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제정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 일자리 제공 등 지자체의 일자리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여 일자리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7조 계획의 수립,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일자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1조 위탁,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위원장, 황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한재혁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안인가요, 지자체에? 네, 말씀하세요.

○간사 황윤희  이 조례안 유무가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간사 황윤희  4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간사 황윤희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데 하실 계획이라고 보면 될까요?

○간사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던, 일자리는 서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용역을 통해서라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이하 일자리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황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윤희  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저 질의 하나 드리면요. 지금 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안성시청 앞에 현수막 걸려있잖아요. 4일 항쟁 기념 관련해서 행사.

○간사 황윤희  그런데 ‘안성사건’이라는 글씨가 있던데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간사 황윤희  네, 현수막에. 본관에.

○간사 황윤희  그런데 안성사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갑자기 나온 건지. 네, 박근배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박근배 위원  원곡에 보훈회장님께서 안성사건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연극을 아마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명칭이 안성사건입니다.

○간사 황윤희  연극의 제목인가요?

○박근배 위원  네.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사 황윤희  그런데 왜 사건이 되는 거죠?

○박근배 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간사 황윤희  문화관광과에서는 혹시 아시는 것은 없으신 건가요?

○간사 황윤희  네. 이게 사건이라는 표현은 단어 뜻을 보셔도 그렇겠지만 단어 뜻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 만한 일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건, 나쁜 사건이 다 동시에 사건인데 이것을 사건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간사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윤희  죄송합니다.

○간사 황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보통의 인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얘기하는 우리 인력들이 이게 지역에서 보통 우리 공사 담당하는 데 몇 % 정도 지금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대략.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보통 인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간사 황윤희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그래서 퍼센티지를 올리는 게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선언적으로 조금 더 한다는 의미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안성시에서도 발표한 것 보면 지역 선순환 프로젝트?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역 우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든 안성시의회에서도 계속 주장했었던 내용이고. 이게 저는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나 수치가 수반이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안성시가 우리 지역 선순환을 위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면 저는 똑같은, 예전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야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후에 뭐 지금 프로젝트나 우리 조례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 인원들을 좀 배가 시켰느냐, 그리고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증감 했는지는 대략적인 수치로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객관적이고 조금 통계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수치를 지금 하여튼 통계화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도 있죠. 뭐냐면 우리 감독관이나 근로, 우리가 보통 관급공사 발주하면 감독관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감독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부들이나 인력들을 우리 쪽 지역업체 우선순으로 쓰느냐, 이런 게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써야 되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됐든 안성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지역 선순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치화하는 것, 통계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축적해놓는 게, 그렇게 좀 어렵지만 해놔야 이후에 정책들이 먹힐 수 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선언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로 해 달라, 이건 당부입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황윤희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아까 좀 전에 최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된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시 중복되더라도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안성시민 건설노동자하고 지역건설노동자하고 단어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박근배 위원  의미에 맞춰서 단어를 변경하신 거네요?

○박근배 위원  그러면 지역건설노동자가 안성시에 얼마 정도 규모가 있다는 것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인력업체별로 구성돼 있는, 다 합치면 전체가 나오거든요. 그게 가능하십니까? 왜냐면.

○박근배 위원  어려우시죠.

○박근배 위원  일용직도 있으시니까. 아마 일용직도 외국인들도 다수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거로 보는데. 그럼 50%, 60%라는 게 혹시 의미가, 이게 전체적인 인력풀이 없는데 거기서 50%, 60%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박근배 위원  제가 물론 건설노동자는 아니시지만 다녀보면 업체 대표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게 주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주변에 대호나 또, 뭐죠? 거기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파트 건설할 때, 처음에 건설할 때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주변 식당가에 식사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밖에서 단체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인력시장이 좀 어렵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 혹시 아까 말씀하신 구리나 광명이나 이렇게 다 50%, 60%, 80%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역차별로 인해서 혹시 우리 안성사람이 거기 갔을 때 지역건설노동자로 구리가 80%이라면요. 역차별을 받을 수 있겠네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신가요?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저희 관내에서 장비랑 인력이랑 자재랑 얼마나 쓰는지 그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 자료는 그러면 뭘까요? 몇 % 쓰는지 예전에 다른 팀장님 계실 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간사 황윤희  제가 받은 게 회계과에서 공공건축에 관련된 자료였네요. 장비, 인력, 자재.

○간사 황윤희  회계과에서 실제로 안성건설업협회, 협의회인가? 그 단체랑도 간담회를 한두 차례 가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안성시가 각별한 의지를 갖고 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치나 현황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건 개인 민간업체들까지 다 조사를 들어가야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간사 황윤희  네, 어쨌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민간업체까지 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인허가권을 안성시가 갖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게 뭐 조사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제11조제2항에 “지역 제한 입찰공사”가 지역 관내 업체만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공사를 말하는 건가요? 제11조제2항에 지역 제한 입찰공사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 거죠?

○간사 황윤희  1억 이하든 1억 이상이든 다 같은 개념으로 지역 제한 입찰공사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간사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에서는 하도급이 0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도로나 그런 공공 SOC 사업에서도 하도급이 0건인가요? 관내 기업?

○간사 황윤희  공공건축에서는 하도급이 지역 관내 업체랑은 0건인데, 지금까지. 도로 같은 경우에 안성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에는 관내 하도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간사 황윤희  네. 그 수치도 얼른 수치화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도 좀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장비, 인력, 자재가 저희 공공건축뿐만이 아니라 도로나 여러 가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하청 관련 공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관내 하도급이 얼마나 되는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좀 얼른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안성 관내 업체를 왜 도와야 되느냐, 라는 당위를 생각할 때 약자니까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 전국적인 건설업체에 비하면 규모 있는 건설업 수주를 전혀 딸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관내에서 하도급 계약이 없는 이유가 규모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시가 좀 업체를 키우든가 아니면 큰 기업들이 안성에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활동하고 여기서 세금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건설관리과가 단지 지금 50%에서 60% 이것 상향시키는 것은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고요. 좀 일이 되도록 실효성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을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사도 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또 다른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건설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간사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최호섭 의원님, 박근배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과 같은 시설은 구조체에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에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하 구조물의 침수 및 누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류연광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이 조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주로, 위주로 한 겁니까?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보시면요. 4쪽 보시면요. 지하주차장부터 해서 중간에 계획 설계에 반영하고 또 방근 계획도 반영하며 진출입로는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것도 의무조항입니까?

○박근배 위원  권고사항이죠?

○박근배 위원  그러면 앞에 것도 다 권고사항입니까?

○박근배 위원  만약에 잘 건설이 돼서 준공이 끝났는데요.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만약에 된다면 그건 감리 책임입니까?

○박근배 위원  실제로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렇게 누수가 되거든요. 적절한 조례가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누수 말고요. 지하주차장에 혹시 차수판 같은 것은, 차수판은 혹시 의무조항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박근배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박근배 위원  상위법 저촉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근배 위원  권고사항. 동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지하주차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 저것은 어떻게 저렇게 다, 저건 집인데 다른 쪽의 사진을 보면 지하주차장 다 했습니다. 저런 경우는 어떤 근거로 저렇게 합니까, 저것은?

○박근배 위원  그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면 되는 거네요?

○박근배 위원  큰 돈이 안 든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저걸 왜 사진을 띄웠냐면 몇 년 전인가 폭우 때 맨홀에 누나랑 남동생이 빠져서 죽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홀은 빠지지 않게 다 보강을 했는데. 마찬가지 지하주차장은 저희 아파트도 한 300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 저런 차수판도 물론 권고지만 좀 강력하게 해서 재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박근배 위원  과장님, 혹시 이건 됩니까? 보조금 어차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해 주는 조건에 차수판을 설치를 해야 한다, 이건 안 됩니까?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신설되는 게 상위법에는 있고 조례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조례에 넣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것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준공할 때 이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볼 수 있어요? 우리 주택과에서?

○최호섭 위원  촘촘하게 더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최호섭 위원  이게 실제 우리 건설준공 이후에 하자보수가 제일 많아요. 뭐냐면 보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물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화단이나 이런 인공적으로 지하주차장 위에 나무 같은 것, 인공화단 조성해놓은 것들이 보면 대부분 막 누수가 생겨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래도 그냥 준공은 나잖아요. 이걸 준공 나기 전에 이게 예방 차원으로 해서 이걸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이걸 준공 전에 우리 주택과에서 좀 기술적으로 이걸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최호섭 위원  이것을 넣는 목적이 예방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하면 기존에도 이것은 규정대로 가야 되는 건데 실제 준공이 났지만 이것대로 설계 안 해서 난 게 있어요, 혹시?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럼 상위법에는 없는 거네.

○최호섭 위원  맞네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 저는 우리 주택과에서 준공 때 이것은 정말 더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방수시설을 잘 안 해놓고 준공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과장님.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일단은 뭐 이것은 상위법에 없는 거고 조례에, 이게 정확한 거죠. 조례에 만들어서 좀 관리를 강화해서 예방 차원의 목적으로 한다, 이건 맞는 거죠?

○최호섭 위원  네, 그렇게 가는 거니까 저는 좀 이후에 이 조례가 실시되면 새로 준공된 아파트에는 이런 하자들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철저하게 좀 이것은 감리든 아니면 우리 준공 전에 이런 것들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네. 저도 질의드리면 “고려하여야 한다.”는 마지막 부분은 고려하는 거면 되는데 앞에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 이것은 의무조항인 거죠?

○간사 황윤희  앞에 2개는 의무사항이고 뒤에 것만 고려하여 하면 되는 거고요.

○간사 황윤희  이 설계에 반영하면 시공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간사 황윤희  네.

○간사 황윤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황윤희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조례 개정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사 황윤희  한시적 임차료 지원, 그럼 한시적이라는 게 1년인가요?

○간사 황윤희  12개월이면 지금 여기 예산수반 사항이 연간 5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간사 황윤희  이게 올해만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한 78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간사 황윤희  이게 월세 가구들한테 월세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간사 황윤희  그럼 전세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간사 황윤희  전세라는 목돈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중위소득 대상자에 들어가도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간사 황윤희  네. 그럼 이것도 선정하는 데 또 행정력이 들어가겠어요.

○간사 황윤희  그 44가구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간사 황윤희  아, 긴급복지 대상자. 그러면 그분들은 후년도에도 대상자가 되리라는 법은 없는 거네요?

○간사 황윤희  어쨌든 긴급복지 대상자를 주된 대상자로 한다.

○간사 황윤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관계법령 발췌서 9쪽 좀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장애인분도 수가 다르고 또 청년도 다르고 또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 다른데 주거기본법의 제3조제2항에 보시면요. 이것은, 이 순서는 정해진 겁니까? 이것을 지역에서 바꿀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선지원은 장애인부터 해서 그다음에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이게 쭉 이 순서대로만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성에 특별하게 청년이 좀 많으면 청년을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까? 9쪽 제3조제2항입니다.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박근배 위원  지역마다 이것을 좀 변형해서 많은 수혜를 좀 보기 위한 층이 있다면 그 층을 이렇게 앞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당겨서?

○박근배 위원  원칙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박근배 위원  그러면 44가구 중에 이 원칙의 비율로 봤을 때 어디가, 누가 제일 많습니까? 이 44가구 중에 저소득층이 제일 많습니까? 장애인이 제일 많습니까?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황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산업진흥원은 직원 수가 한 이십여 분 됩니까? 과장님. 국장님.

○박근배 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박근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좀 넘거든요. 1층에 주거복지하고, 서민금융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합해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박근배 위원  그럼 한 열 분 정도 되네요?

○박근배 위원  공간 충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것 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주택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간사 황윤희  그 건물 관리인이.

○간사 황윤희  어쨌든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공법인의 경우 비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아예 감면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간사 황윤희  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것 6월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간사 황윤희  그럼 그전에 입주하는 거네요?

○간사 황윤희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갔던 거죠?

○간사 황윤희  주택과에서 8000만 원 있고.

○간사 황윤희  1억 있고. 그럼 합치면 1억 8000만 원인 거네요.

○간사 황윤희  1억 8000만 원으로 1층, 2층.

○간사 황윤희  3층까지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간사 황윤희  그것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 건가요?

○간사 황윤희  1억 8000만 원 가지고는 화장실 리모델링까지는 어렵다.

○간사 황윤희  지금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간사 황윤희  350만 원에서 400만 원.

○간사 황윤희  리모델링이요? 이게 민간 건축하고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간사 황윤희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집을 짓는 건축비인데 어쨌든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새롭게 개소하는데 이게 화장실 냄새가 나면 그럴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비를 담아야 되겠는데요, 화장실.

○간사 황윤희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산업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주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황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3쪽 위치도를 보면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주차장 쪽입니까? 붉은색 박스가 앞쪽에 주차장입니까? 그럼 그쪽에 진입하는 겁니까?

○박근배 위원  그쪽은 대형 주차장 쪽입니까, 그럼?

○박근배 위원  56㎡이면 한 18평 정도 되거든요.

○박근배 위원  그럼 여기 홍보관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박근배 위원  동시에. 홍보는 어떻게 준비하세요?

○박근배 위원  홍보관이라 그래서 부스를 따로 마련한 게 아니라 같이 섞어서 하는 거네요?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 평가 결과보고가 한 장으로 와 있는 거죠? 83.6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좀 자세히 늘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83.6점 받았는데 가장 감점이 많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간사 황윤희  매출실적.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운영을 한 거잖아요. 연간 매출실적 추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간사 황윤희  연간 매출이 2억 원 정도다.

○간사 황윤희  2억 원. 그 추이는 없나요? 점점 늘어난다든가.

○간사 황윤희  줄고 있어요?

○간사 황윤희  줄고 있다. 줄고 있으면 문제네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간사 황윤희  그 실제로 그러면 안성맞춤 여기 휴게소가 이용객 자체가 줄었다는 건가요?

○간사 황윤희  저희 여기 휴게소에 내는 임대료 같은 게 있나요?

○간사 황윤희  저희가 소유한 건물이에요?

○간사 황윤희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개장기간이 연중무휴가 맞습니까?

○간사 황윤희  그런데 그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예요?

○간사 황윤희  이건 매일 그런 거예요?

○간사 황윤희  이것 지금 위탁 누가 받았었던.

○간사 황윤희  다음 위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명절이나 휴가철 때는 운영시간을 9시부터 쇼핑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후, 저녁 늦게 8시까지라도 좀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매출이 점점 떨어진다, 이용객 수가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매출 떨어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고가 제품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손쉽게 살 수 있는 물품으로 갈 건지 지역농산물 판매를 좀 더 기획해서 기획전을 얼마나 자주 열 건지, 운영시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휴게소 안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 있는 거죠?

○간사 황윤희  그 4개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점검을 하셔서 매출액 추이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이 떨어지면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한 내용 같은 것 간단하게라도 제출을 해 봐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그래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계획서도 한 번쯤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급한 건 아니니까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결과물 한번 내주시고 이게 네 군데나 되니까 앞으로 계속 매출액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한번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소유가 저희 안성시로 돼 있습니까?

○박근배 위원  지은 겁니까?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맞춤(제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농축산유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