운면 청사도 지금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저희도 사실적으로 고민스러운 게 새로 짓고서 건물 자체에서 방수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사실적으로 집중호우도 많이 내리고 그런 것도 감안한 건데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게 하자기간이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건축단가를, 지금 관에서 건축단가가 비용이 얼마 정도 평당 단가가 되는 거죠? 디자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 정도 돼요?
○회계과장 박주덕  한 1000만 원 이상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저기 추가 답변.
○위원장 황윤희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청사관리팀장 조수용  네,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 현재 기준으로 ㎡당 37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합치면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조수용  평당 한.
이중섭 위원  1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청사관리팀장 조수용  10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이중섭 위원  네, 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개인공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공사도 사실 무슨 문제가 돼서 비가 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년 안에 1년, 2년 안에 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 정도 단가는 보통 500만  원선에서 거의 건물을, 상가건물 같은 것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감리비가 또 별도로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도 많이 상당히 지불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감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재에 하자가 있는 건지 지금 분석이 뭔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운면 청사에 비가 오고 나서 계속 물이 떨어져서 한두 군데도 아니에요. 여러 군데 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회계과장 박주덕  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옥상에 녹화해서 화단 같은 걸 만든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지양해야 하는데 간혹가다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중섭 위원  아니, 그게 원곡에서도 반복됐던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계속 왜 그 디자인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설계를 담을 때 옥상방수에 어떤 방수의 어떤 공법이 문제가 있는지 이것 분석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 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도면상은 문제가 없는데 시공에는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원곡도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물바다 돼서 아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지금 서운면도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저기 막 새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 생각에는 관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전체적인 어떠한 설계를 담을 때 그 지형이 높은지 낮은지도 판단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서운면에 그 구건물이 있을 때의 배수가 화장실, 특히 화장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장실에 오수가 이게 전에 구건물에 있을 때보다 지금 나가는 게 결국 막히는 사고가 생기는 거죠, 계속.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 것은, 구건물은 문제가 없는데 왜 신건물이 배관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배관을 적게 쓴 건지. 제가 봤을 때 구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느낌으로는. 기존에 바닥을, 지금 기존에 있는 바닥 건물을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돼서 장애인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로프트를 완만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약간 바닥보다 지층을 올려야 하거든요, 건물 자체는 살짝. 그래야 뭐든지 저쪽 바깥에 있는 배수로하고 거의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야 어느 정도 경사를 살짝 줘야 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완만하게 가다 보니까 쭉 안 빠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도 한번 회계과에서,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도 공공건축물이 계속 진행될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지금 아마 서운면 가보세요. 주민들한테, 사용, 이용자분들한테 가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변기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가도 계속 그대로 있고.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것 무슨 배관을 새것으로 한 건데 아니면 배관을 작은 것을 묻은 거냐. 아니, 작은 것을 묻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막힘 사고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파악을 해서 공공건축물에 이런 문제가, 이 다중이 사용하시는 건물에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재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종합적으로 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결과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박주덕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서운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전에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 그다음에 신축건물 지금 준공이 돼서 사용한 건물도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 생각에는 그 문제도 파악을 같이 해서 그 결과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24쪽 보니까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안성에 있는 수소차 그 연료 그 공급하는 탱크가 있는데 주유소나 마찬가지겠죠, 수소차? 현재 적자죠?
○회계과장 박주덕  저희가 하는 게 아니어서.
이중섭 위원  아는데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한번. 어떤 문제냐면 전기차만 확대를 할 거냐. 아니면 수소차, 어떤 이게 수소차는 몇 대를 구입해야 한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전기차는 몇 대 이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저희는 특별히 그것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수소 연료 시스템을 갖춰놨지만 지금 상당히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그냥 물 붓는 거죠. 그냥 계속 돈만 갖다 붓는 건데 지금 수소차가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알겠는데 그러면 관에서도 저희가 적절하게 수소차도 예를 들어 확대를 해서 지금 기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준비를 같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작년하고 올해하고 관급공사한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회계과장 박주덕  팀장님.
○공공건축팀장 왕종호  공공건축팀장 왕종호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비교 수치는 아직 뽑아보지 못해서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업체나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해결방안은 없겠지만 공공건축 지을 때 안성에 있는 기업체들 이렇게 소개 시켜주고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안성에서, 회계과에서 파악한 게 책자라든가 뭐 이런 것 만든 게 있어요?
○회계과장 박주덕  저희가 공정할 때마다 계속 전문건설협회에 어떠어떠한 공정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저희가 할 때마다 여기 공문으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도 내게끔 하고 있고요.
정천식 위원  시공 업체에?
○회계과장 박주덕  네, 관내 업체들한테 우리가 어떤 공정이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가서 견적 내라, 그렇게 공문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제 생각엔 안성 기업체들의 리스트를 쭉 뽑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안성에 이러이런 업체가 있으니 좀 써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업체 찍어서 주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박주덕  일반적으로 업체한테 물어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사실 협력업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가 차원에서도 얘기해 보면 사실 안성 업체가 여기 기존 업체보다 조금 단가가 또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검증 자체가 사실적으로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같이 공사하다 보니까 검증이 됐는데 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평택이나 용인도 다 마찬가지지만 거기서는 다 지역업체를 쓰거든요. 그것 단가 맞춰주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성이 잘 안 하니까 뭐 안성은 잘 안 쓰더라고. 혹시 몇 % 하도급률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박주덕  사실적으로 여기 저번에 분기 조사한 것에는 하도급률은 사실 0%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정천식 위원  그리고 지역 자재 쓰는 거나 이런 것도 다 20%, 30%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면 거의 한 70% 정도는 지역업체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관급공사가 엄청 많이 했었어요. 엄청 많이 지었다고. 그런데 거의 30%를 못 넘겼으니까 지역업체들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지역업체에 풀었으면 상당히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힘들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 써서 해결방안 좀 찾고. 또 저번에 한혁 팀장인가 그때 공무원들 제안사업 해서 그게 책정이 돼 있었나 봐. 기업체들 쭉 리스트 뽑아서 해서 해 주는 걸 책정이 됐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첨단산업과나 뭐 이런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안성 관내 업체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추천할 수 있게 자료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회계과장 박주덕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꼭 반영해서 안성 지역업체가 좀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주덕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25년도 신규 공공건축물 건립 중에서 지금 고삼면하고 양성면 같은 경우는 올해, 2026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사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게 공도 시민청이 내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경기복지재단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쯤이면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금액적인 면에서도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성, 고삼면 같은 경우는 기존 부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가유리 795-2번지), 거기를 매입을 해서 지적정리를 할 거고요. 양성 같은 경우.
이관실 위원  그게 ’26년도에 일어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2026년도요. 그리고 양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5필지 중에서 올해 1필지를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토지 매입하는 걸로 그냥 끝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설계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주덕  아마도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기존에 공공건축물 공도 시민청하고 그다음에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어느 정도 여기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여유가 좀 있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라는 게?
○회계과장 박주덕  재정여건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결국 115억 중에 그러면 ’26년도에는 얼마나 확보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주덕  제가 봤을 때는 한 국유지 매입비 정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성 같은 경우는 한 총 30억 정도.
이관실 위원  국유지 매입이면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사실상은 거의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회계과장 박주덕  뒷순위보다는 일단은 계획적인 게 있는 거고요. 첫째는.
이관실 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사실 올해 2025년도에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주덕  일단 양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토지 5필지 중에서 1필지 정도 매입을 한 거고요.
이관실 위원  고삼면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고삼면은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경기도 사실적으로. 네,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고삼면은 가장 인구도 적고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러나 왜 만날 뒷순위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회계과장 박주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과연 이 금액을 들여서 고삼면을 먼저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오해 받지 않게 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총조사하셨거든요. 공적장부 불일치하는 게 238건이 됐는데 면적 변경이 81건이에요. 면적 변경이라 함은 81건에서 총 얼마나 우리가, 늘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줄어들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나 이런 것은 다 됐는데 분할이나 합병 뭐 이런 것 됐을 때 분할되면 또다시 새로 지번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된 공유재산대장을 정리한 건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에는.
이관실 위원  그러면 면적 변경이 81건이라는 소리는 그 건수를 합했을 때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이건 그런데 사실 소실했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3개 장부가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공유재산대장 3개를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토지대장 같은 건 이미 분할이 돼서 다 정리가 됐는데 우리 공유재산대장에는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다 보고가 들어왔었던 주요 공유재산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다 들어온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그런 건 다 토지대장 이런, 반영이 된 거고 저희 공유재산대장에만 반영이 안 된 그런 것 정리된 건입니다, 대부분.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 혹시 미등기한 것도 좀 있었나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등기는 만약에 분할을, 1번지가 있었는데 이게 뭐 1-1, 1-2, 1-3 이렇게 분할이 됐다. 그러면 토지대장은 잘렸는데 그걸 등기까지 같이 촉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그런 것은 등기촉탁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등기촉탁을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해야지 해 주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토지민원과에서 정리해서 같이 한꺼번에 넘기는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건에 좀 다른 건도 있어서 가끔,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 어떻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공유재산은 계속 늘 거고. 각 과별로 일일이 수기로 체크를 하시게 되나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저희가 교육을 이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만약 이런 분할 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공유재산대장에도 정리를 해달라. 토지대장 같은 것은 사업 나가기 전에 다 지적정리가 되는 사항이라 등기부등본까지 거기서 같이 정리되면 거의 다 되는 부분이고. 저희 대장 정리도 앞으로는 대장 정리를 잘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수립하는 데 이렇게 활용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많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라 저희도 같이 맞춰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일단은요. 이것 공유재산 총조사하신 것 자료 저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타 부서 건립대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건립대행을 하실 때 실제로 안에 구조에 대해서 설계를 하거나 설계변경은 혹시 어디서 하게 되십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의견은 어디에서 들어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주덕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해당 부서는 본인들이 자체 판단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주덕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저희한테 결과적으로 내용을 통고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도면을 보실 줄은 아시죠?
○회계과장 박주덕  일반적인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이관실 위원  3동 같은 경우 기관사회단체장들하고 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실제로 저희가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입체 도면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평면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간에 대한 관념이 많지가 않은 거죠. 관·과·소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복도가 왜 이렇게 넓지?”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인지하셨을 수도 있고. 또 샤워실이 있는데 1개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아무도 인지를 못 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관·과·소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를 못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주덕  복도 측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BF하고도 관계돼 있는 거고요.
이관실 위원  BF보다는 확실히 넓다고 하시던데요. BF로 하시기엔 너무 넓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주덕  그리고 저희가 또 그것 설계 감리가 따로 있는 거고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감리도 그러면 잘 모르신 건가? 감리는 따로 주민분들이랑 뭔가 회의를 할 땐 참석 안 하시는 거고 결론만 보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주덕  처음 초기 단계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요. 중간 과정이 빠져있잖아요, 지금. 의견은 받았는데 중간 과정이 빠져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다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 한번 지으면 30년 이상 쓰잖아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시설물을 하실 때 더 세심하셔야 된다.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문을 열었을 때도,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제가 항상 새로 지은 신축 건물 가면 화장실을 1번으로 가보거든요. 왜냐면 문을 열었을 때 어디랑 부딪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꼼꼼하게 보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안에 들어가서 다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회계과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면 관·과·소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주덕  공사 할 때는 저희가 주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서 일일이 다 물품 들어오고 하는 것들도 다 보시는 편인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물품은 거의 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은 저희가 하더라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여기 또 해당 부서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3동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주덕  3동은.
이관실 위원  3동 행정복지센터는? 그것은 경기복지재단 아니, 경기복지재단이 아니라 경기.
○회계과장 박주덕  주택도시공사.
이관실 위원  주택공사, 네. 거기에서 주대로 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서 본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저희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관실 위원  그럼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주덕  저희도 그것, 회계과에서.
이관실 위원  그건 전부 다 회계과에서? 그러면 3동은 회계과 담당이었겠네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3동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지적을 드리면 될까요?
○회계과장 박주덕  지금 관리 주체가 사실적으로 3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게 되면 재산관리관인 3동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관실 위원  그럼 또 3동이 일을 해야 되는.
○회계과장 박주덕  네, 일부 만약에.
이관실 위원  실제적으로 초에 있었던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는 안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주덕  아니, 그러니까 하자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따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관급공사를 하더라도 관리를 하는 주체는 공무원이 되셔야 돼요. 더 꼼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시고 대충 끝나실 게 아니고. 바쁘죠. 해야 되는 일 많으신 것 아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이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보시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요즘에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다음 번 조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용으로 해놓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장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다치신 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는 디자인에 대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회계과에서 설계를 하거나 할 때 설계사무소나 이런 쪽에도 얘기를 좀 하셔서 모두가 쓸 수 있는, 오랫동안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게 좀 앞장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천식 위원님 말씀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평택만 해도 사실 부서에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1년에 두 번씩 평택시장님이 직접 지역건설업체랑 간담회하고 있는 것 아세요? ’22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두 번씩 직접 간담회를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시장의 의지가 있다. 평택시장이 간담회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지역업체를 믿지 못하면 지역건설업체는 언제 활성화가 되냐. 우리가 기술력으로는 서울 대도시에 비해 떨어지겠지만 그것을 끌어올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안성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평택시랑 평택도시공사에서 80% 목표로 지금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안성도 마찬가지로 평택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시장 책무가 있죠. 시장 책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의문이고 지금 저희가 위원회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저희가 ’22년도부터 계속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도 개선이 안 됐다고 하면 그동안, 3년 동안 회계과에서는 무슨 일을 한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노력이라도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노력한 것도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했고 이 조례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어떤 안성시에서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회계과장 박주덕  저희도 마찬가지 공공건축 관련해서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저 오기 전에도 건설인협회 회장님들하고도 회의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안 쓴다고 그만이면 못 하죠, 당연히.
○회계과장 박주덕  그런데 저희는 계속 여기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과장 박주덕  권고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렇게 말하면 사실상 안성시의 행정 및 정치는 사실 힘이 약하다. 입김이 좀 약하다, 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박주덕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그래도.
최승혁 위원  아니, 저희가 사업을 주최하고 돈을 주는 입장에서 그 정도의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회계과장 박주덕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할 수 있는 것은 권고잖아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권고인 건 알겠는데 그 권고도 안 듣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저는.
○회계과장 박주덕  가능한 한 장비 같은 것은 그래도 지역업체를 쓰고는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평택시랑 또 올 7월에 건설시공사와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업체 상생협력 MOU를 체결을 했어요. 이 MOU에는 평택 공공주택 공사는 무조건 90% 이상은 평택업체를 쓴다, 이 정도 MOU도 체결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안성은 사실 이런 노력은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노력조차 안 보인다는 지적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셔야 돼요, 이것. 국장님, 잘 좀 챙겨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의회에서 말하는 게 시에서 시행이 안 되고 시에서 말하는 게 업체에서 시행이 안 되면 개선 어떻게 합니까, 이것? 잘 좀 챙겨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승혁 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도 이것 지금 행안부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주덕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받을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최승혁 위원  지금 고삼, 양성 중에서 저도 지역구 양성이지만 공공건축물이 너무 다발적으로 저희가 짓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운영비도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양성 같은 부분도 빨리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 재정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시기를 맞출 수 있는지, 과연 ’30년도를.
○회계과장 박주덕  그래도 아까도 서두에.
최승혁 위원  저는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년을 초과해도 된다. 저희 지금 너무 많이 지었잖아요. 지어버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까지 기간을 맞추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건축물에 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까지 하는 게 과연 맞는지.
○회계과장 박주덕  재정여건을 감안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4필지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양성은. 협의된 게 어느 정도예요? 지금 4필지가 다 협의가 됐나요?
○회계과장 박주덕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승혁 위원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 담겨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주덕  저희가 총괄해보면 30억 정도.
최승혁 위원  이것 편성하지 마세요. 이것 편성하지 마시고요. 4필지랑 협의 다 되면 추경에 올리세요, 이것.
○회계과장 박주덕  추경에 할 계획이고요.
최승혁 위원  본예산에는 편성 안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예산편성 안…….
최승혁 위원  고삼면은 어때요?
○회계과장 박주덕  고삼면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협의가 안 된 것은요. 본예산에 되도록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감을 할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협의를 다 하셔서, 어쨌든 불용액 처리가 다 되는 건데 협의가 안 되면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는 협의가 안 된 사업들 본예산에 다 세워놓으면 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라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하나는 제가 좋은 곳을 보고 와서 혹시 안성도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목적이 잘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10쪽 보시면 친환경 전기차량 공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학생도 이용 목적이 돼 있는지 171명 중에 대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용률이?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안 됐으면.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차량관리팀장 박종석  차량관리팀장 박종석입니다. 
민간인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데이터만, 대학생이 아니라 시민하고 대학생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박근배 위원  같이. 구분할 수가 없겠네요.
○차량관리팀장 박종석  네, 별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여기 목적에 되어 있어서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원주시에 갔다 왔거든요. 다 같이 가셨는데. 소금산 밸리라고 있거든요. 관광코스가 있는데. 저는 살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실내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지하철이라든가,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다가 소금산 밸리 정상에 가서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안성시에 오랫동안 지금 계단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현관으로 들어올 때? 물론 각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각이야 뭐 왼쪽 잔디밭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하다면요.
○회계과장 박주덕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도 한번 에스컬레이터가 과거에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게 관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저도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90번, 91번 버스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까운 분들은 버스 안 타거든요. 또 가까이 계신 분들, 이분들은 도보로 이동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안성시청 옮기지 않는 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지. 저는 원주를 갔다 와서 약간 그게 우리 안성은 왜 원주보다 못 한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일단 편하게 되잖습니까? 여기 왔다가 가면 전부 다 지쳐 있어서 그게 하나의 불만이 쌓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를 믿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차선책으로 계단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옆에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거기 옆에도 이렇게 동선을 좀 얕게 줘서요. 잔디밭도 구경하면서 올라올 수 있으면 그게 더 훨씬 유리할 텐데 큰 공사비도 안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 옮기지 않으면 한번쯤은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건데요. 어쨌든 공공건축이 일반 민간건축보다 건축비가 한 2.5배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뭐 저희가 3년 내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건축물 너무 많이 짓는다, 라는 얘기는 드렸던 건데 이제 뭐 완공된 것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제는 좀 그런 개념들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지금 민간건축물 상가 같은 데도 분양이 안 돼서 비어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뭐 명동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양동에 새로 지은 건물들도 몇 달, 거의 1년째 비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공공이 굳이 시민 세금으로 비싼 건축물을 지어서 자기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F인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들도 있겠지만 저희 세무서 같은 경우 보면 이러저러한 조건의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민간에서 지어서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방식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물을 지어서 관내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급률이 관급 공공건축물에서 0건인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몇 년째 0건이다, 하도급이. 이런 것은 정말 부끄러운 얘기고요. 아까 관내 건설인협회에 경우가 나올 때마다 입찰하라고 공문은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게 관에서 지역업체를 어느 정도는 써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먹히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그것은 좀 앞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팀장님 계실 때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데 “안성에 업체들이 단가가 비싸다.”, “그 정도의 기술력이 담보가 안 된다.”, “협력업체들과 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건 뭐 그러면 신입사원은 누가, 늘 경력사원만 원하는 지금 공채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변화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하도급률은 어차피 0%인데 장비나 인력, 물품 사용량은 이건 있잖아요. 이것 자료 전년도, 전 전년도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것까지 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건설업체들이 죽는다고 난리를, 뭐 1년에 한 건도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책을 마련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상한제 전 부서 15건으로 하셨잖아요. 이것 읍면동 포함해서 15건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이것도 한 장짜리 자료 지난해에도 주셨거든요. 이것도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쪽 보시면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익 증대,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요. 보면 자금운영 33건에 1670억을 운영을 하셨나 봐요, 회계과만.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전체.
○위원장 황윤희  전체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위원장 황윤희  전체라고 그럼 어디 전체.
○회계과장 박주덕  안성시 전체.
○위원장 황윤희  안성시 전체요. 거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18억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예년과 달리 조치한 게 있나요? 그래서 이자수익 증대되도록 조치한 사안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사실적으로 금리가 지금 계속 인하돼서요. 정기예금 예치가 금액이, 이자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금리가, 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느 때 쓰일 예산이다, 그래서 몇 개월 예치하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새로운 조치 같은 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주덕  그건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6개월, 3개월, 1년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금리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이게 언제쯤 쓸 돈이다, 이래서 계획을 해서 6개월이든 최대한 장기간으로 예치를 해 놓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회계과장 박주덕  그 부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황윤희  계속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공공건축, 사실 그래요. 비용은 높고 이게 세월 지나면 저희가 운영비, 관리비가 계속 들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건축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공공이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비용 적게 들지 않아요?
○회계과장 박주덕  비용면은 사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난방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청사관리팀에서도 나름 계약전력 관련해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올 8월 달 정도에 했더니 5000만 원 정도, 연 5000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것도 해서 계약전력도 저희가 별도로 변경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 한번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리팀장님.
○경리팀장 장경희  보충 설명드릴게요. 아까, 자금운용 같은 경우는 저희는 분기별로 자금 수요를 파악을 해서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 있지 않나, 그래서 이자를 최대한. 이게 지금 전체 운용 자금에 비하면 이자율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경리팀장 장경희  이자는 전년도 대비 10월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년보다는 이자는, 수입은 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잘 분석하셔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리팀장 장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윤 정보통신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보통신과 일반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조직은 정보기획팀, 정보운영팀, 통신통계팀 3개 팀이며 주요업무 및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5년 부서업무 성과와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고정밀 드론 영상을 통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드론으로 자체 촬영한 항공사진을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던 정사 영상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계획에 따라 항공 지도를 제작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 분야 촬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랜섬웨어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탈취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을 소프트웨어로 사전예방과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쪽 20225년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의 기초정보 파악을 위해 1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사 사업이며 7쪽의 2025년 농림어업 총조사는 안성시의 농림어업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 파악을 위해 12월에 조사하는 사업으로 두 조사 모두 5년에 한 번씩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총조사 사업입니다. 안전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2025년 경제총조사 시범 예행조사입니다. 통계청에서 ’26년 경제총조사 준비를 위해 전국 3개 지방자치단체를 예행조사 기관으로 선정하는데 안성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예행조사에서는 기관별 업무수행점검 및 분야별 주요 과제를 점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조사 시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리집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대표포털, 보건소 누리집 기능개선 및 안성맞춤아트홀 비대면 인증서비스, 방문민원 예약 상담 문자 발송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현재 문화관광, 도서관 누리집을 기능 개선 중입니다. 
앞으로는 안성시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디지털 배움터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과 세대 간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수준별·상황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 31일 기준 198개 과정 636명의 수강생에게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 정보보안 강화 추진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구입, 해킹메일 대응 훈련, DDoS 공격 대응 훈련, 주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등 국가 정보보안 기초지침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개인보호 유출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파일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전산장비의 내용연수, 상태, 신규 수요 등을 파악하고 적기에 교체하여 중단없는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2022년~2025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지하시설물 정보 중 도면이기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던 상수관로를 최신의 장비로 측량·탐사하여 매설 현황, 위치 등 속성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사업량은 상수관로 약 32㎞이며 전체 사업량은 약 154㎞입니다. 
15쪽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과 기이 개방된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진단으로 안성시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2024년 기준 사업체조사입니다. 전국 모든 사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 파악을 위한 조사로 약 2만 234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7쪽 2025년 안성시 사회조사입니다.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시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표본 81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두 조사 모두 각종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2025년 안성시 사회조사인데요. 17쪽입니다. 지금 조사원 가구방문하는 면접 조사가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한 몇 %의 비율로 하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인터넷조사는 실제적으로 방문조사와 인터넷조사를 나눠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방문조사 이전에 인터넷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개방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방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사회조사는 그럼 100% 방문조사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인터넷조사도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방문조사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조사대상이 표본 81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이에요. 그러면 810가구가 전부 다 방문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다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여기는 이번에 다 완료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100% 다 가구 방문조사로 하셨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이관실 위원  지역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지역은 통계청에서 조사구를 설정을 해서 저희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조사구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안성시 사회조사는 그러면 중앙에서 모든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사회조사 자체는 실제적으로 경기도 조사이기는 하지만 조사구 설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통계청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안성시에 요청을 해서 안성시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사회조사에는 안성시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더 넣어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더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사항목을 제출을 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싶은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조사항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조사항목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받아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의 부서에서 참여를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올해, (팀장을 보며) 통신통계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 송인도  통신통계팀장 송인도입니다. 
한 두 개 부서 정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두 개 부서의 어떤 조사항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통신통계팀장 송인도  그것은 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그 사회조사를 하셨을 때 쓰셨던 질문지하고 부서별로 우리 안성시에 필요해서 했었던 것, 추가됐다는.
○통신통계팀장 송인도  네, 특성업무.
이관실 위원  표시하셔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안성시의 사회가 매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5년간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조사는 했지만 통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는 건가요?
○통신통계팀장 송인도  네.
이관실 위원  네. 이것을 그럼 조사만 하고 통계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총괄을 전략에서 하나요?
○통신통계팀장 송인도  아니, 통계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관실 위원  한 5년 것을 쭉 분석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송인도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안성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좀 아시면 앞으로 다음번 사회조사를 할 때도 자체적으로 기계적으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과에 요청을 해서 “요즘에 트렌드가 이러니 이쪽 과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송인도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또 하나는 저희가 드론인데요. 드론 행정업무 지원의 활용 범위가 어느 부서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드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토지민원과나 각종 인허가 사업하는 부서 그리고 세무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느 범위까지, 일단은 드론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이것도 공공데이터로 제공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드론으로 촬영된 것은 실제적으로 공공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밀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저희가 촬영한 것은 워낙 고정밀이어서 일반인한테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년 드론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안성시 것하고 거기 것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안성시 것 같은 경우는 5㎝ 이하의 고정밀, 좀 더 자세하게 찍히는, 정밀하게 찍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기간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가 원하는 기간의 촬영은 어렵습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맨 아래에 배너모음이라고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게 참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은데 이것은 기역니은순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정보과에서 생길 때마다 계속 첨부를 하는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첨부를, 처음에 구축을 할 때는 좀 자주 활용하는 쪽을 우선으로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생길 때마다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나다순이나 이런 정렬순서를 저희가 계획을 못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기역니은순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랜덤으로 있으니까 계속 클릭을 해 보기는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외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창을 만드신 것 같아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안성시는 랜섬이나 해킹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수고 많으셨고 또 사회조사도 마찬가지 810명을 2년 차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1620명인데 전체 안성 인구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그게? 0.1%도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810가구만 2년에, 올해 한번 했으면 내년에도 올해 조사한 이 가구를 내년에도 810가구를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박근배 위원  0.1%가 안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박근배 위원  저도 사회조사 책자를 참 이용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할 때도 참조하고 여러 가지 참조하는데 표본을 이렇게 확대할 수 없는 거죠? 정해진 거죠, 이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표본 자체는 지금 통계청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표본조사 꼭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표본조사구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실제로 사회조사 명목상에 제가 예전에 서울시 것 뽑아드렸죠? 그것 이번에 추가됐습니까, 몇 가지가? 반영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통계팀장님께서.
박근배 위원  나중에 어차피 자료 나오시면 그때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송인도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성 공공와이파이 있죠. 그게 혹시 도면화 된 게 있습니까? 어느 지역은 접속이 잘되고 어느 지역은 좀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접속이 잘되고 안 되고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파악은 되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저희 누리집에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한 위치가 거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민원이 간혹 들어오거든요. 핸드폰의 문제입니까, 와이파이 문제입니까? 첫 번째가.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와이파이가 접속이 잘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는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시내 길거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길거리에서 이동하면서도 되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 구간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한 달여 전에 국가정보원 화재가 났잖아요. 저희 안성시는 민원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있었으면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민원이 온라인으로 되던 것이 일부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복구가 돼서 국민신문고나 정부24 정도, 일부 서비스가 지금도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다 민원인이 사용하시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총 74% 정도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주신 민원24 이런 경우만 아직까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라는 건가요? 복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지금 저희 쪽에서 확인된 것으로는 국민신문고가 현재는 안 되고 있고요. 정보공개시스템 쪽이 현재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기능만 안 되는 부분이어서 방문, 관공서를 방문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안성시도 다 정보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화가 데이터베이스가 생길 거고 찰 텐데 저희 안성시는 화재위험은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화재위험이 완전하게 없다고 확답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화재가 난 배터리 종류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최승혁 위원  정부에서 지금 미흡했던 점은 어쨌든 백업센터조차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안성시는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백업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백업센터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것은 데이터의 이중화로 해서 원격지에다가 저희하고 똑같은 시스템의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데이터는 전산실에 집중화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도 그러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월 1회씩 현재 자료를 백업을 받아서 소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최승혁 위원  그럼 지금까지의 자료들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문제는 없을 거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산 주기를 좀 더,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면 2주에 한 번으로 다시 계획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주기를 2주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예산적인 차이가 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현재로서는 크게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게 어렵다면 예산적으로는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승혁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저희가 백업시스템을 원격으로, 현재 원격 백업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했던 것에서 한 10억 정도?
최승혁 위원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저희 백업시스템을 구축했던 사업비가.
최승혁 위원  대략적으로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한 10억 정도는 새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승혁 위원  10억 정도.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이중화로 하기 때문에요.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정보화가 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도 안전, 100% 안전은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든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대비는 해 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예산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잘 검토하셔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면 의회에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산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본관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거기 공간으로 충분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현재는 괜찮고 저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량도 양이 많은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정보량이 저희 쪽에서는 온나라시스템 쪽이, 저희 문서 만드는 온나라시스템이 그대로 저희 쪽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자료들이 저희 전산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민원과에서 부동산거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는 좀.
○위원장 황윤희  향후에도 계속 자료는 늘어날 텐데 그래도 규모는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정부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해서 중앙데이터센터로 다 이동을 하는 것처럼 현재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어서요. 앞으로는 계획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정보들이 중앙으로 가서 저장이 된다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서서히 변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 지자체 자료는 다 전산화가 거의 100%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100% 다 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위원장 황윤희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같이 쓰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여러 직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전산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특정 사용자가 데이터가, 특정 업무 때문에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현재 중앙에서 전산화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도 어떤 시스템이 전산화가 안 되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전산화가 가능한지 여부서부터 재진단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거의 대부분 다 중앙 기관에서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특정업무에 관해서 이게 전산화가 가능한지 여부 정도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요즘 인공지능 챗봇프로그램 이런 것들 일상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유료버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공무원, 공직자분들 공동으로 쓰게 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유료버전을 현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는 해당 AI 서비스하는 사업자들마다 다른, 계정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AI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행안부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AI를 따로 개발하고 있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위원장 황윤희  요즘 공무원들 AI, ChatGPT 같은 것 어느 정도 이용률 같은 건 혹시 모르시죠? 대체로 좀 업무에 어느 정도 적용을 하는지 여부 같은 것은, 그런 흐름은 모르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ChatGPT나 이런 것을 현재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따로 교육 같은 것도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교육은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과 인사팀에서 현재 주관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원활한 회기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간사 박근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간사 박근배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박근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토지민원과 일반현황입니다. 토지민원과 조직은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민원콜센터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주소부동산팀, 지가관리팀 총 7개 팀이며 인원은 일반직과 공무직을 포함하여 44명입니다.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특이민원 관련 지역리더 및 공직자 교육입니다. 15개 읍면동 이장님과 직원을 대상으로 15회,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1회 총 16회 48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이민원 대응안내서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6쪽 시민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으로 매주 목요일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접수는 262건, 교부는 2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복한 안성생활 안내서를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각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또한 민원안내도우미 및 외국어 통역도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쪽 시민 만족! 공무원 안심! 민원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를 상반기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공직자 심리상담실을 8월 기준 42회 운영하였으며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을 시청 및 읍면동 민원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전화민원 상담종료 및 권장시간을 20분으로 설정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호적 전산화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전환 과정해서 발생하는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34건 정비하였고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건 13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1181개 구축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만족도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 97.8점, 직원 만족 비율 85.5%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33개 관·과·소 대표전화를 민원상담 콜센터에서 수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7개 지구 등 용두2지구 외 3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발표 완료 공고하였고, 노곡지구 외 2지구는 경계 협의·조정 및 경계점표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각 지구별 지적재조사 사업이 사업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촘촘한 주소정보 확대 구축입니다.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4만 8535개, 국가지점번호 176개를 일제조사 완료하였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2519개에 대하여 보수 및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주소사용 편의제공을 위해 일제조사 관리로 시민에게 편리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5105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는 108건에 3억 6300만 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1건에 5500만 원, 개업공인중개사 지도·단속 실적은 총 19건입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27만 4394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2287필지에 대해서는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제공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8월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168건에 65억 6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61건에 40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적기조사 및 부과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안성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근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12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토지민원과 계속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100%인 사업이죠?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시비는 투여가 되는 게 없나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시비는 나중에 토지가 서로 상충돼서 우리가 교환을 하거나 우리 시유지를 개인이 가져갈 때 그리고 개인의 땅을 시유지로 할 때는 우리가 조정금을 해서 시가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러니까 보상금이 필요한 거죠?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이관실 위원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는데 지금 ’24년도는 대부분 공도하고 미양을 하셨고, ’25년도에는 양성, 일죽, 고삼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일부만 한 거죠?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가장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금액은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그렇죠. 필지 수하고 면적이 있으니까 그것 비례해서.
이관실 위원  면적이 그러면 정해져서 내려오고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그렇죠. 국비가 이제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국비를 나눠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 거다?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저희는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이것 전체를 한다면.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전체가 지금, 21개 지구만 한 거거든요. 전체가 아직 많기 때문에 한 적어도.
이관실 위원  몇 % 정도 저희가 지금 한 셈이에요? ’25년도 것까지 하면.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현재는 한, 우리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  지적재조사팀 김백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77개 지구 22만 필지 중에 21개 지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21개 지구 5000필지 정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한 30%는 안 되는 거네요?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  30%가 지금 좀 안 되는데요. 2030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긴 한데 국토부에서는 ’30년까지 완료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30년까지예요?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  우선은 ’3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래요? ’30년까지면 한 몇 개 정도 저희는 5개년 계획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7개를 다 못 할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  저희 안성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지금 이게.
이관실 위원  아니,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있을 거잖아요, ’30년까지.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  네. 저희가.
이관실 위원  그게 이제 77개가 다 되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  77개 지구까지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어려울 것 같죠.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저희가 또 안성시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관실 위원  그래서 저번에 계셨던 전 과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국비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한 좀 많이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양이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인가, 해서 여쭤봤는데 저희가 선택할 여지는 없는 거죠?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안성3동에 보면 e편한세상에서 그 고삼 가는, 당왕사거리로 가는 길 쪽에 거기가 지적불부합 지역이라 인도를 완전히 막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시를 처음에 도로선을 만들 때 토지 실제 현황하고 지적공부 사항이 그게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불부합 때문에 아직도 거기를 많은 분들이 인도로 못 걸어가고 차도로 내려오셔서 찻길을 걸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많이 찾아주는 것이 앞으로 분쟁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토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계속사업 정말 열심히 좀 많이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7쪽인데요. 민원행정서비스 구축이에요. 이게 전화친절도 조사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화친절도 조사를 4월에 54개 부서를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것 조사한 그 결과 나왔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이관실 위원  결과는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지 좀 저희 하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상반기 했으면 하반기도 또 할 예정인가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하반기 9월에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오는 대로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9월에 완료를 또 하셨어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두 가지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건처리를 하다 보면 지금 보니까 한 1318건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이렇게 혹시 월별로 해서 처리건수를 좀 해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18쪽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이게 있습니다.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보통 민원이 아마 이것도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여기도 자료에 보면 의견제출 민원이 한 153건이 있고 이의신청 민원이 141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조정하고 어떤 게 있을 텐데 보통 이 내용 중에, 민원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있는 민원이 어떤 겁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우선 지가가 상승했다는.
이중섭 위원  지가겠죠?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지가가 상승해서.
이중섭 위원  결론은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토지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승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대부분 그분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 조정 건수, 예를 들어 민원처리가 결과적으로 기각된 것도 있고 조정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정된 부분이 어떤 게 많이 있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죄송한테 그건 팀장님이.
이중섭 위원  네.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지가관리팀장 김덕운입니다. 
조정된 건수는 극히 드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4% 정도가 조정이 됐고요.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잘못 조사했다든지 그런 것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지가조정 문제는 거의 없고 잘못, 조정 금액이 틀려서 그 수정분이 있다는 얘긴가요?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네, 저희가 잘못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다 해 드렸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이 많은 겁니까, 실제로?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네. 대부분 이제 많이 보유한, 뭐 중리동에 밤나무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들이나 아니면 고삼면에 목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이렇게 다수를 보유한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일단 내용은 좀 알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1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현재 우리 보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현재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토지를 취득하는 게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게. 저희 안성은 어떻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안성도 근래에 더 많습니다. 최근 2년이 근 2년보다 2배 정도 이상 됩니다.
이중섭 위원  아, 2년보다 2배 정도. 올해 실정으로 봤을 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이중섭 위원  2년 전보다 2배가 더 증가됐다.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그런데 대부분 평수가 작은 것.
이중섭 위원  평수가 작은 것. 결론은 상가건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물입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입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주택하고 토지.
이중섭 위원  주택, 토지. 예를 들어서 2배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얼마 정도 거래가.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우선 금액적으로는 지가가 상승해서 오른 거고 필지 수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금액이 지가 상승해서 좀.
이중섭 위원  지가 상승해서 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득이 중국인들께서, 중국인분들이 한국에 와서 취득을, 저는 내리 쪽에 취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동 쪽에. 실제로 어디 쪽에 많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지금 대부분 도시지역이에요. 1, 2, 3동하고 내리 쪽하고.
이중섭 위원  그 내동 쪽보다 1, 2, 3동 쪽이 많다?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1동하고 3동 쪽이 많아요.
이중섭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상가건물이 많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주택.
이중섭 위원  주택 및 상가건물?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주택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취득률이 높다, 이렇게 본다. 주로 내용을 보면 허위신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까, 지금 내용이 이게 부동산?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하는데 뭐, 축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서 좀 나중에 냄새 같은 민원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중섭 위원  다툼이 있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왔다.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어차피 등기……, 미등기구나, 이것은 참.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나중에 중개가 다 끝났을 때 나중에 외지인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을 모르니까 주변에 공인중개사 믿고 하잖아요.
이중섭 위원  그렇죠.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그런데 공인중개사분이 주변의 경관을 다 보고해야 하는데 거기는 축사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있는 것으로 냄새 나중에 났을 경우는 그것 가지고 이의제기하는 게 많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그런 이의제기가 많다.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이중섭 위원  일단 내용 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민원상담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전화민원이 많다 보니까 집중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콜센터에서 좀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게 보니까 월평균 한 63.5%가 1차 처리가 된다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족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만족도도 일반 시민인 경우도 아까 조사 말씀을 드렸지만 98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좋고요. 공무원분들도 대부분 좋아하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전환하는 게 거의 아까 말씀드린 63% 이상이 자체에서, 콜센터에 다 해결을 해요. 상담오는 것을,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 가지고 민원인들 물어보는 것 바로 즉각 답을 해 버리니까 민원인들은 바로바로 답변해 주니까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담당 있는 데까지 안 와서, 30%밖에 전환돼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없거든요. 또 바꿔줄 때도 공무원이, 이 사람 담당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돌려줘요. 다 확인되고 나서 없으면 이분이 담당자가 안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중에 전화하라고 안내해 주다 보니까 훨씬 호응도는 좋습니다.
이중섭 위원  사실 이게 제도가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민원인들도 본인들 민원 내용에 충실한 답변도 또 만족스럽게 될 수도 있고 또 공직자분들이 쓸데없는 전화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그 고통 속에 좀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민원은 예를 들어서 직접 또 연결이 돼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시설인데 지금 저희 여기가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봤을 때 지금 사회복지과 시설은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위탁관리업체가 어차피 저희 안성시 세금으로 관리비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9%의 임대료를 지불한다, 라는 계약서를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지금 임대기간이 2년입니까, 현재?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현재 2년. 2년 이후에는 또 임대료도 인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글쎄,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해야 돼요. 내년도 5월 말까지거든요, 기간은.
이중섭 위원  어차피 임대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 아무래도 임대료를 인상하겠죠. 그런데 임대료가 지금 잘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과하게 임대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토지민원과에서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안성시에서 지금 분양 안 되는 건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물도 취득을 해서 거기다가 사실은 아예 취득을 해서 안전하게 저희가 장소도 제공해서 나중에 임대료 상승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런 충격요법을 줘서 저희가 안 되면 저희도 만 건물 새로 짓는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저희가 건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서 나중에, 지금은 당장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차피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나중에 과장님도 되시고 책임자가 더 되실 텐데 좀 알고 계셔서 나중에라도 과하게 임대료 인상이 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적극 아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기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 것은 아니고 아까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혹시 어딘지 아세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3동 저기.
○간사 박근배  네, 지적불부합된 데 혹시 아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간사 박근배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푸르지오아파트 이쪽 인근이요?
○간사 박근배  e편한.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e편한?
○간사 박근배  네, 현장확인하셔서 나중에.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간사 박근배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저희가 다른 것 하면서 거기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같이, 민원이 있는 거니까 한번 올해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같이 편입해서 일시로 일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보행자가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의하신 과정 중에 그게 이제 장애인시설이거든요. 주간보호시설인데 지금은 임대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임대료가 어려워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정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라 아마 기피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보시면 여기 보면 서비스레벨이 있고 1차 처리율이 있거든요. 이게 서비스레벨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민원콜센터팀장 이상용  네, 민원콜센터팀 이상용입니다. 
전화가 들어왔을 때 20초 안에 받는 그 % 수를 얘기합니다. 20초 안에…….
○간사 박근배  6월쯤에 많이 떨어진 것을 보니까 그때 전화가 많았다는 이유네요, 그러면?
○민원콜센터팀장 이상용  네, 맞습니다. 이게 전화가 많거나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서비스레벨이 좀 떨어집니다.
○간사 박근배  20초를 준 것은 원칙이 있습니까?
○민원콜센터팀장 이상용  원칙은 따로 없고요. 대부분 서비스레벨을 할 때 지자체들에서 평균 20초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감사합니다. 13쪽 보시면 지적 측량하실 때 경계측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되거든요. 혹시 이 지적불부합 조사하시면서 소송 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 대 주민 간. 대략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현재까지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 박근배  없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간사 박근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보시면요. 아까 이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외국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토지허가제에서 기간을 정해 놨거든요. 중국인, 예를 들어 외국인들 할 때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토지는 가능하죠.
○간사 박근배  가능합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네.
○간사 박근배  그러면 이 기간 정해 놓은 것은 그때만 하라는 겁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허가 받아서 구입하는 거니까요.
○간사 박근배  아, 그때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주택만 가능하네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주택도 그렇고 토지도.
○간사 박근배  마찬가지.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다 허가제입니다, 외국인은.
○간사 박근배  알겠습니다. 혹시 중국인분들이 국적이 예를 들어 조선족이 더 많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아마도 조선족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박근배  많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보시면 개발부담금 징수와 또 부과 건수가 좀 다른데 7건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부과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징수는 어려우니까 분할납부를 신청하든지 그다음에 미납하고 있는 것도 연체도 있고.
○간사 박근배  미납은 여기 안 잡힌 거네요?
○토지민원과장 강광원  미납도 같이, 미납은 안 잡힌 거죠, 여기에는.
○간사 박근배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민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복지정책과 
○간사 박근배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박근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5개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부서업무 성과와 평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25년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시장과 함께하는 복지 토크콘서트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최근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 330명에게 복지 욕구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6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여 1인가구, 고독사, 돌봄 등 복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안성의 일자리, 교통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5쪽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은 안성시 지정기부금 공모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경제, 의료, 주거 등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00만 원을 안성시가족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생계비 6가정, 의료비 3가정, 주거비 1가정 총 10가정에 17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31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재가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개인별 욕구를 파악하여 의료, 돌봄, 식사 등 제공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11명에게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언제나, 누구나, 따뜻한 안성맞춤돌봄입니다. 누구나돌봄 사업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활돌봄, 식사 지원 등 7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상돌봄 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에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기본 재가돌봄서비스와 심리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누구나돌봄, 일상돌봄, 기존돌봄 등을 시민들에게 적기에 제공하여 안성형 맞춤형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누구나돌봄 사업 730건, 일상돌봄 사업 1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5년 사회복지 박람회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박람회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체험부스를 통해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복지 분야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 박람회는 10월 25일 토요일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에서 개최하여 12개 단체와 사회복지 종사자 및 안성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피지기’ 복지 빅데이터 구축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분석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복지정책 수립 및 대상자 발굴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7815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와 약 6만 5500명의 복지대상자 현황을 분석으로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복지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조사·계획하고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3월에 마을복지학교 워크숍을 통해 15개 읍면동별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국내연수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지역복지 서비스 증진 및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처우개선비 3154명에게 11억 54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내연수비 29명에게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재직 종사자 50명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비용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는 노인맞춤형 인지정서지원서비스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17개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였고 상하반기 총 481명의 이용자가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one-point 직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안내 및 직원 인사이동 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 및 복지행정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5회 9시간에 걸쳐 39명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4회에 걸쳐 86명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합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 명단을 연간 6회에 걸쳐 제공되어 모니터링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 명단 3713명의 명단을 제공받아 공적서비스 또는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 민간서비스로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18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격 제외자에게 권리구제 및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8개 사업에 대하여 총 7953건의 신규 신청 건 조사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복지대상자 자격 변동사항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8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사항을 연중 조사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월별 확인조사와 상반기 정기조사를 통하여 3만 5405가구에 대한 수급자격 변동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호국보훈행사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과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 1일 신년참배를 시작하여 5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11월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연 행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의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 배송 사업을 하는 안성희망나르미 등 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가구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더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에는 총 502건의 신청자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최종 7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근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5쪽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게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인 것 같고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그다음에 긴급지원,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서 기타지원까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성시 지정기부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이게 어떻게 돼서 만들어지는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가 매년 기부금을 전달받아서 안성시 지정기부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공동모금에 사업비를 전달해서 저희 안성시가 필요한 사업 해서 매년 12월 정도 해서 다음 연도 각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로써 가족센터에서 현재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300만 원으로 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기부금을 활용해서 3000만 원 지원해 주고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안성시가 공동모금회에 3000만 원을 모금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뇨, 저희 안성시로 들어온 기부금을 활용해서 공동.
이관실 위원  안성시로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기부금으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모든 들어온 기부금은 다 공동모금회로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정기부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저희 안성시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어쨌든 시에서 나가는 거고 그게 공동모금회에서 나와서 또다시 재분배가 되는 셈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누구나, 따뜻한 안성맞춤돌봄인데요. 안성맞춤돌봄이 이제 제도권에서 했던 기존 돌봄에 긴급돌봄하고 틈새돌봄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성맞춤돌봄은 누가 신청을 받고 대답을 해 주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신청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그래서 제공기관에 연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어떤 기관에서 이걸 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주로 생활돌봄이라든가, 일상돌봄, 또 그리고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등 여러 가지 7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생활돌봄이나 동행돌봄 같은 경우는 주로 요양시설,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방문요양센터 그쪽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거안전 같은 경우는 집수리 이런 것 간단한 수리를 하고 있는 건데 연화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보광기업, 그리고 안성시니어클럽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대상자 구분 없이 돌봄매니저가 상담서비스를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돌봄매니저는 안성시에서 뽑는 인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뇨, 별도 뽑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 주로 간호사들 배치되어 있는데요. 주로 그 사람들 돌봄매니저로 지정이 돼서 이 사람들 사업 신청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해서 필요한 제공기관에 연결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런 맞춤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읍면동에 가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읍면동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관실 위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보니까 1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주민분들이 추진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대부분이 보니까 취약계층, 독거노인, 그렇죠?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대부분이고 공도읍만 20∼70세 청장년 고립가구 지원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통 저소득층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소득층이 아니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슈가 1인가구라든가 고독사 예방 이쪽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서 15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노인이나 1인가구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도만 20대부터 청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약간 특이점이 있고요. 대부분은 다 어쨌든 고독사 예방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안성시 자체나 아니면 국비지원에서 하는 사업들도 대부분이 고령인구라든가 1인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비가 많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분이 아닌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청소년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청년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고 이게 뭐 직능별로 좀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매번 복지를 저희가 복지 예산을 계속 늘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 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저소득하고 이쪽에 하시는 비용들도 꽤 국비로 있단 말이죠. 안성시에서 또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가는 게 시비까지 투여를 해서 가는 게 이게 너무 중복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말 그대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국한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없이 실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대상 발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런 것 중복됨을 탈피해서 그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 외의 사람들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주로 노인이나 이런 쪽에 너무 국한되다 보니까 아쉬운 면이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대상을 폭넓게, 다양하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 나머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게 저도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건 국비가 한 80% 되는 건데. 대부분이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 입원이라 함은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 됐든 이런 곳들에 계시는 대상자분들이 다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요양원은 해당 안 되고요.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31일 이상 입원하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입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의료적인 필요도가 낮은 사람, 그러니까 굳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 않고 통원치료 해도 가능한 이런 사람들 위주로 발굴해서 병원에 있으므로 해서 나가는 의료비 낭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지역사회 복귀해서 거기서 각종 돌봄서비스라든가 식사지원 서비스하면서 지역에서 돌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이 생긴 거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같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 사업을 어디에 홍보를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 사업은 병원에, 관내 병원뿐 아니라 관외 병원에도 다 송부를 했고요. 또 저희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로 임무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정서비스 제공받도록 하는 건데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 일일이 병원 같은 데 다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더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나와서 통원치료도 가능한지 다 상담을 전부 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별도로 병원에 있어도 크게 이렇게 의료서비스 받는 저기가 없다고 하면 나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권유해서 재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의료급여사례관리사분들의 주로 역할인데 그분들이 또 간호사 출신이니까 어쨌든 의료급여서비스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나와서 해도 가능한지 그런 것들 참조해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는 뜻은 환자분이 일상생활로 오기보다는 건강이 악화가 돼서 더 일반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갔다가 요양원으로 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뇨,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내용을 다 전달하고 설명해 드려도 본인들은 “병원에 더 있겠다. 병원에 있어야지 더 안정되고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고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병원에 퇴원해서 나가면 통원치료도 불편하고 또 나가게 되면 혹시나 자기 몸이 더 악화되거나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의료진이 파악할 때는 나가셔도 되는데 굳이 있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재가 서비스를 받아도 될 분인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안성에서는 병원들이나,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베드 수가 충분한가 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가 종합, 안성뿐만이 아니라 큰 병원들을 가면 대부분 종합병원에서는 살째고 나도 한 3일에서 5일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맞아요. 바로.
이관실 위원  퇴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지역에서 하거나 아니면 재활병원을 알아봐서 가는 정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모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관실 위원  보통 환자의 의중이 거의 100%가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 영향이 많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이걸 추진해서 실적을 올리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올해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예산도 사실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한 11명에서 15명 정도 인원 규모 예산 정도뿐이 안 되고 있어서요, 현재로서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간사, 황윤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제 올해 만기 3년 차 대상자분들이 나왔잖아요. 저희 안성은 몇 명 지금 만기자가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게 올해 10월에 첫 만기 해지자가 발생했는데요. 처음 가입한 인원 해서 현재 3명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대상자가 3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지금 400명 중에 3명만 딱 만기가 되는 거네요, 올해?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몇 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게 2022년 9월, 10월 모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한 건 3명이고요. 그 이후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모집했는데 세부 인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만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랑 청년도약계좌가 있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청년미래적금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가 궁금한데 이 청년도약계좌도 여기 복지정책과 소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아직 내려온 건 없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니까, 도약계좌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이것도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부서마다 다 다른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만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저희 과는 청년내일저축계좌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청년노동자통장 두 가지 저희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청년도약계좌랑 청년미래적금은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그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최승혁 위원  저희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들은?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혼돈인 거예요, 시민들도. 이게 너무 정책이 많다 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안성시에서는. 그런데 응대도 못 하는 수준이다, 지금 안성시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어쨌든 정부 사업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정부로 민원을 많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시청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시청으로 문의가 많이 올 건데 시청에서도 응대조차도 지금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업이 많은데 시청 공무원들도 이것도 파악을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로서는 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말 그대로 차상위계층으로만 선정되면서 정말 극 어려운 소수의 서민들만 대상자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미래적금은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다 포함된 사업인데 이런 것들도 다 응대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조차도 어디 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복지정책과에서 내일저축계좌는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한다면 그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도 모르겠어서. 국장님도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지금 검색을…….
최승혁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가 파악 정도는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서에서 좀 담당을 하는 건지.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청년내일저축계좌하고 청년노동자통장에서 저희 부서가, 말씀하신 그 두 가지는 안성시에서 담당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응대 정도는 해줘야 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이건 뭐 콜센터에서 해도 되고 하는데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저희가 어쨌든 청년부서에서 같이 금융 계통은 한번 홍보를 하라고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면요. 지정기부금이 3000만 원 재원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아,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혹시 내년도에 확정이 안 되면 중단됩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이었다가 또 계속 정착돼서 계속사업으로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 사업은 사업 필요성도 있고 또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요. 내년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9쪽 보시면요. ‘지피지기’ 복지 빅데이터 구축인데요. 오남용 때문에 분석 항목을 좀 제한하셨거든요. 그런데 제한되면 혹시 제한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가 행복e음 시스템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 연령별로, 또 읍면동별로, 또 사업별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개인정보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담당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조회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또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행복e음 시스템상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더 폭넓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단점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 접수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고독사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 접수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고독사를 예방하려면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매일매일 찾아가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다음에 통신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귀도 안 들리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는 좋은 게 뭐냐면 혹시 우체국이랑 협약 같은 것 안 맺으세요? 우체국분들은 골목골목 다 다니시거든요. 우편물이 쌓여 있는 집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장기 여행을 갔거나, 아프시거나, 또는 도산, 파산했거나, 아니면 고독사 이렇게 그런 경우도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 이용 한번, 협약 경우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건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우체국 집배원분들 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마을 공모사업 보면 연령대가 보개면 같은 경우는 80세 지팡이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삼죽하고 고삼은 65세부터 나머지 면은 70세거든요. 왜 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면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면별로 해서 자기네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연초에 마을복지학교라고 해서 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한 워크숍 통해서 교육도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자체 발굴하시라고 한 건데 그것 교육받고 나서 연령별로는 그래서 읍면동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자발적으로 이렇게 늘리셨다, 줄여서 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리는데, 그냥 여쭤보는데 느낌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김영민 팀장님, 저소득이란 단어 들으시면 선뜻 어떤 생각 드세요? 저소득.
○생활보장팀장 김영민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분. 네, 그렇게.
박근배 위원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낮게 평가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AI를 한번 처음 써봤습니다. 질의할 때만 써봤는데. 저소득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 단어도 말씀을 제가 드려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이 저소득이라는 단어를 한번 AI한테 물어보니까 소득 보충층, 예를 들어요. 여러 가지 경제지원층, 포용대상, 취약계층, 같이 사는 이웃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 활자화된 저소득이란 단어도 좀 이렇게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드리고. 또 며칠 전에 평생학습관인가요. 거기에 오픈식에도 현수막에 저소득층이란 게 쓰여 있어서 일하시는 분도 좀 과감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함께 사는 사회니까 단어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저소득층을, 어감상으로는 어쨌든 안 좋은 거죠. 낙인감을 주고 좋지 않은 표현인 건데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산뜻한 그런 용어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데요. 낙인효과가 있다, 낙인효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과 함께하는 복지콘서트 하셨잖아요. 여기 참여자가 다양한 계층 10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냥 자발적으로 오신 시민들하고 같이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사전에 네이버폼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기관종사자분들도 있었고 또 일반시민들 블로그나 SNS 통해서 신청한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당일 날 한경대학교 복지상담학과 학생들도 한 25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상은 100여 명으로 돼 있는데 장소라든가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한 6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65명.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황윤희  거기 사회복지종사자분들도 참여하시고 관련 전공하는 학생들도 참여하시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황윤희  여기서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가 되신 건가요, 시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시장님이 먼저 일단 안성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PPT 설명 한 10분 정도 하셨고요. 나머지는 한경대학교 류원정 교수님이 사회진행을 맡으면서 시장님하고 둘이 일문일답하면서 현장에서 온 사람들 질의 받아서 바로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죄송합니다. 지금, 네. 그 자리에서 나온 의미 있는 건의나 결론이 도출된 내용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성시의 복지정책 관련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였다고 보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기도 했지만 또 청년들이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교통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질의를 했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셨는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 것도 있고. 하다못해 학생, 청년은 여기서 안성에 더 살고 싶고 오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겠다,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철도 문제도 진행되고 있고 또 광역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확장하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어떤 숙제인 건데 그것은 좀 더 해결해 나가겠다로 한 답변한 그런 사례도 있고. 어쨌든 청년들한테도 궁금했던 사항들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내년에도 계속하실 건가요, 사업?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계속 여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정책공감토크를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게 향후에 지역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황윤희  저는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아니면 세대별, 계층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좀 장단점을 분석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바꿔 갈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다음에 죄송한데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에서 아까 안성시 지정기부금 관련된 얘기하셨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이게 지금 10건 추진하시고 사업비가 좀 하반기에도 추진할 것들이 남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총 30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 1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또 신청 추가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우리가 외국인이 2만 명 이상이라고 보면 예산 투입은 정말 미미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황윤희  이것도 아까 복지 토크콘서트처럼 외국인하고도 대화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한번 건의드려 보는 거고요. 아까 청년저축내일계좌 얘기하셨는데 여기 지원조건에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이게 3년 동안 가입하고 있는 건데 3년 동안 총 10시간인데 그러니까 주로 경제라든가 금융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장 황윤희  온라인.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온라인 수강교육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시간 이상 수강해야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런데 여기 신규 대상자 재산조사는 502건인데 선정은 79건밖에 안 된 게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502명 신청했는데 이게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인 건데요. 그래서 대상자는 총 169명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도에서 해서 79명만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게 예산이 모자라서 잘린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아무래도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선정은 169명 적합한 걸로 선정을 했지만 향후에 또 추가로, 2차로 모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예산에 맞게 해서 현재 79명만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도비가 문제인가요, 국비가 문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국비가 문제겠죠, 국비가 90%니까.
○위원장 황윤희  신청하시는 분들이 중위소득 100%라는 기준을 모르고 신청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위원장 황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요. 신청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거기의 이하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의외로 초과가 되고 하니까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됐든 복지정책과가 주무 부서잖아요.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전체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한 40% 가까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한 34% 정도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34% 정도 되는 건데 그중에 시 자체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황윤희  사회복지과에도 보니까 자체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규모가 되게 작고 또 선별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기준을 두면서 선별 작업이 많이 들어가니까 행정력이 좀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 시 자체로 하는 복지사업 목록 같은 것 혹시 있나요? 목록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부서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목록하고 사업별 예산 그다음에 사업이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연간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의 대상이나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좀 하셔서 정리를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이 이렇게 좀 산재해 있는 것보다는 예산도 모아서 굵직굵직하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자료를 같이 좀 만들어서 분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리고 아까 빠트렸는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이것 조사도 연간 몇 번 하는 건가요? 한 번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조사는 수시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윤희  수시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신청했으면 조사 끝나는 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보통 60일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황윤희  60일. 그 정도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일단은 공적 자료 조사 회신해서 소득이라든가 재산 그런 것은 빨리 오는데 금융재산 조회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통상 한 30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관련자 대상자들로부터 기타 필요한 서류 같은 것 보완 요구할 때 바로바로 제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통 어쨌든 신청하고 한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그렇게 걸리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대부분이 금융 때문에 회신이 좀 늦어서요.
○위원장 황윤희  안성시에 한 분이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니요. 저희 통합지원팀 해서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 4명 해서 총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매년 이게 또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탈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재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늘 조사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렇죠.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부탁드린 것 좀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부터 3쪽까지 성과와 평가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5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새롭게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에게 결혼부터 출산까지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고 결혼 친화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최대 2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4월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지급 개시하여 8월 기준 1차 성장지원금(결혼)을 124가구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입니다. 건강·돌봄·경제적인 이유로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진료를 위한 동행인력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25년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안성시가족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8월 기준 18명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 바로희망팀 운영입니다. 안성시와 안성경찰서가 협력하여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하고 이후 복지서비스와 법률지원 등을 연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전문상담가 임기제 2명과 경찰관 1명이 근무하는 전담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7월에 안성시가족센터 내 설치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 기준으로 피해자 18명에게 상담, 법률, 심리지원 등 총 5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8쪽 여성비전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창업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 및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로 현수동에 위치한 평생학습관 신축건물 1층, 2층 내 설치 ’25년 5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층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로 창업인프라를 제공하며 2층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8월 기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을 통해 49명 수료하였으며 77명의 구직자 중 110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에서는 창업교육 및 전문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204명이 수료하였으며 창업 공간 대여를 통해 27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 디지털 융합 놀이돌봄 공간 조성(맘대로A+놀이터)입니다. 알파세대의 특성에 맞춘 VR, AI 등 디지털 기반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험형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4월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도 상상누리뜰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 기준 본센터 1624명, 상상누리뜰 3369명으로 총 4900명 아동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청년 창업캠퍼스 조성입니다. 당왕동에 위치한 경기 통합공공임대주택 101동 1층에 330㎡ 규모로 조성되며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창업 독립오피스 공간, 교육/세미나 등 공유공간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25년 5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간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과 공사 입찰을 완료하였으며 9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안성청년 서포터즈단 운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공유와 소통에 능숙한 청년들을 주축으로 하여 안성시의 행사와 사업을 홍보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25년 3월 공개모집으로 대학생 5명, 일반청년 5명 총 10명으로 구성 4월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실적은 8월 기준 총 84건으로 블로그 43건, 영상 26건, 카드뉴스 15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장애인회관 조성입니다. 평생학습관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회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입주단체는 1층 시각장애인협회, 정보화협회, 2층에는 농아인협회, 장애아동 부모회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5월 리모델링 설계용역 완료, 6월 리모델링 공사 시공자 선정, 7월에 착공하였으며 10월 준공하여 11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거주시설 입소자 및 재가장애인 등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지원과 자립생활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전환과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24년 LH와 GH와 연계한 임대주택 4채를 확보하여 3채 중 2채는 2명의 장애인이 입주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25년 3월부터 한 채는 자립체험주택으로 운영하여 8월 기준 3명의 장애인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입니다. 대학가 및 원룸밀집지역의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급상황 시 긴급대피 및 도움을 요청하고 각종 폭력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덕면 내리 등 3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경대 주변을 중심으로 20개소를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월 한경대학교 주변 편의점 20개소에 안내문과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며 10월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현판 부착 및 매뉴얼을 배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입원아동보호사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서비스 지역을 안성,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6월부터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기존 8시간 한도였던 것을 관계기관 협의완료 시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 기준 19건의 15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 및 이전 운영입니다. 가족센터는 아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4528㎡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주요 입주시설로는 가족센터, 아이사랑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바로희망팀, 외국인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5월 착공하여 ’25년 3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6월 공간별 인테리어 후 입주하여 7월 11일 개관식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공공보육 기반강화(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여성 및 사회참여 확대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공공인프라 구축과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기존 28개소 확충 후 ’25년 3월 안성 우방아이유쉘 어린이집, 9월 공도 라포르테 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개원하여 총 30개소로 23% 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이사비 지원입니다.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독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으로 안성시에 전입했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지원대상으로 중개수수료 30만 원과 이사비 20만 원 이하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 기준 신청자 244명 중 165명을 선정하여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안성시 청년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끼리끼리”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청년들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청년들의 성장과 지역활동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안성시에 생활권을 둔 청년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가 지원대상으로 청년동아리당 10개 팀에 각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예술·창작 3개 팀, 체험·탐구 분야 2개 팀, 봉사 분야 1개 팀, 운동·건강 분야 4개 팀 총 10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출생축하선물(With 안성)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의 기쁨과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출생아 가정에 출산육아용품 지원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품목구성도 수요조사를 거쳐 4개의 유형으로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 기준 출생아 43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안성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상담, 교육, 통번역 등 복지 수요 해소와 효율적인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내리점과 ’25년 7월 가족센터 4층에 아양점을 신설하여 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7월 아양점을 개소하였으며 8월 기준으로 인권상담 및 긴급지원 사례관리 81건 지원, 한글 교실 3653명 참여, 통번역 서비스 34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중국, 우르두어 3개의 언어권 자조모임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그림교실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정부 금융상품 버팀목 자금 등 이용 청년도 포함하고 농협안성시지부 외 모든 1, 2금융권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 기준 신청자 50명 중 44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지원사업 보니까 이게 결혼하시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아이가 1년 된 그분들에게 100만 원을 주시는데 지금 1차 성장지원금이 124가구 해서 1억 2400만 원 지원했고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하셨어요. 지금 몇 가구 정도 지급을 한 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지금 163가구를 지급하였습니다, 10월 현재. 그래서 1억 6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부족했었던 부분이 한 43가구 정도 됐던 거고 나머지는 3차 추경 때까지 있다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지금 현재는 2회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그 금액 가지고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남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조금 변동은 사실 혼인 건수가 얼마나 될지 이것까지는 저희가 추측할 수 없지만 아마 남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할 수도 있고.
이관실 위원  그런데 또 역으로 계산을 하면 혼인신고한 날짜로 해서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겠고 아이를 만약에 출산 후 1년이니까 1년 전에 낳았었던 애기들의 명수를 보면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가 태어나서 1세, 이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내년에 가서 저희가 결혼하고 1년 뒤에, 그다음에 아이가 1세 되고 나서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추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25년 7월 이후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지금 7월 이후 법적 부부한테 가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니죠. ’25년 7월 이후 법적 부부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160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7월 달, 8월 달 혼인신고한 건수에 대해서.
이관실 위원  작년, ’24년?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올해.
이관실 위원  아니, 안성시 1년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한테 준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그러니까 혼인신고한 기준일로.
이관실 위원  기준일로. 그래서 7월이 넘어 1년이 된 사람이 7월 이후라는 말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그러니까.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혹시 얼마 정도 예산 잡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저희가 잡은 게 내년에 가서는 사실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1년 넘은 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추계해서 한 3억 7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관실 위원  3억 7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왜냐면 이게 봐가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 하다 보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는.
이관실 위원  지금 한 2억 7400만 원 정도 한 건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지킴이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한경대학교 주변에 원룸밀집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시비 100%로 해서 150만 원을 했는데 이 150만 원은 어디에다 사용되는 비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150만 원 저희가 20개소를 한경대 주변으로 해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현판하고 팸플릿을 제작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하는 사업비용이고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 해당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1월 달부터 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게, 9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고요. 사실 저희가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우셔서 과에서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에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안성시가족센터의 주 사용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주 사용 목적은 사실은 안성시에 있는 전체 시민들의 가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각 과에서 현재 하고 있고 민원실이나 아니면 읍면동에 신청해서 대부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으로 지원을 하는 셈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지금 중복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체가 사실 신청은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신청 방법의 과정인 거지, 사실 하고 있는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가족센터가 대부분 외국인 위주의 사업비로 이루어진 것 알고 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저도 봤는데요. 사실 전체 예산 중에 아무래도 그전에는 가족센터가 생기고 다문화가족센터 생기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가족센터 업무에 있어서 치중했다고 생각, 사업량이 많은 거지, 사실 비교했을 때는 한 12% 정도가 전체 가족의 업무는 그 이상 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예산은 한 12% 정도 됩니다. 사업의 가짓수가 많은 거지, 실제적으로는 금액은.
이관실 위원  금액은 많은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안성시민분들은 너무 외국인 위주로만 이게 가족센터가 꾸려지는 게 아니냐, 항상 보면 외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의 위기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가정에서의 어떤 불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안성시 가족센터가 조금 더 안성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외국인한테 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냐.” 주민분들 많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제는 안성에서 외국인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 라는 공동체 의식이 점점 생기고 계시고 학교 현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 학부모님들도 다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마지막인데요. 19쪽에 안성시 청년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끼리끼리가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받은 비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공모사업으로. 보통 소통협치 시민활동지원단에도 보면 동아리 지원활동이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혹시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요. 중복되지 않게 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청년동아리를 오히려 시민활동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청년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별화 둬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차별화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들이 너무 산재해 있어요, 안성시는. 그렇다 보니까 뭘 어디다 물어야 되는지 저희 의원들도 되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과에서 가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러 과에서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편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과에서 양보하셔서 이런 활동지원단에 오히려 독려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성장지원금 관련해서 아까 이관실 위원님 질의 잘 주셨는데요. 경기도에서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내용은 똑같거든요. 이 중복이 가능합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아마 그게 7월 달, 8월 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2차로.
최승혁 위원  네. 지금 2차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걸러줘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원 대상 신청 자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안성에서 선정되면 경기도 사업은 할 수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둘 중의 하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성장지원금 정책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캠퍼스 관련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오피스 만드는 거죠, 청년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몇 호실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그러니까 2인실 같은 경우는 2개 되고요. 2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실은 2개 되고요. 그다음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6개 정도가 됩니다.
최승혁 위원  1인실이 6개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최승혁 위원  그리고 회의실하고 프로그램실, 프로그램이나 창업프로그램 강의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이용자들이 휴게할 수 있는 휴게공간 있고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직원들도 상주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최승혁 위원  어떤 직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상담요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2명 정도 해서.
최승혁 위원  그 운영비에.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그것은 공간조성이고 운영비는 내년도에 가서.
최승혁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지금 제가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데 이게 나중에.
최승혁 위원  몇 명, 몇 명 생각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2명 정도, 2명.
최승혁 위원  보통 한 5000~6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인건비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인건비만 그래도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2~3억?
최승혁 위원  3억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프로그램비 같은 것.
최승혁 위원  2명인데 3억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프로그램이. 이건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청년팀장 국선희  청년팀장 국선희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예산 한 1억 71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 가운데 2명의 인건비 포함 일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운영비 포함해서 총예산은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2명은 상주하는 건 맞는 거죠?
○청년팀장 국선희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언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성공간이 올해 다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생기면 그쪽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산업진흥원이 계속 이거 통과가 될지 몰라서 우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민간 쪽으로 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전문 저기로 해서.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업종은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업종은 아무래도 이쪽과 관련된 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일반 청년 대상은 아닌 거네요, 어쨌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최승혁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인데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2억 원 이하라는 기준점을 잡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최승혁 위원  2억 원을 잡은 이유가 궁금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이거 저희 담당 팀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청년팀장 국선희  청년팀장 국선희입니다. 
저희가 2억 원 이하를 설정할 때는 안성시 평균 주택거래 매매가 추이를 파악해서 청년층에서 주로 계약되어 있는 건수를 통계치로 분석해서 2억 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청년들도 신혼부부들도 많잖아요. 이게 사실 2억 초반대 전세 살고 있는 게 대다수일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데 그분들은 다 몇천만 원 때문에 이거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청년팀장 국선희  일단은.
최승혁 위원  기준을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다른 지자체에서도 금액 정도는 빼는 것도 많아요. 이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0만 원이라고 하면 2억 원이라는 것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빼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억 원은.
○청년팀장 국선희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 심의를 거칠 때 저희가 중위소득과 재산기준액이 보편적으로 다 지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최대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이 낮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를 했었고요. 그 재산기준액을 없애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 중앙정부랑 이게 있어야 하나요?
○청년팀장 국선희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나 변경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재산기준, 소득기준 풀고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저희가 신설 협의나 변경 협의를 받을 때는 그에 타당한 근거 설정의 근거자료들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2억 원을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저희가 설계를 했었던 거고요.
최승혁 위원  그런데 오산은 보니까 안 잡혀 있더라고요.
○청년팀장 국선희  그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안성시의 주택거래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다른 시군의 자료보다는 조금 더 완화시키는, 청년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완화시키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기준액을 없애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도 다시 보건복지부에 변경 협의가 가능한 지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도 안 내려주는데 무슨 협의가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라고 해도 전세가 가장 높은 아파트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풀어줘도, 이 정도 완화는 조금 해 줘도 많은 신혼부부들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이야 2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거주한다고 하지만 신혼부부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 정도 해 주셔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3쪽하고 7쪽 동시에 말씀드리면 혹시 경찰관이 여성 경찰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경찰관은 현재는 남성입니다.
박근배 위원  남성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피해자는 여성일 확률이 높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다 대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아, 그것은 경찰관은 사실 경찰서에서 먼저 대면을 거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하고 나면 거기서 접수돼서 신고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전문상담 임기제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합니다.
박근배 위원  상담실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까, 서로 마주 보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아닙니다.
박근배 위원  가려 있습니까? 가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혹시 가리고 있다고 하면 상담사하고의, 피해자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지금은 현재 저희 상담실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요? 심리적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분. 상담은 하고 싶으나, 저희 성당에 고해소 가면 가려있거든요. 내 죄를 고백할 때 서로 안 보게 해 놨거든요. 그런 관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그런 부분은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박근배 위원  상담실도 구조가 가능하면, 뭐 구조 파티션만 놓으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구조보다는 가릴 수 있게 저희가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려도 좋고요.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관련해서 4쪽입니다. 여기 보면 1차 성장지원금 연령 폐지되어 있거든요. 요청하셨는데 혹시 결과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저희가 6월에 사회보장 변경 협의 신설 요청 아니, 변경을 요청했고요. 현재 계속 확인한 결과 한 12월까지 이게 어느 정도의 쟁점사항이 그쪽 신설협의 사무국에서 약간의 쟁점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쪽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12월 말 정도는 내려 보내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과장님, 내용 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박근배 위원  그리고 9쪽 보시면요. 이게 아양동하고 있는 그 상상누리뜰이 공도하고 있는 게 혹시 공도는 최초 설계가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그 공간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죠. 그게 몇 층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지금 3층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3층에 있죠. 2층은 어디, 공도읍사무소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1층, 2층, 3층.
박근배 위원  그러면 3층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중앙계단 하나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 엘리베이터뿐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박근배 위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33명에다 부모님까지 합하면 이제 6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말고는 다른 데 이동할 데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어, 계단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박근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단까지 가는 게 또 길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지 않겠어요, 혹시나?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대피 과정에서 그 좁은 문 하나를 통과해서 중앙계단 가는 것도 위험하고 또 길도 멀고. 그것 한번, 대피시설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한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우선은 거기가 공공청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박근배 위원  그런데 이 공간 자체가 최초 설계하고 다르니까. 이용인원이 많아졌잖아요. 아이들 0세부터 5세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지금 위원님, 이게 우선 생각한 게 이게 이것으로 생겼다고 해서 엄청나게 저기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기존에 이용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전타임, 중간에 1시 반부터 또 있고 그다음에 또 3시 반부터 있고 이런 식으로 타임별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몰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화재는 연기로 주로 질식하기 때문에요. 그런 건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이것은 못 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이제 주소를 안성에 꼭 둬야 합니다, 해당되려면. 그런데 조부모가 계신데 아이가 놀러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주소는 다른 데 있겠죠. 부모님들은 안성에 계시고. 그럴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도. 그렇죠. 부모님 주소가 다 안성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그것은 경기도 내에 다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근배 위원  그러면 교차 다 지원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워낙 사회복지 또 복지정책에 주로 다루는 단어인데 늘상 이게 다루다 보니까 민감도가 좀 떨어진 건데 ‘저소득’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사실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낙인감이라든가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입장, 구분하는 단어가 되니까. 사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라는 게 저희가 이게 행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모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서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행사 때도 주로 그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쓰는데 안 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좋은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요. 보충할 수 있는 대체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좋은 게. 이것 한번 검색하셔서 AI한테 물어보시면 너무 잘 나옵니다. 물어보셔서 꼭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대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단어를 써라, 가 아니라면 안성도 바꿔보면 괜찮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괜찮습니까? 그리고 청년 서포터즈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주로 활동내용이 홍보활동입니까? 끼리끼리하고 청년서포터즈단. 하나는 신규 사업이고 하나는 계속사업인데 이게 중복됩니까, 활동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끼리끼리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거고, 단체나 하는 거고.
박근배 위원  그런데 동아리 활동 지원하는 그 밑에 자세한 내용 보니까 홍보활동이 나와서 혹시 이게 같이 중복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단어가 중복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중복되지는 않고요.
박근배 위원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경기도에서 주면 다른 지자체는 도비 가지고 드리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우리는 시비로 드리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일회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경기도는 올해는 주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왜냐하면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창업캠퍼스 조성에서요. 지금 시설비랑 자산구입비가 합치면 한 5억 원 되는데, 규모는 한 100평 되고요. 여기 뭐 특별한 시설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잠깐만요. 그것은 사업비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리모델링하는 데 5억 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위원장 황윤희  아까 오피스 2인실 2개, 1인실 6개 만드는 그 리모델링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전체 공간을 갖다가 새로, 거기가 사실 빈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게 꾸며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전혀, 빈공간을 저희가 꾸미는 겁니다. 가구도 들여놔야 하고 기자재도 넣어야 되고 해서.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새로 지어진 신축건물은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본예산에 아니,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사항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청년 서포터즈단은요. 이것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청년들을 좀 더 해서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안성시 행사나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것 있었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위원장 황윤희  여쭤봤는데 내년에도 계속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어쨌든 참여율 학생 10명 구성해서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홍보 관련인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족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1층에 놀이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위원장 황윤희  거기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걸까요? 대충.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대충.
○위원장 황윤희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보육팀장 조영란  보육팀장 조영란입니다. 
1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100명이요.
○보육팀장 조영란  네.
○위원장 황윤희  거기 여러 가지 놀이기구 있더라고요. 개소식날 가봤는데.
○보육팀장 조영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아기들이 앉아서 이렇게 원형으로 도는 그런 놀이기구 하나 있죠?
○보육팀장 조영란  네.
○위원장 황윤희  그 놀이기구는 꼭 성인 한 명이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던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맞습니다. 한 30분 정도 다른 놀이를 하게 하고 그 운영시간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이제부터 회전관람차를 운영할 테니 이용할 어린이들은 앞으로 모이라고 방송을 해 주고요. 운영요원, 안전요원 한 명이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보육팀장 조영란  회기가 3회에 놀이터가 10시, 1시 반 그리고 3시 반 이렇게 회기가 3번 운영이 되는데요. 그러면 3번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놀이터 자체가 3번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관람차가 3번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보육팀장 조영란  놀이터가 3회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람차 또한 3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1회에 몇 분 동안 운영하는 건가요, 놀이터는?
○보육팀장 조영란  1시간 반 동안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늘 상주하는 안전요원이 한 명 있는 건가요?
○보육팀장 조영란  회전관람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놀이터 전체적으로.
○보육팀장 조영란  놀이터 전체적으로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2층에 장난감 대여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두 명도 같이 아이들이 많거나 초반에 들어올 때는 그 안성주민인지 확인해야 하고 이렇게, 여기 이용료가 관내는 2000원, 관외는 3000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초반에 들어올 때 위에 운영요원도 한 명이 같이 내려와서 같이 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 실버 일자리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그것도 같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안전요원분들은 계약직, 임시직 이런 분들인가요?
○보육팀장 조영란  아니요. 운영요원으로서 정식직원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정식직원.
○보육팀장 조영란  네. 육아종합센터에 위탁을 줘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대여점하고 밑에 놀이터하고 해서 4명이 운영요원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4명의 인원이 그 1층, 2층을 운영하기 위해서 항상 상주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팀장 조영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관람차가 같은 것은 그게 바람직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실내에 굳이 어른이 꼭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필요한가. 안전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무슨 크고 작은 사고 같은 것은 아직은 없었나요?
○보육팀장 조영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나중에 또 리모델링 같은 것 할 때는 그런 것 고려하셔서.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고 그리고 또 인력도 계속 그것을 보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한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팀장 조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7월 신청분부터 예산 소진으로 지급 보류했다는데 이것 추경에 담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지난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출생축하선물 이것 6개월 이내에 방문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게 되면 출생신고할 때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출생신고할 때.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위원장 황윤희  출생신고할 때 안내는 구두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저희 조례 자체에서도 저희가 혼인신고하거나 출생신고하거나 이럴 때는 안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출생신고 하면서 동시에 같이 신청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위원장 황윤희  이것 때문에 일부러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아마 그때 잠깐 시간이 바쁘셔서 안내는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안 돼서 가신 분들이나 이런 경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요즘 세금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누락되신 분들은 문자 같은 것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온라인상으로. 그런 것 좀 고쳐보시죠. 이거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확대 운영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관내 외국인 2만 200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게 이미 한 20년이 넘어버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문제는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우리가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왔을 때 한 20년 전에는 막 혐오하고 이랬던 사건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셨고 우리가 이제 외국인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된 상황에서 통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이런 활동도 하시는데 저희가 외국인을 아직 복지대상자로 보는 시각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여기서 세금 내고 소비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는 선한 시민론을 가지고 복지대상자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부나 봉사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시야를 좀 넓혀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나. 사실 다문화가정 아니면 출산율이 더 심하게 곤두박질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대상으로 조금 보도록 행정에서 시야를 넓혀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좀 아이디어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왜 미국하고 홈스테이 같은 것 자매결연도시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 거랑 비슷하게 외국인 다문화가족이나 아이들하고 내국인 가족들을 조금 연결을 시켜서 방학 중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서로, 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내국인 집에 와서,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어렵고 하니까 외국인 부부인 경우는 더 심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런 아이디어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제안을 드려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분희  네, 좋은 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저희가 안성시에 고려인도 많아서 그런 어려운 가정들 있으면 또 1박 2일, 노인부부만 있는 집안에서는 손주 키우듯이 1박 2일 아이들을 돌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15년 전에 제가 들었던 민원인데 결국 황세주 도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차량에 완전히 예산이 잡혔거든요. 최유희 팀장님, 안성에 와상 환자분들의 오래된 숙원이거든요. 잘 준비하셔서 이 모델이 경기도에 잘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미래교육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순 미래교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란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세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곽창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윤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지금 ’25년도 미래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부터 3쪽까지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신나는-안성보개 어울림 복합시설 건립은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새로운 교육모델을 창출하고자 신나는학교 내 공유학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8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26년 9월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제2회 추경에 예산 삭감하였고 향후 교육지원청 추진 일정에 맞춰서 대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입니다. 부모 빚 대물림 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정서·법률·복지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친족의 사망과 상속이 전제가 되는 내용으로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으나 지원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읍면동과 긴밀한 협조와 사업 홍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의 7쪽 공도1 초·중통합운영학교 및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공도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환경을 위해 학교 1개교와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입니다. 다만, 9월 교육지원청의 계획 변경에 따라 ’27년 3월 개관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 출신 관외 대학 진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96명에 대하여 7618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중 교육 소외계층에게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6명에 대하여 455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신청접수를 위하여 읍면동 등에 홍보 중입니다. 
다음은 11쪽 학교시설개선사업(대응) 추진입니다.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34만 5000원을 지원하여 개산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과 연계하는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26억 8478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63개교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언어센터 운영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언어와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및 시민 대상으로 상반기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올 8월 국민체육센터 내로 이전하여 하반기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8일 세계언어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대학 입시컨설팅 상담 지원입니다. 대학 진학률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대입 수시 지원전략과 고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수련관 등 5개소에 청소년 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수련관과 문화의집을 통해 46개 프로그램에 약 7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동친화도시 구축 추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필요한 절차를 추진 중으로 상반기 시민의견 수렴과 조성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심의자료를 제출하여 9월 중 1차 심사는 통과하였고 10월 중 심의자료 보완과 11월 중 대면심사 절차 이후 결과는 ’26년 1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아동돌봄체계 강화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체계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13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에서 약 500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1월 중 1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 올 1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본격 운영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5600건, 상담원 교육훈련 113회를 실시하였으며 11개 기관과 협약체결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학대피해아동 민·관협력 공동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을 운영하였으며, 공공연계회의 등 사례회의, 지역사회 자문과 사례관리 협업으로 신속한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고위험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먼저는 세계언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관내 학생이나 관내에 있는 성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영어나 아니면 다국어 하고 있는데요. 그 다국어에는 혹시 어떤 외국어를 해 주고 계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중국어, 일어가 가장 많고요. 네, 그게 가장 많습니다, 현재.
이관실 위원  네. 안성에는 중국이나 일어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이렇게 특이한 언어들. 중동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언어들은 사실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안성시 세계언어센터에서 한다면 학원들이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어교육입니다. 외국인, 다문화, 이주배경학생인데 이게 성인들도 대상이 되나 봐요. 지금 혹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텐데 1년 동안 학생하고 성인이 한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보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교육지원팀장 김세진  교육지원팀장 김세진입니다. 
현재 한국어교육 성인 같은 경우는 관내 이주 근로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토요언어센터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1개 반에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개 반이 있다 보니 한 10명 정도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내년에 세계언어센터는 관내 지역아동들을 위한 언어센터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좀 확대하다 보니 성인들이 좀 유입이 돼서 성인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은 평생학습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인들은 평생학습관에서 한국어 같은 것은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요?
○교육지원팀장 김세진  학생들은 여러 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50명 정도 꾸준히 학생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주배경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원래는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중에 아양동 같은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하고 있어서 아동에 대한 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세계언어센터로 외국인 아이들이나 성인분들이 오셔야지 되는 수업 구조인가요?
○교육지원팀장 김세진  네, 맞습니다. 방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한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왜 신청하질 않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마 저희가 원어민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원어민 보조교사가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원어민이니까 아마 이중언어 강사로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언어센터에는 아동 대상 한국어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대상은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선 성인 대상으로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세계언어센터가 전면적으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안성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분들이 한국인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오신 분들은 뭐 생계형 언어기 때문에 빨리 습득이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온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생존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와서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도 일전에도 한번 더 얘기를 드렸지만 교육청과도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 아이들이 적어도 와서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중언어로써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배경을 주셔야지, 한국말을 계속 통용을 하면서 그 아이들은 못 알아듣고 학교 안에 외국인들은 많으니 한국말을 배우기보다는 외국어로 쉬는 시간이면 시끄러워지는 그런 양태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언어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학원 같은 역할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문화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전면적으로 수술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제일 시급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22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올라왔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는 이 아이들이 어디로 쏟아져 나오느냐?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외국인분들이 오시잖아요. 이분들은 여기서 터를 잡고 아예 살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지 있다가 가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전투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이분들에게도 좀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좀 해 주셔야 사회가 우리가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인식 개선이 되셨더라고요. 외국인 아이들이 와서 싫다가 아니라 저 아이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아야 내 아이도 건강한 학교에서, 학급에서 같이 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번 교육청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사실 이게 외국인에 대한 문제가 한국이 아직까지는 외교부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지원책이 없어요. 그런데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자격에 관련이 있는 거지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런 것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지자체들이 그걸 다 떠안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제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좀 효율적인 구조로 가십시오. 이게 그냥 몇 개 이렇게 성인분들 해 주는 것 의미 없어요. 아까 말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센터로 가셔서 거기서 언어 배우시고 여기는 주목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이관실 위원  네, 그 제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요대학 입시컨설팅 상담 지원이 있는데 이게 40명이에요. 충분합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예전에는 대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설명회가 있었다가 그것은 올해부터 일몰을 하고 하질 않고요. 일대일 컨설팅하는 것으로 바꿔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은 어떻게 돼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신청모집을 해서.
이관실 위원  신청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고3 한 20명? 네.
이관실 위원  그것밖에 지원을 안 하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이번에 그랬습니다.
이관실 위원  고3을 비대면으로 22명 하셨고. 그다음에 고1, 고2에 입시전략 컨설팅을 한 18명 해서 결과를 내실 모양이에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게 하면 40명이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수시 컨설팅 22명은 직접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입시 선생님하고 연결을 해 주시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먼저 대면으로 컨설팅을 하고 그 이후에 수시 컨설팅을 1차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2회에 걸쳐서 한 번은 대면으로 하고 한 번은 비대면으로 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같은 사람이?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같은 사람을.
이관실 위원  같은 사람이.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관실 위원  그럼 두 번에 나눠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2명밖에 안 됐어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신청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지원전략이나 입시컨설팅이 본인들 생각할 땐 굉장히 클 텐데. 안성에 열의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고입 대란이 올 정도인데.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실제 모집을 하면 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홍보가 부족한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홍보는 저희가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학교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여러 차례 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효과가 미비했나? 컨설팅이 적절치 않았던 것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주요 메가스터디나 유명한 입시컨설팅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위라든가 학운위에 조금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필요한 게 맞는지. 그래서 사업을 일몰할 게 아니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인데요. 이게 추진성과(실적)이 6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 왜 그런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이 대상이 교육급여 수급권자였거든요. 수급자 중에 교육급여 수급을 받는 대상 중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원래는 30명 목표였는데 좀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런 것은 안성 청소년상담센터나 아니면 청소년수련원이나, 어디였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저소득층 아이들 데려와서 수업해 주시고 하는 그런 센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좀 돌봄을 받는데 고등학교는 그러지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직업형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서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쪽하고도 소통을 해보시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룹홈 같은 데 그런 보육원, 그룹홈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이 좀 많지가 않아서. 환경적으로 아마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관실 위원  인터넷이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이랑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무상교복은 지금 소득액의 기준 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성장을 했고 여러모로 지금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들이 점점 없어지는 정책 추진 중인데 저희 안성시는 모든 사업이 다 소득을 딱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은 청년이 돼서도 그러고 중년이 돼서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너무 관심 있게 보는 분야이기도 한데 어쨌든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매년 입학예정자 수가 평균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입학예정자요?
최승혁 위원  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대학교?
최승혁 위원  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고3을.
최승혁 위원  고3에서 스무 살.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고등학생이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최승혁 위원  그중에서 대학교 가는 비율은 몇 % 정도?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한 3분의 1 이상은 다 갈 것 같은데요.
최승혁 위원  30% 정도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최승혁 위원  이것 수치는 좀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지금?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학교별로 대학진학률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보통 5000명에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전체 학년이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1, 2, 3학년 나누면 한 30% 정도는 거의 대부분 특성화학교 빼고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5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진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냥 평균적으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한 2000명 미만이겠죠. 고등학교 전체가 5000명 정도 되니까.
최승혁 위원  아, 전체가?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최승혁 위원  아뇨, 매년 열아홉에서 스무 살 되는 입학예정자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5000명의 한 3분의 1 선 정도 되겠는데요.
최승혁 위원  그러면 한 1500∼2000명 중에서 3분의 1이 또 진학을 하는 거라고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뇨. (웃음) 고등학생이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1, 2, 3학년 나누면 3학년이.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1500∼20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에서.
최승혁 위원  그중에서도 대학 가는 인원들이 몇 명이냐고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한 80%는 되지 않을까요?
최승혁 위원  80%씩이나 된다고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대부분 진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승혁 위원  80%나 된다고요? 저희 때는 60%가 조금 안 됐거든요? 55%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10년 사이에 뭐 늘었을 수도 있는데 80%가 맞다면.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니,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맞다면 그래도 1000명 이상은 진학을 하는 거네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이 사업들은 다 시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최승혁 위원  이 시비를 모든 대학 진학 예정자들에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까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최승혁 위원  이런 건 아직 검토 자체는 안 돼 있는 거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검토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파악은 한번 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은 뭐 저희가 당장 이런 사업을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해도 파악 정도는 좀 필요해 보여서 한번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도 초·중통합학교 관련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지금 원래 당초는 맨 처음에 작년까지만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는 ’26년 3월 개교했다가 올해 초에 ’26년 6월 개교로 보고드렸다가 지금 다시 ’27년 3월 개교로 변경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건 행감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지금은 착공해서 공정률 한 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일이 ’27년 2월 준공 예정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준공은 ’26년 12월 정도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과정을 거쳐서 ’27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승혁 위원  문제는 없다, 이제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인허가 이런 것도 다 끝난 거죠, 이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5개교에 시비만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여가 됐는데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교육청에서, 저희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 시비가 좀 부족해서 학교 숫자가 5개교밖에 안 되는 건지?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이 우선순위를 주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선정된 학교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건 어때요?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학교급식 환경시설이 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급식환경. 네.
최승혁 위원  급식소. 여기에 환경, 환기시설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가 경기도에만 28%밖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나머지 72% 정도는 기준 미달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안성도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이것 내년에 순차적으로가 아닌 최대한 많은 예산 확보를 해서 환기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다 보니 지자체와도 협력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것 교육지원청이랑 좀 얘기를 해보셔서 어떤 학교들이, 어느 정도의 학교가 지금 기준이 미달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경기도만 28%고 수도권으로 보면 서울은 41%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안성도 좀 파악 정도는 해 주시겠어요, 이것?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질의과정 중에도 다 나와 있는데, 다 옆에서 다 들으셨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안정비 겹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시면 혹시 관외 대학생 주거 지금 지원해 드리는데 이분들은 그분들이 신청하거나 부모님들이 신청하는 것 그렇게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죠? 신청하면?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혹시 모르는 분도 꽤 많을 것으로 보죠? 관외학생 중에. 아마도 절실한 분들은 찾다 보니까 찾을 수 있는데 이것 모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저희가 이건 학교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박근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고등학교에 공문 다 보내세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니까. 선생님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공모과정에서 어울림 복합시설 건립 관련된 건데요. 이게 중간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중지했거든요. 이것 어느 분이 이렇게 요청하신 겁니까? 학교 측이라는 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학교 측에서 체육관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공모 당시에 이런 것 전혀 생각 안 하셨나 보죠? 체육관을?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그때 당시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참. 이게 25억이나 되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시비가 18억.
박근배 위원  그러니까 총해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총은 25억.
박근배 위원  그럼 나머지 7억 정도는 교육청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쉬운 감이 좀 있고요. 또 아동권리 교육 하시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박근배 위원  또 아동친화, 학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몰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동친화도시의 주인공.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동친화도시의 주인공이요?
박근배 위원  네. 주인공이 누구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모든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배 위원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들이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 네.
박근배 위원  맞죠? 또 아동학대 관련돼서 주인공은 또 누구입니까? 그것도 어린이로 볼 수 있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아동이죠, 네.
박근배 위원  그런데 교육은 지금 지역돌봄하고 다돌하고 지역아동센터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하는데. 혹시 학교에 직접 와서 교육하신 적 있으세요? 학생들 대상으로?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아동친화팀장 곽창숙  아동친화팀장 곽창숙입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한 적은 없고요. 학교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과과정 중에 의무교육을 1시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내 아동보호시설, 신생보육원 같은 경우 그런 쪽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교육지원청과 MOU로 협약을 맺어서 학교의 교육을 저희가 들어가든,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던 교과과정으로 대체를 하든, 어떤 방향으로든 지원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아까 하던 얘긴데요.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6명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좀 수요량이 적습니다. 부끄럽고. 보면 왜 이게 수요자가 없을까, 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인터넷 강의면 집에서나 독서실에서 혼자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할만한 환경이 완전히 주어지고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의지까지가 플러스가 돼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 훨씬 더 힘들고. 1인당 얼마냐, 그러면 32만 원에 교재비 5만 원 보태서 37만 원이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82만 원입니다, 최대.
○위원장 황윤희  최대.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경우는 관내 보습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해드린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수급자 고등학생은. 한 과목이든, 두 과목이든 교육비 드립니다, 이러면 좀 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가 적은 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모양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몇 년째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작년에 처음 시작했나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위원장 황윤희  작년 전체 총수요량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나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수능 인터넷 작년에도.
○위원장 황윤희  네, 팀장님 말씀.
○교육정책팀장 이춘란  교육정책팀장 이춘란입니다. 
작년에는 26명 신청해서 지원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팀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수요를 좀 늘리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교육정책팀장 이춘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학생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셔요. 분명히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준이 너무 많아요.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게다가 주택을 이제 대학생 되는 학생이 본인 명의의 주택 임차계약이 돼야 되고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되고. 이 모든 조건을 맞춰서 겨우 120만 원을 받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보건복지부랑 협의할 때도 최대한 이런 기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에 얘기했는데요. 저희 안성시 자체 복지사업 지금 한번 자료 정리해 보자고 했거든요. 협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입시컨설팅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교육청이랑 하는 사업이랑 다른가요? 저희.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다릅니다.
최승혁 위원  어떻게 달라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교육청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에 진로적성검사 이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대입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수요는 조금 어때요? 이게 40명 대상이라고는 하는데.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작년에도 한 4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사실 교육 관련하고 자식의 진학 문제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사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런데 사설은 금액이 비싸고 저희는 금액은 싸지만 어쨌든 40명이라는 인원이 이건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이것도 좀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 이런 게 아예 감이 없어서, 제가. 이게 어쨌든 저희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사설에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걸 사업을 하셨으니까.
○교육지원팀장 김세진  제가.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교육지원팀장 김세진  교육지원팀장 김세진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는 올해 대학 입시컨설팅이 고1, 2, 3에서 총 40명 정도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11월 달, 11월 29일쯤에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같이 참여하는 입시컨설팅을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한 6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시컨설팅을 할 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메가스터디 같은 그런 입시전문학원들을 통해서, 그분 강사진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 지금 사업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내용이 좋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신청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가용한 예산이 형편이 된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에 얼마 편성돼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팀장 김세진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때보다도 지금 이런 입시컨설팅이 많아지는 추세여서. 그런데 정말 컨설팅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서 수백만 원을 쓴다고 해요. 일대일 컨설팅을 받으려고.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체육평생학습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안녕하십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평생학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부서 일반현황과 부서업무 성과평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안성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종합운동장에서 시민 8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는 예년과 다르게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친환경 행사로 추진하였으며 시민참여종목을 제외한 축구 등 7개 종목 경기를 사전경기형식으로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선수선발의 어려움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종목이 있었으나 대부분 읍면동별로 열띤 응원 속에 시민이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5쪽 아양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입니다. 지난 7월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7쪽 대설 피해 공공체육시설 복구공사입니다. 대상은 총 12개소로 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축구장 등 11개소에 대해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1개소는 동 체육공원 풋살장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안성맞춤구장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당초 안성맞춤구장 내 지상 3층 규모의 운영본부를 건립하는 계획이었으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건립비용이 예산사업을 초과함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당초 3층 계획을 2층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1쪽 평생학습관 이전 개관입니다. 2025년 2월 준공을 완료하고 5월에 이전 개관하였습니다. 새롭게 확장된 공간을 바탕으로 정규 및 특별강좌,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평일야간 및 토요일에 다목적실, 회의실 등 시설개방을 통해 시민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설대관 외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기획, 전시 등 이벤트를 개최하여 평생학습관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성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5만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유형별 총 39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구 백성초등학교 부지에 25m 6레인 수영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개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장터 지원사업, 함께 원데이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 디지털 양성과정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5년 평생학습과 주요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제가 예전에 한 번 문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이 있는데 보면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가까운 곳에 가서 기초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배우신다면 친목, 도모 이런 정도로 하시고 평생교육원에서는 좀 더 고급화 과정으로 해서 나중에 지역 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역교사로 양성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애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십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이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사 중복된 프로그램 중에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읍면동에만 설치를 하고 진행하고 평생학습과에서 그 강좌는 없애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양성 과정이라든지 취창업, 재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확대해서 고급화 과정으로 만든 것은 몇 개 프로그램 정도 됩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70개에서 74개 강좌를 정규강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기는 8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취창업이라든지 인력양성 과정이랑 관계되는 게 22개 강좌 이상이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은 안 담았는데요. 인력양성을 강화해서 추가로 몇 개 더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여기 평생교육사가 몇 분 정도가 상주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 평생교육사는 공무직으로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로 1명, 딱 2명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분들이 다 소화가 가능하세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분들이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 과정을 만들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만 하기에는 너무, 아이디어가 제한적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긴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안성에도 평생교육사협회가 있는 것 아시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쪽하고 협업을 하셔서 가능한 많은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급자 과정에서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좀 권위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생교육원에 가서 수강생들이 감히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몇 분 안 되세요. 나머지는 다 배우는 학생의 자세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 틈에서 많이 끼어있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들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게 국비 70%에 지방비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한 3대 7 비율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한 21% 안성시가 들어가는 건데 의외로 평생교육 이용권자가, 사업규모가 394명이에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서 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을 하시나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사용, 우리 안성시 사업량은 394명인데요. 이분들이 이용자는 자격심사 후 이렇게 선정이 되면 전국 평생이용권 사용기관에서 온오프라인 모두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학원, 아시지만 일반학원이 아니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이거든요. 일반학원이랑 다른 개념이죠. 지금 관내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이 20개소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20개소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이관실 위원  직업학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나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정비, 제빵, 미용 이런 것들이.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롯데마트 문화센터 그런 데가.
이관실 위원  그런 정도. 그런데 안성시에서 이분들이 사실은 연간 35만 원을 다 쓰세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다 쓰십니다.
이관실 위원  쓰시기는 하세요? 그러면 수요처가 있기는 한다는 뜻이네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리고 이게 안성에서 쓰시는데 또 전국에 있는 온오프라인이 다 가능하니까요.
이관실 위원  아, 전국으로 열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안성맞춤 구장 환경개선 공사 이것 언제쯤 사업이 될까요? 또 이월시킬 수는 없잖아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가 지금 투자심사, 설계는 완료했고요. 공공디자인 진흥심의회 그런 조건부 의견도 반영하느라고 당초 3층 규모에서 2층으로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에 착공을 할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연내에 착공은 가능하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야외운동기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25년도 본예산에 예산반영이 됐었나요, 혹시 이것?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저희가 야외운동기구는 명칭이 아니고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느 정도 편성이 됐었어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읍면동 저희가 재배정해서 하는데요. 야외운동기구를 포함한 읍면동에 있는 시설 관리하는 데 저희가 2억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기존에 매년 하던 사업들보다는 조금 줄었던 거네요, 2억 5000만 원이면?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아, 줄지는 않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비슷한 규모인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평균.
최승혁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이 수준인데 약간 저희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산출을 이번에 다시 해 봤고요.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예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 읍면동 재배정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리지만 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명확히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읍면동 중에서 읍면 것은 예산을 재배정해서 기간제라든지 채용해서 관리를 했고 동은 저희가 직접 사업비를 썼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번 정례회 때 의회로 올라갈 건데 체육시설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외운동기구 관리 규정을 명문화를 저희가 조문을 넣고요. 그래서 야외운동기구는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명문화를 하고 다만, 예외규정으로 서로 협의가 됐을 때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15개 읍면동에서 이제는 각 마을별로 운동기구는 거의 다 설치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거의 다 있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90여 개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떤 마을이 들어갈까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신규 설치요?
최승혁 위원  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건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직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곡면을 돌아봤어요. 원곡은 아시다시피 인프라적으로 사실 많이 낙후가 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금노마을, 복해마을, 용소마을, 강문마을 이렇게 네 군데를 돌아봤는데 운동기구 수가 3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작은 것 아니냐, 라는 마을 주민들 의견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개면 모든 읍면동에서 3개, 4개 정도인 건지 아니면 원곡만 협소하게 3개 기구밖에 없는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저희가 원하지 않는데 설치해 드릴 수 없거든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원곡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 때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승혁 위원  원곡 칠곡리에만 세 군데가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금노마을, 복해마을, 용소마을 이렇게 세 군데인데 여기는 원곡면에서도 가구 수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금노마을 같은 경우에는 원곡면 초입이고 만세고개에서 나오면 바로 금노마을이 있는데 거의 가장 많은 가구가 살 겁니다, 거기. 그런데도 운동기구 수가 너무 적어서 이걸 1년 전에도 말씀을 했었는데, 면에. 그런데 아직은 안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아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원곡면의 실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라서 금노마을, 복해마을, 용소마을, 강문마을까지 이 네 군데는 제가 직접 가본 지역이라서 너무 낙후가 돼 있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네 군데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만 가능하다면 이 네 군데도 어느 정도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니까 간청드리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평생학습 이용권, 평생교육 이용권 문제점 보니까 사용등록기관이 적어서 안성시에서 등록을, 평생학습관에서 등록해 주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박근배 위원  안성 평생학습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끔, 이용권 쓸 수 있게끔 등록을 하신 거죠, 사용기관으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박근배 위원  맞죠? 그러면 기존에 너무 적었으니까 안성시 입장에서는 더 폭넓게 해 주기 위해서 등록을 하셨는데.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지금 등록 완료는 못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등록 진행 중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사용등록기관들이 안성시가 등록하면서 피해는 없습니까? 매출피해라든가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피해요.
박근배 위원  있을 수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 개념보다 이용권이 있는 시민들의 수요처가 넓어진다는 긍정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게 바라보시면 그게 또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혹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물론 줄 수는 있겠죠.
박근배 위원  사용기관에서는 혹여나 이렇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 쪽에다 다 몰아서 오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학원에서는 좀 수요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박근배 위원  저 같으면 평생학습관 새 교실로 가고 싶습니다, 그 이용권 있다면.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것은, 네.
박근배 위원  그렇다면 침해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 염려가 좀 돼서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한번 잘 관찰하시면 좋겠고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청미천에 파크골프장은 체육평생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거기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더라도 혹시 첫 번째 경험 있으시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메모를 좀 하셔야 하는 게 청미천에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계획돼 있고 좀 지연되겠지만 스크린골프 시설을 누가 기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건물에다 앉힐 수 있는 것까지 계획하시는 게 전 좋을 거로 보거든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아, 청미천이요?
박근배 위원  그렇죠. 기증하기로 약속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공간을 좀 넓혀서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청미천 부지가 협소해서 나인홀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간 구성은 저희가.
박근배 위원  하여튼 잘 염두에 두셔서, 확정이 된 거니까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모집인원 학습자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원데이프로그램 또는 평생학습 장터 운영. 그런데 모집인원과 수강생 이게 어떤 프로그램은 모집인원 대비 접수인원과 수강인원이 맞고 그런데 어떤 것은 모집인원 대비 접수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수강도 모집인원 대비 엄청 많이 됐습니다. 반대로 원데이 같은 경우는 모집인원과 수강인원이 차이가 급격히 저감됐거든요. 어떤 것은 모집인원 대비 수강이 많아도 그냥 진행하셨고 장터 운영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원데이 같은 경우 2기입니다. 모집인원 대비 수강인원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접수는 또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일단 원데이 프로그램 2기에 있는 112명.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답변이 가능할까요?
○평생학습팀장 김정미  평생학습팀장 김정미입니다. 
일단 원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루에 1회차로 끝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접수인원하고 수강인원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노쇼 같은 부분 때문에 그 수강인원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장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 4개월 동안 회차가 많아요. 12회, 15회 그걸 다 해서 합해서 저희가 연인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 저는 한라산 한 번도 못 올라봤거든요.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데리고 몇 명 올라갔습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12명 올라갔습니다.
박근배 위원  못 올라간 학생은 혹시 내년도 가능합니까? 기회가 있다면.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정상까지는 완주는 못 했지만 그 중간에 진달래휴게소까지도 가고 해서 그 친구들도 다 완주등록증 발급을 했고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 또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박근배 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자랑스럽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설 피해 공공체육시설 10월 30일 마무리 이러는데 다 계획대로 10월 말에 마무리되나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저희가 지금 시설팀에서 12개소를 바삐 다 했고요. 다 문제없이 준공했고요. 지금 한 군데 동광풋살장만 남아있는데 다음 주중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어쨌든 체육시설이어서 눈에 더 약했던 거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막구조형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이게 그 지붕에 막구조 특성상 지붕에 쌓인 눈이 내려가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새로 개선한 것은 똑같은 구조인가요, 아니면?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세 군데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지금 경량철골구조로 거의 다 새롭게 했고요.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직 기술적으로 경량철골구조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대로 막구조로 다시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올겨울에 또 대설이 내릴 수 있다, 왜냐면 지금 해수면 온도가 다 올라가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작년보다 더 심한 눈이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또 무너지느냐.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래서 저희가 지붕 형상을 좀 바꿨고요. 거기다가 경사도를 조금 더, 기울기를 아시죠? 경사도를 좀 가파르게 해서 그런 걸 감안하도록 설계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올겨울에 눈이 오면 안전사고 없도록 잘 기민하게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위원장 황윤희  안성맞춤구장 환경개선공사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의견 반영하는 과정에서 2층으로 줄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2층으로 줄이라고 한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의견이 외장재를 고밀도 목재 외장패널로 바꿔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것만 반영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입면 창호 크기도 더 크게 하고 내부 계획도 바꾸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그렇게 그 의견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건물을 지을 때 층수를 변경하는 건 제일 큰 변화 아닌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래서 지금 구조가 당초 3층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1층이 필로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으로 줄였지만 필로티 부분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구조물은 다 안에다 반영하는 걸로.
○위원장 황윤희  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는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심의를 하시나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공건축물은 그 예산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저희가 심의 시 추후에는 그런 것까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심의받을 때 그 예산 안에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그 원곡 풋살장 관련해서 올해 ’25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 안 됐었거든요. 내년에는 어때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원곡 풋살장이요?
최승혁 위원  원곡 지문리 35번지.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거기가 제가 알기로 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 시설을 확장하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 그 부지에다가 조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체육평생학습과는 전혀.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가 조성하지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조성은 안 해도.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관리는 저희가 하겠죠.
최승혁 위원  관리는 하시는 거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최승혁 위원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거든요.
최승혁 위원  계획대로라면.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좀 딜레이는 됐지만.
최승혁 위원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왜냐면 그 확장이 늦어졌기 때문에 체육시설 건축도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승혁 위원  내년에는 가능한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일단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황윤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도서관과 일반현황입니다. 
2쪽 도서관 현황으로 공공도서관 6개 관과 작은도서관 11개 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도서관 자료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109만 2000여 권의 도서, 465종의 잡지와 신문, 비도서 자료 3만 8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도서관 이용 현황입니다.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자수는 4510명이며 1일 평균 대출권수는 3130권입니다. 
다음 5쪽 도서관과 2025년 부서업무 성과와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도서관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어르신의 서재, 도서관 운영입니다. 첫째 어르신 지혜 공유 플랫폼으로 어르신 독서지도사의 방과후 책읽기 프로그램 운영 2890명, 어르신 인형극단 160명, 어르신 독서회 운영 2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어르신 배움터는 창작글쓰기 과정 374명, 어르신 맞춤 외국어강좌 237명,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2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독서활동 지원으로는 큰글도서 595권, 오디오북 3184점을 제공하였고 독서확대기, 돋보기 등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마중하고 마실가는 도서관입니다. 인문학 프로그램은 시민활동가를 모집하여 시민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기획한 미술전시인 앙데팡당전을 포함하여 총 6회 16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진사도서관은 예술 인문학 강연을 4회 진행하였으며 그 외 공공도서관 6개 관에서는 독서회 및 시민이 운영하는 열린동아리 2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 협업으로 안성맞춤 시축제 독서존 조성 및 부스 운영에 1000명, 지역서점과 연계한 1인 가구 독서 프로그램 8회 79명, 관내 4개 학교와 연계하여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세계언어센터 연계 영어프로그램에 24회 178명, 지역아동센터 초등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4회 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도서관과 계속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1면 1도서관 건립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하였던 삼죽도서관 이전 개관을 지난 2월 15일에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서운 작은도서관은 6월 5일 신규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10쪽 1면 1도서관 연계 평생학습 허브 구축입니다. 면 지역 7개 도서관의 유아, 어린이를 위한 방학특강 84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매듭달 테라피 학교 등 3개 프로그램, 청장년을 위한 스마트폰 세상 속 행복한 일상 등 84개 프로그램, 노년층을 위한 영화 명대사로 배우는 영어 30개 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안성 밤마실 야간프로그램 등 20개 프로그램, 그 외 독서동아리 14개, 문화동아리 15개 운영 등 총 250개 프로그램에 34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 특화도서관 조성입니다.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내 복합시설 중 2~3층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으로 도비 16억은 기이 확보하였으며 지난 7월 14일 공사 착수하여 2026년 12월에 공사 준공하여 개관은 2027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양질의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강화입니다. 2025년 총 3만 8895권을 수집하였습니다. 
13쪽 시민 참여 생애주기별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146개, 청소년 및 성인 대상 프로그램 31개, 공직자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105개를 운영하였고 4만 9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화도서관 운영을 통한 우수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지역자료 아카이브 사업으로 안성시장 기록화사업을 완료하여 4월 출판기념회 및 전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 11명을 인터뷰 완료하여 출판 진행 중이며 현재는 안성 향교, 낙원역사공원, 중앙정미소 등을 중심으로 3개 구역 27개 건물자료를 수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도는 인문학을 주제로 보개도서관을 주제로 687명, 보개도서관은 책문화를 주제로 839명, 아양도서관은 영어를 특화로 19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지역공동체 문화사랑방으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과 공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립작은도서관 7개관에 민간위탁금을 교부 완료하였고 민간위탁 공립작은도서관에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에 2654명, 독서 및 문화 동아리가 5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쪽 정보취약계층 대상 독서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책배달 및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인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사업에 140가정 229명, 경기은빛독서나눔이 11개 기관, 안성의료사협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책 친구 어르신 책놀이에 683명, 안성시 평생학습관에 문해교실 어르신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찾아가는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단 운영, 다문화학생 대상 책 읽어주기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서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도서관 전반에 관련되어 있어서 한 두 가지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시정사항 한 두 가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이 보니까 1인당 5.18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2배 정도, 1인당 시민 수가 20만이기 때문에 2배 정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국 1일 평균보다도 2배 정도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안성이 도서, 그러니까 인구 대비 도서를 보유한 장서 수가 타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높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타 기관에 비해서도 좀 많은 편인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용률은 또 이제 아파트단지나 그 도시 인구 밀집형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기본적으로 많아서, 저희는 좀 도농복합시여서 이용률은 평균 수준입니다.
이관실 위원  평균 수준 정도 된다. 그러면 일단은 그 농촌지역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 그쪽 지역에 비해서는 그러면 책을 가지고 있는 보유 장서 수가 좀 적은 편인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 면단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간도 조금 저희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장서량은 적지만 상호대차 같은 경우, 상호대차의 제도가 저희 시는 잘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는 데는 조금 하루 이틀 기다리면 중앙도서관 책도 받아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용에 불편함은 또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각 작은도서관이나 이제 중앙도서관이나 아양도서관처럼 도시지역하고 비교하면 가지고 있는 권수에 비하면 이용률은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아니,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희 시 같은 경우.
이관실 위원  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도시지역도 마찬가지고?
○도서관과장 공정자  면단위랑 비교했을 때는 위원님, 지금 면단위에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도서관이 또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전국으로 봤을 때 면단위 도서관에서 이용률은 조금 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도서 자료를 보니까 전자책하고 오디오북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DVD도 그렇고. DVD는 이제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인데 이게 ’24년이나 ’23년도에 비하면 얼마나 좀 증가를 한 걸까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 잠시만요.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 황윤희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서관운영팀 김민희  도서관운영팀장 김민희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도서는 4만 1186건이고 비도서는 924종이었고요.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670종 정도 수집이 되어 있는데 동일 기간으로 보면 30%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관실 위원  전자책하고 오디오북이요?
○도서관운영팀 김민희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한 30% 증가했다. 사실 이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직접 가지러 가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밤에 보통 책을 볼 때 불 다 끄고 핸드폰으로 볼 때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용객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 장수, 빌릴 수 있는 권수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5권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읽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은 좀 권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 김민희  감사합니다.
이관실 위원  두 가지 좀 개선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도서관 정보를 보다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앱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영시간에 관련된 것 같아요.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휴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요일을 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월요일하고.
이관실 위원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휴관. 그러면 월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다 쉬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아, 이런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앙도서관하고 몇 개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이고 어떤 도서관은 매주 금요일이 휴관일인데 이제 일요일이 또 법정공휴일하고 겹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요일에 문을 열지만 만약에 10월 3일이 개천절인데 일요일이다, 그럴 때는 도서관을 휴관하거든요, 일요일이지만. 그런 개념인데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이신 거죠?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차라리 이게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해 놓고 괄호 열고 일요일도 포함 이렇게 해 주시든가.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저 혼자 문해력이 떨어지나 싶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른 분들께 좀 여쭤봤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보는 고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앱에 들어가시면 도서관 정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관실 위원  또 하나는 바로대출하고 희망도서예요. 희망도서는 지금 얼마나 걸리죠, 신청을 하면?
○도서관과장 공정자  희망도서는 3주 걸리고요. 2∼3주 내에 되고 바로대출은 이제 지역서점에 바로 매대에 책이 있을 때는 바로대출도 가능하지만 책이 없을 때는 서점에서 또 바로 주문해서 2∼3일 안에. 그러니까 방식이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도서관 정리실에서 마크 목록하고 다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장비까지 해서 이용자한테 가는 경우고 지역서점 바로대출은 아예 정리 전에 도서관에 있는 자료와 복본조사를 끝내고 나서 마크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바로 먼저 보는 제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3주가 걸리는 게 희망도서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 구축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점에서, 저희가 발주는 한 주에 두 번 정도 해요. 이렇게 취합을 해서 바로 발주를 하는데 서점에서 주문을 하면 들어오는 시간이 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정리, 마크, 목록 같은 경우 전산으로 입력하고 라벨링하고 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희망도서하고 바로대출을 하면 그 소장하는 권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소장한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서점도 책을 구매를 하고 도서관도 구매를 하는데 어느 쪽이 이용객이 훨씬 더 많은 편인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래도 희망도서가 더 많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런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앱에 들어가서 희망도서 신청 바로대출을 눌러서 들어가면 희망도서 신청 같은 경우는 절차라든가 얼마큼의 무엇 때문에 어떤 소요시간이 걸리고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다, 라는 설명이 전혀 없어요. 바로 그냥 들어가서 제목치고 저자치고 해야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일일이 다 써야 하니까 보고 적고, 보고 적고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사실 사진을 찍어서 캡처를 해서 올리면 참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로대출을 누르고 들어가면 굉장히 구구절절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희망도서 신청까지 같이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비교 설명이. 그래서 그것을 희망도서 신청, 바로대출 앞에 그냥 차라리 그 구구절절한 설명들을 다 써주시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그것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자주 썼긴 했지만 또 얼마 안 쓰고 나면 이게 뭐지, 어떤 거지 하고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앱을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좋은 의견 주신 것은 저희가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질의가 좀 많은데 몇 가지, 한 네 가지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박근배 위원  공립작은도서관은 혹시 요일 변경 민원신청은 없습니까? 공립작은도서관 중에서만.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간혹 저희가 일요일도 열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또 공공도서관은 휴관일을 좀 달리하고 장서량도 좀 풍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인력 한계상 저희가 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도서관 장서 수 보니까, 장서의 종류를 보니까요. 문학도서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대출도 한 1일 평균 5권 정도 대출하더라고요. 이것도 문학 종류가 많습니까, 대출하는 분도?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박근배 위원  아, 비례적으로 많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건 전국 도서관의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1위는 문학이고 2위가 사회과학이거든요. 저희가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또 한 가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3년 연속 우수 받으셨거든요. 공립작은도서관은 평가 안 합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공립작은도서관은 경기도 내에서 이제 매년 평가를 해서 A, B, C 이렇게 등급을 E까지 매겨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개 평가를 받았을 때 A가 8개, B가 2개로 해서 공립작은도서관도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박근배 위원  신문이 한 126종 되거든요. 혹시 구독료는 예산 중에 얼마 정도 냅니까, 신문구독료로?
○도서관과장 공정자  구독료는…….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정확한 지……, 이 126종을 다 보세요, 시민들이?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지금 도서관이 공공도서관 6개, 작은도서관 11개관을 합쳤을 때 그 부수거든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은 조금 신문 부수를 더 많이 구독을 하고.
박근배 위원  같이 이렇게 놓습니까, 펼쳐볼 수 있게끔? 아니면 다 펼쳐놨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아, 그냥 이렇게 반, 원래 신문 왔을 때 딱 반 접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가에 놔서 펼쳐볼 수 있게 합니다.
박근배 위원  관장님 보시기에 거의 다 보신다고 봅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래도 요즘은 또 퇴직하신 어르신들은 도서관에 일찍 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신문하고 지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셔서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제 두 가지 질의드리면 먼저 질의드릴 게 양성도서관이거든요. 이게 2022년도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은 또 양성면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가 옮길 거거든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박근배 위원  그러니까 불과 6년, 7년 만에 다시 또 예산이 투입돼야 하거든요. 보통 작은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됩니까? 대략.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지금 공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탁한 도서관이 1인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약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성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2030년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고삼하고. 그래서 이제 2022년이라 8년 정도 운영될 거고 향후에 저희가 또 행정복지센터가 늦게 또 조성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지금 양성은 면적이 15평밖에 안 돼요.
박근배 위원  작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래서 운영상 저희 직원들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작긴 작더라고요, 많이 작고.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지금 6·25 75주년 한국전쟁 기념으로 하시는데 보니까 보훈단체 중에 6·25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월남, 상이군경, 미망인, 무공수훈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6·25 참전용사만 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저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 특정 보훈단체 조례 만들었다가 다른 단체에 엄청 욕먹었거든요. 혹시 이것도 하시고 싶은 분이 많을 거고 또 다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월남참전은 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아직 완료가 다 안 되신 거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거의 지금.
박근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금 6·25 같은 경우 출판 직전이라서.
박근배 위원  아, 직전이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향후 저희가 이 지역자료 아카이브는 문광부의 국가도서관 그 정책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내년도나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안성시 지역자료를 아카이브 구축할 계획이라 여러 가지 고려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 어르신의 서재, 도서관이요. 이거 어느 도서관에, 전체 도서관에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전체 도서관에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보면 면단위 도서관이 이용률이 좀 저조하잖아요. 이제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쪽으로 좀 더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해 주시면,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 반응은 어떤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도 이제 지금 고령화, 저출산 시대여서 도서관 이용자 패턴이 10년 전만 해도 어린이 이용자가 엄청 가족단위로 많았는데 근래에 4∼5년 전부터는 어르신 이용자가 도서관에 많아서 올해 이 신규 사업을 어르신의 서재, 도서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도서관만큼, 경로당 가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도서관에서 다양한 글쓰기라든지 영어를 배운다거나 또 스마트폰 교육은 엄청 마감이 빨리빨리 되거든요. 그리고 노후설계 아카데미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도 연계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면단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분포, 인구 분포가 어르신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항상 그게, 고민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확대해서 도서관을 오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찾아가서 서비스를 연계할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 지금 어르신들은 도서관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접해 보지 못 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데를 내가 들어간다는 상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하루 날 잡아서 “오늘 어르신들 그냥 방문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물건만 줘도 어르신들은 많이 오시잖아요, 호응이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해서 편한 공간이구나, 여기서 아무 거나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그 특화도서관은 더 확대할 건가요, 아니면 이 네 군데로 이렇게 하실 건지.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그 진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아니, 이용률보다는 조금 약간 특색화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진사도서관을 예술 쪽으로 특화해서 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도서관이라서 늘 인문학이나 이런 것 예술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 우선해야 하는데 요즘 또 경제에 대한 지적인 욕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주가라든가 집값이라든가, 인플레이션, 환율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우리 세대 때는 못 배웠고, 그리고 성장해서 누가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학생이든 성인이든 그런 경제 쪽으로도 프로그램이 한두 개씩 있으면 좀 호응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공정자  좋은 의견이시고요. 11월에 공도도서관에서 그래서 경제동향 관련해서 인문학 강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 문화관광과, 교통정책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소의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는 2025 하반기 소방합동훈련 실시로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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