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95년도 예산심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내무위원장 박상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일기도 불순한데 바쁘신중에도 의회운영을 관찰하시기 위해 방청오신 공도면 지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위원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아울러 예산심의에 임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창식   개별부담금 내역서 확인 수수료란 뭡니까?

○위원 박순명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5만1,620원인데 이 돈 가지고 민원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위원 박순명   제가 알기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자들은 대개 미혼이면서 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감각도 좀 따질 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는 옷을 입으려 할거고 민원인들에게도 청량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5만원정도 가지고는 직원들이 바라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왜 5만원밖에 안합니까? 이것이 최소입니까?

○위원 박순명   직원들은 대개 돈을 더 보태더라도 자기들 맘에 맞는걸로 해입고 싶어할 겁니다. 안성군의 특수화 사업으로 해서라도 가장 세련된 모습으로 해서 모든 군민에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보일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되어야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실 걸로 봅니다.

○위원 박순명   지적과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3개인가 4개 있죠?
  위로부터 내시되어 만들어진 위원회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냐를 가려 과감하게 통폐합을 한다든지 폐쇄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상순   전산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고용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순   예산서에 보면 비정규직 공무원이 더블되는 것이…

○위원장 박상순   다른질문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이하 지적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두   대덕면 분뇨처리시설에 5억5천이나 되는데 진흥지역이 승인이 났습니까?

○위원 이종두   새로이 만드는 설계는 용역을 줬습니까? 결정을 했습니까?

○위원 이종두   어째든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엔 이것이 성사가 되게 해주시고 내년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40원씩 만들어 얼마씩 파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두   평택은 작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니까 훨씬 줄었대요.

○위원 이종두   폐자원 수집장려금이 5천만원인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위원 박순명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데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어떤 차액이 납니까?

○위원 박순명   규격봉투를 판매하면서 차액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순명   팔당물을 먹는 수혜 입장에서 물세를 내고 여기에 대한 특별대금을 내는데 그러면 안성의 동부권은 서울지역의 한강물이라든지 이런 것 보호를 위해 자연보존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약되어 있는 것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될겁니다.

○위원 박순명   이런 문제가 적극 논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농촌사람을 제약하므로써 갖가지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 송창식   보개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 수도세라도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순명   명예감시원의 환경오염신고 금년 실적은?

○위원 박순명   명예감시원으로 사명감있는 사람을 제대로 선발해가지고 해야지 13개 읍면에서 금년도에 한분밖에 없었다는 것은 전혀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순명   재활용품을 수집해도 놓을데가 없습니다. 적어도 각 읍면 단위에서 하나를 한다든지 또는 구역별로 이것을 해줘야될 걸로 봅니다.

○위원 박순명   그런걸 하시면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실효성 방안이 강구가 안되니까 기피되는 것입니다. 만일 군에서 재활용품 수집에 등수를 먹이고 그런다면 훨씬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사토장 임차료는 기간이 있습니까?

○위원 박순명   매년입니까? 매립할 때까지입니까?

○위원 송창식   군에도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위원 박순명   공중변소관리와 수리비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소관 공중변소는 어떤 곳입니까?

○위원 박순명   공중변소설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위원 박순명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안성군 살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있는 실과인데 이런 것을 한군데로 모아주지 환경보호과에서 공중변소까지 관리한다는 건 업무공조가 잘 안되는 거지…

○위원 박순명   업무를 다 이관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환경업무에 중대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위원 김정식   내가 좀 합시다. 폐자원수집 장려금은 어디다 주는 거에요?

○위원 김정식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올라왔는데 이것 잘되고 있어요?

○위원 김정식   작년도에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열악한 세비에서 15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도 각 면에 가보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군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해야지, 물론 국토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후손들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자꾸 돈을 들여서 하지말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1년에 20억이 소요되어도 치울 수 없다고 홍보를 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군민이 줄이고 각 마을에 소각장 시설을 해서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해가면서도 계속 홍보좀 하라 이거에요.

○위원 송창식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아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투자만큼의 효과를 얻느냐 이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에 들어간 군비 예산내역서와 압록박스 구입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 김정식   음식물 퇴비화용 구입은?

○위원 김정식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위원 김정식   이런건 음식점에서 자기네가 사서해야지 어느 가게는 주고 어느 가게는 안주고 이런건 삭감을 해요.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위원장 박상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토사장 임차료가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매립장옆의 사토장은 개인소유니까 임차료를 줘야하고 매립장이라고 해서 못하는 이유는?

○위원장 박상순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산차원이 아닌 행정차원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20만원을 들여 소규모 소각장을 50개 하신다고 했는데 해주는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상태가 무형지물이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밥찌꺼기 같은거 담는 통을 사다주는 것도 유지관리가 되면 좋은데 1년정도 가면 부서지는 통이고 안해주는 집에서는 그냥 방치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환경사업이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11시 55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순명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설치 비용 2,500만원은 어디 쓰는 겁니까?

○위원 박순명   서운면에 노인정 짓는 것은?

○위원 박순명   면단위에 폐교가 많은데 활용도를 교육청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활용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원형을 그대로만 놔두면 어떤사람한테도 무료로 임대를 하겠다 하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인데 저희 각 읍면의 노인회에서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순명   교육장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시간 얘기를 나눈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다면 특색있게 할용할 수 있는 걸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식   군에서 괜히 손댈 필요없어, 괜히 돈만 갖다 버리는 거지…

○위원장 박상순   80세이상 노령수당을 안성지역 전체 80세이상 노인은 다 드리는 겁니까?

○위원장 박상순   다른 질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95년도 심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원여러분께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2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2시부터 다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점심식사하시고 좀 쉬셨습니까? 시간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3개과를 마치고 오후의 첫순서가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순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동   민방위과의 1년간 총 예산이 얼마이며 그중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얼마이고 우리 군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창식   대덕공단의 급수탑하고 소화전은 보수비 같은데 이건 관리공단에서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위원 박순명   우리군에서 잘못해가지고…

○위원 박순명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야 얼마 안되는데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 송창식   공단조성시에 공단관리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위원 박순명   지금 현재 공단내에 있으면 자체운영이 되어야지 공단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위원 이석동   예산을 올릴 때 필요적절하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조그만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연구검토해 올려야 마땅한거고 공단시설물을 공단에서 책임져야지…

○위원 박순명   말씀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지 책임지려고 하는 부서가 없어서 서울 가스폭발사고 같은 것이 생기는 거지 관리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개입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단이 자꾸 생기면 시설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올릴 때 현지를 가 보셨어요?

○위원 박순명   그러한 시설을 해준 것만 해도 우리군에서는 다 한건데 사후관리까지 해준다는건 분명히 담당과장으로서 소방서나 공단 같은데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지…
  급수탑하고 소화전은 일반인들이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성군내에 있는 급수정이나 소화전은 전부 군수의 소관사업으로 노화되고 그러면 군수가 해야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 박순명   공단에서는 그럼 뭐하는겁니까?

○위원 이종두   소화전으로 초창기에는 안되어 있는걸 소방상 소화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 박순명   활용할 수 있어요? 13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위원장 박상순   도시과장님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죠.

○위원장 박상순   기왕에 우리 실과에서 분야별로 분담해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소화전이나 이런 것은 소방관할에 속한 시설물로써 대덕공단까지는 평택소방서 관리였으니 시설보완이나 수리할 때는 평택소방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우리 민방위과에서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없고 있고간에 그게 소방서 관할이라면 그 당시 평택소방서 관할로 인수인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박상순   민방위과장님은 평택소방서에 시설보완이라든가 수리요구를 하신적이 있어요?

○위원 박순명   관리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과전체를 전환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관계는 어떻습니까?

○위원 박순명   13개를 이번에 수리를 해주면 이제 평택소방소로 아주 인계를 해주는 겁니까?

○위원 이종두   소화전으로 보수를 하면 완전히 소화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공단도 소화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위원 이종두   시장에 있는 것은?

○위원장 박상순   다른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없음)
  그럼 안성전역을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임새있게 효과적으로 짜야되지 않나 하는 사견을 말씀드리고 민방위과 95년도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5년도 보건소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동   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을 붙입니까?

○위원 이석동   도립병원은 약품을 구입하는데 약속어음 값을 못 준 일이 있는데 보건소는 그런일 없죠?

○위원 송창식   당목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아주 낡았어요?

○위원 이석동   당목진료소가 어디입니까?

○위원 이석동   모자보건 책자는 뭐에요?

○위원 박순명   진료소나 각 면을 보면 의료기기가 많이 노후화됐는데 그런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내구연한을 고집하다보면 많은 수리비도 들어야되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리나 교체비율이 높은 편입니까?

○위원장 박상순   자동 약포장기가 개당 5백만원씩 갑니까?

○위원장 박상순   일반 약국에서 포장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상순   올해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막소독기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각 읍. 면에 자동차용 연막기가 더 확보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상순   네, 이것으로써 보건소 95년도 예산심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님이 와 계신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므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55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문예회관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심의를 선포합니다. 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동   잔디밭 2천평은 조경잔디밭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 송창식   군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비가 1억천만원이라고요?

○위원 박순명   용역비까지 다하면?

○위원 박순명   군민회관은 그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에요. 방수를 하지말고 지붕을 덮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박순명   하자보수 기간은?

○위원 박순명   이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방치해 놨다가 음향기기 잡은 것도 그때 완벽하게 해뒀으면 괜찮을텐데 이 책임을 누가 질꺼냐 이거에요.

○위원 박순명   방수는 기본적인 것인데 방수공사하면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위원 이석동   하자보수기간을 단단히 정해가지고 해주세요.

○위원장 박상순   문예회관 시설 보완하고 방수처리하고 건물보수하는게 내년도 예산에 근 3억이 들어 갔네요?

○위원장 박상순   다른 질의 없으세요?
    (질의없음)
  문예회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각 실과 95년도 예산심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산회를 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