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안성시 관내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민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구역의 조정(행정리·통·반 신설)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 별표의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란을 명확히 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제고(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가. 공도읍 용두리 센트럴카운티아파트(533세대) 신축에 따라‘하용두’를‘하용두1리(4개반)’로 변경하고‘하용두2리(7개반)’를 신설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공도읍 용두리 하용두(4개반)	⇒	(변경)공도읍 용두리 하용두1리(4개반) (신설)공도읍 용두리 하용두2리(7개반)

나. 공도읍 승두리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아파트(1,696세대) 신축에 따라‘사곡4리(7개반)’와 ‘사곡5리(7개반)’를 신설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공도읍 승두리 사곡3리(4개반) 공도읍 승두리 난촌(3개반)	⇒	(기존)공도읍 승두리 사곡3리(4개반) 공도읍 승두리 난촌(3개반) (신설)공도읍 승두리 사곡4리(7개반) 공도읍 승두리 사곡5리(7개반)

다. 공도읍 만정리 안성 이트리니티 공도 센트럴파크아파트(680세대) 신축에 따라‘신기’를‘신기1리(4개반)’로 변경하고‘신기2리(7개반)’를 신설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공도읍 만정리 신기(4개반)	⇒	(변경)공도읍 만정리 신기1리(4개반) (신설)공도읍 만정리 신기2리(7개반)

라. 안성2동 센트럴파밀리에아파트(644세대)를 석정동 1통에서 분리, 통 신설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안성2동 석정동 1통(11개반)	⇒	(기존)안성2동 석정동 1통(11개반) (신설)안성2동 석정동 4통(5개반)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제7조

7. 예산수반 사항: 年 26,950천원

가. 행정리 신설 이통장 정수 5명 증가: 연 25,300천원

○ 수  당	300,000원×12월×5명=18,000,000원

○ 상여금	300,000원×2회×5명=3,000,000원

○ 회의수당	20,000원×2회×12월×5명=2,400,000원

○ 팩스설치	300,000원×5개소=1,500,000원

○ 팩스운영	80,000원×5개소=400,000원

나. 행정반 신설 반장 정수 33명 증가: 연 1,650천원

○ 반장수당	50,000원×33명=1,650,000원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12. 26. ~ 2024. 1. 15.)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도읍 용두리 하용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동	법정리	리·통	반 명	관 할 구 역
공도읍	용두리	하용두1리	제1반	248, 279, 280, 284, 293
			제2반	245, 274, 278, 286, 287, 501
			제3반	247, 289, 290
			제4반	291, 292, 294
		하용두2리	제1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1동)
			제2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2동)
			제3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3동)
			제4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4동)
			제5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5동)
			제6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6동)
			제7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7동)

별표 1의 공도읍 승두리 사곡3리란 다음에 사곡4리, 사곡5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동	법정리	리·통	반 명	관 할 구 역
공도읍	승두리	사곡4리	제1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1동)
			제2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2동)
			제3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3동)
			제4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4동)
			제5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5동)
			제6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6동)
			제7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7동)
		사곡5리	제1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8동)
			제2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9동)
			제3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10동)
			제4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11동)
			제5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12동)
			제6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13동)
			제7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14동)

별표 1의 공도읍 만정리 신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동	법정리	리·통	반 명	관 할 구 역
공도읍	만정리	신기1리	제1반	395, 406
			제2반	355, 355-3
			제3반	158, 351, 352, 353, 363, 369, 387, 397, 406
			제4반	산1, 산52, 산57, 산151, 59, 64, 307, 381
		신기2리	제1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1동)
			제2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2동)
			제3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3동)
			제4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4동)
			제5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5동)
			제6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6동)
			제7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7동)

별표 1의 안성2동 석정동 3통란 다음에 4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ㆍ면ㆍ동	법정동	리ㆍ통	반 명	관 할 구 역
안성2동	석정동	4통	제1반	368번지(안성센트럴파밀리에 201동)
			제2반	368번지(안성센트럴파밀리에 202동)
			제3반	368번지(안성센트럴파밀리에 203동)
			제4반	368번지(안성센트럴파밀리에 204동)
			제5반	368번지(안성센트럴파밀리에 205동)

별표 2의 공도읍 용두리 정원란 중 “10”을 “11”로 하고, 공도읍 승두리 정원란 중 “9”를 “11”로 하고, 공도읍 만정리 정원란 중 “17”을 “18”로 하고, 공도읍 소계의 정원란 중 “71”을 “75”로 하며, 합계의 정원란 중 “426”을 “430”으로 한다.

별표 3의 안성2동 석정동 정원란 중 “3”을 “4”로 하고, 안성2동 소계의 정원란 중 “23”을 “24”로 하며, 합계의 정원란 중 “67”을 “6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정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채 정 숙
	팀 장 직위․성명	행정팀장 이 대 수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상 준 (031-678-213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 공도읍 용두리

리·통	반 명	관 할 구 역
하용두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공도읍 승두리

리·통	반 명	관 할 구 역
사곡3리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공도읍 만정리

리·통	반 명	관 할 구 역
신기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 공도읍 용두리

리·통	반 명	관 할 구 역
하용두1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하용두2리	제1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1동)
	제2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2동)
	제3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3동)
	제4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4동)
	제5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5동)
	제6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6동)
	제7반	757번지(센트럴카운티 107동)

○ 공도읍 승두리

리·통	반 명	관 할 구 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곡4리	제1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1동)
	제2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2동)
	제3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3동)
	제4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4동)
	제5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5동)
	제6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6동)
	제7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7동)
사곡5리	제1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8동)
	제2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09동)
	제3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10동)
	제4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11동)
	제5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12동)
	제6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13동)
	제7반	73번지(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114동)

○ 공도읍 만정리

리·통	반 명	관 할 구 역
신기1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기2리	제1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1동)
	제2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2동)
	제3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3동)
	제4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4동)
	제5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5동)
	제6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6동)
	제7반	881번지(안성 E.TRINITY 공도 센트럴파크 107동)

○ 안성2동 석정동

리·통	반 명	관 할 구 역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안성2동 석정동

리·통	반 명	관 할 구 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통	제1반	368번지(안성센트럴파밀리에 201동)
	제2반	368번지(안성센트럴파밀리에 202동)
	제3반	368번지(안성센트럴파밀리에 203동)
	제4반	368번지(안성센트럴파밀리에 204동)
	제5반	368번지(안성센트럴파밀리에 205동)

[별표 2]

안성시 이장정수(제5조 관련)

면 별	리 명	정 원
공 도 읍	불 당 리	1
	웅 교 리	2
	신 두 리	2
	용 두 리	10
	승 두 리	9
	양 기 리	5
	마 정 리	10
	만 정 리	17
	건 천 리	2
	중 복 리	2
	진 사 리	11
소 계	11	71
(생 략)	(생 략)	(생 략)
합 계	158	426

[별표 2]

안성시 이장정수(제5조 관련)

면 별	리 명	정 원
공 도 읍	불 당 리	1
	웅 교 리	2
	신 두 리	2
	용 두 리	11
	승 두 리	11
	양 기 리	5
	마 정 리	10
	만 정 리	18
	건 천 리	2
	중 복 리	2
	진 사 리	11
소 계	11	7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합 계	158	430

[별표 3]

안성시 통장정수(제5조 관련)

동 별	동 명	정 원
(생 략)	(생 략)	(생 략)
안성2동	서 인 동	1
	인 지 동	1
	신 흥 동	1
	석 정 동	3
	옥 산 동	4
	아 양 동	7
	도 기 동	2
	계 동	1
	중 리 동	3
소계	9	23
(생 략)	(생 략)	(생 략)
합 계	33	67

[별표 3]

안성시 통장정수(제5조 관련)

동 별	동 명	정 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안성2동	서 인 동	1
	인 지 동	1
	신 흥 동	1
	석 정 동	4
	옥 산 동	4
	아 양 동	7
	도 기 동	2
	계 동	1
	중 리 동	3
소계	9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합 계	33	68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年 26,950천원

○ 예산수반 사항이 年 26,950천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평균 50,000천원 미만 사업이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행정과장 채 정 숙, 행정팀장 이 대 수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획정기준) ① 리ㆍ통은 4개반 이상(읍ㆍ면지역은 최소 2개반 이상)으로, 반은 30세대 이상(면 지역은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100세대(면 지역은 50세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리ㆍ통ㆍ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리ㆍ통에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이상 신축 될 경우. 다만, 면단위 자연마을은 300세대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한 면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2. 전원주택, 다세대,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의 입주로 인하여 총 500세대 이상일 경우

3.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1개 단지에 1개 리ㆍ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300세대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4. 전원주택, 다세대,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의 반은 100세대 이상이 될 경우

5. 제1호의 경우에는 1개동에 1반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