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15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3. 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안 제2조제1항)

- 의정활동비(월액): 1,100,000원에서 1,500,000원으로 변경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3. 6. ~ 2024. 3. 1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haekang@korea.kr

•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월 900,000원”을 “월 1,200,000원”으로 하고, “월 200,000원”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과
입안자	안정열 의원 (☎678-3240) 이중섭 의원 (☎678-3243) 이관실 의원 (☎678-324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①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하며,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① ------------------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부      칙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공문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결정금액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