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안성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대상범위)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간투자사업”이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조의‘그 밖에 안성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① 시장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사업별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관련 사업별로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의준공과 동시에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5. 법 제13조 및 제15조의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기준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

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0.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제7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알리고,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의회의 동의 등

제13조(사업계획) ① 시장은 안성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확정된 성립예산 외에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의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해당 사업계획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사업의 추진계획·공사현황 및 운영실적

3. 타당성조사 내용 및 검토결과

4. 심의 신청내용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

5.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6.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및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사용요금)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 협약체결 또는 협약변경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제안내용 보호)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보고는 그 심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김 지 수 의원 (☎678-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