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담당관님, 고유가 상황이 만약에 지속됐을 때 지금 말고 앞으로 우리 시의 대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박근배 위원  네, 안을 갖고 계신 게.

○박근배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전략담당관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저희 안성시에서는 전혀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 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었는데 실제로 지금 많은 편의점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 자체가 안 된다, 라는. 그것에 대해서 안성시의 입장은 변함없이 지금 똑같습니까?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혀 수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은 똑같은 거네요, 지금까지는?

○최승혁 위원  그런데 편의점 상황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이용하시는, 사려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지금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구매를 못 한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확인은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아까 우리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지급을 시작을 했잖아요, 어저께부터. 이것과 별개로 우리 안성시에서도 고유가 관련해서 피해지원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민생회복지원금 등등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고민 중이나, 검토 중이라도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최승혁 위원  네, 말고.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전쟁이 바로 종결이 된다고 해도 회복하는 데까지는 6개월에서 최소 8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는 거잖아요.

○최승혁 위원  안성시도 지금 6개월에서 8개월 뒤면 ’27년도 가까운 시기가 될 건데 그전에 검토 정도는 좀 해놔야 된다. 지금 재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대책이 있으면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임기가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 임기 때가 아니더라도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안성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편적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선별적이라도 지금은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 또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황윤희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시에 보면 지금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유재산에 태양광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보면.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주차장에 지금 추가로 더 설치한 부분에도 태양광 시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차장 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태양광 시설을 많이 좀 확장할 계획인 것 같아요, 보면.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이 더 있나요, 혹시?

○이중섭 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더 그러면?

○이중섭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겁니다. 어차피 태양광 시설로 해서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아마 확장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성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거기도 주차장 부지에 사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놨습니다. 그것을 뭐 어느 특정단체, 협동단체 이렇게 그쪽에 예를 들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중섭 위원  그래요?

○이중섭 위원  저희가 뭐 지금 소규모 왜 지역 면이라든지 리에서, 동네에서 하는 협동, 공공, 공유시설물 이런 데다가 지역 주민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적으로 저희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또 우리 공유재산에 개인에 장기적으로 10년이든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 무상이 아니라 뭐 아주 저렴하게 임대료는 낼 수 있겠지만 그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공유재산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설치돼 있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에 시청에도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했을 경우, 옥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 실제로 그 수익이 예를 들어서 시설 업체한테 다 가는 이런 수익 구조가 돼선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우리 공공시설물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든지 저희가 거꾸로 시설물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만, 그 수익률이 나올 때 그걸 당연히 여기 우리 시청에도 전기 에너지 요금을 당연히 한전에 지불할 텐데 그것 자체적으로 여기서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다른 업체에 그 수익 배분이, 수익이 돌아가게끔 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중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에너지시설을 전기 시설에 저희가 필요한, 저희 어차피 한전에 내야 되는 전기요금도 있겠지만 그걸 온연히 여기 저희 시청에서 사용하든지. 어차피 그 세금이 줄어들면 그것 갖다가 저희가 시민들에게 다른 복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중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전략기획담당관께서 어차피 앞으로 그런 일이 제 생각에 많이 발생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잘 고민해서 실제로 그 혜택이 저희, 혜택이 아니라 그 수익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방향을 찾아가야지 그게 온연히 그냥 사업 시행자, 시공사한테 다 수익이 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말씀을,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중섭 위원  이해하시죠?

○이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담당관님 말씀, 답변 중에 영농형 태양광 나와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가 같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거기 동감합니다. 그런데 물론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게 소득 다변화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송미령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마을이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절대농지에 축사 지붕에는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절대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명시를 하겠습니다. 명당2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발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법정까지 갈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우리 시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조절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태양광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인데 당황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갑자기 막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어떤 절대농지의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마을 단위하고 협의해서 마을 부지에, 공유부지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처럼 그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전략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좀 다뤄줘야지 부서에서 협의할 때 좀 주민들도 생각도 하고 이런 주민과 또 우리 시하고 또 태양광 허가권자하고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박근배 위원  제가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 문 정권 시절에 그때도 한참 태양광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때 임야부터 해서 깡그리 다 설치하는 바람에.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피해도 많았다. 이게 또 재발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근배 위원  맞죠. 그래도 혹시.

○박근배 위원  절대농지에 그런 피해가 점점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추경이 180억 원이잖아요.

○위원장 황윤희  그중에 국비가 129억 원, 국고보조금. 도비가 15억 원, 그다음에 교부세로 36억 원 내려온 거죠.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황윤희  그러니까 그게 교부세긴 한데.

○위원장 황윤희  시비로 편성해서. 교부세는 보통 어쨌든 용도가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황윤희  그중에서 매칭하고 나머지 추가 자체 사업을 한 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안성사랑카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거죠?

○위원장 황윤희  우리 안성시가.

○위원장 황윤희  뭐 매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고 15억 원 갖고 어디에 쓸 건지를 결정을 해서 보증재단 출연금하고 안성사랑카드에 쓰겠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황윤희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교부금이 예년보다 많아지나요?

○위원장 황윤희  올해보다 내년엔 더 늘어날 것이고.

○위원장 황윤희  향후에도 100억 정도 더 추가로 내려올 거라는 것도 어떤.

○위원장 황윤희  거의 확실시되는 거고. 지금 여기 2차 내시가 5월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황윤희  네.

○위원장 황윤희  아, 나머지 내시가.

○위원장 황윤희  5월에 내시가 나머지가 내려온다는 얘기인 거고.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피해지원금이 2차가 또 있을 거라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위원장 황윤희  그럼 나중에 오는 100억 갖고는 뭐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다.

○위원장 황윤희  이렇게 고유가 지원금을 줄지, 다른 것을 할지 이런 건 전혀 모른다는.

○위원장 황윤희  그것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들인 거니까.

○위원장 황윤희  그렇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올해 민생이 큰 타격 없이 지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추가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민생 관련된 사업에 중심을 두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장 황윤희  네,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보다도 ’25년도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위원장 황윤희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안성시 재정 규모도 더 커질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 황윤희  네. 어쨌든 예산이 더 내려오면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소득 하위 70% 시민이라고 하면 저희 안성시민은 몇 분 정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1인 가구당 약 13만 원 정도 대라고 하거든요. 그 인원들이 14만 8000명 정도 대상이 될 거다, 라고 예측을 하신 거죠?

○최승혁 위원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니고.

○최승혁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가 어쨌든 복지정책과라든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데이터가 마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혹시 저희 별도로 데이터 없어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소득 하위 80%는 늘 해왔던 거잖아요,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15만 명 정도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가 어제 TV 뉴스를 봤는데 지원금 갖고서 석유를 사러 갔는데 매출이 넘어서 못 쓰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박근배 위원  안성도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박근배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배 위원  혹시 파악이 안 되실 거로 보는데 30억 원 넘는 매출 되는 데가 안성에 몇 군데 있습니까?

○박근배 위원  (과장을 보며) 아십니까?

○박근배 위원  명단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박근배 위원  개소만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피해지원금, 물론 몇 차례 있는데 이분들의 소비패턴이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주로. 이번도 마찬가지, 전에도 마찬가지고 거의 똑같이 쓰실 거로 보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나와 있습니까?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학원도 많고요.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14만 8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55만 원, 45만 원, 10만 원 주는 분이 한 10만 명 되는 건데 나머지는 2차에 또 내시가 내려오면 더 추가로 지급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이 소득 하위 70%까지 다 합쳐서 55만 원인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전체 금액이 55만 원이고.

○위원장 황윤희  차상위·한부모는 1427명이 전체인가요? 2차가 또 있나요?

○위원장 황윤희  전체.

○위원장 황윤희  9390명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체이신 거고요.

○위원장 황윤희  그럼 어쨌든 소득 하위만 아직 국비가 더 내려와야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황윤희  소득 하위 70%는 언제부터 지급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황윤희  5월 18일부터.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그전에 다 지급이 완료되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저희 안성시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27명 배정하는 것 맞나요, 이것 지원금 주기 위해서?

○위원장 황윤희  지금 다 뽑아서 배치하신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본청 직원도 37명 배치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황윤희  그럼 신청기간 한 두 달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두 달 동안은 나가 있는 걸로, 읍면동에?

○위원장 황윤희  80일.

○위원장 황윤희  80일이면 거의 석 달이네요.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도 재난지원금 한 번 줬을 때도 이렇게 행정력이 비슷하게 들었나요?

○위원장 황윤희  거의 비슷했나요?

○위원장 황윤희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걸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1억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장 황윤희  그럼 한 2억 3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위원장 황윤희  150억 어쨌든 지급을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나 부대비용 들어가는 게 2억 3000만 원, 2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황윤희  이게 읍면동마다 따로 공간을 마련해두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분 계시고 하시는 건데 거기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신청서 받고.

○위원장 황윤희  대상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거기서 확인을 하나요?

○위원장 황윤희  확인하는 데 시간은 오래 안 걸리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어제는 그랬고. 그러면 2차 소득 하위 70% 줄 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위원장 황윤희  대상 여부를 본인이 판단도 해야 되고.

○위원장 황윤희  그런.

○위원장 황윤희  2차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가 있나요?

○위원장 황윤희  소득 하위 70%요?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소득 하위 70%도 문자가 갈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도 국민비서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씀.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카드발행 비용, 카드발행비용이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수수료잖아요.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위원장 황윤희  그것도 코나아이한테 주는 거고 알림톡 비용도 코나아이한테 주는 거죠?

○위원장 황윤희  그 홍보비가 2000만 원인데 이게 2000만 원씩 이게 다 전 국민이 아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황윤희  사용 가능한 업소 이번에 또 특별히 그 많은, 1만 개가 넘는 업체에 다 붙여야 돼요?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이것 주는 건 좋은데 매번 이렇게 나눠서 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예산 문제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공직자 분들이 인원이 많으면 속속들이 다 홍보도 하시고 하는데 그 여력상으로 안 되니까 저희는 선거 때라 경기도 많이 방문하거든요. 혹시 이것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라든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주로 누가 경로당 홍보해 주세요? 거의 모르고 계셔서.

○박근배 위원  이게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셔서, 두 번 걸음 하면 힘드시니까,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참 어려운 겁니다. 지역화폐를 제3자가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것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박근배 위원  할머니 것을 손자가 쓰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없는 거죠. 이게 참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데, 라디오에서. 어차피 나라에서 돈은 돌고 도는 건데 주체가 쓰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사용 주체가.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에 10억 원 더 쓰는데요. 이것 인센티브나 캐시백 어떻게 주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윤희  전년도에 얼마였는데요, 전체 예산?

○위원장 황윤희  85억인데 올해는 이 10억 보태도 66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황윤희  그전에는 50억 정도였다.

○위원장 황윤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추가 인센티브가 15일도 되기 전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 10억 더해도 별 차이는 없겠네요?

○위원장 황윤희  매달 4억에서 5억 정도는 기본적인 인센티브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황윤희  지금 저희 지역화폐 카드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17만 5000명 정도 되네요.

○위원장 황윤희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혜택을 본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4만 원, 4억 정도가 다 소진이 되려면 4만 원씩 해서 몇 명, 그게.

○위원장 황윤희  1만 명 이상인가요? 회원수는 17만, 18만 되는데 실제로.

○위원장 황윤희  2만 명 정도는 충전을 한다, 그래서 4만 원 다 인센티브를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2만 원 이렇게만 가져가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황윤희  이것 지역화폐 쓰는 건 이번에 30억 이상, 30억 한도 가맹점 이런 건 아닌 거죠?

○위원장 황윤희  언제 조정된 거예요, 그게?

○위원장 황윤희  이 추가지원금 10억에 대해서는 30억까지.

○위원장 황윤희  고유가 지원금.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제가 돈을 넣은 지역화폐에 넣은 돈은 안 되고 30억 가맹점에서 쓸 수가 없고 고유가 지원금으로 받은 돈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그냥 내가 돈을 지역화폐에 갖고 있다고 해서 그 30억까지의 매장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닌 거네요?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추가 캐시백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황윤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례보증 지원 5000만 원 이내 보증하는 것 5억 원을 더 편성하셨는데 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5억 원이었나요?

○위원장 황윤희  전년도에도 10억이었나요?

○위원장 황윤희  그럼 올해도 이것 보태봐야 전년도 수준인 거네요?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한 100건 넘는 소상공인한테 특례보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이것 이렇게 예산, 보증 예산을 이렇게 늘렸을 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더 많아지긴 하나요? 다 소진되긴 하나요?

○위원장 황윤희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별한 상황이라고 2회 추경을 하는 건데 기존에 본예산에서 덜 채운 것들을 자꾸 채우니까 김이 새는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3회 추경도 있으니까, 하반기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재정상태가 어쨌든 보조금도 더 내려온다고 하니까 더 내려오면 이런 지역화폐나 특례보증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서민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예산 좀 더 일자리경제과에서 확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소상공인 지원인데 이자 상환기간이 보통 1년이나 2년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되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보통 2년으로 하시고. 문제가 발생한 건수도 좀 많죠? 이자 상환을 못 하시거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최승혁 위원  그런 분들이 나오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안성시에서는?

○최승혁 위원  이 특례보증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되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승혁 위원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몇 건 정도가 된 거죠?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은 예산 증액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희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단히 불경기, 그리고 서민들 주머니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이 경기패스 예산이 지금 원포인트 추경인데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매칭이긴 한데.

○위원장 황윤희  고유가로 인해서, 그런데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거나 이러는 건 아닌 거잖아요.

○위원장 황윤희  지금 여기 보면 추경 한시적용 환급률 이래서 기존에 20%였던 걸 50%, 일반 국민은. 저소득층은 53.3%에서 83.3%,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환급률이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 다 전산상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들여서 따로 분리하거나 구분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환급률 바꿔도 그때그때 환급이 쉽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황윤희  아니, 봐도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돼서 카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쉬운 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교통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윤희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농지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매년 하지 않았나요?

○이중섭 위원  이번에는 그전에는 조사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전수조사는 아니고 부분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이번에는 전수조사한다는 얘기신가요?

○이중섭 위원  그전에 그러면 매년 실태조사할 때는 적발하는 게 어느 정도 있었죠?

○이중섭 위원  그럼 올해 만약에 이번에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 그 아마 적발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볼 것 같은데요, 지금 볼 때.

○이중섭 위원  보통 불법 임대가 거의 건수가 많은가요? 어떤 유형이 많은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중섭 위원  휴경농지가 많을 것이라 본다. 지금 기간제는 다 준비되셨나요?

○이중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번 추경 때 이렇게 농지이용 실태조사 확대해서 다 하는 건가요?

○위원장 황윤희  전국이 다 동시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농업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