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7호

안성시의회 신원주, 황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5. 27.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라. 지킴이센터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지킴이센터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5. 27.~ 2015. 6. 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안성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신 원 주 의원 (☎678-3248) 황 진 택 부의장 (☎678-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