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3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9. 27.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사전 신고 및 허가 대상에서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안성시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도시 경관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나.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은 시민의 보행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이를 규제하고 있음.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관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의3)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9. 27. ~ 2023. 10.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정당현수막)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함.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하 이어야 함

3.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건축과
입안자	최 승 혁 의원 (☎678-3246) 이 관 실 의원 (☎678-3244) 황 윤 희 의원 (☎678-324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3(정당현수막)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함.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하 이어야 함 3.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함.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이어야 함

3.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