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25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5.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과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 불이익 조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5. 23. ~ 2023. 5.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읍ㆍ면ㆍ동”을 “읍ㆍ면ㆍ동,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장의 책무)”를 “(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조사”를 “객관적 조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를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승진,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행정과
입안자	이 관 실 의원 (☎678-3244) 최 승 혁 의원 (☎678-3246) 황 윤 희 의원 (☎678-324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원”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객관적 조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서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① --------------------------------------------------------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승진,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