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3일(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 안에서는 풀고 놀 수 있습니다.

○황윤희위원그안에서반려견이외부로나올가능성은없는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없습니다그리고같은시설이스타필드에도있습니다그래서데리고온반려견과함께들어가서그제한된공간에서놀이터처럼놀게되고서로목줄을풀어도물론맹견같은경우에는입마개를꼭해야하고요그렇게해서잘어울려서지냅니다

○ 황윤희 위원  아, 그 담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물망처럼 이렇게 해 놓은 스타필드.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막혀있습니다.

○ 황윤희 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잔디광장 나머지 안성맞춤랜드 공간에는 반려견을 동반하면 안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잔디광장에만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잔디광장에는 이제 아이들과 동반한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변행위을 한다거나 또 그런 경우 때문에 아이들의 오염,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부모들이 또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제한을 잔디광장 쪽에 두고 있습니다.

○ 황윤희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계속 반려견들이 잔디광장에 들어왔었다는 거죠.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들어왔었습니다.

○ 황윤희 위원  문제가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홍보를 잘해야 이게 그 안에서 구획이 될 것 같네요.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지금 계속 계도기간 중이고요. 계도하고 있습니다.

○ 황윤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12조에 관람료 감경 항목 ‘다만’ 부분을 삭제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왜 삭제하는 건가요? 제12조에 “다만, 별표 3의” 이 부분은 왜 삭제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이관실  29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 황윤희 위원  29쪽에 나오거든요. 시설사용료 제2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경우에는 감경을 하는데, 감경을 하고 천문과학관도 면제하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여기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전액 면제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 준해서 감면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조항에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하고 좀 배치가 돼서 그래서 실무에 맞게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 황윤희 위원  실제로는 전액 면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조례는 전액 면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실제랑 맞게 하기 위해서 없앤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렇습니다.

○ 황윤희 위원  그러면 뭐가 맞는 건가요? 조례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놨었는데 왜 실제에서는 그렇게 전액 면제를 안 했던 건가요?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좀 배치가 부분이 있는데 그 종전 조항 50% 감경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 조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황윤희 위원  그 조항은 어느 조항인가요?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기존 조항에서 별표 3에 제2호에 있습니다.

○ 황윤희 위원  제2호 자체에서는.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9쪽 보시면. 네, 9쪽에 있습니다. 100분의 50 감경.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100분의 50 감경 조항이 있는데 이게 조항이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00분의 50 감경으로 되어 있는데 또 제3호에는 천문과학관의 경우에는 또 전액 면제라고 모순이 되는 사항입니다.

○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조례 자체 서로 모순이 되는 거네요?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렇습니다.

○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전액인데 여기는 50이에요.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50%로 적용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을 보니까 좀 모순이 돼서 삭제하는 겁니다.

○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이관실  박근배 위원님.

○ 박근배 위원  혹시 불편하시면 물 좀 드셔도 해도 됩니다. 6쪽에 제11항 맞춤랜드 주요시설 이용자의 제한행위 똑같은 겁니다. 제11항에 보시면 “드리프트 및 주행연습 행위”라고 나왔는데 이게 전체 다 금지입니까, 아니면 어느 주요시설만 금지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제죠? 어제 중학생이 우회전 군용트럭에 치어 사망사건 났거든요. 또 며칠 전에는 상가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어머니가 중학생 2명이 탄 개인용이동장치, 킥보드죠. 치어서 어머니가 중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표시가 안 됐습니다. 아예 금지구역 전체 다 금지시킬 건지, 출입을 아예 금지시킬 건지 이게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드론과 비행기 그리고 장난감, 자동차 등의 이용, 등의 이용입니다. 그리고 동력장치가 있는 탈것의 드리프트 및 주행연습 행위 이것도 다 금지사항입니다.

○ 박근배 위원  구역이 전체 다입니까? 못 들어갑니까, 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맞춤랜드 경계로부터.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 박근배 위원  바깥,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랜드 안에 주요시설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 박근배 위원  이게 언뜻 보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어느 시설인지 그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가 주요시설이 어디냐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전 시설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 말씀이신 거죠?

○ 박근배 위원  저는 전 시설로 보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해서요.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문제의 여지가 있어서 이것은 다음 개정 때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 간사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주요시설이라는 것은 그 조례 앞부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이라고 하면 남사당공연장천문과학관캠핑장썰매장반달마당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반려견 같이파크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 박근배 위원  제 말은 주요시설에는 물론 인파가 많겠지만 이 차량이 일단 진입하면 주요시설 말고 다른 데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출입구도 진입되고, 주차장도 있고 그런 것조차도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알겠습니다.

○ 박근배 위원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 박근배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아까 간과할 수도 있는데 팀장님, 이 제한행위 준수사항이 전체 운영 조례에 혹시 이 준수사항에 대한 제안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먹이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도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려동물 동반 보호자는 잔디광장에 진입금지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전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반려인들 오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반려견 같이, 공원은 반려견과 함께 와서 노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마련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특히 잔디광장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지내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간사 이관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똥,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단은 민원이 많았고요. 관리 자체가 반려견의 분변 처리가 오줌을 비롯해서 분뇨처리가 사람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그 매너로 해 줘야 하는, 에티켓으로 해 줘야 하는 부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것을 본 민원인들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같이파크가 없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도 제한하거나 계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려견 같이파크가 생김으로써 그 공간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잔디광장에서만 금지시키게 된 겁니다.

○ 간사 이관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나 봐요?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잠시만요? (팀장을 보며) 계도기간 끝났죠?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지금은 조례 개정 시까지라고 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간사 이관실  계도를 하는. 그러면 알리고 있는 단계네요?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그렇습니다.

○ 간사 이관실  제가 9월 말에 이 민원인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것은 복지가 개선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해됐다고 보는 이유가 개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인데,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서 그것도 굉장히 협소한 공간 안에서만 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넓은 공간을 허용을 했다가 뺏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잔디광장이라고 하면 잔디광장 주변으로 해서 하는 길은 가능하고 잔디광장은 안 된다는 건가요?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 간사 이관실  그러면 맞춤랜드를 다 사용은 하되 잔디광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건가요?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 간사 이관실  그러면 이게 그 길로는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도,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계도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신 민원인들은 랜드 전체를 개를 데리고 못 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 간사 이관실  네, 맞습니다.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와도 차를 몰고 와서 그 반려견 같이파크 주차장에 주차하고 거기에서만 노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산책까지는 잔디광장을 제외한 모든 곳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관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하잖아요. 보통 잔디광장들을 다 사용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반려인들은 못 들어가나요?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죠, 그 규정에 의하면.

○ 간사 이관실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좀 허용되었던 것을 이제는 없애는 측면이겠네요, 행사에도?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계도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 간사 이관실  그래서 이 계도기간은 유연하게 좀 더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잔디광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금지를 해 놓으시니까 솔직히 반려동물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용객들이. 대부분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격리 정책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우려를 얘기드리고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 조항 관련인데요. 29쪽에 보시면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변상책임을 손해배상 등으로 하는데 기존에는 변상책임을 별표 6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그 안성맞춤캠핑장 비품 훼손 시 변상기준 해서 데크는 쪽당 2만 원, 방충망은 5만 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손해배상 등으로 바꾸셔서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단 이전에는 캠핑장에 한해서 물품, 비품 훼손 시에 변상토록 했지만요. 이게 이제 랜드 전체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이관실  네.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맞춤랜드팀장 정대종입니다.

일단 법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훼손된 그 금액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 간사 이관실  그러면 얼마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식기건조기가 고장이 났어요, 잘못 뭐를 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그러면 시가 기준으로 해서.

○ 간사 이관실  식기건조기를 그러면 바꿉니까?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만약에 훼손이 됐다면. 훼손이나 분실이 됐다면 금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간사 이관실  얼마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구입 가격.

○ 간사 이관실  그 가격.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네.

○ 간사 이관실  그런데 그 가격을, 그 가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원상복구하게 하거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경우 하게 한다는 것은 돈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것이랑 똑같은 것을 사서 놔도 되는 거잖아요.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그분이 똑같은 것을 못 사겠다 그러면 저희가 비용을 받아서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사놓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관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시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손해배상 청구는 약간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단은 넣었는데요. 만약에, 그런데 이거는 소소한 비품이지만 남사당, 맞춤랜드의 큰 시설물들이 훼손됐을 때 건물이 만약에 훼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사항까지 고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 간사 이관실  오히려 분명했었던 변상책임을 너무 모호하게 가시는 것 아니에요?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그런데 이 조항에는 캠핑장에 대한 조항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간사 이관실  그러니까요. 캠핑장만 없앴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캠핑장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그래서 저는 이 캠핑장 포함해서 맞춤랜드에 발생하는 시설물 훼손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넣은 겁니다.

○ 간사 이관실  그러니까 분명했던 것을 모호하게 바꾸시는 거잖아요, 지금.

○ 맞춤랜드팀장 정대종  그런데 지금 단가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도 지금 해가 지나면서 이 단가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에 나와 있는 대로 청구하면 더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 간사 이관실  네. 어쨌든 조금 까다로운데요. 안성맞춤랜드는 이제 우리 안성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곳이고 제재조치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모든 운영에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희는 방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잔디광장은 좀 이번에는 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한 번 더 가져보시고 그 이후에 해 주실 것을 수정안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최호섭 위원님.

○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 반려동물 금지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법적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반려견 같이파크를 만들면서 그간의 민원들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 최호섭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로 정해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계도를 하면서 같이파크를 권유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금지를 하지만 울타리가 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민들께서 아직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계도는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 최호섭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또 제재를 했다가 현수막 다 철거하고 이런 경우도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래서 조례는 정해지지만 저희는 계속 계도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된 건, 이것은 그러면 실효성 없는 조례를 만드는 개념이 될 것 같아서.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니, 범위는 정해지는 거죠.

○ 최호섭 위원  그래요?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지 않겠냐, 하는 정도의 범위. 포괄적인 범위라고 보시면.

○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는 검토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조례로 규정해 놓는 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처벌 규정도 없고, 그것에 따른 조례를 어겼을 때. 이게 권장도 아니면서 금지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민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려견을, 반려견도 키우지만 자기 아이들하고 또 걱정하시는 시민들에게는 또 이게 민원사항이 돼버리는 이중적인 좀 교집합이 있습니다.

○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금지 규정을?

○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가 알기로 공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여기는 개와 더불어…….

○ 최호섭 위원  국립공원이나 이런 정도 제외하고는 아마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성맞춤랜드 공원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 간사 이관실  최호섭 위원님 다 발언하신 거예요?

○ 최호섭 위원  네.

○ 간사 이관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 : 이중섭

간  사 : 이관실

위  원 : 박근배정천식최승혁최호섭황윤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철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창훈주거환경국장 정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첨단산업과장 김학건교통정책과장 왕규용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시설계획팀장 김동호반도체진흥팀장 이근호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맞춤랜드팀장 정대종

○  의회사무과 참석자

의사주무관 김한중속기사 김하나백승란최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