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9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 2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원시연의 연구(「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2024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함.

나. 뿐만 아니라,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임. 이는 결국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비하여 노인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노인복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임.

다. 나아가 세대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제고하며 기존 ‘노인’이라는 호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함으로서 관내 거주하는 노년층에 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선배 시민으로서의 예우를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대체 명칭(‘노인’→‘어르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어르신 예우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 29. ~ 2024. 2.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3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라는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65세 이상의 안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이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의 안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르신 예우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체 명칭이 민간 영역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체 명칭 등) ① 시장은 안성시에서 생산하는 공문서·홍보물 등에 노인이라는 명칭을 지양하고 어르신이라는 명칭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 명칭의 적용 범위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사무

2. 기관위임사무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안성시 어르신 예우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대체 명칭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2. 어르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3.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사업

4. 그 밖에 어르신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어르신 예우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노인돌봄과
입안자	대표발의	최 호 섭 의원
	공동발의	안 정 열 의원 정 토 근 의원 이 중 섭 의원 정 천 식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