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1. 16.
			발 의 자 : 최승혁, 안정열, 정토근, 이중섭, 이관실, 정천식, 최호섭, 황윤희 의원

1. 개정이유

○ 지난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이에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성시의회 특별위원회 조항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함 (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6.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4.1.23.~2024.1.29.) 결과

제출의견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의회사무과
입안자	최 승 혁 의원	(대표발의)
	안 정 열 의원	(이하 공동발의)
	정 토 근 의원	이 중 섭 의원
	이 관 실 의원	정 천 식 의원
	최 호 섭 의원	황 윤 희 의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2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