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8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1.  0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기준 정비

(안 제9조 및 별표 3)

- 시간외근무 연가전환 규정 개정(안 제12조)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반영(안 별표 4)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1. 02. ~ 2023. 11. 0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과
입안자	안정열 의원 (☎678-3240) 이중섭 의원 (☎678-3243) 이관실 의원 (☎678-3244)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경조사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    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별표 4]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경조사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경조사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