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6 - 26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외 4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8. 2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성시는 대부분의 농가가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등의 축산업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무허가 불법축사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축산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15. 11. 11.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감경비율 등 일부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39조의2)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8. 24. ~ 2016. 08. 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 ①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의하여 ’18. 3. 14까지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의 적용례) 제39조2의 규정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인 ’18. 3. 24.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건 축 과
입안자	이영찬 의원(☎678-3245) 권혁진 의원(☎678-3240) 유광철 의원(☎678-3247) 조성숙 의원(☎678-3249) 황진택 의원(☎678-324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건축 조례	안성시 건축 조례
〈 신 설 〉	제39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 ①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의하여 ’18.3. 14까지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