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5호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03.   04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교육비 반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03. 04. ~ 2022. 03.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안성시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의회사무과
입안자	유원형 의원 (☎678-3242) 송미찬 의원 (☎678-3243) 신원주 의원 (☎678-3240)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 본인이 그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기준

구분

반 납 액

1. 제35조제1호ㆍ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35조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

1

2

3. 제35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비 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	1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2		의무복무월수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