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 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안성시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농업인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 ․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 ․ 판매 등” 이라 한다)를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 기술 ․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 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 ․ 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 ․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며 식품 가공에 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정보 ․ 기술 ․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 훈련 ․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 ․ 디자인 ․ 홍보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보관, 제품보관, 빈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세척 및 손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시장이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감시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생산 ․ 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또는 그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생산 ․ 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록 ․ 보관 ․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 및 조직의 연계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기능은 「안성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정 과
입안자	안성시의회의원 직위 ․ 성명	의원 조 성 숙 (☎ 678-3249)

<별표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

○ 소규모 가공업체 시설의 공통사항

-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격실로 분리할 것

- 환풍기,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쥐나 곤충 방지 시설을 갖출 것

- 천정, 바닥, 벽은 작업특성에 따라 내수성, 내열성, 항균성, 내부식성 등의 소재 사용(방수 페인트 등)

-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시설로만 유입되게 할 것

- 출입구에는 출입하는 자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

- 바닥의 물고임, 천정의 결로가 없도록 할 것

- 직화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화기를 비치할 것

- 적절한 환풍기,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를 설치할 것

- 화장실은 작업장 내 설치하지 말 것 등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설의 개별기준

- 신고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결정함.

(사례 : 장류제조업의 경우)

- 메주제조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증자-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발효실 :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 가능)

-제품제조

▸된장 제조공정 : 메주-세척-담기-고액분리-숙성-포장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기계류 : 재료섞기 작업이 가능한 용기 등

(사례 : 배즙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분쇄-가열-착즙-포장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한 상하수도 또는 수질검사를 필한 지하수를 연결, 원료 분쇄 및 제품 포장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관계법령 발췌서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제조·가공·조리·포장·보존 및 유통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1.8.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