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21 - 14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신원주, 유원형, 반인숙, 유광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04. 0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 및 인접주택으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 제한을 강화(안 제20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나.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입지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마목)

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으로 허가받아 건축물 위에 설치 할 경우는 판매실적이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된 생산량의 50% 이상(2년간)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바목)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4. 01. ~ 2021. 04. 0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계로부터 100미터”를 “경계 및 관내 주요관광지, 공공체육시설로부터 200미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0미터”를 “100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100미터”를 “200미터”로 하며, 같은 목 2) 중 “200미터”를 “300미터”로 하고, 같은 목 3) 중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100미터”를 “200미터”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 등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재배, 사육, 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판매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 된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2년간)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림어업인 등이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단위면적당 표준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2년간)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청을 받은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도시정책과
입안자	안정열 의원 (☎678-3244) 신원주 의원 (☎678-3240) 유원형 의원 (☎678-3242) 반인숙 의원 (☎678-3245) 유광철 의원 (☎678-324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 <단서 삭제>
가.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 경계 및 관내 주요관광지, 공공체육시설로부터 200미터 ------------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 100미터 ------------------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세호에서 정하는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
1) 5호 미만 :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1) ------------------------------ 200미터 ---
2) 5호 이상 10호 미만 :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2) -------------------------------------- 300미터 ---
3) 10호 이상 :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3) ------------------------------ 500미터 ---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간 이격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제외한다.	라. ---------------------------------------- 200미터 -------------. <단서 삭제>
<신 설>	마.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 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 등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재배, 사육, 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판매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 된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2년간)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림어업인 등이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단위면적당 표준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2년간)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6.30.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