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4호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03.   04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현행 조례는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인사발령 대상자를 사전에 추천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지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03. 04. ~ 2022. 03.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의회사무과
입안자	신원주 의원 (☎678-3240) 송미찬 의원 (☎678-3243) 유원형 의원 (☎678-3242)

붙임 폐지조례안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안성시의회 의장의 추천 및 안성시장의 임명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사무과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및 추천요청)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정기 또는 수시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이 직원을 추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인사시기, 인사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 기간을 두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2조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제3조의 통보를 받은 경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자료를 직원추천의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제5조(인사대상자의 추천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인사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를 제3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인사대상자를 추천할 때, 직렬·직급, 전·출입 제한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발령 대상자 통보)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직원이 전·출입 제한기간에 해당되거나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추천 대상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대우) 시장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승진·징계·전보·보직기간·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