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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30일(목)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일자리경제과
  4.      o 보건위생과
  5.      o 건강증진과
  6.      o 노인돌봄과
  7.      o 농업정책과
  8.      o 축산정책과
  9.      o 농축산유통과
  10.      o 농업지도과
  11.      o 기술보급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황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에서 4쪽까지 성과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안성중앙시장과 일죽시장으로 지난 5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별 1년 차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성중앙시장에서는 안성 밤마실 행사 특화상품 개발 등 추진하였고 그다음에 일죽시장에서는 구이장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지원규모 확대 추진한 사항이며 지난 4월 사업공고 모집결과 14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성맞춤 창업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원도심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비,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1개소를 더 모집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일죽면 율동마을, 보개면 북좌마을, 삼죽면 신미마을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을 9월 중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으며 10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거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10쪽, 11쪽은 안성형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시책 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카드수수료·배달수수료 지원, 공공배달앱 운영,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특례보증 329개소에 98억 원, 2차 보전 684개소에 1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카드수수료는 2773건에 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운영을 통해 26억이 거래되었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8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안성사랑카드 발행 지원 확대입니다. 안성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카드 이용금액 충전 시 충전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원하는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발행총액은 459억 2800만 원이며 인센티브로 30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쪽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찾아오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유통산업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전통시장 특화음식 경연대회와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를 실시하였고 8월 안성 장마당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죽산시장 특화사업으로 시장 내 곱창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8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인건비 보조 4300만 원, 참여청년의 인센티브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운영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사회적기업 9개소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및 나눔장터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과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8월 말 기준으로 창업교육 10회,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3회 추진하였으며 문화장 페스타 및 한·중·일 음식문화축제와 연계하여 나눔장터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주간기념식과 공공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하였으며 공공구매 가이드북 제작과 배포 및 컨설팅을 지원,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도비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양면 갈전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등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도읍 소신두마을에서 대신두마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0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24개소, 에너지 자립마을 11개 마을 648㎾, 에너지 기회소득, 죄송합니다. 에너지 기회소득 1개 마을 375㎾, 주택용 태양광 지원 264가구,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1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25쪽은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 관련 교육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면접을 위한 정장대여와 이력서 사진촬영을 지원하였으며 채용프로그램으로 채용박람회와 상설면접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우덕이축제 때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참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를 하신 분들의 매출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위원장 황윤희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바우덕이축제 총괄 결과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는 조사하지 않았고 아마 축제위원회에서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거기는 대부분 그럼 축제팀에서 다 모든 걸 관할을 하고.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거기는 네, 모집도 마찬가지고.
이관실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별도로 참여하거나 하신 건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모집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러세요? 보통 거기에서 물건을 사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맛있는데 어디 가면 살 수 있는가를 다 끝났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가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있었다면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어쨌든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축제 때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같이해 주시고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배관망 지원사업인데요. ’25년도에는 도시가스 사업 의무적 투자비가 대부분 15억, 16억 정도 들어간 거고 시비는 한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25년에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년에는 어떻게 될 계획인가요?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주무관 오하늘  에너지팀 오하늘 주무관입니다. 
내년은 저희가 예산, 도시가스 배관망 보급을 위해서 저희 시비 자체 사업 한 20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 도비 포함해서 자체 사업까지 해서 총 4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한 40억 가지고는 몇 개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건가요?
○주무관 오하늘  한 3개에서 4개 마을 정도.
이관실 위원  그럼 현재 신청은 들어와 있는 거고요?
○주무관 오하늘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채용 박람회도 하시고 취업 교육도 직접 하는 것 같아요. 이 취업 교육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건가요? 팀장님.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입니다. 
저희가 취업 교육은 경비 교육하고 지게차 운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 같은 경우에는 별도 학원이 있어서 거기다 위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경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지정한 곳들이 있는데 안성에는 없어서 천안에 백석대학교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도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렇게.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지정 고시된 데가 있어서.
이관실 위원  거기만 할 수 있는 거고.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그게 교육이 한 번이면 백석대학교로 가서 들으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맞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신임들만 들어가는 교육인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우선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 교육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이 지게차 운전자 양성과정은 지금 보니까 25명 참여자에 수료자가 25명이에요. 이게 명수가 25명이 신청을 한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신청은 열자마자 30분이면 바로 다 채워집니다.
이관실 위원  바로 하고 나면 더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선착순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얼마큼 더 필요한 일인지는 잘 모르네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지원은 훨씬, 수요는 훨씬 더 많긴 한데요. 예산 상황의 적정한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이관실 위원  적정한 선이 어느 선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취업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늘려도 사실은 금액이 해 봐야 1000만 원인데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한 2000만 원으로 높이셔도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면 또 다른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간에 시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 일자리 복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7쪽 보시면 창업 지원이라는 사업인데 명동거리를 보면 창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신촌 같은 경우는 다시 회기됐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서 차 있는 거리로 바꿨거든요. 안성도 언제까지, 더군다나 지금 있어이 1.2%가 나왔거든요, 3분기요. 전체로 소비가 촉진됐다는 소리인데 안성도 그러면 소비 촉진이 된 건데 이렇게 환경 때문에 이런 걸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 좀 아쉽거든요. 그런 대책이 혹시 앞으로도 없습니까, 조만간에? 국장님.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현재 저희가 원도심지라든가 안성맞춤 먹거리타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모집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그 명동거리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접했거든요. 이것을 왜 못할까, 해결을 누가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건지. 그분들은 하고 싶은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서.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 상인들이 어떤 구성이라든가 먼저 돼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는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안성맞춤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처럼 아직 그런 결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예전에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때는 거기가 제일 번화가였고 앞으로도.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저희 명동골목은 올해 골목형 상점가 명동골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명동골목 그다음에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연결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추진해야 될지 전문가한테 용역을 실시해서 그 일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은 게 차만 들어오면 된다는 게 대다수거든요. 물론 차가 정차가 오랫동안 돼 있으면 그것도 또 폐단이니까 그걸 방지하는 사업만 있는지 뭐든지 좋다 하셨거든요. 그건 충분히 협의하셔서 좋은 장소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박근배 위원  두 번째로 25쪽 보시면 채용박람회는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두 번 하시고. 그럼 상설면접은.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상설면접은 말 그대로.
박근배 위원  연중 하시고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요청이 있을 때,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상설면접 요청이 있으니까 수요가 정확히 있는 거네요? 공급도 거의 맞출 수 있고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그 업체에서 면접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구직신청 들어온 분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통계치를 보니까 채용박람회는 10%, 성공률이요. 상설은 20%거든요. 물론 역으로 업체에서 수요가 왔을 때 준비해서 연결시키는 업무를 하시는데 반대로도 하셨습니까? 업체마다 구직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역으로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런 작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왜냐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엄청 많거든요. 일하고 싶은 분들 많고. 그런데 업체에서,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도 이런 정보 없으면 모르니까 역으로도 한번 하셔서 상설면접 구직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채용박람회는 워낙 떨어지니까요, 이것은요. 하나의 행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세 번째는 9쪽 보시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 그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성 지역이. 만약에 못 보셨으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건 별도로.
박근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5쪽에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간략히 어떤 종류고 또 어떻게 해서 되고 어떤 효과가 있고 누가 유리하고 간략히 설명할 수 있으세요? 중요한 것만.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사회적경제팀장 김도한  사회적경제팀장 김도한입니다. 
우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정의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 제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삶의, 주민들의 삶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생산자나 소비자, 서로 협력해서 경제 지위를 향상시켜서 상호 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 출자에 의해서 형성된 기업입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럼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 중에 취약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팀장 김도한  네, 그렇죠.
박근배 위원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안에 일자리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한 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이 사회적 경제보다 좀 작습니까, 구성원 중에?
○사회적경제팀장 김도한  구성원까지는 저희가 취약계층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사회적…….
박근배 위원  정의로 봤을 때는 취약계층 일자리 차원을 강조를 하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사회적경제팀장 김도한  그렇죠. 네, 기업이 더 많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민생회복 지원금을 3분기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에서 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3분기 경제성장률이 1%대 회복을 6분기 만에 했다고 해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안성시 살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파악을 하시는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개인카드사는 못 했지만 나라사랑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다 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개인카드는 못 한다고 해도.
○위원장 황윤희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가에서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것들이 전체 44%, 시민들이 44%에 대한 것들을 지역화폐로 받으셨고요. 그것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지금 매출에 대한 성장, 그래서 작년 7, 8월 대비 그리고 올해 7, 8월 대비 두 배가량의 소비지출 이렇게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제가 국세청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성시만이 아니고 경기 남부권입니다. 경기 남부권이면 저희 안성시 빼고는 다 대도시라고 볼 수 있죠. 수원, 화성, 평택, 용인 다 포함해서 그런데 경기 남부권에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 중에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62.6%거든요. 저희 안성시도 높으면 높았지, 이것보다 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은 지금 어렵다고 할지언정 다른 거라도 찾아야 될 것 같다, 저희 안성시만의. 민생회복 지원금이야 1인당 1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200억이 들어가는, 저희 재정여건상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를 만큼 큰 액수인데 그것과 별개로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지원사업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황윤희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 현황을 면밀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시책을, 현황을 토대로 어떤 시책을 해야 효과적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가 지금 간담회 같은 건 하나요, 시에서 자영업자들이랑?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금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가 계십니다. 거기랑 수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최승혁 위원  최근에 언제 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지는 않고요.
최승혁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저희가 설명회라는 개최는 연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장님하고는 행사 때 수시로 뵙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장님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그렇죠. 대표긴 하지만 대변은 하지 않죠.
최승혁 위원  다 상황이 다른데 이것 간담회라도 하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앞으로 정례화해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의견을 받고 그 후에 정책을 세운다든지 그게 순서일 것 같아서 간담회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도시공사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MOU가 끝난 지가 2년 가까이 됐거든요. 이후에 삼천리랑 어떤 대화가 오가거나 긍정적인 요소를 챙겼다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도시가스 관련해서요?
최승혁 위원  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팀장님.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주무관 오하늘  에너지팀 오하늘 주무관입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일단 도랑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승혁 위원  예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삼천리가 지금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지금 2년이 된 거고 의회에서도 어떻게든 지원금을 더 줘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삼천리를 설득하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계속.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답변을 듣지 못해서 어떤 상황인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삼천리가스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나서 설득한 건 아니지만 연초라든가 해서 업무협의를 하면 이게 지원금을 해서 배관까지, 예를 들어서 안성 양성테크노밸리에다가 배관망을 회사에서 깔아준다 하더라도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마다, 15㎞인가마다 인원 한 명 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항상 제기했고 그 수익 대비 하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는 그런 답변.
최승혁 위원  이건 제가 파악을 해 보시라고 했던 게 저희가 사업을 삼천리와 하면 삼천리에서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관리비용이 너무 비싸다,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적자다, 이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들어가기에 그렇게 적자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금을 줘서라도 삼천리의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일단은 지원금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해 보셔라, 라고 했는데 이것 파악이 안 된 거죠? 이것 어려운 건가요, 파악하는 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지원금, 우리가.
최승혁 위원  얼마나, 1년에 삼천리에서 관리비용이 들어가는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10㎞인가, 15㎞에 한 1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최승혁 위원  그럼 총 얼마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건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최승혁 위원  한번 해 보시죠, 이것도.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것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0년도에 도시가스 취약지구 수립 용역보고회를 했어요. 이 용역을 하면서 여기 용역에 들어간 게 2900억에서 3244억이 들어간다, 예산이. 안성시 전반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다 설치하려면. 그런데 그건 전체를 다 까는 거고 일단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냐, 라고 했더니 75개 마을에 14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1400억이면 저희가 1년에 100억씩만 투자해도 14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과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서 감사하게도 20억에서 40억 정도는 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 저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해 보여요, 저희 안성시가. 저희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도시가스가 잘 깔린 지역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저희 안성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가 되면 저희 안성시는 정말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외감을 느끼실 거다, 시민들이. 저희 안성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정말 살 수 없는 도시 아닙니까? 도시가스부터 철도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는 저희가 꼭 챙겨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천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삼천리와 협의를 국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실무자들보다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24쪽 보면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서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게차 운전자 양성과정이 무슨 자격증 취득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제가 알기로는 지게차의 톤수, 무게 있지 않습니까? 들 수 있는 무게가 소정의 교육만 수료하면 자격증이 나오고 톤수 이상 무게가 있으면 아마 자격증이 별도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자격증인가요? 이게 거의? 현재 직장 내 다니시는 분들한테. 교육만 받으시면 뭐 소형 관련된 것은 자격증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소형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수료만 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어떤 물류창고라든가 대형 같은 데서 필요로 하는 것은 큰 중형 지게차.
이중섭 위원  대신 그건 자격증이 다르다는 얘기죠?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죠.
이중섭 위원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팀장님이 추가 답변 좀.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경비나 지게차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서 반드시 취업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있을 경우에 그래도 좀 플러스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이 지게차 운전자 양성과정을 수료를 하면서 그래서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여쭤본 건데.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 그럼 이게 지금 양성과정이 해마다 지원자가 많습니까?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지원자는 항상 많으십니다. 우선 어쨌든 내가 반드시 필요해서라기보다도 우선 갖춰놓은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들로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보니까 비용이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게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민원이 많이 오지 않나요? 다른 자격증,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이라든지 다른 것도 혹시 민원이 많이 안 오나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이게 직업훈련,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 이런 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중섭 위원  제 생각에 그런 것도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 1000만 원만 예산 잡을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더 엎어서라도 우리가 수요를 저희가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참고로 지원자의 대부분이 청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섭 위원  지원자 대부분이. 하여튼 문을 열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21쪽 말씀 좀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돼 있는데 에너지 자립마을하고 기회소득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무관 오하늘  에너지팀 오하늘 주무관입니다. 
효과라고 하면 일단 마을에서는 굉장히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마을이, 설치된 마을을 보고 나서 다른 마을들도 더 하고 싶다, 라고 추가 수요조사가 있는 편입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인근 마을이나 안성에 있는 마을 쪽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무관 오하늘  일단 올해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 안성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주무관 오하늘  네.
이중섭 위원  제가 봐도 이것 에너지자립마을하고 기회소득마을 이 자체는 상당히 효과적이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무관 오하늘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봤지만 제 생각에는 안성에 아무래도 지금 가정에서 지금 더군다나 노인, 시골에는 거의 어르신들만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용돈 개념으로만 나와도 제 생각에 충분히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혼자하기는 어렵다면 그 팀이 구성돼 있나요, 이게?
○주무관 오하늘  일단 참여기준이 마을의 10가구 이상 참여를 해야 되고요. 추가로 발전소 부지가 확보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참여를 못 하는 상황이 맞는데.
이중섭 위원  요건은 맞춰야 되겠죠.
○주무관 오하늘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기본적인 요건은 맞춰야 하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제 생각에는 소규모 10가구 이상 같이 집단생활하시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 시유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정부 것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땅을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그런 것도 잘 찾아주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효과가 좋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저도 목이 잠겨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상으로, 목이 잠겨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LPG 소형탱크 저장 보급 사업 있죠? 한 8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갈전리.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에 비해서 이 LPG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당연히 효과는 있는 거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마을 공동형으로 해서 LPG가스 저장탱크를 하는 거잖아요. 효과 있으니까 수요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보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시골에는 거의 다 보일러도 경유나 그걸 쓰다가 이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경유나 LPG 이걸로 했을 때 차이점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개인사업자가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쌀 수 있는데 경유라든가 그런 유류보다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시에서 돈을 투여해서 효과가 나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이터를 갖고 저희한테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데이터 제출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한 5억 정도 시비가 들어갔는데 이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이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데서 집행을 하나 보죠,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접수받고 다 한다는 얘기네요? 이분들이 안성에 파견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한국생산성본부와 이 사업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네들이 모집부터 선발과정부터 그리고 사업시행까지 그리고 컨설팅까지 그리고 나중에 사업의 결과물까지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전체적인 걸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결과물은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저희가 선발된 상인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11월 말, 12월 초 정도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여기 결과보고도 11월 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26년도, 아닌데. 올해 결과보고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선발은 이미 된 사항이고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시행 중이고.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시행 중이고.
이중섭 위원  결과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그 결과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이중섭 위원  올 2025년도 11월 말?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으면 되겠죠?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이중섭 위원  그때 한번, 나중에 자료 좀.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근배 위원님께서 안성맞춤 창업 통합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명동거리 말씀도 하셨는데 어제도 사실 명동거리에 가서 저도 치킨을, 거기서 맥주 한잔하고 왔습니다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사실은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거기가 어차피 차 없는 거리, 명동거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서 보시면 저녁에 차가 그냥 꽉 찹니다.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는지 공무원들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계속. 그렇다고 계속 장사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설명을 좀 들었지만 내년도에 아마 그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보셔서. 남들이 옛날에 안성 7080거리 아니, 명동거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죽음의 거리가 됐습니다, 어둠의 거리.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 정도로 주민들께서는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대안을 완전히 줘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바꿔서라도 찾아드리고 아니면 차를 통행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아까 같은 결과물이 나와서 그분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왜냐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래요. 공무원들만 욕 먹고 시의회 의원들만 “뭐 하는 거냐, 너네는.” 이런 식으로 동네 주민들은 말씀하시니 처음에 잘해 보자고 명동거리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외국인만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면? 실제 외국인이 70%고 젊은 사람이 10%, 그다음에 한 중년이 10% 있는 겁니다, 실제 가서 보면. 그런데 하여튼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도시환경을 바꾸든지 어떤 뭔가는 이번에 결과물이 내년에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후년도에 예산을 투여해서 어떤 방법을 또 진행해 주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보기에 너무 거리도 그냥 사실 조명만 켜있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 거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유념해서 그것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에너지 기회소득 있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고 싶은 마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 자부담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75㎾를 팔았을 때 마을로 얼마 들어오고 가구당 얼마 정도 배정이 됩니까? 두 가지만 가능하시면 주시고 어려우시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주무관 오하늘  에너지팀 오하늘 주무관입니다. 
일단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 마을에 참여하는 가구 수에 대해서 출자금, 출자금이 아니라 지원, 가구당 자부담이 각각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마을에서 있는 자부담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가구들 각각에 대한 자부담금이고요. 이제 375㎾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매달 수입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가구당 들어오는 수입은 월 17만 원 정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 마을은 몇 개, 개인이 참여하신 거죠, 협동조합식으로?
○주무관 오하늘  26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에 26가구로 나누면 그 비용을 내신 겁니까?
○주무관 오하늘  네, 맞습니다. 가구당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자부담.
박근배 위원  그러면 아까 17만 원 정도 하셨다고 하셨죠, 월?
○주무관 오하늘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짧게 좀. 아까 못 여쭤봐서. 저희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도시가스 4개 지역이 내년에 선정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3년 치를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가 열린 적이 없대요, 이게. 내년에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의가 열리나요? 이 회의에서 어쨌든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경제성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사업비용도 감안을 할 건데 그런데 회의가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3년 동안은?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주무관 오하늘  에너지팀 오하늘 주무관입니다. 
일단은 삼천리가 기본적으로 경제성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경제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마을 간에 사유지나 기본적인 해결이 돼야 할 부분들이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제성이 가장 좋고 사유지가 다 해결된 그 순서대로 저희가 사실 수요를 도에 올려서 사업 선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삼천리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무관 오하늘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내년에 선정은 어쨌든 안성시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 아니에요.
○주무관 오하늘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거기서 선정이 된 4개 지역만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주무관 오하늘  일단 올해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은, 계속 수요조사를 매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리스트 업을 해 놓은 다음에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도에 일단 저희가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요, 수요조사인 경우니까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단 순서대로 수요조사를 도에 올린 상황이고요.
최승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판단을 한다고요, 이것 4개 선정을?
○주무관 오하늘  도랑 삼천리랑, 저희랑.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올렸다면서요, 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에 줬어요. 도에서 4개를 찍어주나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라고?
○주무관 오하늘  네, 맞습니다. 사업량을 찍어줍니다, 도에서는.
최승혁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할 역할은 뭐예요? 아니, 저희가 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데가 더 필요로 하고 세대수가 어디가 더 많고 이 지역은 도시가스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경기도에서 그렇게까지 심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무관 오하늘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회의는 말씀주신 대로 제가 명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선정 기준 자체가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3년, 4년, 5년 동안 어떤 기준으로 여기가 선정됐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그래서 회의록을 달라고 했던 건데 회의록이 없다면서요.
○위원장 황윤희  오늘 에너지팀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주무관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 데 또 답변이 어려우시거나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우선순위 선정은 분명히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했는지 여부는 제가 보기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없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가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네 군데는 저희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해야 한다, 중요한 곳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회의가 안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 이거 자세하게 파악을 다시 해 주세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자체 선정 기준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것은, 선정 기준 내지 선정 방법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 안성맞춤 창업 통합지원 해서 리모델링 비용 개소당 1500만 원씩 주는 것 이것 작년에도 하지 않았었던 가요, 팀장님?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입니다. 
작년에 6070거리에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 군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그러면 신규 사업은 아닌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이제 완전 신규 사업은 아닌데요. 아마 지금 좀 범위를 바꿨고 그다음에 성격을 좀 바꾸면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기존에 그러면 이것 지원금 1500만 원씩 줬던 점포들은 계속 영업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영업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영업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요. 이것 용역 결과 나왔잖아요. 에너지 분야별로 다 또 어떻게 지향해야 하는지 결과물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 전체 말고요. 좀 위원님들이 읽기 편하게 간추려서 요약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도 그러면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25쪽인데요. 아까 어쨌든 취업교육은 수요가 많으니까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요. 그 청년맞춤 취업옷장 운영 사업종료 예산이 소요돼서 9월에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입니다. 
수요가 다 차서 현재는 조금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밑에 이력서 사진촬영도 그렇고 예산이 소진돼서 사업을 더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올해가 조금 수요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좀 증액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본예산에 증액 넉넉하게 하셨습니까? 청년 대상 복지사업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도 있는 것을 이게 예산이 소진돼서 사업을 다 못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시진  네, 올해 수요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본예산에 조금 40% 정도 증액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저번에 위원님들 요구하셔서 자료를 냈는데 저희가 전통시장에 계속 매년 사업비를 대서 활성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의문에서 자료요구들을 했던 건데요. 일단 놀라운 것은 안성시 전통시장 점포 수를 보니까 4개의 전통시장 일죽, 죽산까지 포함해서 점포 수는 한 40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상인 수는 4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결국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다 합쳐서 한 450명, 500명이 안 되는 상인분들이 종사를 하시는 건데 5년 동안 보니까 전체 한 53억 원의 예산을 투여를 했습니다, 4개 시장에. 그러면 시장마다 한 평균 10억인 거죠. 그런 식으로 예산이 꾸준히 투입이 된 건데 저희가 희망했던 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늘었는지, 매출이 늘었는지 이런 효과를 좀 판단을 하자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것은 조사가 안 되는 건가요? 방문객 수라든가, 판매 액수라든가.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는 실시는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결과물까지 나왔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금액을 이렇게 표기해서 설문조사하기는 상인들이 꺼려하시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예를 들어서 이번 행사기간에 우리가 했을 때 행사 내지는 밤마실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로는 저희가 결과조사물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게 밤마실 행사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 5년이나 계속.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아니요, 금년도.
○위원장 황윤희  금년도 것만 하신 건가요?
○도시경제국장 정창훈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지, 전문기관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타이트한 자료는 수집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위원장 황윤희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방문객 수나 매출액 조사를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서요.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 드렸고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느꼈을 때 소득이 증가한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 오게 되는 것이냐. 저희 20개 넘는 문항으로 저희 시장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는 실시하였고요. 최근 3년간의 매출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54%가 일단은 증가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질문도 해 봤는데 그 활성화에 대한 행사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판매에 대한 수익이 늘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자료는 왜 안 주셨나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기관이 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게 그 설문대상이 되는 기간이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저희가 5년간에 아, 3년간에 저희가.
○위원장 황윤희  최근 3년.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최근 3년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장 황윤희  몇 분한테 조사하신 거예요, 상인?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별로 조사는 했고요. 저희가 130명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450명 설문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근본적인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도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그전에 했던 얘기랑 연관을 해서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5년 동안 했던 사업들 추진 내용도 다 나와 있는데 말씀했다시피 그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밤마실 행사도 그렇고 행사들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잖아요. 이벤트 행사들을 하면서 조금 더 방문객 수가 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이제 저는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근본하고 약간 방향성이 빗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을 방문할 때는 물건을 싸게 사고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 워낙에 대세가 되어 버려서 물건 사러 시장을 가는 경우도 거의 극소수가 되어 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듯이 음식을 먹고 구경을 하고 어떤 문화적 수요를 누리고 플러스 싸게 물건을 사고 이게 근본이지 않습니까, 시장은? 그런데 우리는 이 근본은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이벤트성 행사로 급급하게 그 순간들을 어떻게 모면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밤마실 행사에 대해서 상인들도 고객 수가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밤마실 행사 그래서 보도자료도 나갔잖아요, 안성시에서. 매출액도 늘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이게 딱 겹치는 게 뭐냐면 그 민생회복쿠폰 이용 시기랑 딱 7월, 8월이 겹쳐서 이게 밤마실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거기서 구분해 내서 밤마실 행사를 해서 얼마나 늘었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민생회복쿠폰이 워낙에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의 근본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이런 일회성 행사는 너무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그때의 결과물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것들은 상인회나 아까 간담회도 정례화하자, 라고 얘기했듯이 좀 이제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사업을 내려보낼 때 매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일회성 사업을 하라고 보내주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중앙부처에 근본적인 건의들을 드리면서 방향성을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시장을 가면 이제 매장은 구경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늘 있던 매장이고 늘 보던 물건들이거든요. 이런 근본을 좀 한번 계속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돌아봐야 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떠신지 의견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소비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찾는 것이고 편리성이 더 강조되는 거고 물건에 대한 가격도 온라인으로 산다고 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중앙시장하고 일죽시장이 문화관광형이란 시장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그냥 시장을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을 입혀야 한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에 대한 시장을 육성한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 사업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사업단이 들어와서 이 시장의 특성을 살리고,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이렇게 배출돼서 지역 문화관광을 입혀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비 패턴을 받아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러니까 저는 근본이 음식 먹고 뭔가 구경하고 문화를 누리고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시장의 근본이어서, 예산시장을 봐도 음식점 생기면서 그 방문객이 늘었던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장은 계속 음식점 얘기하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차 세워 놓고 맛있는 것 먹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설문조사부터 해서 한번 좀 장기적으로 근본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일자리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보건위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애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안성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성영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유림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안은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현황과 2쪽에서 3쪽 2025년 부서업무 성과와 평가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사업으로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 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사업입니다. 보건소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관내에는 보건소 포함 3개 기관이 등록기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실적은 8월 말 현재 1679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 보건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142만 4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내 소아 전담 및 야간진료 운영과 공공심야약국을 2024년에는 1개소에서 2025년 2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2025년 공공병원 소아 전담 병동 입원환자는 91명, 소아 전담 야간진료 인원은 1036명, 공공 협력약국 664명, 심야약국은 314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교육·관리 강화입니다. 보건소와 안성소방서, 관내 초·중·고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8월 말 기준으로 1만 5319명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누적인원 5만 879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진료소 환경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650만 원이며 노후된 동평·개산·명목 보건진료소 환경개선 공사 및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 시민과 근무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확대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883만 9000원이며 친환경 LED 포충기 교체 8대, 신규 설치 7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3대를 추가 설치하여 물리적 방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및 해빙기는 유충구제, 하절기는 방역반을 운영하여 계절별, 시기별 적절한 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검진·치료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393만 원이며 찾아가는 노인복지시설 결핵 검진 17개소 618명, 중·고교·대학 결핵 이동검진 5개소에 1325명,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을 14건 467명에 대해 실시하여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감염병 감시·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법정 감염병 개별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515건, 집단발생 역학조사 7회 29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의심환자 추적조사, 법정 감염병 전수감시 및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286개소 전수 점검, 공사현장식당 26개소, 유관기관 합동점검 92개소, 사회복지급식시설 38개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최소화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요자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교육입니다.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교육 1회, 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방법 및 식품유형 바로 알기 교육을 2회, 맞춤형 사례 위주로 실시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업무청취라 저희가 궁금한 것 다 여쭤보거든요. 시간이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요. 호흡기 질환이 안성지역 3년 치를 한번 뽑아봤더니 호흡기 질환이 거의 1위, 2위를 다투거든요. 혹시 아시죠? 실적 한번 제가 뽑아봤더니. 혹시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혹시 구체적인 앞으로의 사업이 있습니까? 좀 줄이기 위한 사업 또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호흡기 질환 아무래도 독감이나 코로나나 어떤 노인성 호흡기 질환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현재도 보니까 안성이 높더라고요. 독감하고 코로나 비율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맞죠. 저도 독감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4년, 패드가 2년인데 배터리를 4년마다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교체 시기를.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이게 지침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박근배 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혹시 비용 문제가 아니고 혹시 학교 102개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는 다 있습니까, 학교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의약관리팀장 성영수  의약관리팀장 성영수입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상시에 심폐소생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안성 5만 명 넘게 하셨는데 이것도 실습합니까, 자동심장충격기도?
○의약관리팀장 성영수  아, 교육 받을 때 그 제세동기를 가지고 실습을 합니다.
박근배 위원  다 합니까?
○의약관리팀장 성영수  네. 패드 붙이는 위치하고.
박근배 위원  그러면 그 실습용이 따로 있는 거네요.
○의약관리팀장 성영수  네,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어차피 4년마다 배터리하고 패드 교체하지 않습니까? 교체 시기에 1대가 아니라, 어차피 교체할 거니까요.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 한 번 하는 거죠. 어차피 교체할 거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의약관리팀장 성영수  의약관리팀장 성영수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이제 구입 시기가 서로들 상이하기 위해서 같이 교체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박근배 위원  세밀하게 추적하다 보면 파악해서 그 교육기관이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수거하면 되지만 일거리가 좀 많아지니까 그것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학교에 얘기해서 그 교체 시기에 맞춰서 그걸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대책반이 꾸려진 거죠? 10월 달에 했으니까 구성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이게 혹시 올해 1월 캄보디아에서 발생된 인체감염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매년, 외국에서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매뉴얼 정비라든지 대책반은 매년 꾸려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11명에 6명 죽었거든요, 캄보디아에서. 그런데 미국은 또 사망자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야약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협력약국하고 심야약국하고 계산해 보니까 일 평균, 제가 계산이 틀릴 수 있는데 5∼8명이거든요. 혹시 이게 맞습니까, 이용률이? 수치로 그냥 계산해 봤거든요. 6개월이니까 제가 180일 나눠봤거든요. 1월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협력하고 공공심야약국 3개소 다 포함해서?
○의약관리팀장 성영수  의약관리팀장 성영수입니다.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근배 위원  8000만 원. 이용하시는 분들 물론 당연히 대단히 좋다고 하시지만 5명이 가는 경우도 있네요. 하루에요?
○의약관리팀장 성영수  지금 저희가 월별, 일별로도 해봤는데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박근배 위원  대략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소아, 어린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병원? 이게 만약에 지원이 없으면 또 이분들은 선의에 의해서, 약국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수익이 안 나더라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나중에 이분들이 그냥 의지가 없으면 그 순간 이게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끌려가는 입장이죠, 이것은?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지금 안성병원이랑 저희랑은 어찌 됐든 공공의료 활성화를 통해서 수익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는 저희도 그렇고 안성병원도 그렇고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의사가 그만둔다든지 할 때 채용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지마는 두 기관, 저희도 그렇고 안성병원도 그렇고 의지는 많습니다.
박근배 위원  약국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협력약국은 현재 저희가.
박근배 위원  그분도 선의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아뇨, 그렇지는 않아요. 헙력약국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공공약국에 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박근배 위원  그분도 만약에 의지가 없으면 중단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여기는 내년에는 협력약국은 사실 중단을 하고요. 협력약국이라는 게 밤에 혹시 약을 못 지을까 봐 그랬던 건데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이 근처에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협력약국 사업은 중단을 하고요. 공공심야약국에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심야약국은 공공약국, 협력약국보다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공공심야약국도 운영을 더 활성화하면서 일원화시키려고 저희가 협력약국 사업은 내년에 중단을 합니다.
박근배 위원  약국 이용률이 만약에 저조하다고 전제하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가?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지금 평균으로 따지다 보면 저조한데 공도에 공공심야약국이 한 군데랑 또 안성에 세심당 여기 시내에 있는 것 있는데 세심당약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용인원이 높거든요. 대신 공도는 아무래도 홍보나 여러 가지로 조금 새로 생긴 데기 때문에 거기가 좀 저조해서 전체적으로 저조한 건데 점점.
박근배 위원  세심당은 제가 이용 자주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점점 늘어날 것으로.
박근배 위원  감사하고. 공도는 그럼 위치적으로 불리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위치적으로도 약간, 시내랑 좀 다르게 공도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위치적으로 이용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거든요.
박근배 위원  그게 개선이 된다면 혹시 다른 데 좋은 쪽으로 가면 세심당같이 이용이 많아질 수 있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저희가 선정 공고를 할 때 신청하는 데가 많지를 않다 보니까.
박근배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희 식품 공장이랑 식당, 그리고 학교 급식소 관련해서 식품 관련 업소 식품위생법 위반된 사례가 올해 몇 건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올해 위반돼서 행정처분 나간 데가 일반행정 처분 말고 과태료 처분까지 합해서 421건이 나갔습니다.
최승혁 위원  과태료는 이게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태료는 통상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최승혁 위원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 차이는 1회, 2회, 3회 적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건 아니고요. 어떤 건이 적발됐냐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3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 받게 돼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1년에 한 번씩, 네.
최승혁 위원  저희 1년에 한 번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매년 받아야 됩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미수할 때는 과태료 이것도 내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최승혁 위원  저희 미수인 경우가 많아요, 안성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미수 경우가 지금 251건으로 가장 많거든요.
최승혁 위원  251건이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최승혁 위원  이것도 과태료가 10만 원 수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과태료가.
○식품안전팀장 안은주  식품안전팀장 안은주입니다. 
원래 20만 원인데요. 지금 국가에서 영업자들 어려운 처지를 위해서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에 따라서 50% 감경해서 10만 원에 지금 과태료.
최승혁 위원  원래 20만 원인데 경제가 어려워서 50% 감액됐다고요?
○식품안전팀장 안은주  네.
최승혁 위원  이것은 경제랑은 사실 솔직히 관련 없잖아요.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서 하는 건데. 이것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면 상위법이랑 충돌되나요? 과태료를 올린다고 만약에 하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올린다고요?
최승혁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렇죠. 딱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최승혁 위원  그렇죠, 상위법에. 배달앱 등록된 음식점 같은 경우 저희가 지도점검은 얼마나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배달앱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모든 음식점에는 두 번씩은 나간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모든 음식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안 나갔던 데. 2회에 걸쳐서 나가지만 한 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승혁 위원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지도점검은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배달앱 등록되어 있는 데는.
최승혁 위원  거기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적발되는 경우는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많지는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많지는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최승혁 위원  이 배달앱 등록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요즘 홀 두고 하는 음식점이 없잖아요. 배달앱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홀이 없는 경우는 지도점검을 더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음식점에 나갈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인력 문제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홀이 없는데 음식점에서 배달앱을 위주로 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좀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내년도에 점검계획 세울 때 특히 홀 없는 데는 더 집중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 지도점검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최승혁 위원  몇 명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인원은?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지금 식품안전팀 팀장님 포함 전부 5명이거든요.
최승혁 위원  다섯 분이 매년 한 번씩은 다 돈다,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배달앱은 가능하면 등록되어 있는 홀이 없는 곳은 다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긴 하네요, 많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법적구속력이 있다, 없다, 부터 시작해서 CPR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부터. 이게 지금 안성의 총인원이 1679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올해.
○위원장 황윤희  올해 것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올해 것만. 네, 8월 기준으로.
○위원장 황윤희  혹시 안성시민들 총인원은.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18년도부터 파악한 것으로는 1만 4192명이 등록은 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1만 4192명.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위원장 황윤희  노인인구가 25%라고 보면 한 반 정도는 의향서 작성하셨다고 봐도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나이대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이것 약간 기본적인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적구속력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이게 작용을 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했어도요.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정으로 119를 불러서 이송하는 과정 중에서는 심폐소생술 같은 건 다 하고 있고요. 다만,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연명치료를 할 건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었어도 본인 의지가 없을 때 병원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그래도 우리는 치료를 하겠다.”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황윤희  어떻게 치료를 해도 사망할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요구를 하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가족들이 모두 반대를 해서 계속 치료를 원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가족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하겠냐, 선택을 하게 했을 때 가족들이 우리는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등록 안 했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이게 별로 구속력이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오셨을 때도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은 가족들한테도 다 얘기를 해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 주면 가족들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본인 의사가 더 중시돼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진료소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안성에 보건진료소는 총 몇 개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15개소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15개소. 일일 이용객 수는 어떤가요? 계속 똑같은가요,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정확하게 파악은, 아마.
○위원장 황윤희  어떤 서비스를 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진료나 예방교육이나 뭐 이런 것을.
○위원장 황윤희  진료도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겨울 오면서 독감이랑 뭐 코로나랑 이러면서 트리플데믹? 이게 기사에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세 가지가, 호흡기 감염병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예측할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웃음)
○위원장 황윤희  저희 일반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일단 먼저 예방접종부터 다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위원장 황윤희  독감 예방접종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집단생활 거주하시는 분뿐이 아니라 집단에 내가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경우 무조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또 예방수칙 지키는 것밖에는 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예방수칙의 결정적인 게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소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쯔쯔가무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하필 여성이라고 거기 돼 있습니까? 예방활동 중에 대상이 남성은 다 빠집니까? 여성이 취약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 하나하고. 아까 말씀하신 연명치료는 저도 했거든요. 혹시 시신기증 같은 경우도 가족의 상의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까? 등록까지 다 했는데 예를 들어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바뀔 수 있습니까? 그때는 본인 의사를 물을 수 없는 단계죠. 여쭤보는 건데. 먼저 쯔쯔가무시부터 말씀 주시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통계적으로 보면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걸린 통계가 있어서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왜냐면 또 명시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남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한테 더.
박근배 위원  많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기증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박근배 위원  나중에.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확인해보고.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주 건강증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연규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권정화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장현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은 4개 팀, 9개 보건지소, 인원은 53명입니다. 
2쪽에서 3쪽 주요업무 성과와 평가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사업으로 2025년 생활권 중심 걷기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지속적인 걷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걷기동아리 10팀 80명을 모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실적은 1팀이 포기하여 9팀 71명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참여자들에게 올바른 걷기교육과 매월 걷기 이벤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지속적인 걷기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계속사업 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138억 원이며 규모는 연면적 1906㎡로 지하 1층, 지상 4층, 산모실 16실입니다. 지난 9월 16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건강행태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05만 원이며 신체활동·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워크온 걷기챌린지 운영 1만 901명, 건강체중교실 73회, 주민건강동아리 15개 운영으로 연인원 1만 139명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종료 후 사후검사와 만족도조사를 통해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43만 원이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합병증 예방과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고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고혈압·당뇨 교실은 158명, 중장년층 산업체 근로자에 대해 15개소 2825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산업체 5개소 등 총 200명입니다. 또한 면 지역 주민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예방 교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총사업비 3억 63만 8000원으로 이동금연클리닉 44개소 운영과 기업체·아파트 등 1673명 대상으로 간접흡연 예방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도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도단속 6686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 금연구역 확대와 찾아가는 금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산부 지원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7207만 8000원이며 임산부와 예비부부 등 1500명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산후조리까지 지원하였으며 산후우울검사 815건, 임신·출산 지원 5609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초기 산전검사 확대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7352만 3000원이며 자살고위험군 175명을 등록하고 2586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 및 캠페인에 2453명이 참여하였고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6개 읍면동 107개 기관이 참여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810만 원이며 2829명에게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습관 교육을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검진 및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사업으로 구강건강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은 대체적으로 시민들께서 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건강하고 많이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좀 궁금했었던 사항을 여쭤봤었는데 지역사회 건강통계라는 게 경기도에 있고 또 경기도 내에서도 안성시 것도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진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안성시가 경기도에 비해 어떤 점이 좀 좋고 어떤 점이 좀 나쁘고 이렇게 되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졌고요. 좀 좋아진 것은 흡연율하고 걷기 실천율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인지율이 조금 좋아졌고. 그리고 구강에서는 저작 불편 호소율 이게 좀 좋아졌고요. 좀 안 좋아진 것은 경기도 평균 음주율이 좀 많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상 유병률이라고 그래서 많이 우울했던, 그 증상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경험률 있습니다. 그건 좀 약간 높아졌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좋아, 그러니까 연관관계는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술을 먹으면서 풀어서 좀 나아진다든가. (웃음)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역관계에서는 우울증이 있는데 술을 먹으면 더 우울감을 간다는 이런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일단은 안성시에서 비만율은 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경기도 평균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
이관실 위원  비만율은 좀 높은 편이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안성시는 계속 꾸준하게 비만율은 좀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해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만이 많아지시면 결과적으로는 성인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시고 그래서 안성에 계시는 분들이 술이 또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농촌지역의 특성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보는데요. 그러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작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비교를 해서 비만율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걷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건강체중교실이라고 그래서 40대에서 50대, 60대 초반까지 그분들을 모셔놓고 BMI 검사를 한 다음에 비만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낮에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보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9개 보건지소에서도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걷기 프로그램도 따로 하고 있고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걷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관실 위원  지금 걷기는 보니까 여기 걷기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여기 기금하고 시비로 돼 있더라고요. 기금은 어떤 기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 건강증진기금인데요. 어떻게 보면 담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금입니다. 국비 개념입니다.
이관실 위원  국비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고. 안성시에서는 그럼 걷기에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는 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올해는 한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걷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26년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26년도에 저희가 이번에 워크온이 예산이 좀 조기에 다 쓰다가 보니까 돈이 약간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상으로는 지금 1000만 원 더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8000만 원 정도 계상을 생각하신다는 거죠. 워크온을 한다는 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작년에 비해서 한 2000명 정도 많아졌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지금 워크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몇 명 정도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워크온 지금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관실 위원  1만 2000명. 그럼 작년에 비해서 한 1000명 정도가 더 늘은 셈이라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더 늘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지금 사업할 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온에 가입하도록 많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진짜 핸드폰으로 그걸 찍어가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쭐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대지면적이 얼마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연면적으로는 1905㎡.
이관실 위원  대지로요. 대지하고 건면적. 팀장님, 설명하실까요?
○위원장 황윤희  네.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입니다. 
저희 부지는 1787㎡고요. 건폐율은 20%입니다.
이관실 위원  건폐율은 20%고 대지는 1000?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787㎡입니다.
이관실 위원  500평이 좀 넘는 거네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네.
이관실 위원  그럼 그중에 20%를 짓는 거죠?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100평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층당?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저희가 연면적이 1906㎡거든요.
이관실 위원  네, 그게 지하 1층, 지상 4층 다 포함한 걸 것 아니에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네.
이관실 위원  5층으로 나누면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무실이 16실인데요. 1실당 한 몇 평 정도가 되는 건가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1실당 저희가 25㎡입니다.
이관실 위원  25.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제곱미터입니다.
이관실 위원  제곱미터. 그러면 한 8평 정도 되는 거네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네.
이관실 위원  이 안에는 그러면 산모 한 분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네, 산모 한 분이 들어가십니다.
이관실 위원  한 분이. 그럼 침대하고 부대시설이 들어 있는 건가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네.
이관실 위원  아이들은 혹시 모자동실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그런데 저희 산모실이 기본이 모자동실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기본적으로.
○모자보건팀장 권정화  네.
이관실 위원  네. 요즘에는 모자동실을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추세고 민간에서는 사실 모자동실을 안 하려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유수유 하는 시간도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해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에 아이하고 애착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엄마의 빠른 회복력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모자동실이나 모유수유가 꼭 필요한데 혹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나, 해서 여쭤봤는데 다행히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보통 어머님, 산모분이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조리원에 가는 시간이 나는 오로지 쉴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모자동실이나 모유수유를 한 어머님들은 되게 많이 하고 나서 “하길 잘했다.”라고 만족을 하는 게 굉장히 높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나는 돈을 내고 들어갔으니 쉬어야 돼. 아이는 너희들이 봐줘.” 이렇게 좀 휴가의 개념으로 보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조금 준비를 미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지원서비스인데요. 아까 안성시가 금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청소년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흡연율은?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청소년은 흡연율이 매스컴을 보거나 우리 지표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사실 이게 저희도 뉴스도 보고 신문기사에도 보니까 아이가 담배 피우는 것을 교사가 꾸짖었더니 학부모가 “내가 허락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했다, 라는 그런 기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파는 게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피우면 안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이건 법으로 우리가 되어 있으니 네가 이것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청소년보호법에서 흡연하고 그다음에 음주는 19세, 그렇죠?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고 그전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또 보호자 같은 경우는 민법이나 소년법에서 감독 소홀을 빌미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제재조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학교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피우는 것 때문에 민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교육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자께도 보건소에서 보건소 안내문으로 해서 하나 정도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독 소홀을 했을 때 민사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예시를 좀 하셔서 청소년이 흡연을 하다 적발이 되면 그냥 그걸로 “내가 피우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특별조치가 돼야 되고 특별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른들이 굉장히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감히 가서 “너희들 피우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험해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법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단호하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아까 모자동실을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결과적으로 산모실은 2층, 3층, 4층에 있고 1층은 신생아실 아닙니까? 그럼 신생아가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박근배 위원  저는 그건 몰랐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박근배 위원  그 이동로는 엘리베이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새로운 걸 알아서, 제가요. 그러면 산모실하고 신생아실을 왜 구분을 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산모실은 워낙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한층에 다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아이들은 응급 관련해서 1층에 위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박근배 위원  응급할 때만 1층 씁니까, 신생아실은?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아니, 아기 신생아실은 1층에 있는데 혹시 응급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1층에 놓은 거고요. 2층, 3층, 4층까지는.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응급이 아닐 경우에는 2층, 3층, 4층에서 같이.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같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재우기도 하고 모유수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산모실입니다.
박근배 위원  저는 항상 어떤 걸 할 때 가장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질의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일이 있을 때는 산모가 아이를 데리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계단이 양쪽에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고.
박근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뒤로 슬라이스인가요? 미끄럼틀 한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의 사업 중에서 그 옆, 주변에 공원 생긴다고 했었거든요. RE100공원. 그게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혹시 산모분들은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시간이 2주 정도 됩니까, 보통?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2주.
박근배 위원  1주, 2주? 공간 자체 보니까 휴게 공간이 거의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휴게 공간이.
박근배 위원  8평 안에서 있는 게 휴게 공간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 밖에 층별로 휴게 공간이 따로, 해 놨습니다.
박근배 위원  물론 테라스가 있겠지만 식물과 같이 걷는 온전한 휴게 공간은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밖에 저희 주차장 건물의 뒤에 있고 앞에는 예쁘게 정원처럼 꾸며놓을 생각이라서 거기에도 나와서 힐링할 수 있는.
박근배 위원  지금 설계 중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실시설계 중입니다.
박근배 위원  옥상정원은 돈은 제가 보기에 방수만 잘하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거든요. RE100공원 있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갈 곳이 없거든요. 그 주변에 더군다나 말씀드리면 허허벌판인데 작은 공간에서 또 8평의 작은 공간에 계시다 보니까 쉬러 온 게 답답할 수 있으니까 옥상정원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옥상도 저희가 지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심뇌혈관 질환이네요. 근로자 사업체 2825명 정도 되죠. 그런데 이분들은 선별관리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사업체에 전달할 것 아닙니까? 그분 중에 심각한 분 계시면 그분을 추적관리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끝까지? 아니면 사업체로 다 넘기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서 정상인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가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진료를 의뢰를 합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계속 추적관리는 안 하시는 거죠? 이 환자가 좋아졌다든지 주기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사업체에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세 번 정도 나와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교육을 더 시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이용자 편의 제고로 금연성공률이 향상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죄송해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금연클리닉 이용자 편의 제고로 금연성공률이 향상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2쪽에?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학교뿐 아니라 기업체 이런 데를 지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해요. 한 명이 만약에 등록이 되면. 그분들을 굉장히 1차, 2차, 3차, 4차 9회기까지 계속 연결을 하면서 저희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금연율이.
○위원장 황윤희  편의 제고라는 건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하기도, 신청을 받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산업체에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우리 금연,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있거든요. 그쪽에 와서도 하고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오기가 안 좋으니까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9회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6개월 관리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접촉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소변검사도 하고요.
○위원장 황윤희  직접 오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직접 오셔서 소변검사도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소변검사를 하면 거기에 니코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금연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패치를 붙여야 되는데 안 오신다, 그러면 또다시 연락해서 오시도록 하고.
○위원장 황윤희  연락도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위원장 황윤희  연락은 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많이 성공하시는 걸로 보면 많이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가 그런데 흡연율은 떨어졌는데 음주율은 높아졌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음주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는 술을, 그래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술자리가 편하고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 좀 풀리고 이런 것 때문에 술, 음주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우리가 어디보다 평균적으로 높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경기도.
○위원장 황윤희  경기도에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경기도 평균.
○위원장 황윤희  네. 그게 지역사회 분위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술로 스트레스 푸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권유를 해야 되고 저희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10쪽에 산후우울검사가 있는데 산후 1개월 이내의 산후 출산모한테 검사지를 발송했는데 응답자 102명 중에 고위험군 47명을 발굴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어쨌든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나면 우울증이, 저도 겪긴 했었는데 우울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안성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을 해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이 47명 중에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가셔서 진료받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거의 전화로 많이 하세요.
○위원장 황윤희  전화로만. 직접 가시는 건 아니.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거의 전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건강증진과 여러 가지 어쨌든 저희가 병이 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공의료는 거의 예방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게 맞는 건데 요즘은 육체적인 병도 병이지만 정신적인 문제들이 심각한 것 같아서 일반인이 만약에 내가 우울증 같거나 성격 장애 같은 거나 이런 것 있을 때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여러 군데에서 아마 만약에 저희가 생명사랑 교육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고 알려줄 거예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전문가거든요. 그분들한테 먼저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여기는 상담은 무료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무료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일반인 아무나, 정신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여기서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노인돌봄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노인돌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인 노인돌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보건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으며 노인돌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빈 돌봄정책팀장입니다. 
김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노인돌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노인돌봄과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 인원은 58명입니다. 
다음 2쪽에서 3쪽 2025년 부서업무 성과평가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노인돌봄과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4쪽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이며 65세 이상 요양병원 등 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내 자원을 통합·연계하여서 대상자 욕구 중심의 의료·돌봄 통탑지원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57명을 발굴하여 142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찾아가는 인지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0만 원이며 한경 국립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직무교육을 받은 추천강사가 치매 고위험군 50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 1회 한 시간씩 12회기에 걸쳐서 맞춤형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과 계속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취약계층 방문 및 재활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645만 3000원이며 방문간호사가 건강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1658명,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9322건, 지역사회 자원 연계 73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AI-IoT 기반 스마트 돌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688만 8000원이며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건강 취약계층 1868명에게 AI스피커, 스마트 밴드, AI로봇, 응급안전안심장비 그리고 AI서비스를 활용한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71억 7808만 8000원이며 6개의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등 50개의 세부사업단이 3994명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64억 3239만 7000원이며 관내 490개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활동비, 양곡비,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4억 3160만 원이며 137개소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2386명에게 월 5만 원씩 총 7억 668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고용안전 기여로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8299만 3000원이며 치매조기 검진 4201명, 치매환자 2138명, 보호자 1377명 등록관리 중이며 치매치료관리비 1510명에게 지원하였고 4월에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치매안심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노인돌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2쪽에 단어가 좀 생소해서. 대상자 욕구 중심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 주십시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6쪽.
박근배 위원  네. 첫 번째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밑에 대상자 욕구 중심으로 One-Stop 2쪽 맨 위에 있습니다.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대상자 욕구 중심이라는 것은 저희가 방문을 나가면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먼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혈압, 혈당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건강수치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이분이 어떤 건강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에 따라서 맞춰서 그분한테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 제공하게 됩니다.
박근배 위원  욕구 중심이라는 게 그분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신다는 거죠?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박근배 위원  그럼 혹시 연이어서 6쪽 재활 건강관리 사업인데 9000건 넘게 하셨거든요, 사례를 다 합하면. 여기에 보면 혈당도 같이 체크하시고 혈압도 체크하시는데 이게 다 기록화돼서 그분의 데이터가 추후 나옵니까, 연별로?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박근배 위원  그럼 좋아지고 있는 분도 있고 나빠지고 있는 분도 있고 다 체크가 됩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저희가 건강정보시스템이라고 PHIS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개발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방문하셔서 그 데이터 갖고 오셔서 다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경로당에 주방용품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혹시 있어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을 보며) 우리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실까.
○노인복지팀장 김한경  노인복지팀장 김한경입니다. 
현재 주방시설이 없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가 매년 6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매년 이 정도 수준은 계속 들어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혹시?
○노인복지팀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앞으로 경로당이 줄지는 않을 거잖아요, 확실히. 늘면 늘었지, 계속해서 아파트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은 어떻다고 보세요, 편성 자체를?
○노인복지팀장 김한경  내년도도 올해 수준에 준해서 편성할 계획이고요.
최승혁 위원  올해 개보수한 곳이 425곳인가요, 그러면?
○노인복지팀장 김한경  물품 구입 포함해서 425개소.
최승혁 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돼요, 개보수한 곳만?
○노인복지팀장 김한경  개보수한 곳만 300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300건. 이게 3000만 원 이내로 돼 있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김한경  네, 최대 3000만 원.
최승혁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김한경  제한은 도배, 장판, 보일러 같은 부분만 제한 연도가 있고요. 다른 건 공사 부분이 동일하지 않으면 해마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치매관리사업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치매조기검진 검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4201명 하셨는데 여기서 치매로 진단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 건가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치매진단이 지금.
○위원장 황윤희  네, 답변하세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선별검사가 작년 올 9월까지 진행한 분이 4000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환자발굴이 현재 85명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85명 정도 발굴이 돼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초기 단계인 건가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아무래도 대부분 초기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잘 몰라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는 조금 진행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어쨌든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 여기까지는 병원에서 진단이 확실히 된 상황이거든요. 혈액검사라든지 뇌 촬영이라든지 이것까지. 그래서 보호자가 혹시 모를 경우는 알게 해야 되겠고 프로그램, 병원에서 진료하게 되면 진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드시게 되면.
○위원장 황윤희  이것 조기 검진은 본인이 직접 오셔서 설문지 작성하고 이러는 건가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여기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로당에 저희가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나가서도 실제 치매인지 아닌지, 그래도 경로당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인지가 있는 분들이지만 가정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홀로 독거로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찾아서 방문해서 하려고 하고 프로그램도 그런 분들 그래서 결과에서 인지장애가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경대에서 베이비부머 강사분들하고 조인해서 나가서 12번에 걸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독거노인을 방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방문하셔서 살피시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방문이 가능하신 거예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치매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위원장 황윤희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치매검사에서 인지장애가 나왔다, 그럴 때.
○위원장 황윤희  그런 분들만 골라서.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이 프로그램은.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대부분이 한 70% 이상이 거의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등록한 사람이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위원장 황윤희  인지장애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걸 아는 것은 경로당까지 와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인지가 있으니 그렇지 않은 분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마을이나 어디에, 주변에서 연락이 오시거나 그러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독거노인을 찾아가시는 건 아니고 어떤 제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집을 짚어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돌봄과장 박서인  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돌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돌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부서 일반현황 및 부서업무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4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농촌인프라 확대 및 농촌 정주 조건 개선 등 안성시 도농 균형성장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업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내 자동개폐기, 시설하우스 지지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기준 시비 보조 7억 413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후 보조사업 정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의 기본권 보장 및 신규 인구 유입 증대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에 해당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농어민 1만 5932명에게 55억 2140만 원을 기회소득 사업비로 지급하였으며 하반기분은 추가 접수 인원 1147명을 포함하여 대상자 확정 후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또는 계속사업입니다. 
7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2022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6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거점 마련,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총 3개소로 2026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 인적 자원 인프라 구축, 지역 공동체 기반조성을 목표로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쌀 품위향상 및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쌀 생산 농가 대상 상토, 완효성비료 지원 및 안성 쌀단지 농가 대상 완효성비료와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 못자리 상토지원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24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14억 429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후 2025년산 안성마춤 쌀 생산 농가에 재배장려금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고품질 과수 및 원예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이상기온 피해 및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자재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17억 8702만 2000원을 투입하여 안성시 고품질 원예 및 과수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기준 12억 352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후 사업별 정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소요되는 농자재, 친환경인증비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생분해성 피복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사업비 36억 1076만 2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기준 30억 195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농업환경 조성 보전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지급대상자 및 감액 대상자 확정 후 12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공익직불사업 신청건수는 1만 2988건이며 사업비는 19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할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일죽면 능국리 일원에 50명을 수용하는 지상 2층의 기숙사 2개 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건축 설계 공모 후 현재 건축 설계 단계입니다. 최근 공사원가, 인건비, 보험료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실별 구성 및 건축 규모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내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외국인 계절근로제 추진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는 농가 상황에 따라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농가형 137명, 공공형 30명 총 167명의 계절근로자를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가 수요가 172% 증가하였으며 내년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농어민 기회소득이 소득 합계가 3700만 원이 기준선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박근배 위원  이게 혹시 언제쯤에 정해진 금액입니까? 대략 언제쯤부터 지금까지 이 금액입니까? 참고로 이게 최근에 자영업자 또 사업자 관련해서 부가세 금액이 48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됐거든요. 그렇게 늘어가는데, 일반 시장도 그렇고 부가세 관련돼서 늘어가는데 이 농어민 기회소득은 3700만 원에 묶여 있는 겁니까? 상향시킬 것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업인 공익직불금하고 비슷한데요. 농업인 그 직불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기준소득을 3700만 원으로 해서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박근배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이게.
박근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향시켰거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도 4800만 원에서 일반과세제를 1억 400만 원 이후로 넘겼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이게 우리 소득과 상관없이 이게 그 외국과의 계약 이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산정할 때 최초에 그 금액인데 그것은 우리 물가상승률이랑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올릴 수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상토값 관련해서 저희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8억 원보다 좀 증액이 됩니까, 아니면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여기에 상토가 몇 년째 8억이라 민원도 많은 듯해요. 지금 상토가 ㏊당 27포 해서 5000원 정액 지원인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좀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100원 증액했습니다. 그게 100원 증액한 게 사업비로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8억 3000만 원 수준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최승혁 위원  이게 보니까 ’17년도부터 8억 원이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상토, 어쨌든 농민 측에서는 계속 민원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것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의 증액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증액을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저희가 예산적으로 시가 지금 ’25년도 기준으로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상토를 그러면 못 올린 거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이게 상토도 그렇고 공동방제약제도 그렇고 이게 수도작 농가에 골고루 나눠주는 이런 예산은 사실은 저기예요. 그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주기는 조금, 일률적으로 올려주기는 좀 그렇고요. 똑같은 예산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기존에 나눠주던 예산은 일몰해야 하는 이런 것도 같이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상토만 가지고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아니면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올려야겠다, 이렇게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최승혁 위원  그러면 이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충당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부족하죠, 그냥.
최승혁 위원  어느 정도 되면 괜찮아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저희가 그 상토 1포에 제가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 없어서. 이게 지금 예전부터 그냥 정액으로 5000원 준다 이 정도만.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9년째 예산이 똑같은 수준인 건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여야 우리 안성에 있는 농민들이 어느 정도라도 좀 다 골고루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건데 지금 답변을 못 드리시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그것은 따로.
최승혁 위원  따로 좀 알려주시고. 이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8억 원에서 1억, 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토뿐만 아니라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지원해 준 게 농가 그 농지 면적 아니면 그 재배면적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사업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일률적으로 올려주기는 그렇고요. 그것은 선택적으로 해서 때로는 일몰사업 아니면 신규 사업, 가용예산에서 그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사업만 올리기는 좀 곤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최승혁 위원  일단 이것 관련해서 좀 따로.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가격은 따로.
최승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상토만.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올해 167명 들어와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167명? 국적은 어디가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국적은 저기예요. 지금 저희가 들어온 게 라오스에서 들어온 게 공공형으로 해서 30명, 고삼면에 붙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저희가 결혼이민자 친척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리고 지금 숙소는 고삼농협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저희 시에서는 관리 안 하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일단은 농협에서 공공형은 주체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천식 위원  농협 조합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시에서 숙소를 마련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공공형, 저쪽 일죽에 짓는 것처럼 그렇게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을 필요 없이 그쪽에 원룸이나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모텔.
정천식 위원  모텔 그런 데를 임대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해 달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이게 공공 계절근로자 수요가 숙소 때문에 지금 사실은 확 늘지 못하고 있고요. 동부, 서부, 남부 해서 거점으로 말씀하셨듯이 새로 신축 부지를 사서 신축하는 것보다 그런.
정천식 위원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좀 저기 했더라도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향이 좀 저기 하겠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지금 농촌인력은 항상 달리는 거니까. 지금 여주나 이런 데서도 계절근로자를 안성으로 불러서 일을 시킨다고 얘기가 있으니까, 안성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방법 좀 찾아서 농민들 농사짓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니, 그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일하면 하루 일당, 일당제로 받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공공형과 일반형이 있는데요. 일반형은 저기예요. 그 농가가 5개월이면 5개월, 8개월이면 8개월 자기의 작업장에서, 남을 못 줘요. 자기의 작업장에서 그 임금의 85%인가요? 이 정도는 그냥 비가 와도 주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공공형은 농협에서 임금을 보장해 주면서 이렇게 품앗이, 하루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농가들이 받는 건 아니, 계절근로제 근로자가 받는 것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농가들한테 받는 수치 가격은 올해 기준 인력시장에서는 한 13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는 공공형은 한 11만 원 이 정도로.
○위원장 황윤희  더 저렴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인력시장에서 13만 원이 직접 노동자한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간에 또 용역회사에서 가져가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죠. 수수료,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래서 안성에서 농사일 8만 5000원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위원장 황윤희  8만 5000원, 일당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어떤 근로자든 그 정도 일당을 준다고 해서 이것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이 임금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어서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최저임금 자체는 보장이 되도록 해 줘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분이 여기서 또 생활비도 지출해야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아, 저희가 하는 이 계절근로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거고요. 인력시장에서는 사실 8만 5000원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보면 급할 때는 한 14만 원, 13만 원. 남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10만 원 밑으로 안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이 계절근로제는 최저임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방금 정천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이것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가져오셨잖아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양을 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50억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은 근로자 숙소를 지을 때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권역별로 또 리모델링, 민간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위원장 황윤희  저는 그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간 건축물에 빈 곳이 너무 많아서 그런 곳을 공공이 빌리면 민간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도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이 다 마무리가 되면 마치 거기가 또 무슨 수용소처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일죽에서 좀 그런데 저희도 그 민간보다도 일죽농협이지만 농어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영향이 있는 분들한테 일죽에서 좀, 왜냐하면 시설채소나 아니면 축산, 일정 부분을 일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공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많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167명이 여기 수용은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권역별로 점점 더 수요가 늘어가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토지이용체계 마련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이런 게 있는데 농촌특화지구가 어떤 개념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이게 저기예요. 특화지구가 7개, 쉽게 우리 국토, 국계법에 나오는,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그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정주 환경을 하고 농촌산업지구는 산업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거고, 축산지구는 축산을 위한 저기고요. 에너지재생지구다 그러면 태양광 시설할 수 있게 열어주는. 이렇게 농촌의 지역을 7개 지역으로 경관지역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은 지구지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이게 저기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특성에 맞는 특화지구를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어쨌든 그 공간적 구획을 짓겠다는 얘긴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구역을 나누겠, 무슨 지구, 무슨 지구로 나누겠다는 거죠.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저희가 축산을 모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그러니까 밀집지역은 축산지구로.
○위원장 황윤희  좀 축산업 하는 데가 많으면 그걸 그냥 축산지구로 본다 이런 개념.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이게 이렇게 지정하면 난개발을 막겠다, 이거죠. 난개발을. 그 지역에는 그 특성에 맞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위원장 황윤희  이게 상위법에 계획이 법정의무 수립계획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저희가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 양곡관리법이랑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이 통과가 됐는데 쌀값도 지금 안정화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18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22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24만 7000원까지 최근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서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나 좀 부담해야 할 예산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양곡관리법이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안 됐을, 떨어졌을 때 발동이 되는 거잖아요.
최승혁 위원  아직 그 가이드라인 자체는 나온 게 아닌 거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지금 양곡법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최승혁 위원  네, 한 달 좀 넘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그게 내려오게 되면 조례나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손을 봐야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저희도 자체 조례, 자체 그 조례하고 관계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안성시 관내 이제 쌀농사는 어때요, 지금? 예년에 비해.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올해 지금 추수기에 좀 비가 오긴 했는데 작년보다는 일기가 좀 좋아서 한 5% 정도 증수했다, 이렇게.
최승혁 위원  5% 정도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최승혁 위원  그러면 한 70% 초반 정도 되는 건가요? 73%∼74% 그 정도?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작년보다는 좀.
최승혁 위원  68% 정도 되지 않나요, 작년에? 그러면 평균치 정도 되는 건가요? 70%대 초반이면?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정률을 얘기하시는?
최승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그 구체적인 수치는.
최승혁 위원  아, 수치까지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아마 그냥 저기예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70% 수준이면 평균 정도 되는 건지, 그래도 작년보다 올랐다고 하지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지금 5%는 전체적인 수확량이 한 5% 정도 늘었다, 이렇게.
최승혁 위원  수확량이.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계속 외국인 근로자 숙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문제점 보니까 13쪽 보시면 이게 실별 구성도 변화해야 하고 건축 규모도 조정해서 사업 추진하신다는데 금액이 적어서 거기 맞추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가용예산에 지금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맞춰서 뭐 2인용을 갖다가 10개 하는 것보다 4인용을 하겠다. 인원은 똑같지만 건축비가 좀 적게 드는 그 사업비에 맞춰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부족하시면 추경세워서, 내년 7월이 완공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지금 이 사업.
박근배 위원  금액에 맞추다 보면 좀 최초 설계보다 나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지금 저기예요. 저희가 도에서 사업비 따올 때 유보금이 있어요. 도비 2억 5000만 원 매칭해서 우리가 3억 원 얼마에서 6억 7500만 원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유보금 2억 5000만 원을 당초에는 50억 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반납하겠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그냥 일단은 유보하고 있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올라서 도에 2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승인해 달라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에도 3억 7500만 원인가요? 이것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50억 규모로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50억이 넘죠.
박근배 위원  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5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 2025년 부서업무 성과와 평가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축산정책과 신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청년 축산리더 ALL 300 육성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청년 축산인 26명 및 멘토축산인 12명을 모집하여 현재까지 8회의 이론교육 및 2차에 걸쳐 현장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추가 교육 실시 후 11월에 수료식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2025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축산분야 시범사업입니다. 선도적으로 앞장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탄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8개 농가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관내 16개 농가에서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계속사업 추진실적입니다. 
7쪽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 건립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 즉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8월까지 양돈·양계 6개소가 무창축사 지원을 통해 완공되었으며 현재 3개소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 추진에 따라 축사 밀폐 및 축산냄새 저감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돈농가 12개소 완료 및 올해 말까지 6개소 추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방역인프라 구축을 통한 ASF·고병원성AI·구제역 청정화입니다. 8대 방역시설 등 방역인프라 구축, 구제역 백신 100% 예방접종, AI 취약농가 집중 방제, 전담공무원 밀착관리 등 상시 방역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축사 이전(철거)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6개 농장이 폐업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개면 1개 농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올해 6월 반려동물 놀이터인 같이파크가 조성되어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같이파크를 활용해 문화교실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시 육우 관련해서 1년 총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육우.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 육우 관련해서요. 한 3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내년도 비슷한 수준인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부서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딱 육우 관련 말씀드리면, 저희가 딱 육우 관련해서 이제 3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육우 관련 농가 품질개선금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지원사업들 관련이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만약에 지금 전 축종에 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생균제 지원사업이라든지, 탈취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분뇨처리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어느 축종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승혁 위원  규모면으로는 한돈, 한우, 양계에 비해서 소규모의 육우잖아요, 지금 안성시에서 규모로 따지면. 그런데 다른, 그것을 떠나서도 육우가 적어 보여서, 예산이.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육우가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육우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자체적으로도 지원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한우의 총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저희?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전체적으로 한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육아 단독 지원사업이 한 3억 원 정도 된다면 지금 또 한우 쪽으로는 저희가 한 7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한우가 몇 두예요, 지금 안성에?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지금 한우가 한 6만 두 가까이 됩니다.
최승혁 위원  육우는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육우는 저희가 지금 한 1만 9000두 정도.
최승혁 위원  1만 6000두?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1만 9000두 정도 됩니다.
최승혁 위원  2만 두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최승혁 위원  그러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바이오가스 관련해서도 이 시설 건립 추진 중인데 설치 승인 인가는 2026년 8월인데 착공은 ’26년 3월로 되어 있거든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 그것을 한 가지 또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면 저희가 지금 아까 기본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VE라고 경제성검토를 하는 단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당초 사업을 계획했을 때가 2022년도였고 지금 연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성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129개 항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착공이 내년 지금 2026년 3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죄송한데 저희가 조금 오타가 났어요. 죄송해요. 9월로 사실 되어 있는 거였고요. 거기 보면 연차가 좀 맞지 않을 겁니다.
최승혁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래서 9월로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저희가 또 그것에 따라서 입찰에 대한 그 기간도 필요하고 인허가받고 이런 기간까지 해서 사실 한 2027년 초과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승혁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도 당연히 늘어나겠네요, 지금 추세로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406억 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VE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500억 원이 또 넘어가면 이것을 또 환경성 검토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내로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그런데 저희가 120톤 규모로 하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150톤이면 모르겠는데 120톤에 400억이 좀 과하게 잡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단가가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일반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인데 이게 원래 단가가 그 농식품부공동자원화 하는 것보다는 모든 시설을 하는 거랑 규격을 다 그쪽 인증 기준이 맞춰서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창축사도 관련해서 이것도 ’25년까지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6년부터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무창축사가 저희가 2023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예산에 일단 1개소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한 서너 분 정도 지금도 있으세요. 그래서 좀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도 좀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상 50:50 사업이잖아요, 사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50:50 사업은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양돈농가가 기본적으로 하나 보통 지으려면 요즘 30∼40억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게 10억 원이기 때문에.
최승혁 위원  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너무 과한 거죠. 이것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무창축사를 했던 농가들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그 정도의 자본금을 들고 있는 농가가 있을지, 또 참여를 할지 이건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많은, 정말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돈이 지금 한 155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 후계 계신 분들이 마흔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다 후계 위주로 당연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하시면 사실 그만큼 투자를 못 하시겠지만 자녀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계속 지금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승혁 위원  제가 후계인들이랑 간담회를 했어요, 비공식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이것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예산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규모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규모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농장들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부담할 만큼의 효과성은 입증이 됐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부담이라서 시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효과는 정말 인정이 됐고 지금 무창축사에 대해서 냄새 없는 것도 확인을 했고 마을 민원도 다 줄었던 것은 지금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나, 두 개씩 더 하려면 예산적인 부분도 조정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저번에 성과공유회도 개최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를 드리고 또 저희가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드려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내년도 총사업비는 얼마 편성됐어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무창축사 일단은 1개소.
최승혁 위원  1개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최승혁 위원  줄었네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좀 예산 사정이.
최승혁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사실 예산이.
최승혁 위원  예산 때문에?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아시겠지만 좀 녹록지는 않아서.
최승혁 위원  그럼 1개소면 한 30억 정도인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뇨, 아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
최승혁 위원  10억 원?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여섯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통합바이오에너지시설 관련해서 여기에 전력 생산이라고 나왔는데요. 120톤 했을 때 예상 전력 생산이 얼마큼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지금 예상 전력이 한 가구에 한 4인 기준으로 대략 해서요. 한 12㎾ 이 정도 이렇게 잡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한 400가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보통 3㎾ 정도 가정용으로 하는데 12㎾면.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4인용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4인용 가정했을 때. 이게 그럼 친환경 에너지 조성, 타운하고 같이 연계된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두 번째로는 구제역, 14쪽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이동제한인데요. 권역 외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가축분뇨 권역 외 이동 제한을 하겠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권역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질병을 예를 들면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도별로, 도 간 이동을 좀 금지를 하고 도 간 이동할 때는 정밀검사를 통해서 이상 없을 때 이동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희는 있어도 15개 읍면동 문제없다는 거죠? 제한이 없다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15개?
박근배 위원  저희 안성시에서는 제한이 없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렇죠.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도만 안 가면 되는 거네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권역 이동이라는 것은 타 도나 아니면 정말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시군 단위로 제한하는 정도.
박근배 위원  시군 단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6쪽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마크인데 그럼 여기 9개가 돼지가 인증됐거든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이 9개가 혹시 무창축사에서 나온, 출하된 돼지입니까? 빈도 어떻습니까, 이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9개 농장이, 지금 저희 무창축사 사업하는 농가에 아직 있진 않습니다. 그 농가들은 지금 새로 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존에 있는 농가들 중에서도 무창축사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무창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는 계십니다.
박근배 위원  9개 중에 두 분은 무창이고 나머지는 일반인데 좀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많겠네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저희가 그건 키우는 것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저단백 사료라 해서 저질소 사료 이런 것도 공급을 하고 합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네 번째로 폐업된 연도를 보니까 2024년도에, 15쪽입니다. 2024년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 5억 보상이 언제 책정된 겁니까? 2023년도에 책정된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2023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박근배 위원  그때는 없었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이건 완전히 폐업 완료된 시기를, 진행을 하면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리고 이게 돼지라는 게 감정평가를 하면서도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판매할 것은 다 내보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완료된 시기를 말씀드려서 비슷하게.
박근배 위원  그러면 시작된 시기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좀 다른데.
박근배 위원  책정된 시기랑 동일합니까, 그럼 거의?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렇죠.
박근배 위원  5억이 책정된 시기랑?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박근배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5억이 책정됐으니까 하시는 분도 간혹 있겠네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신 분도?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뇨.
박근배 위원  물론 민원이 많았지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하면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농가분들이 사실 하실지, 마실지, 결정을…….
박근배 위원  이 중에 자발적 폐업도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가 이것을 다 자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자발적도 있고 저희 권고에 따라서도 있고 같이 이게 통합이 된 거지. 네,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첫 번째는 자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 농가요?
박근배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 농가도, 저희가 그렇다고 강제로 시키지는 않았죠.
박근배 위원  민원 때문에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그러니까 민원이 많으신데 후계도 없으시고 계속 운영이 어려우셔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박근배 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생겨서 폐업보상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의지가 없고 그냥 경영상 어려워서 폐업해서 5억을.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뇨.
박근배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여기 말씀드리면 양돈농가분들이 대부분, 여기 지금 다 하신 분들이 마을에서 민원 때문에 시달리셔서 사실 좀 그렇게 결정하신 사항이 있고요. 솔직히 이게 양돈인도 그렇고, 특히 양돈은 저희 또 가축사육 제한 조례도 있고 새로 시작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보장되니까요.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축산농가가 사료 값으로 힘들어하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가사료 제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박근배 위원  이게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집행에서 이걸 본다면 앞으로 안성 축산농가도 자가사료 제조를 할 수 있게끔 TMR 같은 경우도 보조를 시행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 시기 정도 보면?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자가사료 배합기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금 경쟁력 강화 사업 내용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사료 값이 굉장히 또 어렵고 특히 자가사료 배합해서 TMR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게 저탄소에도 효과가 있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그건.
박근배 위원  육질 등급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사실은 이것을 딱 그거라고 증빙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자가사료라고 해서 저희가 화식사료 하는 농가도 있고 그런 농가들이 지금 등급이 굉장히 잘 나오는 예가 있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화식사료하고 TMR 자가 제조하고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자세히?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뇨.
박근배 위원  없으세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박근배 위원  이게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1대당?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배합기요?
박근배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한 1억 원 넘습니다.
박근배 위원  1억 원. 그럼 50% 보전하면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한번 시범적으로 하실 생각 없으세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무창축사가 지금 안성에 한 460억 정도 됩니까, 냄새가, 전쟁에서 투입된 예산이? 대략 460억?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지금 2022년도부터 그때 따졌던 게 333억입니다. 그런데 꼭 무창축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냄새저감에 들어간 예산 다 종합으로 따졌을 때 4년간이 333억 정도.
박근배 위원  실제 느끼기에도 좀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많으신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도 예전보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좀 강도 높은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근배 위원  혹시 무창축사 관련된 민원도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무창축사를 해서 민원이?
박근배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창축사는 창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밀폐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떤 이상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민원,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뇨, 그런 건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전혀? 전혀 없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승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시에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이제 안성시에서 주도로 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은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이런 것들을 발효를 해서 메탄가스를 포집을 하는, 그리고 전기하고 열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에 계획을 보니까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10월 달에 하셨고 이제 하시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한테도 혹시 자료를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저희가 대략 일정 말씀, 제가 일정을 하나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략 일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말까지 VE라는 것을 해서 지금 이것 기본설계 입찰안내서 용역 완료는, 용역 착수는 좀 지금 내년 초, 그러니까 2026년 1∼2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순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관실 위원  그럼 이제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음식물이랑 축산폐기물이랑 같이 축분하고 하는 게 독일식 바이오 에너지화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에 관련돼 있어서 기술제안을 받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한국 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 있는 업체들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외국에 있는 업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국내에도 기술이 많이 잘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국내에 있는 업체에서 공법으로 입찰을 해서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공법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이것을 판단을 하게끔 될까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저희 그쪽에 전문심사 거기가 다 구축이 돼 있어서 사실 전문적인 분야라 저희가 그것까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안성시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지금 환경공단에서 이미 의뢰를 맡겨서 거기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에서 절차는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환경공단이랑 같이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전담조직이 없다, 문제점에 주셨는데 전담 T/F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이게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바이오가스가 이번에 첫 단추지만 앞으로 계속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가 계속 필요할 것이고 바이오가스나 고체연료나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나올 건데 저희가 전담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만약에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좀 더 사업이 더 수요가 많아지고 저희가 결정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좀 인력을 확충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관실 위원  인력은 저희가 항상 실링제로 묶여져 있는데 더 줄 수가 있을까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러니까 업무량이 또 늘어나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관실 위원  사실은 첫 단계부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전담해서 보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성시에서도. 왜냐면 에너지 사업은 누가 됐든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탐구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감사합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냄새저감 성과보고회 하셨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위원장 황윤희  이 축산냄새 감소율 복합악취 58% 감소, 암모니아 15% 감소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이건 자체 데이터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축산냄새 ICT 시스템을 지금 3개년에 걸쳐서 구축을 했잖아요. 전 양돈농가에요. 그래서 전 양돈농가에 사업 전후를 비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농가별로 다 예를 들면 농가별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런 것을 다 측정하는 시스템이 돼 있고 그 농가의 데이터가 누적이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 연도별로 하기 전후 이렇게 해서 비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ICT 시설이 돼 있는 그런 농가만 저기된 건가요, 조사?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지금 양돈농가 148개소에 구축이 돼 있고요.
○위원장 황윤희  구축이 돼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그 농가가 한꺼번에 구축이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도 있어서 연도별로 몇십 농가씩 구축이 됐습니다. 그 농가의 데이터를 같이 함께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그런데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감소율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냄새라는 게요. 일반인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완전히 옛날에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측정하는 것으로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농가가 이 사업을 하기 전보다 냄새가 좋아진 거지 냄새가 아예 없어지기는, 사실은 이 냄새라는 게 말씀을 드리면 100%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측정치는 이 농가의 전후를 데이터화 해서 그 측정치를 가지고 분석한 건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냄새가 그냥 계속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좀 쌓이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이렇게 뭐 실질적인 축산농가에서의 데이터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걸 줄이는 게 정말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안성시내 어디, 안성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특정지점에, 특정시간에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는데 축산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셔서, 따라가면 어디서 냄새가 나오는지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런 쪽으로 좀 더 분석을 하셔서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냄새저감이 좀 이루어지기를. 앞으로 시간 조금 더 남았잖아요, 사업기간이. 그런 쪽으로 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날 성과공유회에서 실제 무창축사하시는 농민분들도 오시고 하셨는데. 그래요, 뭐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뭐라고 그럴까, 형식적이다. 질의응답도 없고 우리가 성과공유회를 하면 정말 거기서 PPT를 보고 궁금한 점들이 되게들 많고 축산업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그런 자리가 쉽지 않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위원장 황윤희  정치인들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장단점,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어도 참 좋지 않았을까. 무창축사하시는 분들 실제 사례도 듣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서 향후에 또 행사 진행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그리고 아까 무창축사 얘기했는데요. 이게 어쨌든 사업비가 어마어마해서 이걸 대출을 농가들이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대출이요?
○위원장 황윤희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렇죠. 농가들 여건이 또 다 다단하니까. 나머지는 대출을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요.
○위원장 황윤희  지금 무창축사는 안성 관내에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니죠. 다른, 네. 전국적으로 무창축사를 하고.
○위원장 황윤희  우리는 그냥 표준모델을 개발했을 뿐이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서울대학교랑 협력을 해서 저희 시만의 모델을 구축을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무창축사를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만의 시스템으로 해서 액비순환시스템, 밀폐, 공기정화시스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모델을 구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타지역 무창축사도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런데 다 농가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요즘 원래 건축비가 돈사 지을 때 기본적으로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건축비, 여러 가지 설비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약간 좀 기술 보급이 되면 또 저렴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건축비를 좀 낮춰주고 여러 가지 설비비나. 그리고 어쨌든 이것 국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자꾸 해서 정책사업비 대출 뭐 이런 식으로 대출이 융통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건의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140몇 개 양돈농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다 언젠가는 하면 참 좋아질 텐데. 그러면 그 양쪽으로 건축비도 줄여 나가고 대출은 좀 더 수월하게 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표준형 무창축사를 개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개발을 한 건데 농가 입장에서는 너무 총예산 사업비가 과하다 보니까 따로 알아본 거예요, 따로. 그런데 따로 알아봤더니 가격이 너무 차이 난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거랑.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표준형 모델을 쓰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성시에서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렇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될 게 다른 곳에서는 5억 원에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이것을 해야 돼?’ 이 생각이 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렇죠, 네.
최승혁 위원  ‘아니,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델만 한정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다른 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A모델, B모델, C모델이 있는데 다 비슷하다면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사업을 당연히 선택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그런데 표준형 모델만 저희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농가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안성맞춤형 표준모델을 구축한 게 여섯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농가별 상황이 좀 다단하기 때문에 환기도 다양한 방법으로 꼭 해서 그런 모델이 있으니까 저희 쪽에 한 번 오셔서 상담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승혁 위원  이게 그거였죠? 경기, 어디였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대진테크노파크요? 거기는 그냥 사업 수행기관이지 거기서 개발을 한 건 아니고.
최승혁 위원  아니, 개발은 거기서 안 해도 농가에서 거기랑 통하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저희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데 어쨌든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리고 저희 바이오에너지시설 이것 저희 안성시에 100톤, 150톤 기준으로 한 12개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안성시 관내에. 그런데 사실 공공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민간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안성시 입장에서도 좋은 건데 혹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은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바이오가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따로 얘기되고 있는 곳은 없고요. 민간에서는 사실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입지지요. 민원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바이오가스는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고체연료에 대해서는 삼죽면 미장리에서 논의된 것은 있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서부권 쪽은 아예 없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미양면도?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황윤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축산유통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요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헌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오준옥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부서 업무와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먹거리 하드웨어 구축 및 신활력플러스 사업 내실화, 다각적인 유통전략을 통한 농산물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금년도 신규 사업 3건, 그다음에 계속사업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안성쌀 판매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소비체계 구축입니다. 안성쌀 판매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안성쌀에 대해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가격의 일부인 3000원에서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음식점에 안성쌀 사용을 확대하고 관외지역 대형 급식업체에 납품확대, 쌀가공업체에 공급, 쌀수출 및 내수시장 신규 납품 등 안성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관내 음식점 140개소에 9월까지 안성쌀 약 1만 1000포를 납품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성맞춤 캠핑꾸러미 배송 추진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안성맞춤캠핑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농산물 캠핑꾸러미를 배송하여 농산물 소비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운산휴양림을 시작으로 7월에 안성맞춤캠핑장으로 판매처를 확대하여 관내에 공동구매 추진, 직거래 행사 판매 추진 등 총 400건을 판매하였고 사업 확대를 위해 고객 사은품 증정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글램핑장 지속 홍보 및 개별 택배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 소비자에게 배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20년 1월 초 완공하여 시험가동을 통해 2월 중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총 300농가를 육성하였고 행정T/F 운영을 통해 기존 사업에 지역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 간 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급식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관내 고등학교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하고 있고 수발주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현재 전문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사업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실천전략 추진입니다. 그동안 신활력 플러스사업 일환으로 액션그룹 양성, 품목별 농가 조직화, 청년인력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경로당 꾸러미를 직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스타필드 지역상생장터 2회, 소비지 직거래장터 3회 운영 및 소비자 교류행사 4회, 캠핑꾸러미 추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등 금년도 목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및 판매 촉진입니다. 온라인 판촉지원을 통한 안성쌀 판매 및 대형유통업체 오프라인 행사 3회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소비시장 변화에 맞는 홍보행사를 통해 3분기 기준 안성마춤 브랜드 매출 203억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였고 지난해 대비 매출 초과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공산품 수출 다각화 및 新시장 개척입니다. 상반기 동유럽 시장개척단 운영을 통해 상담기간 중 수출계약 1건, 업무협약 체결 2건 등 총 230만 불 한화로 약 30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오는 11월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에도 적극 추진하여 실질적인 수출실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지역농산물 가공수출품 확대를 위해 할랄페스타에서 3개 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안성 배·포도 미국 수출, 홍삼·수삼 베트남 수출, 농산물 가공품 일본 수출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기존시장 확대 및 신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 활용 공공급식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10개 분야에 15억 70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영유아, 어르신, 취약계층, 대학생 등 약 3만여 명에게 지역농산물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농식품 바우처 신규 사업으로 생계급여 수급가구 244가구에 먹거리를 지원하였고 학생아침 간편식 지원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11개교 4400명에게 20여 종의 로컬푸드 제품을 개발하여 학생들에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침 간편식 이용 만족도조사 결과 80%로 향후 다양한 가공 간편식을 개발하여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관내 10개 학교 2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쌀, 부식, 과일, 축산물 등을 공급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2026년도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고등학교까지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그밖에 다양한 소비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품질향상 및 품목 다양화, 합리적 가격제시 등 소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로컬푸드 매출액은 약 11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매출액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참여 농업인과 함께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여섯 가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게 언뜻 보면 다른 과 같은데 과정 속에 유통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학교급식 잔반이 요즘도 나옵니까? 잔반 나오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나오죠.
박근배 위원  과일도 버리고 하니까. 그 잔반을 퇴비화시켜서 다시 그 농가에다 보급해서 나온 생산물을 다시 학교로 급식하고 이런 랩이 됩니까, 혹시?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현재는 그런 시스템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처리하는 업체가 아마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 것도 하게 되면 되게 효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먹는 학생들도 버린 것을 다시 퇴비화시켜서 다시 또 하게 되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위원님, 의견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안이 좀 좋아서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성 소비지가 과일 살 때 마일리지 같은 건 적용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그런 마일리지가 있으면, 항공도 더 타고 싶고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아직 그런 제도는 없는데요. 이게 탄소중립 관련해서 소비자 적립포인트는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브랜드 적립을 새로 고민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을 아침에 저도 제 처가 신청하는데 아침 일찍 배달해서 집 앞에 놓습니다. 신속하고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하거든요, 지금. 지역의 가격 대비 싸고 또 빠르니까 하게 되고 지역의 감성을 자극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써주겠다, 라는 식으로 홍보도 하시면 쿠팡보다는 더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소비층을 끌고 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감성 자극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워낙 요즘에 아파트에 쿠팡 차가 아침부터 바쁩니다, 아주. 그것 보고서 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공공급식 같은 경우는 혹시 대체 상품, 이것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기를 육포를 만드는 경우 있습니까? 혹시 안성의 소고기를 가지고 육포를 만드는 건 없죠, 아직까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안성마춤농협에서 OEM 생산하는 육포는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있습니까? 그럼 혹시 밀키트도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밀키트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나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박근배 위원  하실 예정이 있으신 거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박근배 위원  혹시 채소농가가 김치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반찬 액션그룹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잘만 되면 안성에도 반찬가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인사항인데요. 경기도 어린이건강과일 납품을 하시는데 여기에 안성 과일이 어떻게, 몇 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팀장님.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어린이건강과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잎맞춤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과수, 원예농협하고 양성농협하고 서운농협, 죽산농협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도랑 배를 주력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안성 과일이 배랑 포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근배 위원  공동경쟁이네요. 지역 상품을 다 모였다가 그렇게 하는 관계네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캠핑 꾸러미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 산림녹지과에서 숲속의집이라 해서 두 동을 새로 신축하고 거기에 방문하는 객 수 보니까 전체 보니까 3800명 되거든요. 숲속의집하고 카라반 정도만 해도 3000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꾸러미를 신청하는 개수는 401건인데 공무원 빼고 소비층 빼고 뭐 빼고 하면 150개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숲속의집만 했을 때 1500 정도 예상했을 때 1500이 150개만 신청한 꼴이 된 거거든요. 거기 물론 5월 달부터 시작하셨지만 그런 차이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이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저희가 한 달에 한 20건 정도가 발송이 되고 있는데 캠핑오신 분들이 고기만 사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장을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고기를 사는 것 같고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 육우 한우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대 이상으로 건수는 많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뷰를 보면 한 20건 떠 있어요. 그런데 리뷰는 완전히 만족을 하는데 그 리뷰를 하신 분들이 매일 캠핑장을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부진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관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같이 온라인 판매라는 것은 활성화가 잘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국 캠핑장에 꾸러미를 배송하는 것은 청원 약간 하고 저희 말고는 없거든요. 모범사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벤치마킹 갈 대상은 없는데 이것 같은 경우 저희가 기왕 시작했으니까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정착되면 되게 좋은 사업으로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맞춤 캠핑꾸러미 관련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있고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보면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그닥 매출이 크지 않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이런 문제,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저희가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안성맞춤 캠핑장까지 확대를 해서 냉장고랑 여러 가지 세팅해 놓고 있는 상태긴 한데 캠핑장을 신청할 때 선택사항이거든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둘러는 보고 가되 구매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제 판단으로는 시장을 보게 되면 고기만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을 사잖아요, 캠핑 올 때. 그러다 보면 시장의 마트에 가서 그걸 전부 다 구매하는 경향이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 활성화가 더딘 건 맞는데 이용후기를 보면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후기를 한 사람한테 보통 리뷰를, 젊은 친구들은 리뷰를 보고 재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뷰하신 분들한테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줘서 리뷰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일모레도 남양주에 직거래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납품하거든요, 50개 정도 주문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만 기대할 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주문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어느 앱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서운산 휴양림 꾸러미에 접속하면 맨 첫 번째 창에 링크를 걸어요. 링크를 걸어서 꾸러미를 크게 홍보를 있는데, 현재 보면. 그러면 안성마춤농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꾸러미 사이트로 와서 거기서 본인이 하는데 저희도 굉장히 푸짐하게 주는 게 사은품으로 세 가지 품목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것 선택하면 저희가 배송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날 작업을 해서 신선하게 갖다 드려야 맞잖아요. 그래서 전날 휴양림 냉장고에 비치해 두면 산림녹지과 휴양팀에서 그걸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성맞춤 캠핑꾸러미라 그래서 사실은 캠핑하시는, 홈페이지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등록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동행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으신 건 참 잘하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많이 안 알려졌지만 점점 알려지면 아무래도 소비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체계 구축을 보니까요. 여기에 이 먹거리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얘기를 하셨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저희가 먹거리통합센터가 내년 1월 준공돼서 2월, 3월 가동하게 되면 저희가 직영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부분 위탁 할 텐데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 수립을 해 주셔서 타당성 용역, 1차 타당성 용역은 금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2027년도 1월 출범인데 목표는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인 통합센터를 활성화하면서 재단법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짝 걸러낸 거고요. 내년도에도 용역진행이나 그다음에 전문가 1차 검토 같은 것 다 거쳐야 되고요. 경기도는 저희가 직접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설립 의사를 1차로 밝힌 상태가 현재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을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향후계획에 쓰여 있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하고 있고 결과는 언제 나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12월 말까지입니다.
이관실 위원  12월 말. 최종 나오면 저희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보다가 8쪽인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안성시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느껴지는데요. 그 안성 농산물 전용 판매관이 일본에 생기나 봐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그건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저희 농가들 9팀 정도가 방문하는데 사전에 저희가 1차 가서 협의하고 왔는데 휴게소만 하거든요, 일본은.
이관실 위원  휴게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그래서 그 한쪽 코너 공간을 쉽게 말하면 배정받은 걸 협의했고요.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축제 때 방문했었고 저희도 이번에. 방문해서 했고요. 11월 달에 가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안성, 원래 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안성만을 위한 축제를 열 겁니다. 그래서 그날 농가들이 직접 판매를 이틀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전용 구간에 물건이 진열돼서 비치하는데 이게 행사라든지 물건을 납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성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면 농산물을, 농산 원물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가공품이 가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농산 원물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가공품하고요. 저희가 고향사랑 답례품 우수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것 같이 병행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시군요. 이례적으로 저희도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도 배라든가 안성 배가 굉장히 맛이 좋고 그래서 수입이 많이 되고 팔리기도 많이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로도 직접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참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앞으로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안성의 우수한 농산물이 정말 높은 가격에 일본에 잘 수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감사합니다.
이관실 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농산품 수출액에서 배, 포도, 인삼 있는데 그게 8월 기준 수치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8월 기준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낮은 게 이유가.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농산물이 가을에 주로 나오다 보니까 주로 가을 하반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연간 배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수출하고 있고요. 포도는 미국 쪽으로만 나가고 있는데 샤인머스캣 5~6억 정도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난해보다 매출량이 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늘 수, 미비하게 늘지는 않고. 크게 확대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게 아마 고정 계약하는 업체 있잖아요. NH 농협몰이라든지 계약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까 신시장을 뚫기 전에는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닌데 가격이 미국 쪽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로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약간 어렵고 다만, 베트남이나 이런 신시장 개척했을 때 그때는 좀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인삼도 가을에 하반기에 많이 매출이 느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많이 늘고요. 인삼은 지금 베트남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모델도 한국 축구감독도 모델로 선정을 해서 거기는 수삼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베트남 쪽으로. 그래서 인삼도 수출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새로운 판로를 많이 뚫는 게 어쨌든 획기적인 거네요.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특산 브랜드 활성화 및 판매촉진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는 좀 스타필드 내 안성마춤 매장하고 행복장터 고속도로에 있는 그 매장들 매출을 좀 높이는 장기적인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것 혹시 새롭게 세우고 있는 것은.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저희가 휴게소하고 스타필드, 스타필드는 축산물관으로 바꾸고요.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휴게소, 행복장터. 행복장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고향사랑 답례품 우수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향사랑도 홍보하면서 그 제품도 같이 병행해서 팔면 조금 더 매출액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게소 같은 경우는 밖에서 판촉행사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철 따라 계절 따라에 나오는 과일이나 농산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집중 홍보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고향사랑 기부제 상품, 답례품 의미가 있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한 코너에 농산물에 갑자기 공산품 들어가면 어울리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쪽에다가 정확하게 존을 구분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하는 방법도 알려놓으면 한두 명 지나가다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스타필드 내 매장은 물건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스타필드 매장은 현재 문화관광과랑 협력해서 반은 공예품 쪽으로, 한쪽은 축산물관으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어요. 그리고 고향사랑 코너는 개설할 수 있을 정도 규모는 되고요. 그전에 보셨던 것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장 황윤희  주력상품군을 아예 그쪽으로만, 축산이면 축산, 이렇게 쭉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물건들이 종류가 잡다하게 많아서 전문성도 떨어져 보이고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한쪽은 축산 코너고요. 한쪽은 공예품관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캠핑꾸러미 그래서 내년에도 어쨌든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위원장 황윤희  저는 캠핑을 다니는 사람이어서 저희가 캠핑을 가면 일단 보통 한국인들은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장 보는 것도 과정입니다. 캠핑가는 과정 중의 하나인데 이 꾸러미는 어쨌든 고기랑 야채라는 그런 한정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캠핑꾸러미로 판매하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실현하시는 거니까 글램핑장 같은 데를 좀 더 주력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는 캠핑 장비가 없으신 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장 보는 것도 자기 스스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시켜 먹는 걸 선호하는 걸 수도 있어서 하여튼 노력해 보시고 다른 쪽으로도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업지도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농업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남성우 농촌자원팀장입니다. 
홍관표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동부농업기술상담소 이종근 주무관입니다. 
임혜정 남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세령 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이정우 서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2025년 농업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업무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대상 원예 치유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반려식물을 활용한 찾아가는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고독감 및 우울감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소 노인돌봄과와 협력하여 도시농업 관리사 등 활동 강사 7명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원예 치유프로그램 총 77회 28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치유적 가치 기반 마련과 치유농업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에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품질인증 취득 희망 농가 대상 인증제 지침 안내 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과 사후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개발 운영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점검 등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상담소 기후변화대응 지역특화사업입니다. 4개 권역별 농업기술상담소를 중심으로 농촌지도 사업 집중지원과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업 협의체를 13회 운영하고 영농기술교육 및 컨설팅 2851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화작목 실증연구 및 시범사업 48개소 96.5㏊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스마트 중소농업인 육성입니다. 중소농업인 대상 경영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가경영개선교육 22회 352명, 경영개선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3개소, 농업인 유튜브 및 온라인 홍보 교육 25회 351명, 농산물소득조사 및 경영개선 처방 8품목 35 농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안성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및 영농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49명 선발과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인 멘토링 사업 5개소, 자립기반 조성 3개소, 판로확대 지원 2개소, 모임체 지원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전문농업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중장기 농업기술교육사업으로 금년에는 귀농귀촌학과, 농창업학과, 농식품개발학과 3개 학과를 운영하여 총 6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9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통하여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교육 13명, 가공창업교육 30명, 유튜브 마케팅 지원 5 농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30개의 시제품 개발과 19개의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으며 9월 말 현재 1억 25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0쪽 도시민 참여 도시농업공동체 공공텃밭 운영입니다. 도시민에게 영농 체험 기회 제공과 농업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랜드와 공도읍 용두리 2개소에 공공텃밭을 조성하였으며 총 579구좌를 분양하였습니다. 4월 19일 공공텃밭 개장식을 개최하였으며 분양자 대상 텃밭 가꾸기 교육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11쪽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작업 생력화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단기임대 6139건, 장기임대 7개소 4종 10대,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애로 기술 교육 296명, 자율주행 농기계 시연에 1회 50명을 추진하여 농업인 노동력 절감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12쪽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통한 기계화 촉진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주작목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기종별 내구연수 동안 장기임대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안성친환경출하회를 대상으로 트랙터, 마늘 파종기 등 10종 18대를 구입하여 장기임대 계약하였습니다. 
13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대행작업을 통해 농업잔재물의 퇴비화로 지력을 높임과 동시에 소각 방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실적은 현재 215개소 43.4㏊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농한기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3쪽에 치유프로그램입니다. 독거어르신이 계시면 이분들 연령대가 보통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연령대가 독거어르신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근배 위원  인지는 다 되시고 활동 다 되시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거동도 많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약간의 개인별 차이는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회당 4시간이거든요. 4시간 동안 같이 계시면 이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4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노인돌봄과하고 같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가가방문을,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데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한 분하고 같이 원예활동으로 1시간 정도 내외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회당 4시간이라는 것은 그럼.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한 번 나가면 그 지역 나가서.
박근배 위원  지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보시면 교수님은 어느 분이 하세요? 전문농업인 CEO 하시는데 농업인대학 교수님은 누가 주로 하세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 강사 일부를 활용합니다. 저희 팀장님들이나 저도 일부 과목이 편성돼서.
박근배 위원  그럼 교수님들이시네요? 직접 하시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조금씩 하고요. 다 저희가 내부강사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한 80% 이상은 외부강사를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강의료 얼마큼, 어느 정도 드립니까, 외부강사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그것은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귀농귀촌학과는 신청 대비 수료율이 좀 떨어졌는데 그럼 중간에 중도에, 하신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포기한 것 아니고 중간에 수료기준을 충족 못 해서 몇 번 빠지신 게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세 분 정도 됩니까? 21명 수료하셨고 87%면 중도에 몇 분이 그만두신 겁니까? 좋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4쪽 보시면 인증 치유농업 인증 관련된 건데 인증 농장이 인증받고 3년 정도 기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인증기간이. 그럼 그 이후에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확률이 낮아졌습니까? 그것 어렵습니까, 유지하는 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이 돼서 아직까지 전국에 한 군데가 없습니다. 이제 접수 받아서.
박근배 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처음 실시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인증제 받는, 발표 받게 될 것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본예산 때는 공공텃밭 예산 잘 확인할 테니까요. 감액 없이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고맙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 관내에 스마트팜이 몇 개소나 있죠?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스마트팜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천식 위원  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돼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정천식 위원  아, 그래요? 없나요, 안성에?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아니, 스마트팜 많습니다. 1세대, 1.5세대 정도 되는 스마트팜은 농가분들 저희 사업으로도 나간 게 있고 지원사업 시범 사업으로 나가 있어서 1세대 정도 되는 스마트팜 시설은 오이라든지 딸기 쪽에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저희 품목이 거의 오이.
○위원장 황윤희  네.
정천식 위원  네, 팀장님.
○위원장 황윤희  말씀하세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저희 스마트팜 농가는 현재 36 농가 약 25㏊ 정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오이농가, 인삼농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오이하고.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인삼.
정천식 위원  인삼이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저희가 고삼에도 스마트팜 하려고 부지매입하고 있죠? 이 부서가, 여기 아니죠?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기술보급과 쪽에서 그것 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지금 지도과에서는 마케팅이나 교육 같은 것을 전담하고 있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중소 강소농이라고 하셨던 그런 분들 저희가 경영개선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저쪽에,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되겠구나.
○위원장 황윤희  네. 저도 질의 좀 드리면 그 치유농업 시설이요. 이게 국가에서 인증을 주는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하고 농업기술진흥원으로 업무를 위탁을 줘서 과거에 실용화재단이라고 했던 곳이 있는데 명칭이 농업기술진흥원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심사 관련돼서 인증,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이 업무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처음 도입은 됐지만 아직까지 인증받은 그건 없고요.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달 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처음으로. 접수를 받아서 내년도 1월 16일까지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받아서 2월 달에 처음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처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전국적으로도 아직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것 치유농업시설이라는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게 갖춰져야 되는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이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자체가 일단 농업인이셔야 되고요. 다음에 치유농업사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치유농업사가 뭔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자격증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자격증.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또는 아니면 저희 진흥기관에서 치유농업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셨던 분, 이렇게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그렇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기준이 좀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기준이라든지 운영 기준, 몇 가지 봐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손님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 운영시설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알찬 정도 이런 것을 다 평가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니까 이게 농업이 1차산업이었던 것이 서비스나 온갖 프로그램과 치유까지 복합돼서 6차산업?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성에서 어쨌든 이런 것 신청해서 인증을 받으려면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딱히 시설 규모는 없습니다. 면적 기준 같은 것은 없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한 일곱 분 정도, 7개소 정도의 체험농장하시는 분들하고, 치유농업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교육도 진행시키고 컨설팅을 하는 이 사업을 진행해서 한 7개소 정도를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신청을 하는 기간 동안 세 군데 정도가 일단은 응모를 하셨습니다. 해서 한번 인증을 받아 보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서 그분들이 잘, 인증을 내년도에 합격을 잘 세 분이 다 무사히 됐으면 좋겠고 되시면 아무래도 이 농업이라는 1차 사업에서 의미를, 가치를 치유 쪽으로 해서 정서 함양이라든지 정서, 안정, 치유 이쪽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안성에서도 이런 사업이 많이 확대되면 인근에 있는 수원, 서울에 있는 이런 분들,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을 조금 같이 함께 치유하셔야 되는 분들이 농업을 통해서, 녹색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되고 했으면 서로 간 윈윈하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희 그 텃밭 있잖아요. 공도에 하나 있고 안성맞춤랜드에 있는데 어디가 더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안성맞춤랜드 쪽이 조금 더 알차게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장 황윤희  그 이유는 뭘까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그쪽이 아무래도 주차편의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또 오셨다가 텃밭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맞춤랜드도 같이 여가 활동도 하시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차게 운영되고 있고 경쟁률은 공도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저는 이 치유농업이라는 게 기존에 체험농장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랑 변별성은 어떤 점이 변별성이 있을까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분들의 상대, 사람을 다뤄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체험농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학생 위주, 찾아오는 어린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만지게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체험활동으로 전개하는 농업의 하나의 그 산업이었다고 하시면 치유농업은 약간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아프신 상처를 보듬어 주는 쪽이기 때문에 치유농업사가 단순하게 체험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과 교감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인증받으면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게 되는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그것은 이제 운영하는 그 치유농업 농장에서의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향후에 저는 이런 치유농업이라는 분야가 더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성이 수도권이잖아요, 그래도. 이 인구의 한 4분의 1이 여기 모여 사는데 이 도심에서 마음에 장애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농업 시설을 향후 많이 찾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안성에서 거리나 지역적으로 좋은 환경이어서 이런 것 좀 많이 육성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궁금한 게 생겨서. 그 13개 읍면동만, 2개 면은 왜 없습니까, 대상지 중에? 독거노인 대상 원예 치유프로그램 중에서 사업량이 13개 읍면동인데 그러면 2개가 빠진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그게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노인돌봄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함께 병행을 했기 때문에 일정은 그쪽에서 잡아줬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아까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사업.
박근배 위원  거기서 치유관리사가 혹시 독거노인만 치유프로그램을 나갑니까? 대상자가 보건소 같이 하시는데.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저희가 앞쪽에 있었던 독거노인 대상 원예 치유는 혼자 사시는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상대로만 나갔던 프로그램이고요. 다음에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사업 같은 경우엔 내년도에 이게 인증을 받게 되면 꼭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여러 단체들도 많습니다.
박근배 위원  방문해서 가야 하는 거고 이 독거노인 대상 치료 원예 치유프로그램은 그 집에 가셔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예를 들어 공공산후조리원이 내년에 조만간 오픈하는데요. 그 주변 공공산후조리원에 원래 산책을 하려고 했던 공간이 취소가 돼서 그분들이 오로지 건물 4층 안에 주로 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2주 동안에. 그런데 출산 후 우울증이 많이 생겼을 때 이것을 활용하면 됩니까? 그분들는 65세도 안 넘었고 독거노인도 아니거든요. 혹시 이게 가능합니까, 연결이?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그것은 저희가 그 치유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농장주, 치유농업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쪽도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기술보급과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관수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 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부서 일반현황 및 부서업무 성과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정밀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보급입니다. 논에 밭작물 이어짓기 체계와 자동 관·배수 시스템을 통한 전작소득의 향상과 이모작 재배면적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죽산면 매산리 9개 필지에 지하수위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콩과 밀을 재배 중에 있으며 경제성 평가 후 이모작 체계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벼 육묘이앙 자동화 단지 조성입니다. 벼 육묘이앙 자동화 장비와 드문모심기 기술을 투입하여 벼재배를 추진한 결과 육묘 노동력 70%, 생산비는 약 42%를 절감하였습니다. 
5쪽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기술보급입니다. 고온기 채소와 화훼류 재배환경 개선 기술과 이상고온 대응 멜론재배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1.3㏊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ICT융합 스마트팜 기술보급입니다. 양파·대파 스마트 육묘 시범사업 2개소 0.8㏊와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0.2㏊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7쪽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 정보기반 적기 약제방제 기술입니다. 과수화상병 개화기 감염 위험 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123농가 200㏊에 2회 약제 공급과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 노동력 절감을 위한 병해충 원격방제 자동시스템 지원 시범입니다. 과원에 무인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제의 시간을 50% 절감하고 농약 노출을 100% 차단하였으며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여름철 미세살수, 엽면시비를 통한 과수 생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9쪽 축산 분야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농가형 육가공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추진 중이며 전문 컨설팅을 통해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메뉴 개발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육성 신품종 조사료 확대 보급 사업에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양질의 신품종 조사료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지역특화품종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특수미 생산단지 여리향 89㏊ 육성과 외래품종 대체 지역특화품종 수찬미 500㏊ 도입, 벼 병해충 방제 약제 5898㏊ 지원과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식량 자급률 확보를 위한 전작물 육성 단지 조성입니다. 논을 활용한 쌀 적정 생산 추진 및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전작물 생산 보급체계 확대를 위한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논 활용 밭작물 생산체계 구축시범 등 3개 사업 3.8㏊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입니다. 고삼면 가유리 일원에 2.5㏊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유지 매입은 모두 완료하였고 도유지 1필지도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착공을 해서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4쪽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과실 생산시설 신기술 투입 및 기상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으로 농가 피해 절감 및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 7개소 213㏊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기술지원입니다. 과수 병해충 예찰과 사전방제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과수종합관리실 및 과수병해충 관찰포 운영과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과수 검역병 및 돌발해충 공적방제입니다.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조기 방제를 통한 안성과수산업 보호를 위해 과수화상병 710㏊, 돌발해충 734㏊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쌀 품질분석실 및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농작물병해충 예찰·진단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쌀 단백질 이품종 혼합 여부를 분석하여 고품질 쌀생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수경재배를 통한 품목 육성 및 기술개발 보급, 과학영농시설 활용 농가 모니터링 및 교육·컨설팅으로 스마트농업 전문지식 함양을 도모하였으며 1만 4000여 번의 꽃묘 생산 및 분양을 통해 아름다운 안성을 만들 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초유 714농가 3306두 공급, 임신진단 키트 검사 355농가 3103두 등을 실시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농축산물의 생산성을 개선하였습니다. 
20쪽 친환경농업관리실 활용 과학농업 기반 강화입니다. 친환경 인증 토양분석 2354건, 가축분뇨 분석 637건, 농업환경 분석 970건을 실시하여 농가경영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안성시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로컬푸드 및 직거래장터 등 출하 농산물 안전성 분석 1045건, 친환경 인증분석 285건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성시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22쪽 친환경농업 실현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및 화학농약 사용 절감, 농축산물 생산성 증가, 축산냄새 감소 등을 위해 유용미생물 426톤 6263회, BM활성수 482톤 2598회에 걸쳐 생산·공급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6쪽 일몰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시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벼 외래품종이 안성형 지역특화품종하고 차이가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저희가 벼 외래품종이라고 하면 주로 옛날에 일본에서 들여온 품종인데요. 가장 많이 안성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추청벼였습니다, 여태까지 한 1970년대에 도입된 건데, 지금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60%가 추청벼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정책에 따라서 외래품종 종자를 이제 생산·공급 안 하기로 정책이,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추청벼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종자는 공급되지만 후년부터는 종자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시히카리가 또 있습니다. 고시히카리는 경기도에서 2001년도에 등록한 품종인데 고시히카리도 이제 일본에서 온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소비자 수요나 재배, 안성이나 평택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 재배농가들의 반발이 심해서 이것은 ’32년까지 공급 중단을 유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가 추청벼가 60% 이상 안성 지역에 식재되고 있는데 당장 내후년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저희, 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4년, 5년 전부터 그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대한 자체, 안성기후에 맞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안성에 특화된 품종이라면 주로 어떤 것에 포인트 맞추실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품종개발 기준이 추청벼예요. 기존 경기도에서 추청벼가 기준이 되는데 추청벼보다 일단은 수량성, 농가 입장에서는 봤을 때 수량성이 중요하잖아요. 수량성이 추청벼보다는 많고,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추청벼보다는 맛이 좋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또 그런 기준으로 개발이 되고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수찬미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정부종자는 저기 아랫지방 전주에서, 농촌진흥청 거기서 개발하거든요. 거기서 개발했을 때는 주로 아랫지방이 수요가 많거든요. 벼재배나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재배 그것 개발하는 장소도 아랫지방이어서 저희 기후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거라서 경기도 지역에 맞는 품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고 수찬미에서 좋은 것 가져와서 혹시 제대로 맞춰지면 더 좋겠습니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화상병 발생에서 16쪽 보시면 공적폐원 현황이 나오거든요. 52개소인데, 16쪽 추진실적 맨 하단부입니다. 공적폐원 현황인데 이 화상병이 발생돼서 일단 과수원은 폐원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박근배 위원  그 폐원한 현황을 동 지역부터 최대 1㎞, 그게 없으면 3㎞까지 있는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3㎞까지 한번 주시면, 왜 그러냐면요. 이제 주차장을 지금,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요. 혹시 그 화상병이 발생된 과수원이 폐원한다면 그 부지를 인수하면 되지 않을까. 최대 3㎞ 안쪽에 혹시 면적이 3000㎡ 이상인 곳은 시도 한번 해 보려고요. 그 자료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어디 반경으로, 기준으로 해서요?
박근배 위원  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 2, 3동 지역에.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아, 시내.
박근배 위원  그 기준부터 해서 1㎞.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기준으로 해서요?
박근배 위원   없으면 3㎞까지. 그것도 없으면 5㎞까지.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9쪽입니다. 이 축산농가가 지금 어려운데 물론 축산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혹시 조사료 관련해서 TMR 제조를 보급하는 것을 좀 하고 싶은데 예산 부서에서 이 방청을 좀 본다면 예산 반영이 쉽게끔 혹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강조점 있으면 해 주시고요. 좋은 점,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팀장님 가능하시면, 양해하시면. 과장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직접 한번. 네.
○과학농업기술팀장 김봉순  과학농업기술팀장 김봉순입니다. 
일단 TMR을 농가에서는 지금 많이 이용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일단은 배합사료랑 볏짚만 먹였을 때는 비육우에서 등급이 TMR 먹인 것보다는 덜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Semi TMR이라고 해서 비육전기까지만 TMR을 먹이고 비육후기 때는 이제 알곡사료를 먹였는데 지금은 이제 완T라고 해서 끝까지, 비육후기까지 TMR을 먹여서 등급이 일단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농가들이 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농산부산물을 이용해서 지금 사룟값도 비싼데 TMR을 이용하면 볏짚하고 그다음에 건초 그다음에 농산부산물을 넣고 배합사료를 조금만 넣어도 번식우에는 아주 좋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육질도 잘 나올 수 있습니까?
○과학농업기술팀장 김봉순  네, 육질도. 그러니까 비육우에서도 육질도 좋고 번식우에서도 수태율도 잘 나오고.
박근배 위원  현재는 화식사료하시는 분보다 좀 떨어지는 편이죠, 지금은?
○과학농업기술팀장 김봉순  지금 안성에 화식사료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 지금 화식사료하시는 그 농가는 일단 등급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봤을 때는 일단 화식사료가 그렇게 TMR보다 잘 나온다고는 할 수 없고. 저는 일단 화식사료보다는 TMR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TMR 자가로 하게 되면 농가 분들이 바빠지겠네요. 그거 다 부산물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과학농업기술팀장 김봉순  그러니까 한 50두 키우는 농가 분들은 좀 안 맞고요. 한 200두, 150두 이상. 한 200두 이상 키우는 농가분들한테는 그 바쁘다는 개념보다 일단 사료비 절감 차원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정도는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굳이 두당 들어가는 조사룟값에 TMR을 하게 되면 가격 대비 얼마 정도 감축할 수 있습니까?
○과학농업기술팀장 김봉순  한……, 계산을 해 봐야겠지만.
박근배 위원  대략 몇 %.
○과학농업기술팀장 김봉순  한 20%, 30% 가까이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제 예산 반영이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볼 테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윤희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지금 고삼에 진행 중인 스마트팜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저희가 현재 국유지는 전부 다 매입한 상태고요. 1필지가 이제 도유지인데 도유지도 지금 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는 매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 문제점 보니까 국비가 안 나올 것, 배정이 불투명하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저희가 이제 기술,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시도 균특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억을 신청했어요.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기술원에 배정된 금액이 굉장히 턱도 없이 모자라서, 또 각 시군에서도 신청량이 엄청 많아서 저희에게 배정된 게 국비 5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했던 금액을 다 채울 수 없어서 나머지는 이제 시군 균특이라고 해서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1차적으로 시비로 전액 예산을 세우고요. 예산 세운 것만큼 그중에 70% 정도를 국비에서 다시 환수를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천식 위원  이상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그런데 이제 농촌다움 복원사업이란 사업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만 이제, 스마트온실만 짓기는 좀 그렇고 그쪽에 농촌복원이라는 게 옛날식으로 조선시대 그런 분위기를 내는 것도 농촌복원이겠지만 오히려 농촌사회의 그 정이 흐르고 그런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농촌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스마트팜으로 짓되, 거기에 농가들이나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나 같이 오셔서 거기서 휴게할 수 있고 또 수확 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확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러면 처음 예상했던 것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바뀌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방향이 조금 이제 풍성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스마트팜 이것 저희 시비 잡아놓지 않았나요, 편성하지 않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시비 현재 확보해 주신 시비는 저희가 부지 매입비.
○위원장 황윤희  시비 36억 원 다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아니요.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는 지금 영농손실보상금하고 이제 토지 매입비만 올해 확보를 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 2개 해서 얼마 편성되어 있었던 거죠? 영농손실보상금랑 부지매입비.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2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윤희  25억이고. 도비 10억은 내년에 오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도비 10억은 교부금을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위원장 황윤희  국비가 24억 원이어야 하는데 5억 원이 배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현재는 5억이 된 거고요. 그것은 이제.
○위원장 황윤희  이게 농촌다움이라는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하고 성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예산을 따오실 수 있으실까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왜 그 스마트팜 관련된 국비 예산 따는 것은 여기밖에 없나요,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 말고는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저희가 다각적으로 환경부나 아니면 이런 데 다 알아봤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스마트팜 사업이 있긴 한데, 전주나 이런 데 있긴 한데 그것은 워낙 규모가 큽니다, 저희 안성에서 확보하기는. 일단은 시유지가 최소한 저희가 지금 2.5㏊인데 5㏊ 이상은 돼야 하거든요, 기준이 그 사업을 신청하려면. 거기에 그런 부지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어쨌든 토지 매입비 23억 6000만 원이면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토지 매입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시설공사가 45억인데 지금 어쨌든 국비가 20억 정도 덜 내려온 상황인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국비가 10억이 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이것 잘, 예산 담아서 하고 있는 건데 잘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 분야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이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위원장 황윤희  이게 축산농가에서 육가공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 보겠다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지금 신청한 데는 한우회에서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한우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단체에서 신청했고요. 거기에서 기존에 소를 한 마리 잡게 되면 등심이나 안심 이런 구이용으로 비싸게 받는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헐값으로 넘기게 되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받아서 육가공을 해서, 소시지나 아니면 떡갈비나 이런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아, 소시지나 떡갈비. 메뉴가 개발된 게 그 정도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것은 이제 전문가하고 또 이제, 지금은 장비를 확충하는 단계거든요. 그거 이제 사업할 장비가 확충되면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이게 그 기자재 이것도 식품산업이어서 그러면 기자재 구축하는 데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그 한우회가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현재의 사업비에서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100%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3억 원을 그러면 한우회 그 기자재 구비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것하고 이제 제품 개발하고 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황윤희  제품 개발하고. 이게 어쨌든 고기를 가공하는 거여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하여튼 시범적으로 좋은 사례 만들어 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2쪽인데 유용미생물 무인자판기 시범 운영을 한다고 써놓으셨는데 이 미생물을 자판기로 구매를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구매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텃밭을 하시는 일반 도시민들도 계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원예 이것 하시는 도시민도 계신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저희는 대량으로 생산을 하거든요. 농가 위주라 농가들은 이제 대량으로, 최소 단위가 2ℓ 정도 되는 팩이거든요. 그것 500배로 타서 일반 도시민들이 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포장으로 100g 정도 해서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 비치를 해서 자기가 가정원예를 하는 데 조금 필요하시면 갖다 쓰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윤희  BM활성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원예에도 쓸 수 있고 무조건 농업에만 쓰시는 게 아니라.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렇죠. 모든 식물에 다 도움이 되는 거라서요. 그리고 반려견이나 이런 것에 접목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소나 돼지 입장에서 그쪽으로도 저희가 유용미생물을 사료에 섞어서 주거나 하면 장에 도움이 되거나 건강이 좋아지거나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이것 그럼 제품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저희 미생물배양실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자판기 구비 예산도 있어야 되고 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올해 자판기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지금 설치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황윤희  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저희가 이것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것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도시민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면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준비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럼 올해는 예산 불용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구매는 해서 일단은 저희 미생물배양실에서 배양을 해서 공급은 하는데 그것도 자판기를 거기에 일단 설치해서 도시민, 저희가 꼭 그런 조례는 없지만 시민들이 요구하시면, 오시면 조금씩 드리는 건 있긴 하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뭐 이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도, 그냥 뭐 기본적인 가격에 판매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우리가 식물 영양제 주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맞긴 합니다만 판매를 하게 되면 또 법적으로 여러 규제가 뒤따라서 추진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얼른 조례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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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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