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21호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6. 1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식생활을 개선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에게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 필요 시책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4조)

○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식생활교육 계획의 심의,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한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0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6. 19.~ 2015. 6. 2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안성시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시 소재「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우리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석재, 골재를 제외한다)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관계자, 보건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식생활교육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시 계획)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안성시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에는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농산물 가공을 통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건강한 우리농산물 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전통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로 전통 식문화 확산 및 식습관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

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

3.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5. 농업인 또는 농업인 관련 단체 대표

6. 의사·영양(교)사·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7. 음식업 관련 단체 대표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시장은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표명한 경우

2. 위원이 사망, 6개월 이상의 치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식생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단체의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지역 특성에 맞는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5. 학교 등에서의 교육

6. 지역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 환경 조성 현황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의 효율적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인력·프로그램·시설·장비 등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농업기술센터
입안자	조성숙 의원(☎678-3249)

[관련법령발췌서]

□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8조(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9조(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14>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제21조(식생활 조사ㆍ연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우수체험공간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의 우수성

2.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체험공간과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097호, 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