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간사 및 위원장 선임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1차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에 황윤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3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윤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이 8대 안성시의회 마지막 회기 날입니다. 4년 동안 수고해 주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의원님 여덟 분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안성시민의 편안한 삶과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서로 간에 의견들을 주고받고 또 함께 노력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공정성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등 안성시 행정의 근간에 관한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은 오직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정의 기준은 언제나 안성시민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얽매이지 않고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집행부의 흔들림 없는 원칙입니다. 의원님께서 시민의 우려를 담아 지적해 주신 주요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치적 행위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공개 및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초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지방공사·공단 임원 및 직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라 표현하신 행위 인지 이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측에 각별한 주의를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법 여부를 가릴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중대한 위반으로 판명될 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63조의6 등에 근거하여 합당한 인사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 협의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및 점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안성시 협의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자문회의 사무처의 승인을 받아 2026년 3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일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위원 개인의 신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민주평통 협의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협의회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전 과정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상담·교육·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 적응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을 맡겨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위탁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정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공고를 진행한 결과 신청 법인은 단 한 곳에 그쳤으며 해당 기관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 법인이 없거나 단독 신청인 경우 재공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기존 조건 그대로의 단순한 재공고만으로는 참여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참여 저조 원인을 검토한 결과 관내에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자격 요건 중 정관상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명시 여부가 실질적인 참여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자격요건을 일부 조정하여 ’25년 12월 30일부터 ’26년 1월 20일까지 21일간 공고를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1일간의 공고 결과 최초 공고 시 신청했던 법인을 포함하여 총 4개 법인이 참여하여 경쟁이 이루어졌으며 응모 자격과 참여 기회는 모든 법인과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최초 공고 당시 필수 자격요건이었던 정관상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명시 여부는 제외하되,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이 정관에 포함된 법인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차등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자격요건을 충족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6명과 관련 공무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각 기관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친 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자 공고를 통해 최초 공고보다 참여 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공고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처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추진 전 과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원님의 시정질의 시점 이전인 ’26년 3월 20일 사전 감사 과정에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절차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재공고 미이행이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격요건을 조정하여 실시한 2025년 12월 30일 자 공고는 별도의 독립된 공모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최초 공고 시 참여한 법인을 포함하여 이 공고에 참여한 법인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 선정 결과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공고 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숙지하고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의료생협이 수행 중인 안성시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전면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의료생협은 현재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명칭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안성시민의 건강, 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1994년 창립한 조직입니다. 
먼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정은 안성시의 신청기관 선정과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 시에서 운영기관 모집공고 후 심사를 통해 신청기관을 선정하여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와 의견서를 송부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여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 경우 2009년 말 진행한 모집공고에서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성시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는 다음의 세 가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이 계속 유지됩니다.
첫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 
둘째, 지역자활센터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평가서류 허위 조작, 보조금 또는 지역자활자금 부정 사용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어서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근거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지침상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기준에 맞춰 매년 위탁 절차를 적법하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26년 민간위탁 중인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7개 사업 27억 8827만 원 규모이며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개소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이며 현금, 물품 등 일방적인 지원 중심의 소비적 복지에서 일자리, 직업훈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복지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복지로의 전환 다시 말해, 조건부수급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소득을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페, 어린이집 식판 세척,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매 등 8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101명에게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바리스타 등 7개 자격증을 104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신규 사업단으로 운영 예정인 같이돌봄사업단 참여자 5명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는 2024년 경영평가 우수, 2025년 성과평가 최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은 ’25년까지 매년 1회 진행해 왔으나, ’25년 안성시의회 권고에 따라 ’26년부터 분기별 지도·점검 진행 예정이며,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26년 3월 1일 처음 민간위탁을 시작한 사업으로 그 이전에는 해당 기관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위탁사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으며 관련 내용은 3번 질문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수행기관 확대 요청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된 사안입니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는 신규 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이후 각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협조 요청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노인일자리 선도모델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심의위원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3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재지정 절차를 거쳐 국비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현재 안성시 전체 사업량은 50개 사업단, 3541개로 수행기관 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그중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개 사업단, 150개 일자리로 안성시 전체 사업량의 약 4.2%에 해당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건강관리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갖춘 후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6년 현재 노인일자리 150명 참여자가 620명의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교육, 동행 걷기, 책 읽기, 말벗 등 인지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정치적 중립성 전면 점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련 공직선거법을 소관 부서에서 공문을 통해 ’25년 12월 1일, ’26년 1월 15일, ’26년 3월 3일, ’26년 3월 19일 총 4차례에 걸쳐 시 소속 직원 업무연찬 및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기관에 알려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 읍·면·동장 대상 주요 현안 전달 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개인 및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시달하여 각 읍·면·동별 소속 직원 대상 교육 및 기관사회단체 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당부하였습니다. 현재는 시 소관 부서별 개별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또는 공직선거 관련 금지 등 조항에 적용받는 단체를 일괄 조사하여 공무원 및 그 밖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개인·단체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하여 재차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공정성과 대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공직사회와 유관단체 등이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위법한 선거 관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인 저를 포함한 소속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것이며 기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병행하여 공정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측근·코드 인사 구조 전면 재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간사 또는 지회장 중에서 수석부의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협의회 회장 임명 및 직무대행 지정은 관련 법령과 운영 규정에 따라 의장 및 수석부의장이 결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후보를 공개모집한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산하기관 인사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측근·코드 인사구조라 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측근 인사나 코드 인사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호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성시는 산하 공공기관 운영과 민간위탁 등 모든 행정절차에 있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의 점검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신뢰받는 안성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호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김보라  지금 수탁기관으로 공모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들은 다 참여할 수 없었고요. 그러면 민간위탁이 진행되지 못했겠죠.

○시장 김보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제대로 만약에 절차를 밟았다면 최초 공고에서 자격 충족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에서도 또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을 했겠죠. 외국인 지원이 정관에 명시돼 있는 최초의 공고처럼 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이 안 되는 상황과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해서 복지나 이런 전반적인 경험이 있는 곳으로 확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안성시민들이나 외국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부서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지원업무를 주 업무로 하지는 않지만 복지업무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속적으로 외국인 지원사업들이 운영되고 그 외국인 지원사업의 운영 중에서 안성에도 외국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기관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건을 완화하는 게 더 장점이 많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 김보라  재공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한 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실제로 재공고를 해야 된다는 게 법정의무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공고를 낼 때 재공고를 하겠다고 내는 경우도 있고 재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또 이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김보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재공고를 하겠다고 처음에 공고를 할 때 거기에 적시를 한 거잖아요, 이것은.

○시장 김보라  네.

○시장 김보라  네,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지금 경기도감사에 감사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할 겁니다.

○시장 김보라  네.

○시장 김보라  네.

○시장 김보라  굉장히 과하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이 절차상의 하자도 하자의 중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영향이 미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도 번복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법적 자문을 구했을 때는 재공고를 한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재공고를 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이 참여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애초에 참여하려고 했던 기관들을 못 하게 한 게 아니라 참여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하자가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라고 하는 게 법적인 판단이었고. 그래서 이 절차상의 하자가 그러면 그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인 거고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상의 하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정도의 하자인지는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모두 다 그냥 바꿔서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 거고.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재공고를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건을 완화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공고해서 이 절차를 밟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민간위탁이나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계획했던 조건이 현실을 잘 모르고 계획을 해서 공고를 했어. 그런데 아무도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지금 여성비전센터도 그런 형식이거든요. 여성비전센터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시장 김보라  아니, 그러니까.

○시장 김보라  재공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서 재공고했으니까 다시 조건을 바꿔서 공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김보라  조건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 김보라  재공고를 안 한 그 절차가 문제라는 거죠. 네.

○시장 김보라  그런데 이런 것.

○시장 김보라  네.

○시장 김보라  그런데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법령은요. 항상 사회현상을 뒤쫓아가고 있거든요.

○시장 김보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법령은, 법은 항상 사회현상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복지, 외국인에 대한 지원업무가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단체 법인들도 처음에는 복지라고 하는 전반적인 활동들을 하는 게 많았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정관이 개정되지 않고 이러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지역에 외국인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많이 있고 우리의 돌봄이 거기도 미쳐야 된다, 라고 하면.

○시장 김보라  그 외국인 사업을 정관에는 없지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장 김보라  그러고 나서 그게 또 정관도 개정하고 이래서.

○시장 김보라  외국인을 지원하는 단체나 시설은 현재 외국인 지원업무와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정관에 그것을 명시해서 하고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장 김보라  그런데 지금.

○시장 김보라  그런데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 성결원에 위탁을 줬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지원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결원도 외국인 지원업무가 정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외국인에 특화돼서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기관이 있으면 최고이겠지만 실제로 외국인에 특화해서 그런 업무를 했던 기관들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장 김보라  그래서 외국인의 특수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전문성이 더 많은 거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의 기관에서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장 김보라  채용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시장 김보라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최호섭 의원님도 복지를 잘 아시니까 하는 얘긴데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받으면 그 받은 기관에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장 김보라  그래서 어쨌든 채용과정에서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라고 저희가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김보라  아니죠.

○시장 김보라  아니, 그래서 요건은 저희가 현실에 맞춰서 요건을 만드는 건데 애초에 처음에 민간위탁을 줄 때는 저희도 최호섭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관내에, 정관에 외국인 지원업무를 명시하고 그런 경험 있는 단체를 위탁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직영을 할 거냐, 기간제를 뽑아서.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완화해서 그 업무를 하게 할 거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죠.

○시장 김보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공백은 지금 없어요. 지금 어쨌든 절차대로 해서 업무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범위도 안성시로 국한해서 공모를 낸 게 아니라 경기도까지 해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시장 김보라  아니죠. 만약에.

○시장 김보라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업무를 계속하죠. 그리고서는 재공고해서 새로운 위탁기관이 오면 인수인계를 하고 고용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나 이런 조건들을 걸 수밖에 없어요.

○시장 김보라  아니죠. 그것은 절차를 저희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시장 김보라  최소한 외국인 지원업무가.

○시장 김보라  중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김보라  하게끔 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도리죠. 네.

○시장 김보라  네.

○시장 김보라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뭐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절차와 그리고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어떤 징계 수준에 맞아야 되는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절차와 이런 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어쨌든 엄중 경고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속상하고 제일 화나는 사람은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판단을 내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절차가 어쨌든 선거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분명하게 밝혀지면 징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징계절차를 밟아서 어느 수위의 징계를 하느냐, 이런 이미 징계와 관련된 절차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절차대로, 현재 있는 절차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김보라  네.

○시장 김보라  네. 저는 사실은 안성에 제가 내려온 것도 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고요.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제가 안성 출신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은 20년 동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하면서 제가 시민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태도나 그다음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시장 맡겨도 좋겠다.”라고 판단하셨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저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2014년도까지 일을 했었고요. 정치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직원은 그만뒀고 지금도 조합원에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민의 한, 제가 알기로는 12∼13%가 조합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일 뿐이고요. 시의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보다는 안성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민간단체들이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시장 김보라  해야 될 일들을.

○시장 김보라  않아요, 네.

○시장 김보라  그럼요.

○시장 김보라  그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시장 김보라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의료생협의 임원으로 활동하셨죠.

○시장 김보라  네,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안성에 있는 기관사회단체장.

○시장 김보라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저는 별로 오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심의 절차나 또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시장 김보라  아니, 그런데.

○시장 김보라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자활센터는.

○시장 김보라  제가 시장되기 이전에.

○시장 김보라  황은성 시장님 있을 때 위탁을 받은 거고. 실제로 의료사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중에서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임기 3년씩 이렇게 해서 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그분이 거기서 뭐 상근을 하거나 월급을 받은 게 아니고 조합원 중에 한 명으로 자원봉사를 비상근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성시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그다음에 신협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모든 단체들은 시가 그 단체가 자기 역할들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방하는 주민자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 김보라  그런 면에서 의료사협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김보라  아니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시장 김보라  아니에요.

○시장 김보라  그것은 제가 모든 행사장에 가서.

○시장 김보라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시장 김보라  제가 뭐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시장 김보라  네.

○시장 김보라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런 얘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그다음에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시장 김보라  아니, 그러니까 뭐 산업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에 퇴직한 공무원들 몇 년씩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시장 선거 도와준 사람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자리를 무급이었는데 유급으로 만들어서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장님들 계실 때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되면서는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친분관계가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니, 왜 어떤 단체 사무국장 시장 바뀌었는데 갈아 치워야지. 왜 매일 시장 욕하고 다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냐. 회장 바꿔야지.”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김보라  그 단체는 단체가 갖고 있는 임원이나 사무국장을 선출하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그 원칙대로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뽑도록 저는 내버려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원칙을 여태까지 지켰고.

○시장 김보라  아니,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거기 이사장님이 인사위원회 꾸려서 선출하는 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체 승진보다는 외부 채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해서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과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 김보라  네, 행정적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놓치고 가거나 또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질문종료)

○투표 결과   
1. 안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안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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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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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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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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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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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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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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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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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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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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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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