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5호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9.  27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난 2023년 6월 2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진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관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조례안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조례안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9. 27. ~ 2023. 10.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안성시 소재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으로 한다.

제5조(경비 지원)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 증대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위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제1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문화예술사업소
입안자	이 중 섭 의원 (☎678-3243) 정 천 식 의원 (☎678-3245) 최 호 섭 의원 (☎678-3247) 황 윤 희 의원 (☎678-3248)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12. 21.]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ㆍ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