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5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이영찬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4. 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나. 지원신청 및 결정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수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라. 수리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바. 위탁의 해지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사. 충전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4. 1.~ 2015. 4.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안성시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장애인의 의·수족, 보청기, 휠체어 등을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에 따라 보장구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리비용의 전액. 다만,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장애인: 수리비용의 50퍼센트. 다만,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전동기기의 배터리 교체비용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은 지정된 전문수리업체(이하“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3. 비장애인은 전액 실비로 한다.

4. 예산범위 내에서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장애등록 후 수리비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여부

2. 제4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

제6조(수리비용 지급)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의뢰받은 업체는 그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보장구를 인도한다.

②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제7조(차액 지급)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제8조(수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장애인이 보장구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하여 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시의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리업체 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 또는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3. 위탁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거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해지된 수리업체나 수탁자는 그 날부터 3년 내에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수리업체 또는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정 및 위탁업무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정 및 위탁운영자에게 내보내야 한다.

제12조(충전기 설치․운영)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관련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설치하여 위탁․운영 중인 수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협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회복지과
입 안 자	김 지 수 의원 (☎678-3246) 이 영 찬 산업건설위원장(☎678-3245)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장애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
보장구 유 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의뢰서(제6조제1항 관련)

연번:
장애인보장구 수리의뢰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장애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장구 유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리 의뢰내역
담당공무원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직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내역(제6조제2항 관련)

◎ 수리업체명 :                          ◎ 기간 :           ～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연락처	보장구유형	수리내역	수급유형	수리비	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 일반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제6조제2항 관련)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리기사 성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유형	□수급자 □차상위 □일반
	주소								장애명 /등급
보장구 수리 내역	보장구유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비용청구금액	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