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21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4.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빈곤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한 법률지원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법률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라. 법률지원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4. 4. ~ 2024. 4. 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51 ~ 3255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의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아동 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미래교육과
입안자	최 승 혁 의원 (☎678-3246) 이 관 실 의원 (☎678-3244) 황 윤 희 의원 (☎678-3248)

[별지]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앞면)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 호 자 (대 리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관 계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용
「안성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데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이용ㆍ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재산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재산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재산정보 수집 항목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산조회 통합처리 결과

4. 재산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