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가 안성지구위원회, 서안성지구위원회로 분할됨에 따라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의 분할에 따른 제명 변경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나. 안성지구위원회 분할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다. 범죄예방위원 업무 성격 변경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10. 26. ~ 11. 16.) 결과 제출의견 있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3조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를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성지구위원회”를 “지구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안성지구위원회”를 “지구위원회”로, “보호관찰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단체”를 “단체(안성지구위원회, 서안성지구위원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성지구위원회(이하 “안성지구위원회””를 “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안성지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2. 청소년의 문화체험 활동 및 체육대회

4.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의 법교육 및 지원활동

제4조 중 “안성지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 중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안성지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미래교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미래교육과장 신 현 선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박 지 현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주 영 (031-678-684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구위원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 산하에 안성시의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지구위원회-------------------------------------------------------- 청소년 -------------------------------------------- 단체(안성지구위원회, 서안성지구위원회)----.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이하 “안성지구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 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	2. 청소년의 문화체험 활동 및 체육대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	4.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의 법교육 및 지원활동
5. 안성지구위원회 한마음 행사	5. 위원회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교부 신청) 안성지구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부 신청) 위원회--------------------------------------------------------------------------------------------------------------.
제5조(포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안성지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포상) ---- 청소년 ------------------------------------------------------------------------------ 위원회-----------------------------------------------------.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장 신 현 선, 청소년팀장 박 지 현

관계법령 발췌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그 밖의 참고사항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법무부훈령 제1359호]

제3조(직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3.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4.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 및 봉사활동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검토결과

□ 조 례 명: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3. 10. 26. ~ 11. 16.

□ 의견제출자: 황○○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의견	검토의견
○ 제2조, 제3조제제2호, 제5조 - 범죄예방위원이 청소년범죄예방위원과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보호관찰업무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의 직무에서 제외 되었기에, ‘보호관찰’ 문구 삭제 필요	○ 반영 - 범죄예방위원의 조직분리로 ‘보호관찰’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 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법무부훈령 제1359호 제3조에서 규정한 범죄예방위원 직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 필요 - 1.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과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등의 지원활동 - 2. 청소년의 문화체험 활동 및 체육대회 - 3. 청소년 유해업소 및 우범지역 선도·계몽활동 - 4.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의 법교육 및 지원활동	○ 일부 반영 - 보조금 지원범위에 대해 제출한 의견 중 일부 반영 - (미반영) 기존 문구가 의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미반영 - (반영) ‘문화체험’이 기존 문구인 ‘유적지 탐방’을 포괄하는 의미로 볼 수 있어 반영 - (미반영)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선도·계몽 활동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업무로 미반영 - (반영) 법무부 훈령 제1359호의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직무에 포함되어 있어 반영
○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 청소년 관련 행사 시 공공시설의 무상사용이 추가 되어야 함	○ 미반영 - 공공시설 별 감면규정이 달라 무상사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 조례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