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설(안 제25조제1항제1호)

나.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2)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11. 22. ~ 12. 12.)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세대

별표 2의 사용료 산정기준 중 “제32조제8항”을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하수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하수도과장 조 태 완
	팀 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봉 혜 숙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지 혜 (031-678-317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면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 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 하는 세대
<신 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세대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 법 제32조제8항의 별도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별표 2] □ 사용료 산정기준 ○ ---------------------------------------------------------------------------------------------------- 제32조제9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주거환경국 하수도과장 조태완, 하수행정팀장 봉혜숙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 ⑧ (생  략)

⑨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