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26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4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진행 간 실효성을 높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무보조자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의2 신설)

❍ 사무보조자의 위촉 및 해촉, 복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의3 신설)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11. 04. ~ 2022. 11. 0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7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무보조자의 활용)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에게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보조자에게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의3(사무보조자의 위촉 등) ① 제6조의2에 따른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 인원 및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무보조자가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사무보조자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무보조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사무보조자의 품위손상 등으로 사무보조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③ 사무보조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위촉기간은 감사 또는 조사 기간 전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사무보조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의회사무과
입안자	최 호 섭 의원 (☎678-3247) 안 정 열 의원 (☎678-3240) 이 중 섭 의원 (☎678-3243) 정 천 식 의원 (☎678-3245) 정 토 근 의원 (☎678-324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사무보조자의 활용)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에게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보조자에게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3(사무보조자의 위촉 등) ① 제6조의2에 따른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 인원 및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무보조자가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사무보조자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무보조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사무보조자의 품위손상 등으로 사무보조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③ 사무보조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위촉기간은 감사 또는 조사 기간 전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사무보조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5조(여비) 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