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22호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6. 1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 (안 제5조)

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마. 수탁기관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바.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를 규정함 (안 제10조)

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료 등 징수를 규정함 (안 제12조)

아. 위탁사무 처리상황의 감사를 정함 (안 제15조)

자.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6. 19.~ 2015. 6. 2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안성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3.“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동일한 수탁기관에게 그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무 등)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시의 조사․검사․검정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관광시설

4. 공원․녹지시설

5. 보건․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의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 관리 시설물

③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장비․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사무 처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때에는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을 희망하는 수탁기관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6조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위탁사실 및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과 재위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직무는 부시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때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위탁사무 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관계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안성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위원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의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그 본인을 말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인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 또는 재위탁하는 수탁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의 해지사유,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계약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15조(수탁사무 감사)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위탁사무의 수행 능력이 없다고 결정되거나 위탁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② 처분이 있음을 모르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 해당 재결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행 정 과
입안자	이 기 영 자치행정위원장 (☎678-3244)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