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73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1.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안성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동일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1. 23. ~ 2023.  11.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 이메일 : anseongcl@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성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성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해병전우회”란 안성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과 명예해병 등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안성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7. 그 밖에 해병전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전우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중복지원 금지) 해병전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활동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안성시 해병전우회원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소 통 협 치 담 당 관
입 안 자	정 천 식 의원 (☎678-3245) 안 정 열 의원 (☎678-3240) 정 토 근 의원 (☎678-3242) 이 중 섭 의원 (☎678-3243) 이 관 실 의원 (☎678-3244) 최 승 혁 의원 (☎678-3246) 최 호 섭 의원 (☎678-3247) 황 윤 희 의원 (☎678-3248)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