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28 호

안성시의회 권혁진 의원 외 3명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8. 2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안성시 지역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지방자치법」제9조, 「청소년기본법」제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약자계층과 안성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육성․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의장의직무, 회의등(안 제5조 ~ 안 제7조)

다. 분과협의회,사무처리,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안 제8조 ~ 안제10조)

라. 필요경비의 지원 등, 운영세칙 및 시민단체의 요건(안 제11조 ~ 안 제13조)

마. 보조금등의 지원, 장례비등 지원, 장례비등의 지급제외 및 시행규칙(안14조 ~ 안제1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8. 26.~ 2015. 9. 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제9조, 「청소년기본법」제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과 범죄로부터 아동․부녀자․노인․심신장애인등 사회약자계층과 안성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육성․지원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안성시(이하“시”라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강간·폭력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행위 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및 재발 방지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민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 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지역치안협의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 사업추진

4.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구축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교육장,경찰서장,소방서장,상공회의소회장, 농협지부장, 경우회장,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장, 새마을운동 안성시지회장, 안성모범운전자회 회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자

3. 그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8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안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무계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시민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등

제13조(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7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두거나 시를 관할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범죄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 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유족이나 보호자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6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제15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행 정 과
입안자	권 혁 진 의원 (☎678-3247) 유 광 철 의장 (☎678-3240) 이 영 찬 산업건설위원장 (☎678-3245) 안 정 열 운영위원장 (☎678-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