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3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  19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2022년 9월 신당역 사건의 발생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나, 피해자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등 각종 지원현황이 미비한 실정임에 따라,

나. 본 조례안에서는 과거 발생한 사건사례 및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따른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2차 피해 방지와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10조)

아.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 19. ~ 2023.  1. 2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7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스토킹범죄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생활상의 평온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사업

3.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6.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7.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사법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가족여성과
입안자	최 승 혁 의원 (☎678-3246) 안 정 열 의원 (☎678-3240) 이 중 섭 의원 (☎678-3243) 이 관 실 의원 (☎678-3244) 정 천 식 의원 (☎678-3245) 최 호 섭 의원 (☎678-3247) 황 윤 희 의원 (☎678-3248)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