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24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5.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의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나.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존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지자체에서는 적극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선도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안성시의 보육지원 수준 전반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규정을 삭제 규정함(안 제2조 및 제7조)

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상향 규정함(안 제4조)

다. 출산장려금 지급 시 조기 출산으로 인한 미지급 문제를 비롯한 관련 제도 안내 미흡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5. 23. ~ 2023. 5.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둘째”를 “첫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원대상자 1명당 100만원 이내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 300만원

2. 둘째 이상 자녀 100만원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과	가족여성과
입안자	최 호 섭 의원 (☎678-3247) 안 정 열 의원 (☎678-3240) 정 토 근 의원 (☎678-3242) 이 중 섭 의원 (☎678-3243) 정 천 식 의원 (☎678-324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지원대상자"란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를 말한다. 3. (생 략) 4.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5.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첫째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1명당 100만원 이내로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장려금 지원기준) ①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신 설>	1. 첫째 자녀 300만원 2. 둘째 이상 자녀 100만원
제5조(장려금 신청인 및 지원대상) ① (생 략)	제5조(장려금 신청인 및 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조(장려금 지원신청) ① ∼ ③ (생 략) <신 설>	제6조(장려금 지원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금 지원절차)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7조(장려금 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