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2호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1.   25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1.12/시행‘22.1.13)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나. 조문 변경 (안 제6조,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 사무는”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지시할 수 없다.

1. 사적인 사무

2. 그 밖의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을 “사무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의회사무과
입안자	박상순 의원 (☎678-3246) 반인숙 의원 (☎678-3245) 송미찬 의원 (☎678-3243) 신원주 의원 (☎678-3240) 안정열 의원 (☎678-3244) 유광철 의원 (☎678-3247) 유원형 의원 (☎678-3243) 황진택 의원 (☎678-324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생 략)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 사무는 -------------------------------------.
<신 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지시할 수 없다. 1. 사적인 사무 2. 그 밖의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사무분장-------------------------------.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