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25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 외 3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8.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

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권고 등 규제불편 개선 요구사항과 우리시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로 기준완화

-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개발행위허가 도로기준 완화(안 제21조제1항제3호)

나. 지방 규제 개선사항 반영.

-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6조 삭제)

- 전용공업지역 내에 일반음식점 허용(안 별표 11 제1호 나목, 안 별표 11 제2호 나목)

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숙박시설 허용기준 완화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기준 완화(안 별표 19 제2호 나목 삭제)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8. 25.~ 2015. 8. 3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개발규모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가. 5천제곱미터 미만 :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된 것을 말한다)

나.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기존도로 폭이 4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전용공업지역안에서”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로 하고

별표 11의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1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목부터 라목을 다목부터 마목으로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한정한다.

별표 19의 제목 중 “계획관리지역안에서”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로 하고

별표 19 제2호 나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인․허가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도 시 정 책 과
입안자	신원주 의원(☎678-3248) 유광철 의원(☎678-3240) 이영찬 의원(☎678-3245) 황진택 의원(☎678-324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생략) 1∼2. (생략) 3. < 신 설 > ② (생략)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개발규모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가. 5천제곱미터 미만: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된 것을 말한다) 나.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기존도로 폭이 4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삭제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삭 제 >
별표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가. (생 략)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ㆍ나목ㆍ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아. (생 략) 2. (생 략) 가. (생 략) < 신 설 >. 나~라. (생 략)	별표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아.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같은 호 아목 ․ 자목 ․ 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한정한다. 다~마. (생 략)
별표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생 략) 가. (생 략)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생 략) 가. (생 략) 나.<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