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29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5.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안성쌀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 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제6조)

라. 운영현황 점검과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5. 25. ~ 2023.  5.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쌀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쌀”이란 안성시에서 재배 생산한 쌀을 말한다.

2. “안성쌀 사용업소”란 제4조에 따라 안성쌀 사용업소로 지정된 관내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쌀 사용업소(이하 “사용업소”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안성쌀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안성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을 수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소로서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업소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업소의 지정 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재신청 후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업소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1. 사용업소가 6개월 이상 안성쌀을 사용하지 않거나 타시군 쌀 사용이 확인된 경우

2.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시책의 지원을 중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현판 및 지정관련 홍보문구를 제거해야 하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안성쌀 구매 확인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와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업소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현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업소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및 지정서 교부

2. 안성쌀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지원

3. 친환경봉투 및 포장재 지원

4. 다른 지역의 쌀 평균가격과의 차액 지원

5. 체험 및 시식 후기 홍보 지원

6. 그 밖에 사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시장은 사용업소 활성화 및 안성쌀 소비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업소에게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사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1]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기준

지정기준	세부내용
안성쌀 기준	- 안성시에서 재배 생산한 쌀로 관내에서 구매한 경우로 한정
안성쌀 사용 기준	- 사용업소는 신청일 기준 지난 6개월간의 안성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성쌀과 타·시군 쌀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업소는 지정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타·시군 쌀 사용업소가 안성쌀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사용 후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업소 지정취소 기준	- 사용업소의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재신청 후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을 받 을 수 있다. 사용업소가 지정 기간 만료 전 재신청을 하지 않 는 경우, 지정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지정 취소된다. - 사용업소 관리부서는 1년 1회 이상 업소를 점검하고 지정 기간 중 사용업소가 6개월 이상 안성쌀을 미사용하거나 타시·군의 쌀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지정을 즉시 취소 한다. -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1회 위반 시 시정권고 조치하고, 조치사항이 30일 안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지정을 즉시 취소한다. - 지정 취소된 업소 발생 시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사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서 및 현판을 반납 하고, 지정 관련 홍보문구를 제거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
업 소 명		개 업 일	년 월
사업자번호		영업신고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형태		전화번호
소 재 지	안성시
대표메뉴
안성쌀 구매처 (구매량 많은 순으로 작성)	1순위	2순위		3순위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며, 안성시에서 아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뒷면 참고)
20 년 월 일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신 청 인 : (인)
안 성 시 장 귀하

(뒷면)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사업 추진 시, 적합 여부 확인과 사후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업소명과 대표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기간 및 취소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은 업소 중 적합 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사업 추진 시, 신청업소의 본인확인, 적합 여부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기간 및 취소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은 업소 중 적합 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사업 추진 시, 적합 여부 확인과 사후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기간 및 취소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은 업소 중 적합 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안성쌀 구매 확인서

□ 업소명/대표자:              /                (인)

□ 구매현황

구 매 처
구매금액 (원)
구매물량 (kg)
구매기간	20 . . .	20 . . .	20 . . .	20 . . .
	~	~	~	~
	20 . . .	20 . . .	20 . . .	20 . . .

상기와 같이 안성쌀을 구매하였기에 안성쌀 구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안성쌀 구매 증빙서류(계산서, 구매영수증 등)

20  .   .   .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 외식업소는 안성쌀 사용 지정업소로서 아래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 외식업소의 신청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허위로 작성 되었을 경우 지정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 처분도 감수하겠음.

2. 본 외식업소는 지정업소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성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3. 본 외식업소는 선정심사 결과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지정업소로 선정될 경우 관련법규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음.

20  .   .   .

외식업소명 :

주       소 :

대   표  자 :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 - 호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서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번호 :
○ 소 재 지 :
○ 지정기간 :	20 . . . ~ 20 . . . (3년)
해당 업소는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안성쌀 사용업소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직 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업 정 책 과
입 안 자	정천식 의원(☎678-3245) 안정열 의원(☎678-3240) 이중섭 의원(☎678-3243) 정토근 의원(☎678-3242) 최호섭 의원(☎678-3247)

관계법령 발췌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