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1. 22.
			발 의 자 : 안정열, 정토근, 이중섭, 이관실, 정천식, 최승혁, 최호섭, 황윤희 의원

1. 개정이유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출산 이후 영유아 자녀의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성보호휴가, 육아휴가, 배우자 난임치료를 위한 남성공무원 배우자 동행휴가,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

6.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4.1.23.~2024.1.29.) 결과

제출의견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의회사무과
입안자	안 정 열 의원	(대표발의)
	정 토 근 의원	(이하 공동발의)
	이 중 섭 의원	이 관 실 의원
	정 천 식 의원	최 승 혁 의원
	최 호 섭 의원	황 윤 희 의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휴가) ① ∼ ⑧ (생 략)	제11조(특별휴가)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⑩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⑫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