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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9일(수) 10시 04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건축과
  4.      o 주택과
  5.      o 환경과
  6.      o 자원순환과
  7.      o 산림녹지과
  8.      o 상수도과
  9.      o 하수도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황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건축과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경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중훈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한혁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권순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국원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업무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쪽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간판정비 및 교육·홍보 추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기 전에는 8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냈고요. 현재 저희가 수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10월 1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기준 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간판 등 116건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자료 4000매를 제작·배포하였으며 6월과 10월 연 2회 옥외광고 사업자와 간담회 실시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자게시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전자게시대 2기를 공도읍과 가사동에 5월 27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에게 광고 채널을 제공하고자 하며 7월 2일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였으며 9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8쪽 건축 관련 업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1차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차 교육은 11월 6일부터 7일까지 대면실무교육과 현장견학을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불법 유동광고물 연중무휴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1일 기준 총 2만 5188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2억 993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월 1일 기준 불법 풍선간판 일제정비로 131건을 수거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전화발신시스템 3550회를 발신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은 405주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명절 연휴, 선거 등 시기별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총 521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지원서비스는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는 것으로 10월 1일 기준 557건을 작성 지원하였으며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 시행은 건축신고를 득하고 1년 이내 미착공 시 효력 상실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짧은 문자메시지를 통지해 주는 서비스로 10월 1일 기준 67건에 대해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신축건축물 건축물대장 무료발급서비스는 신축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주의 별도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하고 안성시 소식지 등을 동봉하여 발송하는 서비스로 5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하여 82개 주요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건축사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4회 실시하였으며 거버넌스 등 건축 관련 회의에서 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홍보를 5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 확대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의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축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4월과 9월에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였고 건축안전 메신저를 이용하여 관내 건설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시기별 재난 대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요청하고 사고사례와 안전 관련 안내를 47회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점검 및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포함해 재난취약 시기별 점검, 테마별 안전점검을 기획하여 10월 1일 기준 총 320회 안전점검을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는 계속사업의 변경사업입니다. 
15쪽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가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뿐만 아니라 폐업 시에도 건축과를 사전에 경유하도록 안내하여 폐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2000매의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연 2회 옥외광고사업자 간담회 등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인허가 업무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높이고자 6월과 10월 총 2회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안성시-안성지역 건축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 정례화 개최로 주요 보안사례 및 개선사항을 전파하는 등 건축사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7쪽부터는 일몰사업입니다. 
17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정비반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연도별 수거보상 실적을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일몰하고자 합니다. 
18쪽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신청대행 서비스는 대부분 시민이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 핫라인을 통해 신고함에 따라 신청대행 서비스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일몰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확인만 좀 하고 싶은 게요. ’25년 현재까지 67건 신고건수 있죠. 신고 67건이면 건축허가 신고건수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 다 예고제 보내는 겁니까, 사전? 11쪽 보시면요. 사전예고제라 해서 효력상실될까 봐 미리 알려드리는데 그 67건은 그러면 허가 신청건수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분들한테 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이상, 네.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신고 건은 1년이 지나서 착공을 하지 않으면 신고가 말소됩니다. 전산에서 자동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그전에, 1개월 전에 저희가 짧은 문자로, SMS로 저희가 이게 착공을 빨리하시라고 안내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1개월 전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박근배 위원  작년도는 어떻습니까? 2024년도는?
○건축과장 김지원  작년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이게 그때는 몇 건이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이게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 보는 거죠?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신고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근배 위원  뭐 이렇게 사전예고도 마찬가지, 신고가 많으면 예고도 많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신고 건에 한해서입니다. 왜냐면 건축허가는 별개고 신고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말소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고요. 작년에 건축신고 건은 797건이 나갔고요. 10월 1일 현재는 366건인데요. 12월 말까지 저희가 추이로 예상하기는 488건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한 3분의 2, 많이 줄긴 줄었네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건축인허가 총 통틀어서 작년 대비 한 14% 줄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사전예고 건수도 작년은 몇 건 정도 이렇게, 한 달 전에 보낸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그것은.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분양광고 과태료가 2억 900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류의 광고가 많습니까, 아파트 광고가?
○건축과장 김지원  지금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광고물을 막 하루에 100장, 200장씩 순식간에 달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떼고요. 그다음에 안내 문자도, 자동 발신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다는 경우에 한해서 장당 매기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2억 9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박근배 위원  이걸 알고서도 또 매년 이렇게 반복되나 보죠?
○건축과장 김지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될 때는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2억 9000만 원은 어떤 수입에 어떻게 항목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 중에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4000만 원은 불법광고물 계속 계도를 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 이마트 옆에 보면 50층짜리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펜스를 쳐놨는데 지금 어떻게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그게 지금 주상복합 건축물로 인허가가 49층까지 나간 건데요. 저희가 주택과에서 인허가를 내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주택과에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스톱되어 있는 상태라서 건축과에서도, 허가를 건축과에서 받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건축과장 김지원  주상복합 건축물로 아파텔과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중섭 위원  주택과에서 관할하고 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제가 주택과에 확인해보고요. 5쪽에 보면 간판 정비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간판 정비하는 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진 않으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지금 2025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게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개인사유지 건물에 있는 것들은 아직 손은 못 대고 있고요. 공공으로 도로변이나 이렇게 지주형 간판으로 돼 있는 것부터 우선 정비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1500만 원, 38국도 주요 도로변만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다 소진한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부분, 지저분한.
이중섭 위원  그러면 개인사유지에 있는 땅들은 불법광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나요?
○건축과장 김지원  아직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중섭 위원  불법광고물인데?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계도하고 공문을 보내고 홍보하고 그래서 과태료 같은 건 부과가 되지만 저희가 임의로 뗄 수는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선정 제외대상에 10층 이상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손을 못 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건축과장 김지원  지주형 간판으로 굉장히 높게 설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디 있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김지원  도로변에요. 폴대 같은 걸 박아놓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지금 이번에는 다 제거를 했거든요, 지주형 간판은. 그런데 아직 없습니다. 10층 이상 정도는. 건물에는 있을 수 있지만.
이중섭 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 김지원  지주형 간판으로는 도로변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위원장님, 추가 답변하신다고 그래서. 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번 전수조사할 때 그 항목을 넣었던 사유는 그게 철거할 때도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철거는 저희가 진행하기 어려워서 넣었던 거고요. 이번 조사 때는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번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주이용간판, 도로변에 있는 위주로 철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은 건물에 돌출간판이든 전면간판이든 이런 문제가 되는 간판을 철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니…….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지금 거기 건물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철거하긴 힘들고요. 단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부지, 그러니까 도로부지나 이런 부지에 있는 간판을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차츰차츰 그것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네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연도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위험성이 있는 간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 없는 간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위험성이, 왜냐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나가다 한 대 맞고 그냥 가는 건데. 제 생각엔 한번 그런 것도 관심을 계속 매년 준비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요즘 건축인허가 건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통계적으로 뽑은 걸 일단 말씀드리면 2022년도부터 8000건, ’23년도 7000건, 2024년도 6900건, 그다음에 올해가 10월 말 예상으로 이 추이로 봐서는 5900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작년 대비 14% 줄은 거고요. 매년 해마다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5000건 중에 기본적으로 3000건은 가설입니다.
이중섭 위원  가설. 그만큼, 평균적인 게 3000건이 가설입니까, 아니면 매년.
○건축과장 김지원  평균적으로 3000건이, 보통 매년 3000건이 가설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크게 가설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건축과장 김지원  가설건축물입니다.
이중섭 위원  네, 가설건축물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하여튼 저희가 지역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또 심해져서 안전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을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허가도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 17%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지원  작년도 대비 14%.
이중섭 위원  14%?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내년에도 뭐 만만치 않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중섭 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 시범사업하시는데요. 공모사업 선정돼서 예산 100% 받으셨나 봐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그 위치가 공도는 공도 시외버스 정류장?
○건축과장 김지원  네.
○위원장 황윤희  가사동 185번지는 푸르지오아파트 맞은편인 것 같은데 맞나요?
○건축과장 김지원  아뇨. 버스터미널 사거리에 교차로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처럼 그 정도 규모로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지금 이게 전자게시대를 저희가 이게 작년에 공모를 해서 한 건데요. 행자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 100%로 받아온 건데요. 여기에 대상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래시장이 80%를 광고를 표출해야 되고 20%는 공익광고였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설치한 부분도 양쪽 터미널, 그다음에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위원장 황윤희  장소를?
○건축과장 김지원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가사동 185번지 버스터미널 앞은 유동 인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김지원  지금 여기가 버스 신호등이 걸리면 신호 대기하는 곳이라 차에서 신호대기를 하면서 15초 동안 표출되는 걸 보기 때문에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서 그쪽에, 저희가 처음에 선정할 때도 부지를 여러 군데 가서 유동 인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해서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소상공인, 재래시장 광고를 그럼 80% 이상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여기 지금 수수료가 3만 원인데 이용단가가, 이게 몇 초 노출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15초 노출입니다, 한 건당.
○위원장 황윤희  15초, 그러니까 3만 원을 내면 하루에 15초씩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지원  한 달 동안. 그런데 이게 대기하는 게 3분, 5분 신호대기를 하게 되면, 이게 30구좌입니다. 한 번 다 돌아가는 게 30구좌 중에 24구좌가 80%니까 상업용 광고잖아요. 그게 들어온, 그런데 아직 저희가 9월 1일 날 시행을 했는데 10월 1일 현재 파악해 보니까 6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6건이 15초가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거죠, 한 달 동안.
○위원장 황윤희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이게 30구좌를 계속 돌리게 되면 하루에 약 150회 정도, 140∼150회 되고요.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된 게 없어서 오히려 지금이 한 200회에서 300회 사이로 굉장히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15초에 한 번씩 변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왜 지금 홍보가 안 돼서 6구좌밖에 안 된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지금 전통상인이랑 소상공인에 직접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관심을 많이 보이고 또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좀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일주일에 3만 원이면.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아닙니다. 지금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기존에 현수막보다 되게 저렴한 것 아닌가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를 저희가 9월 달 업무보고 전에 조정을 했던 게 최저단가로 하자, 저희가 다른 시군은 위탁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받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직접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해서 지금 한 달에 3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건 홍보 좀 잘하셔서 우리가 기존에 실물 현수막 대신에 이렇게 전자게시대가 앞으로 계속 이용이 될 것 같은데 활성화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뭐 이렇게 수거하고 계시는데요. 극우정당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 아시죠? 이게 그래서 그런데 뭐 선관위에서는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우리 안성시에서도 철거할 근거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에 제외조항이 있습니다. 안전이나 공사, 정당 이런 것들은 제외조항이 있고요. 정당의 문구 내용은 저희가 선관위에 매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정당의 정당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답변은 저희가, 그 내용 문구까지는 선관위에 확인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할 수 없는 금지사항, 금지 광고물이 있는데 거기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이런 것들을 금지 광고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정당법은 선관위에 문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선시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번 질의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황윤희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아예 옥외광고물법 제외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하는데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구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제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상위법 정당법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는 지금 조례로써 저희 안성시 옥외광고물 조례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금지하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내용, 혐오나 비방과 관련된 내용은 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정당 현수막에는 어찌 됐든 그러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그렇습니다. 모법에서 아예 그런 게, 옥외광고물법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 지자체에서 그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담았다가 위헌으로 판명이 나서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정당 현수막 아닌 것에도 그런 규정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정당 현수막은 며칠 걸려있을 수 있는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15일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15일 이후에는 바로 떼나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저희가 바로 제거를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안성에 지금 이런 문제되는 정당 현수막 몇 개나 걸려있는지 혹시 파악이.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황 파악을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아직 데모 버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웹 개발을, 직원이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오늘부터 해서 그걸로 저희가 정당 현수막 현황을 파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정당 현수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웹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지금 데모 버전처럼 일단 구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 우려가 심해요. 이게 사회 분위기도 되게 안 좋게 만드는 거여서 정치적 자유를 떠나서 혐오나 비방의 내용, 인종차별적인 내용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향후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과장님, 안성에는 집회 현수막에 대한 혹시 조례가 있습니까? 정당 말고 집회 현수막.
○건축과장 김지원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원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근거조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축과장 김지원  집회 현수막이요? 그건 집시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근배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집회 현수막이라고 조례를 새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 한번 나중에 참조하셔서.
○건축과장 김지원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전자게시대 공모사업이라 100% 다 지원됐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이게 15초면 1분에 4커트가 지나가거든요. 4개가, 그렇죠? 15초에 한 컷이 지나간다면 15초가 지나면 1분에 4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15초에 하나씩 들어가면, 맞죠?
○건축과장 김지원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1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 24개, 굳이 계산한다면. 2시간이면 48개. 가장 사람 밀집하는 게 7시, 9시 대, 또 오후 5시, 7시 대. 이게 게시대가 도보도 이용해서 볼 수 있고 차량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진행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가사동은 좀 가능할 것 같고 공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30구좌를 하는데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커트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집니다. 보니까 24시간, 자정까지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12시.
박근배 위원  12시부터. 9시 넘어서는 인적이 없으니까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을 그냥 무작위로 계속 신청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커트를 좀 오래 돌아서 많이 볼 수 있게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혹시?
○건축과장 김지원  아뇨. (웃음) 일단 그 생각도 방법의 하나고요. 저희가 일단 운영하는 데는 30구좌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보겠습니다. 저희 아직 시행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여기에 따르는 시행착오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위치가 잘못되면 옮길 수도 있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김지원  아니, 그것은.
박근배 위원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네,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선정을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전자게시대 운영비는 따로 전기료만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30구좌가 다 돌렸을 때 예상 수입이 12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도 저희가 3만 원, 뭐 3개월에 9만 원, 6개월에 18만 원도 이 수입에 맞춰서, 운영비하고 거의 맞춰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운영비라는 건 전기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통신료, 전기료 이런 것.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궁금한 게 고정된 문자를 송출하는 거잖아요, 이미지나.
○건축과장 김지원  네.
○위원장 황윤희  영상은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지원  아직 거기까지는. (웃음)
○위원장 황윤희  네, 팀장님 말씀.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전자게시대 송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은 좀 운전자의 시야를 뺏는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기술적으로는 전자게시대에 영상.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가능합니다. 영상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지금 전자게시대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용단가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요. 7일하고 수수료가 3만 원이에요. 아까 말씀은 월 3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 담당 팀장님이 말씀.
이중섭 위원  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게 운영 규정 있기 전에 자료를 제출됐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됐고요. 이번에 확정된 것은 하루에 1000원씩 해서 한 달 3만 원, 그렇게.
이중섭 위원  일 1000원, 한 달에 3만 원 이렇게.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하루에 1000원씩 해서.
이중섭 위원  그럼 여기 표기된 건 잘못된 거죠, 지금 이게?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제출된 이후에 결정이 된 사항이라 전국 최저단가로 해서 하루에 1000원씩 한 달 3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여기 표기된 건 잘못된 거죠? 지금 이게.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건 제출된 후에 결정이 된 사항이라 전국 최저 단가로 해서 하루에 1000원씩 한 달에 3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여러 가지 어차피 보니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 정도라면 보통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 안성시는? 소상공인.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소상공인이 안성시에 1만 295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이 소상공인이라고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습니까, 이분들은?
○건축과장 김지원  네.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상공인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매출기준으로 합니다. 2억 미만, 2억에서 4억, 4억 이상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안성에는 1만 2000명 정도.
○건축과장 김지원  1만 295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감사드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연중무휴 정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연. 사업비가 구성돼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소진됩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17쪽 보시면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왜냐면 ’24년도에는 500만 원 예산에서 268만 8000원을 지급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예산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8만 3000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지금 44만 원밖에 지급이 안 돼서 일몰제로, 왜냐면.
이중섭 위원  일몰제로. 줄어드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불법광고물이 많이 감소되고 그리고 이것의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을 개인들이 철거를 하면서 시설물 훼손이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감지돼서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벽보를 보거나 전주도 보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만큼 우리 안성시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경보 전화발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길을 가다가 불법광고물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시스템에 넣어서 20분마다 이게 불법광고물이고 이 불법광고물을 치우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안내 문자가 20분 간격으로 반복되는 사항.
이중섭 위원  그 상대방한테.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음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법광고물에 광고도 맡기지 못할뿐더러 그것 빨리 철거하라는 안내입니다.
이중섭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매년 사업비입니까, 이 정도?
○건축과장 김지원  이게 작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할 생각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장, 박근배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박근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계산 착오로 1분에 4컷이면 한 시간에 240컷이 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주택과 
○간사 박근배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류연광 주택과장님이 병원 치료 중이라 주거환경국장인 본인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박근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성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학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근자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금택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 부서업무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쪽 공동주택 관리규약 사전검토제 운영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규약 재·개정 시 관리규약 초안에 대하여 신고 전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총 9개 단지의 관리규약 초안에 대하여 사전검토 실시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말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건축물 해체신고 의무화 안내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해체 전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으로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8월 말 기준 리플릿 50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 주택 민원창구, 건축사회 및 관내 건설업계 등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카드뉴스 형식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안성시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 공정별,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여 입주예정자 등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으로 8월 말 기준 1차 골조공사 중 1개 단지, 2차 골조 완료 단계 2개 단지, 3차 사용검사 전 2개 단지, 4차 입주예정 전 1개 단지 등 총 6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종합감사입니다. 8월 말 기준 정기감사 2개 단지 2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정기감사 2개 단지, 기획감사 2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공용부분 시설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총 11개 공동주택 단지이며 총사업비는 7억 4411만 5000원입니다. 8월 말 기준 6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 단지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된 5개 단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독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급여로 8월 말 기준 4092 가구에 71억 6926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 한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급여로 8월 말 기준 56가구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맞춤 청년주택입니다. 신규 취업·창업, 대학생 등 새로 시작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기반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급규모는 10호이며 8월에 9호를 제공하였고 11월에 1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누적상담건수는 내방민원 212명, 전화상담 507건으로 주로 임대주택, 집수리, 주거비, 이사비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29명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였고 19명에게 비정상거처 이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으로 집수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간단 집수리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60개 동입니다. 8월 말 기준 42개 동은 철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8개 동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근배  정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관련돼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팀장님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관리규약 같은 경우 관리규약 개선안을 제시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표준안을 제시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관리규약 자체를 사전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차원인 건지 여쭐게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학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따로 표준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내용을 보고 조금 미비하다거나 안내해 주는 정도입니다. 표준안이 있는 건 아니고.
이관실 위원  미비하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미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권 같은 경우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해당 불합리한 사항이나 그런 개정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아파트단지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단지의 특성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있고 관리규약 사전검토제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표준 준칙에 불합리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줌으로써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동의사항을 다시 받는다던가 그런 절차적인 사항을 저희가 단축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사전검토제라는 건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처음 만들잖아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걸 사전 검토해 주는 건가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그런 사항도 있고요. 기존에 아파트 단지들에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변경,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관리규약에서 이렇게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개정됐다,라는 법개정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혹시 관리규약을 바꿔야 된다는 안내는 해 주십니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저희가 개정사항이나 변동 사항 있을 때는 수시로 각 단지에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모든 아파트에 다 그렇게 나가고 있나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수시로 들어갑니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도 관리규약 준칙이라든가 법령 개정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저희가 해당 사항들을 각 단지에 안내해서 규정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안내, 알리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안내해 주셨던 공문 서류 있으시면 좀 정리해서 ’23년, ’24년, ’25년 3개년 치 것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학민  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요. 공동주택관리 같은 경우 아파트마다 기간이 오래된 곳도 있고 새로 신규로 하면서 입주민들끼리 굉장히 분쟁이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부는 감사를 요청하실 때도 있고 감사가 없이 안성시청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을 주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요. 이 아파트별 감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파트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별로 감사가 언제, 몇 회 이루어졌는지 리스트를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5쪽인데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있습니다. 품질주택 점검을 보통 저희가 주택법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매번 똑같은 회의 주제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가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행을 하고 나면 어떤 조치들을 하고 그 조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뭐라 그럴까요? 시공사가 따라야 되는 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단계별로 4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점검단 민간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품질확보를 위해서 거의 다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정상 개선사항 같은 경우는 현재 공정상 반영하기가 어려운 개선사항 같은 경우는 타 현장에, 향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대부분 보면 하자 보수가 나오는 게 비슷하잖아요. 어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대개는 공정 간의, 앞의 선행공정이 완료를 하고 후속공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후속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선행공정에서 거푸집을 했을 때 핀을 박아놓은 상태가 있다고 그러면 그 핀을 빼고 도장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핀을 빼지 않고 그냥 바로 거기다 도장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봤을 때 그 도장이 완료가 됐어도 그 핀이 박혀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 단계에 있어서는 마감에 대한, 꼼꼼히 하자처리를, 꼼꼼하게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마감 부분에 대해서 미비사항들이 주로 하자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대부분 지하주차장 바닥 들뜸 현상 그다음에 물새는 현상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개선사항을 점검, 사용검사 전에 무언가를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일단은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가 습식 구조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안정화 되는 과정에서 100% 발생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런 사항들도 다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입주 전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도하고 나서 확인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결과 제출까지 조치사항까지 다 확인, 감리 통해서.
이관실 위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떤 제재 조건이 있나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저희가 그 사항이 그것은 분명히 준공 때까지 조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필히 그 사항은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는 어쨌든 이런 품질점검단에서 해 주는 거지만 준공이 나고 난 이후로는 입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이게 저희가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에 일단 조치는 하지만 준공 이후에도 발견되는 하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 같은 경우도 사후 하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계획을 시공사에 보내고 조치결과까지 받고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법제화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 지어 대고 있고요. 안성시는 그래도 다행인 게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주인이 되실 분들이죠. 계약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이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품질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알고 싶어하고 시공사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렇다 보니까 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혹시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포맷을 맞춰놓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지금 품질점검하는 사항들은 도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돼 있습니다. 특정단지만 가려져 있을 뿐이지,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들은 공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전 단계에서는 입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사항이나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8월, 9월 달 해서 신규 아파트 3년 이내 아파트단지를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입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로 나오는 내용이 준공 후에 하자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홀로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기반시설, 보도라든지 가로등,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결국은 이게 준공 후에는 개인과 시공사, 시행사 간의 관계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 그런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나눠서 입주민들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 준공 후 하자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으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 보다, 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안 되면 전에 아파트, 저희가 초창기에 아파트 들어갈 때도 시공사에서 어떻게 하자를 해 줄까, 이걸 적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하자 하다가 결국 안 되면 그냥 법정 소송으로 가서 돈으로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좀 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하고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굉장히 다른 양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각각이 독립됐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용역 업체, 관리를 하는 이 용역업체와 입주자 대표 사이의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하자 보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게 용역사에서 몽니를 부리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님이 오셨는데 관리소장님을 인사하시는 분은 용역사 대표죠. 입주자 대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입자자 대회회의하고 뭔가가 안 맞으면 소장을 경질을 시키고 빈 상태로 둔다던가 아니면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세 명, 네 명도 계속해서 갈아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회의를 하고 이걸 게재를 해야 하는데 그걸 게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게시를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다른 분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에 관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택관리에 관련된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 의식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간사 박근배  이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이마트 옆에 보면 49층짜리 저희가 허가가 나간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마트 옆에 민간 사업자가 49층으로 해서 주상복합식으로 민간임대 아파트 형식으로 인허가는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공사는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저희한테 공사를 진행하려면 착공신고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공사착공 관련된 사항은 지금 시행사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인허가 났던 그 시점이 언제쯤이죠, 그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인허가는 2023년 2월 28일 날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23년.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2월 28일입니다.
이중섭 위원  2월 28일 날. 그 이후로 그게 워낙 분양한다고 한참 그랬던 것 같은데 분양사무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로 전환된 겁니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인허가는 민간임대아파트로 인허가는 나간 사항이고요. 분양은 아니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모집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전에 류연광 과장님이, 아마 그때 팀장님도 같이 오신 것 같은데 LH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청년원룸인가, 임대아파트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진행사항 좀 알고 싶은데.
○주거복지팀장 이근자  저는 주거복지팀장 이근자고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주택 하고 있거든요. 안성맞춤 청년주택으로 30호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30호?
○주거복지팀장 이근자  네.
이중섭 위원  지금 여기 9쪽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거복지팀장 이근자  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위원님,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과집에서 지금 아양택지개발에 105호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섭 위원  전 그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복지팀장 이근자  옥산동.
○건축물관리팀장 한금택  건축물관리팀장 한금택입니다. 
옥산동 590번지에 100호 정도로 해서 인허가는 받았고요. 착공은 준비 중에 있으면서 11월, 올해 중으로 착공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중섭 위원  올해?
○건축물관리팀장 한금택  네.
이중섭 위원  LH이랑 연계해서 공모사업 된 것 아닌가요?
○건축물관리팀장 한금택  LH에서 공모사업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것은 나중에 LH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과집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당선이 됐고 LH에서 나중에 그걸 매입을 하는 거고 운영 주체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마을과집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운영 주체는.
○건축물관리팀장 한금택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내년에 착공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축물관리팀장 한금택  올해 말에 착공을 시작할 겁니다.
이중섭 위원  정확한 부지 주소가 어떻게 되죠?
○건축물관리팀장 한금택  정확한 부지는 옥산동 590번지인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따로 자료 좀 줘보시겠어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위원님, 상가 아파트, 택지개발 상가 지역 있잖아요. 그 옆에 공터, 주차장 있는 데.
이중섭 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 들었어요. 공터에. 주차장 옆에 공터, 그쪽이죠?
○건축물관리팀장 한금택  주차장 있는 네, 넓은 도로 쪽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쪽이죠?
○건축물관리팀장 한금택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더 부탁 좀 드릴게요.
○건축물관리팀장 한금택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아까 이관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저도. 혹시 거기에 기획인지 정기인지 다 구분돼서 나오는 거죠, 감사? 그것 좀 구분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안 계신데 감사드리고 싶은 게 신규사업 중에 건축물 해제신고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없었던 건데 저도 피해자의 한 명인데 너무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련해서 품질 민간전문가하고 입주 예정자 같이 가시는데요. 시기가 나뉘어 있는데 사용 전 검사 때 주로 가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때 가시면 볼 수 있는 게 하자도 볼 수 있고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저도 살아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하자 신청을 해도 늦고 혹시 많이 요청되는 게 모델하우스를 보고 입주예정자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눈높이를 가지고 실제 입주할 때 같이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게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품질이 떨어질 경우도 혹시 이 점검단이 볼 수 있습니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대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델하우스에 샘플 주택 모형을 보고, 주택을 보고 계약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준공 당시에는 실제 지어진 내 집을 확인하고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품질점검단에서 그 500세대면 500세대, 1000세대면 1000세대 100%를 다 개별 세대들 확인은 실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그 개별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입주 전에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는 입주 전 사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품질점검단에서도 샘플적으로 입주자 사전점검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샘플로 지금 입주예정자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되는 사항은 그렇게 해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모델하우스랑 차이가 나니까 의심을 갖고서 있는데 혹시나 점검단에서 품질보증이 정확하다면 그게 공개하면 안심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부탁드립니다. 옥산주공이 혹시 재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지금 옥산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지금, 지정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간사 박근배  확정은 아직 안 된 겁니까?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간사 박근배  그런데 가능성이 좀 많죠?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재건축 그 안전진단은 통과를 했고요. 지금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그러면 이제 보조금 나간 게 옥산주공이 있는데 몇 년도, 올해 나간 겁니까? 7쪽에 보시면요. 옥산주공이 실적에 나와 있는데 얼마 나갔고 언제 나간 겁니까? 7쪽 추진실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혹시 재개발, 재건축 예정인데 혹시 얼마가 나갔습니까?
○공동주택감사팀장 김학민  올해 보조금 84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간사 박근배  어디다 주로 쓰시는 거죠?
○공동주택감사팀장 김학민  옥상방수에 지원되었습니다.
○간사 박근배  옥상방수 8400만 원. 이게 재건축이 되면 빨리 될 경우도 한 3년, 4년 내에 될 수 있는 거죠?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이 되면 입주 때까지 한 7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7년.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7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7년 정도 걸린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농촌빈집 철거 거든요. 혹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 어떻게 하시죠, 절차를?
○주거복지팀장 이근자  네, 주거복지팀장 이근자입니다.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자료를 받고요. 그리고 연초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간사 박근배  그러면 혹시 철거하실 당시에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용 가능한 집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집도 있고 아니면 약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집도 그거 구분이 됩니까?
○주거복지팀장 이근자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거의 철거해야 하는 폐가 정도의 집이어서요.
○간사 박근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주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과 
○간사 박근배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박근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신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박경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신상철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윤진숙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홍순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 부서업무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안성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우선 채용공고하였으며 11월 최종 면접 후 채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안내 지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사전 안내하여 행정절차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사업부서 및 승인부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안내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였으며 관련법 협의 및 실무종합심의 시 지속 협의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환경부 화학안전관리단과 합동으로 안성시 관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41개소 사업장을 실태조사한 결과 위반사업장 3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내 누출경보시스템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화학안전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분뇨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 특별 점검입니다. 관내 정화방류시설을 갖춘 양돈농가 51개소를 대상으로 정화방류시설 시료 채수 및 검사 의뢰하여 8월 말 기준 점검 29개소 농가 중 부적합 사업장 3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오염총량 사전 검토제 운영입니다. 배출부하량 할당 전 개발사업을 사전 검토하여 지역개발부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도 개발부하량 할당 총 5건 중 3건을 사전 검토하였으며 개발민원 예방을 위해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1.56㎞ 구간에 생태하천복원 및 생태습지 등 수질개선시설 설치와 친수공간인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1억 1800만 원으로 3.17㎞ 구간에 생태하천복원 및 생태습지 등 수질개선시설 설치와 친수공간인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 후 2027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안성시 환경관리 모리터링 위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트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 모니터링 추진함에 있어 민간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연찬 및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테마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테마별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총 887개 사업장 중 8월 기준 822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사법처분 26건, 행정처분 40건, 과태료 2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점오염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5월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관리지역 현황조사 및 실측 비점오염원 조사를 통해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환경부 승인받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미세먼지 관리 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별 집중관리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 5개 부서 40개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대시민 공개 서버 구축사업입니다. 안성시만의 지역별 대기질 측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등 측정자료 및 향후 예측 농도를 공개하는 사업으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배 간,사 황윤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도에 있는 그 어린이공원에 보면 미세먼지쉼터가 있어요, 미세먼지쉼터. 공원 안에 미세먼지쉼터를 따로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영숙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환경지도1팀장 윤상근  환경지도1팀장 윤상근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기후대기팀장 홍순영입니다. 
공도의 어린이공원 내 미세먼지쉼터가 있는데요. 설치하던 시기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거기 이제 어린이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같은 때 미세먼지쉼터에 가면 정화장치가 있어서 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그런 날 가서 조금 그런 데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공원인데요? 공원에 미세먼지가 가득 있어서 미세먼지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그런가요?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평시보다는 미세먼지가 가끔씩 심한 날 있지 않습니까, 겨울 철 같은 때? 그럴 때는 미세먼지쉼터에 가면 정화장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현재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저희가 그 동안은 A/S 기간이어서 A/S 업체가 운영했는데 얼마 전에 그게 끝났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필터교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현재 관리는 시에는 하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1명 두면서 청소도 하고 그 시설물 망가진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몇 군데 정도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지금 미세먼지쉼터가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여섯 군데를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맞습니다.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공도에 있는, 공도 공원에 있는 미세먼지쉼터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세먼지쉼터에 문이 없어요. 문이 없습니다. 필터를 하면 과연 어떻게 그게 정화가 되는 건지도 저는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취지만 지금 말씀을 하시고 현장은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아니요.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간 적도 있고.
이관실 위원  현장은 알고 계시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계세요?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기후대기팀장 홍순영  그 당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코로나 시기하고 겹쳐서 그 당시에 밀폐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개방형으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를 적은 농도로 유지하려면 밀폐용으로 가야 맞다, 이런 의견도 있고 맞는 얘긴데요. 거기에 문을 닫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 학생들이 많고 많이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이 달렸을 때 출입이 불편하거나 혹시 학생들이 많이 뛰어다니면서 안전사고 같은 우려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것을 실행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에 이 미세먼지쉼터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미세먼지를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도로에 있는 정류장에 하나를 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또, 어린이집 아기들이 와서 좀 놀다가 안 좋을 경우에는 잠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귀가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이 아이들한테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나쁜 날은 아이들 안 나옵니다. 노약자분들도 안 나오세요, 마스크 쓰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계신다? 글쎄요. 저는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문이 개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문을 달아 볼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처음 시작이 잘못됐는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원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길거리로 다 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 자체에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위원님, 그것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관실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미세먼지 그 쉼터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유자,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미세먼지쉼터를 만든 거고요.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에도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그 시설이 인증을 받은 거냐, 그런 것들 해서 저희가, 그 인증받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개방형으로 되어 있더라도 에어커튼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공기 정화도 되고 미세먼지를 갖다가 차단하는 그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인증받은 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 저거 개방돼서 이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개폐, 저감 있겠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다 인증받은 시설이고요. 하여튼 노유자를 위해서 그런 미세먼지쉼터가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거기가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입니다, 공도 지역이. 그래서 곳곳에 승강장도 있고 거기 걷고 싶은 거리에 추가적으로 설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인증받은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관실 위원  사실 그 공원이 굉장히 애매한 곳에 딱 쉼터가 있어요. 그 안에가 관리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쓰레기도 그대로 있고 안에 가면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필터링을 해서 공기를 깨끗이 한다는 건지 저는. 지금 그러면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는 거죠. 취지와는 다른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좋은 취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면 제가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됐고요.
이관실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쉼터는 없어져야 하는 게 맞다. 다른 데 진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요. 설사 이게 현재 이동하기가 어렵다면 관리를 이렇게 직원 하나를 더 채용해서 하지 마시고 산림녹지과에 보시면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빗자루 한 번만 빗질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필터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전문업체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갈면 되잖아요.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과하고도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더니 공원관리인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여기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건데 여기는 다른 과 것이니까 만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치워주면 되는 거고 그 안이 조금 지저분하다 그러면 빗질 한 번만 해 주는 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과 간에 유리벽은 조금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나서서 얘기를 좀, 조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저희 주 업무니까요. 제가 산림녹지과랑 협의해서 그것은 청소는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간제분도 수시로 확인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그 기간제도 다른 데에 쓰세요. 인력 되게 부족하시다면서요. 해야 할 일 많다면서요.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돼요.
○환경과장 김영숙  일단 쉼터에 대한 사항을 저희 현황 관리하는 쉼터에 대한 사항을, 점검을 좀 총체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다른 부서에 협업이 필요한 것들은 협업을 의뢰하고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4쪽인데요. 안성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이에요. 이게 지금 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하는 게 법적인 사항인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법적인 사항에 센터도 있고요. 조례에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게 경기도에 11개 시군이 있고 저희가 이제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데가 11개 있고요. 자체적으로 인원을 두고서 하는 데에는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올해 세웠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이행계획이 있다 보니 다른 데는 다 인력이 있고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장을 먼저 구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해서 센터장을 지금 공고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서류전형으로 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격요건을 박사학위와 또 경험을 토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서류전형으로는 지금 세 분 정도 와 계시고요. 면접은 11월 12일쯤에 지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면접을.
○환경과장 김영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성남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성남시. 그런데 이제 자체보다는 위탁을 하는 이유가 인력 충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는 일인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아무래도 인원을 증원하기에 어느 시군마다 인력 증원이 좀 어렵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사실 내용을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나 박사님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다른 데, 학교라든가 위탁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저희는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과장 김영숙  일단은 저희 안성시에는 대학에 대기 분야, 자체적인 대학에 대기 분야에 있는 박사, 교수님이 없어요. 한경대에도 지금 없고.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조금 많이 부족해서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위탁 운영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당초에는 인건비만 저희가 이제 1억을 올해 예산으로 세웠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임기제로 해서 예산 채용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전체 안성시 인건비 예산으로 나가서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인건비가 드는 사항들은 사무실 구비하는 것 정도만 해서 인건비가, 운영비가 있고요. 따로 운영비가 저희 책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26년에는 어떻게.
○환경과장 김영숙  ’26년에도 채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임기제 가급으로 공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성시 인건비로 해서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 수행하면서 드는 일반 수용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 환경과 일반 수용비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26년에,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보니까 박사급으로 센터장이 있고 보조연구원 2명 있고 행정보조 1명 해서 4명이거든요. 그러면 4명을 다 유지하지 않으시고 지금 1명 센터장만 있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현재로는 박사 세 분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저희가 희망하는 분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센터장도 못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에는 저희가 이 인원을 좀 줄여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분만 해서 이제 운영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지금 4명이었던 거지 내년도에 있을 때에는 실제 연구원 1명이나 행정보조 1명 정도만 더 인원을 보강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가 없이 잇몸으로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센터.
이관실 위원  장이 없는데.
○환경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사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과가 있고 탄소중립에 관련된 팀이라든가 전용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한 분이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인원 2명 정도 보강해도 사실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형편이 나아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만약에 이것은 좀 환경과가 사실은 지도도 해야 하고 점검도 하셔야 되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기후위기 때문에도 계속 모니터링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안성시로만 보지 마시고 경기도권이나 충청도권으로까지 넓히셔서 위탁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라고 좀 염려가 돼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인력이 없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그 금석천 생태하천복원 관련되어 있어서 주무부서 경기도에서 내려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사항이 이야기가 오갔고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영숙  금석천에 관련된 사항은 거의 진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석천에 대한 사항보다도 내년도 예산 확보 때문에 경기도에서 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승두천, 승두천이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경기도에서도 지금 예산이 녹록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성시의 예산 확보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직원과 또 경기도 의원님이 내려오셔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가셨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승두천이 위주로 되는 거고 금석천은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금석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공정률 75% 정도 진행됐고요. 올 연말 중으로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가 지금 가보시면 많이 진행돼서 준공은 12월까지 하고 일부 올해 비가 많이 오고 또 있다 보니까 하천 공사하면서 일부 유실되는 사항도 좀 있어서 조금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복구하고 또 우리 하수사업소에 재이용 관련 관로 공사하면서 이게 겹치면서 조금 지연돼서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고요. 부수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 2월까지는 다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까지 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하수처리 재이용수는 이제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간은 다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구간은 다 했다고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안성에 전쟁을 선포한 게 이제 냄새와의 전쟁이거든요. 추가로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목표가 마이크로그램 22거든요. 혹시 작년도 1년 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미세먼지 측정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근배 위원  초미세먼지만.
○환경과장 김영숙  초미세먼지.
박근배 위원  네.
○환경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51개 양돈농가 특별점검하시는데 정화방류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2개만 하셨는데 그 결과치도 주시고요, 나왔다면.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8월 말 기준이 22개소고요.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주시고.
○환경과장 김영숙  결과치, 점검결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혹시 특별점검 나가실 때 나가시는 분이 누가 나가세요?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 지도2팀에 지금 일반직 2명, 공무직 1명 하셔서 팀장님까지 해서 사법경찰관이 세 분 계십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몇 분 나가십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두 분씩, 두 분씩.
박근배 위원  두 분씩.
○환경과장 김영숙  네.
박근배 위원  한 곳에 그러면 나눠서 나가시겠네요, 두 분씩 나갑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뭐 상황에 따라서 세 분이 나갈 수도 있는데 점검이 2인 1조로 해서.
박근배 위원  총 그러면 다섯 분입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네 분 계십니다.
박근배 위원  이 네 분이 그 출향지가 안성분이 있습니까, 네 분 중에?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 공무원 중에요?
박근배 위원  네. 나가시는 점검단 중에 네 분이 안성분이 계십니까, 출신?
○환경과장 김영숙  출신?
박근배 위원  고향이 안성분이 계시는.
○환경과장 김영숙  대부분 안성분이십니다.
박근배 위원  안성분이세요? 점검하실 때 그러면 가실 때 보통 아시겠네요, 웬만하면 아시겠네요?
○환경과장 김영숙  아무래도 안성 지역이라 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사업장을 알 수 있죠.
박근배 위원  주기적으로 교체는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가능하죠?
○환경과장 김영숙  네.
박근배 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축산농가 인식부족이 많더라고요. 정류시설, 정류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문제점에 축산농가 인식부족. 그렇다면 점검단이 나갔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알면 과감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모르는 분으로 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냄새가 정리될 것 같아요. 지금 한 460억 정도 투자했거든요, 안성에 저감하려고. 그런데 눈에 띄게 확 드러나는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효과는 있지만 뭐, 무창축사부터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농가 가서 직접적으로 점검단이 가서 확인하고 어떤 과태료를 먹일 때 또는 어떤 제재를 할 때는 웬만하면 알지 못하는 분이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아는 분이라고 해서 더 봐주고 여기 인근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더 봐주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축산분뇨 조치한 게 33건 행정처분을 올해 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고의성이 있거나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른 이유 불문하고 다 처분합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영업정지된 데가 있습니까, 영업정지?
○환경과장 김영숙  영업정지요?
박근배 위원  네.
○환경과장 김영숙  영업정지는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없습니까?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혹시 5년 이하 3000만 원 이상은요?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그 사법처분에 대한 것은, 지금 벌칙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저희가 사법처분은 올해 8건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마도 3000만 원 이하는 없죠?
○환경과장 김영숙  아니요. 그게 다.
박근배 위원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1000만 원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사법처분입니다.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것들은 다 1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박근배 위원  3000만 원 짜리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네,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점오염원 관리하실 때 잘하시면 이제 국고보조율이 50%까지 는다고 했거든요. 그게 보조금으로 금액이 상향돼서 얼마 정도 느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비점오염 관리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네.
○환경과장 김영숙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되면 지금 국비 50%에서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올라가죠. 그러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환경과장 김영숙  그것은 비점오염시설 설치 비용이 어느 것에 따라서 다르죠.
박근배 위원  달라지고. 혹시 빗물의 영향이 가장 많은 거죠?
○환경과장 김영숙  빗물.
박근배 위원  빗물로 인해서 다 유역으로 갈 때 그 빗물의 양에 따라 또 달라집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빗물의 양에 따라서는, 양이 많아지면 농도가 낮아지는 거니까요. 총량으로 따졌을 때는 양 구분 없이 변경 없다고 생각하고요. 비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점을 제외한 다른 것을 다 비점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빗물하고의 영향, 빗물이 많이 왔다고 해서 더 많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는 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빗물로 인해서 이제 다 휩쓸려 내려가는 그게 오염이 됐냐, 얼마나 농도가 짙냐, 낮냐 그러면 빗물이 많을 경우는 유리한 것 아닙니까, 측정할 때 희석이 되니까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비점에 대한 측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것을 말씀.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추가로 답변을.
박근배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비점오염원은 불특정장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염원은 농경지의 비료도 오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축사 가축분뇨 쌓아놓은 게 빗물에 의해서 나갈 때도 되는 거고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 빗물, 그것도 타이어가 마모된 거나 이런 것도 다 비점오염원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비점오염 요인이 되는 것들이 얼마만큼 산재되느냐에 따라서 그 오염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빗물양도 그렇게, 비가 자주 오면 많이 쓸려내려 오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하천 주변이나 그 주변에 그런 불특정 오염원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탄소중립 지원센터 얘기했는데요. 이 센터장이나 보조연구원이 다 외부 인력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두 분은 외부이고요. 한 분은 내부의 안성 분이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렇죠. 임기제도.
○위원장 황윤희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을 하기 전에는.
○환경과장 김영숙  그렇죠.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직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뭐 어떤 게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위탁 운영 아니면 직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위원장 황윤희  그럼 사무실은 어디에 만드실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한경교육센터 내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한경교육센터 내에. 아까 탄소중립이행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영숙  이행계획뿐이 아니라 센터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행계획도 해야 되고 또 다른 탄소중립,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연구해서 찾을 수도 있고. 센터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지자체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서들의, 기후 에너지 분야 이런 식으로 부서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센터가 없고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래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래도 센터가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그래도 위탁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가 사업기간이라고 했는데 뭐가 지정일인가요? 무슨 지정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사업기간.
○환경과장 김영숙  네, 그건 팀장님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황윤희  팀장님, 말씀.
○환경기획팀장 변신숙  환경기획팀장 변신숙입니다. 
이것 여기 사업기간은 지정일이라는 게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날로부터 저희가 원래 위탁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지정을 하면 5년 내에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 써 놓은 거예요.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여기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임금수준이나 근무환경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극복이 되겠나요, 채용과정에서?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을 채용해서 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에 센터장이 지금 그런, 3명이 접수됐다고 해도 이런 전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채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약간 미지수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운영이라든지 향후 내년도에 그냥 연구원만 두고서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을 해볼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단적으로 몇 년 도까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목표가 뭐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큰 목표는 2030년까지 지금 탄소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겠다는 뜻이고요. 거기 사업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 지역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다 나오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인벤토리 했을 때 탄소 발생량, 계속 SK 때문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가 321톤이 지금 탄소 발생량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산업 분야는 또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은 200톤. 200톤을 거기에서 또 40%를 줄여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목표를 세운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대상사업 안내지원도 한다는 신규 사업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용인SK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이것은 결국 좀 파행됐다, 라고 환경부에서 봤던 거죠?
○환경과장 김영숙  파행이요? 파행은 아니고 공청회는 무산됐다.
○위원장 황윤희  네, 공청회는 무산된 걸로.
○환경과장 김영숙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공고, 사실 절차 이행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고하고 이런 기간에 대한 연장, 이런 게 좀 더 되는 거지 파행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공청회를 못 했다, 이건 인정한 거죠.
○위원장 황윤희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요. 혹시 SK 환경영향평가 수행하는 업체 있었지 않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이었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 정도 규모의 용역을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예전에는 영향평가서에 용역 계약금액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인 금액은 알았는데요. 지금은 그 용역 계약한 금액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 10억 이상 들었다고…….
○위원장 황윤희  10억이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 황윤희  거기 용역은 왜 그렇게 비싼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보셨지만, 영향평가서를 보셨지만 거기가 보면 계절별로, 또 동식물, 토지, 대기, 수질,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계절별로 측정지점을 둬서 다 측정치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간과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지금 삼성 남사 SK는 뭐 이미 LNG 발전소 1기 지어지는 것을 사실은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판단을 해도 삼성 남사에도 또 LNG가 6기 이상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갖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정부에 뭔가 건의를 하고 할 때 과학적인 근거, 환경적인 근거를 제시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한 자료에 기반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가 누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고 그런 여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자체에서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누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지적했기 때문에 다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황윤희  반영이 됐는데 어쨌든 업체가 돈을 줘서 그 업체가 고용한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반경이 5㎞니, 10㎞니 그리고 그런 용역과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업체에서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삼아서, 그런데 저희가 좀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방향에서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영숙  일단 해당 사업장이 아닌 지역에서, 인근지역에 있는 것을 다른 시군에서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수긍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일단 없을 것 같고요. 영향평가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 같고.
○위원장 황윤희  제도적으로 그것을 어디에 이렇게 근거로 세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의 기본 바탕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영향평가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을 저희 자체, 공무원들도 이 업무를 오래 봤다고 해도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다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문가 자문위원단이라고 해서 자문위원을 두는 분들을 다섯 분을 따로 뒀습니다, 환경과에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수님 두 분에, 또 박사님 다른 분 두 분, 그리고 일반시민 한 분 해서 자문위원을 두고 하고 있고요. 또 전혀 근거자료를 낼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풍향이라든가 다른 것을 보고서 여기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이 지역에 이 시기에 있었다,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게끔 대기측정망을 각각 장소에, 용인시 인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도 일부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기이 영향평가 받은 것을 저희가 따로 용역을 줘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좀 약간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사안이 너무 중첩이 되고 누적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고 누적 환경영향평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나 이런 것까지 또 다 넣은 것도 아닌 거잖아요. 화장장이나 이런 것까지.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의 또 새로운 시도가 될 수가 있을 거긴 한데 지자체가 이런 어떤 인근 지자체의 특정한 사업들 때문에 어떤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봤다.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요. 한번 검토는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문위원들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문위원님들이 남사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 다 검토하실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의회랑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희가 책자를 볼 수는 없고요. 좀 요약된 내용들을 한번 좀 누적 환경영향평가나 남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자문위원하고 나서 자문위원들 의견 받은 것은 지금 남사에 재협의 들어왔을 때 그때 받았거든요. 그때 의견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좀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해석하셔서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아니면 그것 말고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 황윤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2025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업무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쪽 전입세대 자원순환 꾸러미 사업입니다. 지자체마다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이 달라 타 시군 전입세대에게 우리 시 분리배출 방법 리플렛 등이 포함된 자원순환 꾸러미를 1001개 지급하며 쓰레기 배출 혼란방지 및 자원순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확대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리튬배터리,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리튬배터리 수거장소를 기존 2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여 480㎏을 수거하였습니다. 일회용 폐비닐 재활용 가능품목을 1426회 대면 홍보하였고 2571톤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재활용의 재발견” 생활 속 업사이클 공모전입니다. 자원순환 인식개선을 위해 시민 참여형 업사이클 주제로 공모전을 추진하여 제출된 작품 중 우수작품은 환경교육센터에 전시하고 6개 작품에 대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폐기물 예방 드론순찰대 운영입니다. 불법폐기물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점관리 폐기물사업장 10개소 중 폐기물사업장 5개소와 투기 우려 3개 지역에 대하여 드론순찰대를 운영하여 점검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우려지역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8쪽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8쪽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여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주요도로변 취약지역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미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폐기물사업장 연간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폐기물 불법적치 예방을 위해 501개소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지도·점검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행정사법 처분하였습니다. 폐기물 환경오염 민원이 예상되는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 사업입니다. 소각장 노후화에 따라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공사발주 및 착공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청사, 음식점,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 견학과 체험교육시설로 올해 7월까지 499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순환 문화 확산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6쪽인데요. 업사이클 공모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활용 재발견. 보니까 상금이 대상이 150만 원이고 최우수상도 100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보니까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취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일단 저희가 1차, 2차에 대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1차, 2차에 대한 공고한 사유는 1차에 접수를 했는데 6건밖에 접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참여가 뭐 많이 부족했다고 인식이 돼서 2차 때, 1차 때는 안성시에 대해서만 제한을,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2차 다시 공고를 내서 경기도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7건이 추가 접수가 돼서 총 13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요. 심사한 결과 워낙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이렇게 했었는데 대상하고 최우수상은 좀 제출된 게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심사위원들이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대상하고 최우수상은 빼고 우수상 2점, 장려상 3명, 입선 1명 이렇게 대해서만 시상을 하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공모가 2건이어서 총 8건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3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건 2건이라고 한 것은요. 그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최종 13건 중에서 6명 입상을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비는 어떻게 반납하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 남은 것은 반납.
이관실 위원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게 안성 환경교육센터에서 주최를 한 거긴 한데 이게 일반적으로 학교나 유치원 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가, 왜 공모가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성인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성인 대상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뭐 학생들이 참여해도 괜찮은데 거의 성인들이 많이.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학생들도 사실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꽤 그럴듯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게 재활용 공모전이라는 게 실제로 한 10년 전, 한참 전에는 많이 활성화가 됐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안성시에서 이게 입선자를 꾸며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도 또 공모전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한참 전에도 출품작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경기도 자체에서도.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실제로는 그때 사업을 약간 접었던 사업인데 한번 우리 시에서도, 그때 이후에 저희 시도 이 사업을 접었는데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약간 좀, 네.
이관실 위원  홍보하는 기간이 너무 좀 짧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좀 그랬습니다.
이관실 위원  문제점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내년에도 또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일몰사업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내년에는 일몰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인데요. 도시청결을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74명, 환경미화원이 52명인데 이게 혹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용해서 하시는 그분들이 혹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지금 기간제근로자 74명은 일부는 환경과에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도 뽑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분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여기에, 공공근로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저희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74명에는 환경과하고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까지 포함.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쪽인데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저희가 80톤으로, 일일 80톤을 쓸 수 있는 걸로 증설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점에 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재부 검토 지연, 이렇게 있거든요.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우리가 시작할 때,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한참 시간이 몇 년이 지났거든요. 아시겠지만 자재비가 너무 많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설계를 끝마치고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최종, 사업비 잡은 게 137억인데 설계가 다 끝나고 나니까 487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아, 처음에는 352억인데 설계가 끝나고 나니까 487억으로 설계가 끝나서 135억에 대해서 기재부에 지금 증액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기재부에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관실 위원  어떨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실제로는 기재부라는 데가 상당히 접촉하기가 어려운 부서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실제로 주말에도 가서 그분들을 뵌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좀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관실 위원  이게 소각장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증설사업할 때 이게 무슨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원래는 30톤이었죠,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50톤.
이관실 위원  50톤. 50톤을 지금 80톤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주민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협약서도 맺고 그래서 무슨 상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상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랑 MOU 체결해서 원만하게 해결된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중앙 부처에서 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글쎄요. 환경교육센터는 저희가 공모전을 신청해서.
이관실 위원  우수사례라고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해결을 해서 우수사례로 뭔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피력을 한다면 기재부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응답이 있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피력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관실 위원  네, 여러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수시로 좀 가능하면. 네, 많이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연차 수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따라서 자재비 상승에 대한 걸로 들어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금 소각장을 추진하는 데가 다 똑같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똑같이. 그러면 저희도 해 준다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 우선적으로 받느냐, 인데 저희가 지금 많이 노력, 그것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받으려고. 그래야지 사업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13쪽에 보시면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입니다. 성혜원, 도민장례식장, 경기도의료원 이렇게 장례식장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는데 보니까 단위가 박스로 돼 있어서 제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수를 헤아리니까 한 2만 명 정도는 쓴 셈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 그런데 도민장례식장은 참여를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도민장례식장은 참여 안 했고요. 이것 저희가 내드릴 때만 해도 도민장례식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도민장례식장은 포기 의사를 저희가 받았고요. 대신 동인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최종적인 것, 저희가 9월 달까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는 장례식장만 한다고 그러면 누적 사용량이 박스로 1100박스가 사용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4년도가 그랬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346박스가 지원이 나갔습니다.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최근에 다녀보면 대부분이 다 일회용기 쓰시던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렇죠. 사실은 일반 음식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에 2025년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그다음에 ‘경기도 대표 우수사례 선정제출 행안부 평가 중’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대표 우수사례를 하려면 도민장례식장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야 뭐 도민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저희 장례식장이 일죽에도 있고 공도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가능하면 저기 안에 좀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는 저희가 계속 현장 같이 좀 만나보고 하는데 아직도 좀 사업주에서 꺼리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일회용을 사용하면 편한데 실제로는 이게 좀 그릇이 무겁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약간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서 좀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 안성에 있는 장례식장은 대부분이 다 민간이 운영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의료원만 빼고는 다.
이관실 위원  전부 다 민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래도 안성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 세 군데 의료원하고, 성모하고, 동인병원이거든요. 일단 세 군데는 저희가, 올해 또 적극적으로 도민장례식장이 빠지면서 저희가 동인병원을 다시 한번 접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인병원을 포함시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쓰게 되면 그릇 비용을 혹시 시에서 다 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률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다 부담한다고 그러는데도 사용을 안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관실 위원  와, 그러시군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게 뭐 어저께도 갔다 오셨겠지만 가족 중에 일회용품을 또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홍보할 때는 갖고 오시는 것은 가정에서 좀 쓰시고 여기 걸 사용하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어디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일회용품 대신 장례에 사용되는 다른 용품으로 또 대처도 가능하니까 그런 걸로 안내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일부러 계약을 할 때 오시는 분들 잘 보이기 편하게 배너라든지 그런 것에 다 무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했는데도 아무래도 좀 상주분들이 그때는 경황이 없으셨는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업사이클 공모전 하실 때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홍보는 저희가 주로 읍면동 당연히 했고요. SNS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SNS에 조회수는 얼마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것까지는 제가, 혹시 팀장님.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혹시 그게 관심이 많았다면 당연히 공모전 많이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혹시 학교로는 공문 안 보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학교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학교로도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1등이 대상이죠? 최우수, 대상이죠? 1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박근배 위원  되게 큰 금액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조한가, 봤더니 홍보가 또 어땠을까, 라는 궁금함이 생겨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마 홍보만 잘되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거든요. 굳이 우리 안성의 세금 가지고 경기도로 확대해서 다른 시군한테 주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 특히 공모하기에 오래 경험이 없더라도 학생들 참여 많이 해서 그 학생들이 ‘교육센터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홍보에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박근배 위원  드론 순찰대는 몇 대 갖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드론 한 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운영비는 매년 얼마 정도 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드론순찰대는 저희가 드론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드론은 저희 직원이 드론 운영이 가능해서 직원이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이 다.
박근배 위원  혹시 작업장을 촬영할 때는 어디서 하십니까? 차 안에서 하십니까? 불시니까 모르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밖에서 가능하죠. 그리고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점관리사업장 외에 투기 의심지역이라는 것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평상시 파악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외져서 차량이 들어가서 거기다 버릴 우려가 있는 데, 그런 데를 저희가 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야외에서 저희가 충분히 활용…….
박근배 위원  혹시 촬영범위는 얼마만큼 넓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게 드론으로 하는 반경이요?
박근배 위원  볼 수 있는 반경이 얼마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반경은 사업장 하나 정도는 충분히 커버, 시청 하나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정도 됩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센터 목표가 누적 8000명이거든요. 혹시 1일 평균 한 45명 정도 되시는데 지금은. 8000이면 90명 정도, 100명 정도 되신다는데 혹시 특별한 목표 대비 방법이 있습니까? 누적 8000명 목표할 수 있는 방법.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사업이 일단은 여기가 물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맞춤형 환경교육하고 다 연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마을별로도 별도로 계속 홍보를 해서 마을분들도 모시고 오고 있고요. 저희만 혼자 폐기물 파트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환경 전반에 대한 걸 다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같이.
박근배 위원  그러면 개발한 지 1년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익숙해지면 많이 오신다는 뜻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죠. 외지분들도 지금 많이 오는 추세예요. 평택, 가까운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택에서도 오시고 있고요.
박근배 위원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토요일 날도 운영합니다.
박근배 위원  주간에 학생들이 오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유치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주간에는 평일에는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맞춤형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에 아주 돼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여쭙겠습니다. 전입 세대한테 이 꾸러미 주시는 것 전입신고 하러 왔을 때 주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온라인으로요? 온라인까지는 저희가. (팀장을 보며) 팀장님.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청소정책팀장 박인배입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서 찾아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찾아가도록. 어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위원장 황윤희  이것 한 세대 주는 것 단가가 얼마인가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전체 해서 장바구니가 한 6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분리배출함이 6000원 정도 되고 해서 1만 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종량제 봉투까지 해서 1만 2000원.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위원장 황윤희  장바구니가 6000원이면 되게 비싸네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생각보다 단가가.
○위원장 황윤희  온라인 세대가 직접 그걸 찾으러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걸러서 안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위원장 황윤희  이것 어떻게 그냥 직접 전입세대, 신고된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한번 고민해 봐주시죠.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앞으로 온라인 전입신고도 많을 것 같거든요.
○청소정책팀장 박인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교육센터 얘기했는데 연간 8000명 방문이면 어떤가요? 좀 활성화가 된 건가요, 더 많이. 이게 지역별로 환경교육센터가 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지역별이라 그러면 어디, 타 시군.
○위원장 황윤희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타 시군에도 환경교육센터는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거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거의라고는 아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이나 용인이나 그런 대도시 쪽에는 거의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거기가 굉장히 외진 공간이잖아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좀 찾아오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활성화 방안 같은 것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이나 들인 돈을 생각하면 좀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일단은 SNS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SNS도 좀 유명한 SNS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먼저 우리 야간에 밤마실 때도 모시고 많이 오셨어요. 그때도 보니까 그런, 몰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그때 와서 오시는 분들이 다 좋다고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래서 학생들은 다행히 맞춤형 환경교육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3학년, 4학년, 5학년 학생들은 거의 왔다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 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읍면동에도 지속적으로 마을 이장단 회의라든지 그리고 읍면동 이장 대표 회의라든지 그런 데 할 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좀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다른 지역에도 많으니까 한번 좋은 프로그램들 어떤 것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찾아서 단지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국한하지 말고 고학력 학생들도 여기 지금 탄소중립센터도 사무실도 여기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관련 학생들 동아리 활동도 이쪽에서 아지트화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거나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별 기관들 있잖아요. 단체들 이렇게 어르신들도 분리수거하는 것 저희도 한번 교육 받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건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거여서. 그런 식으로 방문객들을 많이 늘리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2쪽부터 3쪽까지 부서업무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먼저 4쪽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등산로 및 둘레길을 정비하여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둘레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박두진문학길 혜산정 야생화단지 재정비, 마이산 망이산성 등산로 정비 등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 등 4건을 완료하였고 배티고개 산림생태복원터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025년 7월 착수하여 10월 완료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등산로 편의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시민건강증진 및 도심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퇴미 및 송원근린공원에 맨발 산책로 흙길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아롱개 도시바람길숲 산책로 연장사업입니다. 옥산동 435-31번지 일원에 아롱개 도시바람길숲과 연결되는 산책로를 하천변 인근으로 맨발걷기길을 연장하고 전망데크 쉼터를 설치하여 맨발걷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민들의 요구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봉남동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남동 한마음복지관 이전 부지에 공원 조성을 통해 공원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고 2025년 12월까지 한마음복지관 이전을 완료하여 202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1쪽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 정비로 건전한 식생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하반기 도 보호수 및 시 보호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40년 안성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에 수립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2024년 5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 2026년 3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도읍 마정리 산29번지 일원 5만 3535㎡ 규모의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6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도심지 공원의 기능 향상과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성경찰서와 경찰청 소유 공유지 매입 협의 중으로 2025년 12월까지 보상 완료하고 202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차 연도 사업과 2차 연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3차 연도 하반기 사업 승두천 하천숲 외 3건을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증가하는 가로수 병해충 피해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가로수의 수간주사 1만 376주, 약제살포 1만 3200주를 실시하였으며 기온상승으로 인한 미국흰불나방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수간주사 및 약제살포 방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8월 말 기준 3876명의 이용객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놀이숲 체험 및 숲해설 프로그램을 2025년 12월까지 운영하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타 휴양림 대비 부족한 숲속의집을 신축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8월 숲속의집 4인실 2동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부족한 숙박시설로 인한 높은 예약 경쟁률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8월 말 기준 4192명의 이용객 방문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목공체험 및 아동, 취약계층 및 단체 목공체험교육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대형 산불 확산 방지를 통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보호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57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등을 구성하여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배티고개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제가 가끔씩 거기를 갔었거든요. 공사도 제가 봤거든요. 벌써 안전진단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게 현재 터널, 생태복원터널 상단부에 가면 안전예방으로 해서 저희가 펜스를 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그 당시에 안전사고 때문에 좀 거기다가 튼튼하게 하자, 했었는데 그게 하중 때문에 안쪽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거랑 배수관계, 산에다가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돌배수로로 했는데요. 그게 배수가 조금 미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여중 앞에 봉남동 공원 추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금액이 11억입니까? 대략 11억이죠? 11억인데 이게 공원에 혹시 설계 지금 다 완성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앞에 여중학교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학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기이 조성해 있는 것은 흙더미라든가 아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당시에는 그렇게 조성했고 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했었는데요. 몇 년이 지나면서 이용이, 어린애가 없어서 다 단적으로 없어서 그런지 다 이동해서 지금 학생이나 거기 게이트볼하는 어르신들 있어서요. 그런 콘셉트에 맞춰서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학생들 만약에 밖에 나와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학생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린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대형 도시공원 수변 1호 관련해서 대도시 공원이 3만 평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도시형 공원이 3만 평 이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1만 7000평 됩니까? 전체 크기가.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렇죠. 전체 2만 평 그렇게 했었는데요. 하천부지에 편입되고 도로 빼고 그러니까 지금 한 1만 700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근배 위원  다른 나라나 다른 시를 보니까 보통 미국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센트럴 파크가 110만 평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280만 평인데 순천 같은 경우 30만 평이거든요. 안성도 굳이 도시와 비교를 떠나서 이런 큰 공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린 거거든요. 혹시 나중에 장소가, 1호 말고 2호는 더 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우물 공원 말씀드리는데 그림으로 보니까 전면부에는 비장애인만 올라갈 수, 돼 있습니까? 노인분도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현재는 저희가 설계는 아직 못 했고요. 지금 경찰청 소유 국유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토위에서 재결 심의가 돼서, 떨어져서 바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올해 중으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게 되면 설계도 일부 돼 있는데요. 조금 현장하고 맞춰서 다시 좀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안 되면 장애인분들하고 어르신들은 돌아서 건강보험센터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쪽 보시면 자연휴양림 실적을 보니까 수입이 거의 총수입의 50%가 됩니다, 숲속의집이.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또 인원도 30% 됩니다, 전체 인원 중에. 이건 벌써 답이 나온 거거든요, 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 숲속의집을 계속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설계 추가로 한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저희가 토지매입도 일부 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매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감시가 도래, 감시할 때가 왔는데 지금 안성이 경기도에 비해서 산불지수가 높은 편입니까, 평균 지수가?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전국적으로 경기도보다는, 다른 타 시도보다는 경기도가 낮은 편입니다.
박근배 위원  안성은 경기도보다 높겠네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경기도에서 한 평균 정도. 올해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준비하시는 게 예방하고 CCTV하고 헬기.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저희가 산불감시원 읍면동에 하고 있고요. 진화대도 수시로 산불방지기간에 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순찰도 하고 있고요. 또 주말이면 저희 직원들도 우리 조 편성해서 관·과·소마다 해당 읍면동에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그렇게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감시기간에 총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하루에 관·과·소에 한 3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배 위원  저는 이건 질의를 준비하면서 드론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드론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촬영범위가 3㎞에서 5㎞ 반경되거든요. 체공시간 한 40분~50분 되는데 실시간으로 전송되거든요, 이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론 관련해서?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저희가 2022년도에 산불대응용 드론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저희도 처음에는 예찰활동 일부 했었습니다. 했는데 산불 발생 시에는 조금.
박근배 위원  안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어려움이 있고 작동에도 그런 게 있어서. 요새는 그리고 산불 발생 시에 그게 규모라든가 어떻게 어디 부분이 진화가 되고 그런 것을 다 조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소면적에 대해서 해서 아직 활용은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한 대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한 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가격 얼마 정도로 구입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900, 1000만 원 미만으로. 900 얼마에 샀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본 거랑 똑같은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얼추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 기종일 겁니다.
박근배 위원  실제로 운영하는 데가 강원도하고 경상도랑 있더라고요. 양평하고 안동도 있고. 여기는 3대로 운영합니다. 3대로 운영하는데, 고성 같은 경우는. 그런 한 대가 굳이 비하는 건 아니지만 30명 이상으로 더 예방활동 할 수 있는데 등산객도 방송도 되거든요, 이게. 소각할 때도 방송으로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예약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지금 그게 저희 안성시에서 조성을 했지만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럼 전 국민한테 푸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것 안성시 예산을 들여서 안성시민 우선예약제나 이런 것 할 수 없어요, 그걸?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우선은 안 되고요.
정천식 위원  네, 팀장님.
○위원장 황윤희  말씀하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입니다. 
현재 전달 1, 2일에 예약을 받고 있고요. 안성시민 50%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약을 먼저 받고 안성시민이 50%가 안 채워졌을 때 타 시군에서도 접수, 예약 받을 수 있게 이런 시스템입니다.
정천식 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성시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푼다는 것은 시민들한테는 좀. 그렇죠? 시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정천식 위원  그리고 수변공원 지금 조성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지금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혹시 거기 사무동이나 관리동 같은 건 예정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관리동은 예정돼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크기는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공원팀장님.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현재 국비가 일부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관리동은 짓지를 못하거든요.
정천식 위원  아, 그래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그래서 차후에 준공이 나면 저희 시비를 들여서 건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천식 위원  안 나와 있죠, 아직?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정천식 위원  1만 7000평 정도 관리하려면 여기서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다른 데서. 그래서 사무동이나 관리동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설계에 들어갔나. 확인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미산 공원에 주차장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저번에 내가 거기에 가보니까 카라반이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것 빼낼 수 없나, 그런데 관리 법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정식 노외주차장이 아니고 공원 안에 있는 주차용지거든요. 주차장법에 따른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래서 교통정책과나 상의를 하셔서 다른 부천시나 이런 데는 공원 내 주차장도 불법주정차나 이게 지속적인 주차, 한 달이나 몇 개월씩 있는 주차들은 한번 경고를 하고 견인조치 해서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도 한번 찾아보셔서 협업해서 주차장은 여러 사람이 써야 하는데 한사람이 장기간 방치해 놓는 건 안 좋은 거니까 관련 법규를 찾든지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던지 그렇게 해서 장기 주차한 차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캠핑장 안성시민이 할인을 몇 % 받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입니다. 
안성시민은 30% 지금 할인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30% 할인해서 1만 2000원인가요? 외지인은 얼마이고 안성시민은 얼마인지, 이용료가. 이용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지금 8인실 기준 저희가 8인실, 5인실.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은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주말하고 성수기 요금 기준으로 일반은 3만 원이고 안성시민은 2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성수기나 주말은 그렇고 평일은 더.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평일은, 평일 기준으로는 일반인은 2만 1000원, 시민은 1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주말에 3만 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직영하는 캠핑장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요금 체계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저희가 이 요금 체계 당시에 요금표를 만들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공단이나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를 참고해서 평균치로 계산했다고 들었습니다. 평균치로 해서.
○위원장 황윤희  한번 더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요즘 민간은 5만 원, 6만 원 기본으로 하는 상황이어서.
○산림재해대응팀장 송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안성시민 30% 할인은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게 이 관내 도시공원 비율이나 녹지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다, 이런 것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도시공원법에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공원 면적이 있거든요. 기본이 6㎡, 1인당 6㎡가 기본적으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는 한 5㎡가 조금 안 됩니다. 이유가 그 6㎡라는 게 결정된 것 포함이거든요. 조성되어 있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조성되지 않는 공원까지 합쳐서 6㎡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030년 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거의 10㎡이 됐었는데 이제 그 보상을 못 하고 조성을 못 하다 보니까 실효가 됐어요. 실효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그 법적 요건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1인당 6㎡는 돼야 한다, 공원녹지가.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안성시는 도농복합지역에다가 면적 대비 인구도 적은데 그 정도 비율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황윤희  네, 어쨌든 안성시는 공원녹지 같은 것을 더 많이 좀 공격적으로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반면에 자연적인 공원 있지 않습니까? 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법정 공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게 상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물론 그 산지가 많아서 녹지가 적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도심화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기준치 이상의 공원녹지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더 더위가 심해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같은 경우가 그렇게 도심 녹지를 한 10년 넘게 하면서 기온을 2도 정도 떨어트렸다고 밝혀지고 있는 거니까 저희 도심 녹지는 조금 더, 공원은 이런 것은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충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내년도에 혹시 이런 공원녹지 조성 예산은 어떤 식인가요. 올해 비교하면 점점 많아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신규로 조성하는 예산은 담을 수가, 지금 기존해 왔던 것 있잖아요. 수변공원이라든지 돌우물 그 재정비 공원이라든지 이게 완료가 되면 추후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왜 교차로에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이 자동으로 펼쳤다, 접어졌다 하면서 횡단보도 기다리는 시민들한테 한여름에 그늘을 제공해 주기는 하는데 그게 예산도 하나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공간에 차라리 나무를 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성시는 녹지가 많긴 하지만 도심지역은 정말 풍성하게 한번 나무를 심어보자, 이런 의지를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저희가 산에는 녹화하는 예산들이 매년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지금 저희가 조림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장 황윤희  매년.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조림, 숲가꾸기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예산은 점점 어떻게 비중이.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지금 대부분이 산에다 하는 조림사업은 대체로, 대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림. 그래서 그들이 원할 때 이렇게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공유지, 시유림에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심을 수도 없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렇죠. 그들이 원해야 하는 거여서요.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우리가 예산 아니,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그러니까 자부담 10%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그러면 심을 때 주로 어떤 종류의 나무 심는 건가요, 요즘? 침엽수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저희가 많이 심고 있는 게 현재 화백나무 일부 들어오고 있고요. 편백은 안 돼서 화백 일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산림조성팀장 조성윤  산림조성팀장 조성윤입니다. 
올해 조림 품목이, 수종이 백합나무가 50㏊ 심었고요. 자작나무가 3㏊, 낙엽송 20㏊, 화백나무 13㏊ 이렇게 해서 총 40㏊ 조림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저희가 점점 더워지는데 여기 자작나무도 돼요?
○산림조성팀장 조성윤  네, 자작나무도 그 지형하고 기온에 따라서 추운 지역이나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폭설이 내려서 여전히 서운산에 등산로가, 주 등산로는 정리를 많이 하셨는데 세부적인 등산로에는 여전히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겨울에 또 폭설이 내릴 수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이게 또 조림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나무 쓰러진 것은 또 치워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소나무가 주로 쓰러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쓰러진 것, 도복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부러진 데, 찢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부러지고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소나무가 또 화재의 위험에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조림사업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파트단지 신규로 들어올 때 그 공원을 갖다가 기부채납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공원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올 때부터 가장 좋은 자리,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이제 도시가 많이 이렇게 좀, 대구 사례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로녹지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뭐를 많이?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가로녹지, 가로. 가로수를 갖다가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이제 가로녹지를 많이 하려고 하면 이 나무로 인해서 그 인근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보도도 좁아지고 “왜 간판을 가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공감대를 조성을 해서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조금 안성이 많은 나무가 심기고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뭐,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긴 한데요. 행정도 방향성을 저는 어느 정도는 늘 제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도심녹지가 법에서 얘기한 것만큼도 안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면 저희 금북정맥 돈 들여서 저기 해 놨잖아요. 그것을 좀 활성화, 등산객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유튜버들 중에 등산하거나 걷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광고비가 비싸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하늘정원 전망대가 사람들 엄청 많이 오는 게 유튜브 쇼츠에서 몇 번 떠서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유튜버를 섭외해서 걷게 하신다거나 그런 것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오시면 접근성이 문제거든요. 거기 이제 산행을 하고 내려올 때 이제 대중교통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옥정재 같은 경우 똑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이것은 산림녹지과가 아닌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근식 상수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부터 5쪽 부서 성과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마을상수도 사용지역 중 지하수 고갈, 수질악화 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서운면 상·하북산마을 외 4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8.7㎞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4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미양정수장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미양정수장 수도시설 관리 상태 점검을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술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 개선 방향 등을 수립하여 공업용수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수질관리계획서(안)을 제작하여 12월 말까지 용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죽산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에서 유충 발생을 차단하고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전기공사 중으로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충주권 광역상수도 1만 400톤/일 확보에 따라 수수시설 확충하여 동부권 및 동 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률 82%로 2026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수요량이 증가한 원곡배수지의 시설용량 증가 및 배수지 추가 설치로 양성, 원곡 지역의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확립하고자 수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는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공도가압장 이전사업입니다. 안성시 일대 개발 수요 증가에 따라 수도공급량 증가 예상으로 기존 가압장의 확장·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계획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30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합리적인 관망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5차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6년 6월 최종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망에 대하여 선별적인 교체 및 개량을 통해 상수도관 파손 및 누수율을 예방하여 유수율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환경부 사전협의 중이며 향후 재원 협의를 통해 노후상수관로 65㎞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국도 38호선 도로확장공사 추진 구간 내 수도시설 확장 및 노후관 교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안으로 공사 준공 및 사업비 정산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수질검사 및 지속적인 시설물관리,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영향조사 용역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관정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를 통하여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을 통해 취수, 정수, 배수, 전기설비 등 여러 항목의 부적합한 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안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25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안성에 원격검침 수용가 말씀드리면 지금도 검침원분들이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100% 원격검침 안 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전근식  우선은 원격검침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3만 2000 중에서 한 60% 해서 1만 6000 정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검침원들을 고용하고 안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진을 조금 천천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중에서 65억이 아직 전출이 안 됐거든요, 전출금이? 혹시 확정됐습니까? ’25년도 매칭사업비 중에 65억 1000만 원인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지금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을 아시다시피 총 399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양성배수지나 지금 일죽, 죽산 농어촌개발사업이나 그쪽이 지금 비용이 많이 필요해서 아직 국비에 대한 매칭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상수도과장 전근식  추후에 저희가 양성배수지를 준공하고는 일반회계와 협의해서 매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공도가압장 급하신 것 아니세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일반회계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은.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들어오는 돈이 또 부족한 상황이에요,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게?
○상수도과장 전근식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지원금을 2024년도에는 61억을 받았고요. 2025년에는 208억을 받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208억.
○상수도과장 전근식  그런데 2026년 지금 일반회계하고 협의된 게 한 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주고 부족하다는 말씀인 거죠?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노후상수도 관망 사업 매칭하기는 어려운, 자금 갖고 매칭하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공도가압장 이전 사업은 어때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공도가압장 이전 사업은 저희가 지금 토지 보상에 대한 공고를 했고요. 예산 저희가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만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급한 것은 공도에서 오는 그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이 시급한 것 아니었나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공도에서 오는 노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후관망 정비사업은 65㎞가 어디 구간이냐면요. 시내 구간입니다.
이관실 위원  시내 구간만.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도가압장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38국도 확포장 공사하면서 지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공도가압장 이전 사업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21쪽 보시면 국도 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수도시설 확장공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아니요. 이것 말고 저희가 예전에 채권 발행했잖아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채권발행 계획 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왜 했죠, 그게?
○상수도과장 전근식  계획이 있었고 발행은 안 했습니다, 그때. 계획만 추진하고, 그 당시에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208억을 받은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맞네요. 그것으로 받은 게 지금 그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에 들어간 건가요, 그 금액이?
○상수도과장 전근식  거기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208억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시설팀장 문병준입니다. 
208억은 저희가 그 당시 일죽, 죽산, 금광배수지 마무리 사업에 70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양성배수지 사업에 50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공도가압장 이전사업에 50억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 얘기하신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 339억은 당초에는 2028년도까지 사업이 되는데요. 올 7월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을 2030년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비, 국비는 먼저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해서 내려온 게 전체 103억? 130억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특별회계에서 130억을 다 부담할 수 없어서 양성배수지 끝나는 시기인 2027년 12월이 지나면 2028년, 2029년, 2030년도에 저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시비 매칭 사업비를 그때 확보를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앞으로 ’29년, ’30년까지 그러면 2년이 더 늘어난 거죠?
○상수시설팀장 문병준  지금은 현재 절차가 어떻게 남아있느냐면요. 이 건이 이제 30년까지 늘어나는 것은 올 연말하고 내년 연초에 환경부한테 저희가 설계 사전심의 검토를 받습니다. 그때 사업기간이 늘어날 거고요. 사전에 그것을 하기 전에 7월에 환경부에 직접 올라가서 현재 있는 설계를 가지고 협의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는 설계 내용들이 좀 보완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올 연말에 그 사전설계 심의검토서를 올리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어필을 했습니다. 저희 국고가 너무 갑자기 1년에 100억이 내려오면 저희가 너무 충격이 크다. 라고 했더니, 그리고 또 시가지 구간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30년까지는 어느 정도 잠정적인 협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칭으로 해서 해야 하니까 이제 환경부하고도 잘 상의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노후상수도가 특히나 공도 지역 같은 경우 오랫동안 노후가 되어 있던 부분이 많아서 언제 터져도 진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시급하게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2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영향조사 용역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상수관리팀장 반주원입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하고 영향조사 용역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용역인데요. 지하수 연장 허가를 저희가 관정, 마을상수도 관정을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것을 하려면 지하수법에 그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는 거고. 사후관리 용역은 에어써징이라고 그래서 관정 내를 청소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니까 구역이 7개 구역으로 해서 1개부터 7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후관리는 118개소, 영향조사는 이제 관정을 연장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42개소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올해 ’25년도에 3개월 동안 한 사업 내용인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네, 맞습니다. 해마다 이게 그 도래되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개발하고 나서 그 도래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다 해당이 돼서 조사를 했던, 용역을 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그 사후관리 용역 6개 마을만 진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의 얘기인 죽산 동막마을 외 5개소 여기만 하면 이제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있기는 있는 건데 올해는 이렇게 해당이 된 거고 내년도에는 영향조사할 것은 없고 사후관리 용역할 지역만 남아있는 거고.
이관실 위원  아, 사후.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 이것은 사후관리일까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네. 향후 계획은 사후관리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관실 위원  사후관리 용역이고. 나머지는 또 더 그때 가서 다시 그러면 또 잡히게 되는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네, 2027년도에는 또 지하수 영향조사해야 할 지역이 또 나오고요. 사후관리할 용역 대상이 또 나오고요.
이관실 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고갈하고 오염 문제잖아요. 이게 오염 관련되어 있어서는 얼마에 한 번씩 이게 검사를 하게 되나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지금 우리가 마을상수도는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질이 악화된 경우에는 정수기를 달아서 수질을 좀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정수기를 그러면 시에서 대주나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저희 시에서 발주해서 지금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정수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상수관리팀장 반주원입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관리, 앞장에 보시면 운영관리에 지금 정수기가 안성시에 37개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관실 위원  현재.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 119개소 중에 37개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정수기를 다는 셈인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정수기를 하면 좀 괜찮은가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정수기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작동을 안 하신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 또 가서 켜고 하면 또 꺼놓고 이렇게 하셔서.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마을에서 내시는 거예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네, 전기료는 사용료기 때문에 마을에서 냅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런데 이제 그것을 허드렛물로 쓰셔서 그러신가, 먹는 물로 안 쓰시나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저희가 먹는 물로 개발해서 드린 건데 허드렛물로도 쓰시긴 하시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좀 알릴 필요는 있겠네요? 이게 이만저만한, 왜냐하면 모르시고 꺼놓으면 꺼놓은 채로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나오면 마을회관에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방송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 좀 주변에 얘기를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네요.
○상수관리팀장 반주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고갈 문제는 안성은 어떤 건가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전근식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수질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올해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수위가 많이 올라가서 아직 고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데, 가뭄이 심한 경우 금광면 지역하고 죽산면 지역이 되게 심합니다. 그 지하수 고갈될 때는 저희가 급수차량을 동원해서 물탱크에 물을 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금광하고 어디가 그렇다고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죽산면이요.
이관실 위원  죽산면. 그러면 여기는 왜 물이 부족한 걸까요? 지형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뭄이 들면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지금 관정 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물의 고갈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있는 문제잖아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안성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금광면하고 죽산면에만 유독 지하수 관정이 많이 뽑혀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그래서 지금 금광면하고 죽산 쪽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것, 급수취약, 그 6쪽 보시면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공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상수도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시겠지만 40억을 투자해서 관로를 광역상수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보개…….
○주거환경국장 정상진  추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하수가 지하 대수층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형이나 지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백m를 파더라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죽산, 금광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옆에 대형관정을 뚫어서 많은 용량을 뽑아 올리면 또 수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위가 높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지하수 고갈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폐쇄를 하고 이제 급수취약시설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상수도관 공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우선은 시급한 대로 물차를 통해서, 급수차를 통해서 물을 보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활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해서 죽산정수장 이랬는데 여기 한 군데인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지금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은 생활용수에서 죽산정수장 한 군데하고요. 공업용수 미양정수장 한 군데, 두 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여기 이게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안 했던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저쪽 인천지방에서 깔따구가 배수지 내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어서 그게 수도꼭지에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줘서. 여기가 그러면 이것 깔따구 김천에서도 위험이 막, 깔따구 발견된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과망이 4개소 있고 마이크로스트레이너 2개소 이게 무슨 약품인 건가요, 이거는?
○상수도과장 전근식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면 일반 망입니다. 망인데 미세하게 있는 망으로 해서 물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화학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있는데 이게 시설물 대다수가 사유지 내에 있어서 정수처리장치 설치, 개선 등의 시설개선 시 토지사용 승낙이 어렵다. 이래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 이렇게 문제점 적어주셨는데요. 이거 실제로 저도 죽산 신대마을 저번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극복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상수도과장 전근식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물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물을 저희 공공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이게 일종의 마을상수도인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마을상수도의 설비를 자기 땅에 짓게 해 준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그것을 시설 개선하는 데는 동의를 안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우선은 시설개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개선이 실질적으로 그 땅을 더 크게 쓴다든가 그랬을 때 반대하는 거지 그 안에서 어떤 고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인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새로 만드는 곳도 많은가요?
○상수도과장 전근식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만들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지하수 파서 개인, 왜냐하면 기존마을에는 거의 다 보급이 됐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안성시가 119개인데 그전만 해도 막 123개, 작년만 해도 123개소였으니까 줄여나갔던 거지 그전에는 다 되어 있던 겁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는 계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앞으로도 줄여나가지는 거니까. 어쨌든 사유지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하수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윤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신규 사업으로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오수관로 7.2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까지 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 3월 착공하여 202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대림동산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불량 및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6년 7월까지 행정절차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는 계속사업 총괄 현황 목록으로 자세한 내용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하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입니다. ESG 기반의 경영내실화로 공기업경영평가 등급을 2022년 라등급에서 2024년 다등급으로 상향하였고 2024년 요금현실화율은 26%입니다. 2026년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대응하고 주민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로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추진 중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행정절차와 토지 보상을 마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입니다. 원곡면 개발 증가에 대응해 1일 처리용량 1300톤을 증설하고 오수관로 12.933㎞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재원협의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8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곡면 성은리 지역 공공하수도 보급을 위해 1일 85톤 규모의 소규모 처리시설과 오수관로 3.6㎞, 배수설비 15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 5월까지 재원협의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9월 착공하여 2028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1단계)입니다. 미양면 진촌리 외에 5개 마을 공공하수도 보급을 위해 오수관로 24.797㎞, 배수설비 694개소, 맨홀펌프장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일부 구간 시공 보안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2단계)입니다. 대덕면 명당리 일원 공공하수도 보급을 위해 오수관로 1.66㎞, 배수설비 7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3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유입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차집관로 관경을 확대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안성천 구간 불명수 저감을 위해 차집관로 8.071㎞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환경부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 예방을 위해 시간당 43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입니다. 죽산면 처리수요 증가에 대응해 1일 처리용량 600톤을 증설하고 오수관로 19.13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 7월까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9월 착공하여 2028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1일 1만 4000톤을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는 시설로 2026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금석천의 건천화를 완화하고 수질개선과 수생태 복원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대용량, 호수 주변, 행락지를 중심으로 연중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300개소를 389회 점검하였고 방류수질 위반 1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집행하였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오수관로 재정건전성, 죄송합니다. 재정건전성 좀 보면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한 26% 됩니까? 26%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7.5%를 내년까지 좀 상향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향후 ’26년 이후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좀 차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현실하고.
○하수도과장 윤병선  지금 우리 시 ’24년도 요금 현실화율은 26%고요. 지금 ’26년도까지 요금을 7.8% 정도씩 해마다 증가를 시키고 있어요. 올리고 있고. 지금 조례상에는 ’26년도까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에 요금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한 후에 ’27년도부터 5년간에 얼마씩 올려야 될지를 결정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박근배 위원  물론 현실화율이 되는 가격대가 공개되면 안 되겠죠. 그 정도 선이면 더 이상 올릴 수 없으니까 시민분들한테 공개되면 안 되는데.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박근배 위원  대략적으로 손 수익을 봤을 때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하수도과장 윤병선  저희가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100%를 봤을 때 요금이 2800원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2800원까지는 올릴 수는 없어서 지금 ’22년도부터 해마다 한 7.8%씩 연차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고요. 다음 조례 때도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가분석 용역을 해봐야 정확한 요율은 나오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7.9%면 시민들한테 큰 부담은 없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최대한 부담을 적은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근배 위원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상수 같은 경우는 21년 만에 올렸거든요. 그 부담이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용역을 잘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그래서 저희는 점차적으로 매년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안성에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 어떤 비중이 더 높습니까? 물론 기존 건물이 많았으면 합류식이 될 거고 신 건물은 분류식인데 지금 구조는 어떻습니까, 비중이?
○하수도과장 윤병선  지금은 분류식이 더 많고요.
박근배 위원  많습니까?
○하수도과장 윤병선  수전으로 얘기한다면 분류식은 1만 4000전 정도가 되고요. 합류식은 1800전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합류식이 구 시가지 내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지역만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지금 마지막 질의드리면 명당2리가 취락지역에 74개소가 공공하수처리로 가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박근배 위원  혹시나 상수도 마찬가지, 하수도 마찬가지 취락지역 내에 좀 약간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취락.
○하수도과장 윤병선  외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네, 그렇죠. 취락지역 내 아니라 해서 합류를 못 해서 계속 개인하수처리를 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건 좀 이렇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윤병선  지금 저희가 마을을 신규로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포함할 때 그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소 외딴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 계획상에는 최초에는 좀 가급적이면 다 집어넣어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설계상에는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추가로 하려면 더 어렵거든요.
박근배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윤병선  그래서 애초에 설계 시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 집을 위해서 1억이 들어간다든지 막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부득이 고려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 것 잘 판단하셔서 가급적 시민의 민원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이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22년에 비해서 ’24년에 바로 한 단계 올라가신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떤 부분이 개선됐기 때문에 다를 받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금 현실화율이 해마다 7.8%씩 올라가는 성과도 있었고요. 그 외 운영평가라든지, 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뭐 운영평가, 아니면 기술진단에 대한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다등급으로 좀 상향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재정건전성이라는 부분에서 요금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려서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하수도과장 윤병선  지금 7.8%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26%면 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그걸로만은 충분히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다행히 안성시가 여러 개발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지금 아파트도 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원인자부담금도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최대한 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세입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파트가 원인자부담금이 비중이 큰 거네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경영평가 부진지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수도과장 윤병선  가장 큰 게 요금 현실화율이 낮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낮아서 올해 저희가 원곡처리장 옥상에 태양광을 28㎾인가를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안 그래도 여기 ESG 경영강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위원장 황윤희  이게 그냥 건물 옥상에 똑같이 옥상 태양광 하신 거예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이것은 우리 건전성이라든지 경영평가에 포함이 되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을 자력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로 전용했을 때, 그때만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28㎾를 설치를 해서 원곡처리장의 요금을 좀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하수도과도 시설들이 굉장히 면적이 넓은 것들이 많잖아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위원장 황윤희  건물 옥상 태양광 말고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윤병선  저희 수처리시설 내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나중에 기계장비를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처리 상부에는 태양광 설치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지금은 우선 건물 옥상이나 내년에는 처리장 내 주차장 부지 이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어쨌든 자기가 전력을 생산해서 그걸 소비한다, 이게 의미가 점점 더 가치가 있어질 일이어서 많이 찾아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계획도 좀 장기적으로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 궁금한 게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있는데요. 1일 1만 4000톤 재이용 목표량이라고 설정하셨는데 안성 전체 1일 하수량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얼마를 재이용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재이용은 이것 1만 4000톤 지금 건설하는 게 있고요.
○위원장 황윤희  네?
○하수도과장 윤병선  1만 4000톤이 건설 중인 거고요. 그리고 아양택지로 600톤, 600여 톤이 아양택지지역으로 들어와서 환경과에서 쿨링로드 사업에서 쓰는 물이 우리 재이용수를 이용하고 있고요. 불당처리장에서 승두천 유지용수로 3000톤 정도인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미 600톤하고 3000톤은 재이용수 쓰고 있는 거고. 이것 합쳐서 앞으로 1만 4000톤까지.
○하수도과장 윤병선  아니, 1만 4000톤은 안성처리장 것 단독으로 또.
○위원장 황윤희  단독으로 또.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금석천 유지용수를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까 승두천 유지용수, 금석천 유지용수라는 건 그 천에 물이 좀 어느 정도는 흘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보낸다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건천화되고 있는 상황을.
○위원장 황윤희  건천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조금 막기 위해서 재이용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 거예요? 보통 하수처리수 재이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나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그렇죠.
○위원장 황윤희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위원장 황윤희  쿨링로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사용처를 좀 더 찾기는 어려운 건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우리 안성 아양지구는 쿨링로드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그 목적은 조경수나 도로 청소용으로 처음에 설치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도로과나 이런 데서도 같이 협조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가로수 급수나 청소용으로도 쓸 수 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위원장 황윤희  전체 우리 안성시 1일 하수량은 모르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웃음)
○위원장 황윤희  혹시 아시는.
○하수도과장 윤병선  자료를 봐야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우리가 재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근배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부터 당왕동, 사곡동 거기까지 7.7㎞ 어떻게 재이용수를 이동시킵니까?
○하수도과장 윤병선  지금 하천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관을 통해서 옵니까?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안성천에서 금석천까지 뭐 하천 고수부지 쪽으로 관을 묻었고요. 이마트 앞쪽은 도로 쪽으로 이렇게 파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당왕동 쪽에서 좀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터로 밀지 않으면 어려울 텐데.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모터로 밀고 있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및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등 3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의 2025년 주요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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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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