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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06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40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조례안
  4.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제40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조례안
  4.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농촌지역인 우리 안성군민들로서는 더 한층 정감이 가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농민을 위로하고 소득증대 의욕을 고취 시키는 권농일입니다.
  잠시전 개회사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풍성한 수확을 거뒀으면하는 바램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실질적으로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의정을 펴는 회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모쪼록 마직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의회사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95년 5월 16일 안성군수로부터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성읍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양성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 쓰레기재활용품보관창고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5년도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이 제출되었고 '95년 5월 19일자 추가로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 쓰레기재활용품보관창고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95년 5월 20일 안성군수로부터 부의하지 말라는 취소의뢰가 있어서 금번 임시회시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3건과, 조례안 2건, 승인안 6건, 기타 3건으로 총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한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될 이번 제4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금번 제40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조례안 

(10시10분)

○의장 한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지역구 순에 의해서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과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제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광면 김창수의원님과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의장 한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기획실장 김효영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 계상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일용인부임 9.8%인상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계상과 국도비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을 부담 계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39억 215만 7,000원으로서 '95기정예산보다 26억 2,477만 6,000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30억 4,063만 5,000원으로서 '95년도 기정예산 보다 8억 2,092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재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26억 2,477만 6,000원으로써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17억 8,306만 4,000원, 지방교부세 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억 5,562만 5,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그 원인은 군도정비사업비로 양여금 7억 5,174만 9,000원과 군비가 3억 2,217만 8,000원 감소되었고 하수처리비가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1,440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지정재원 4억 8,674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관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도 26억 2,477만 6,000원이 되겠으며, 필수경비는 9억 4,092만 7,000원으로 인건비 2억 7,786만 6,000원, 기본경상비 1억 1,393만 4,000원, 경상사업비 5억 4,9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여금사업은 8억 7,908만 2,000원 감소되었으며, 군도정비사업 10억 7,392만 7,000원과 청소년육성사업 775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처리사업 2억원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 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해 1억 920만 4,000원 감소되었으며, 당초 예산에 미부담 하였던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16억 1,525만 7,000원을 부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산지사방 등 6건에 606만 1,000원 감소되었고, 수입지정사업 1억 9,674만 9,000원, 국도비 반환금 3억 8,392만 1,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 7,000만원으로 안성읍 3,000만원과 12개면에 2,0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3억 2,079만 7,000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전산실 주전산기 도입설치비 2억 500만원, 양수장 정비보수비 3,871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중 주민 자원경찰경비 1억 7,395만원 등을 포함하여 2억 856만 5,000원을 절감하였고, 예비비 3억 9,99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규모는 당초 예산규모 882억 3,674만 6,000원의 1.3%인 11억 4,9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및 1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내역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마치고 12페이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 8,362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362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중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3억 2,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사업비 5억 8,362만원으로 패키지마를 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1억 8,24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4,122만원, 패키지마을 택지매입융자금 5,000만원, 연립주택 융자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28만 6,000원으로 이월금으로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도비반환금 4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200만원이 되겠으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 5,679만 4,000원으로 과년도 수입인 청산금 1,713만 3,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억 5,679만 4,000원으로 과년도 수입인 청산금 1,713만 3,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억 3,966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용인부 인건비 192만 9,000원 내리 구획정리사업 시공자 부담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5,000만원과 지장물 보상금 2억 4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96만 3,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2,0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072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당초 과다편성된 순세계 잉여금을 5,072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95만 9,000원, 일반운영비 222만원, 도비반환금 88만 4,000원 예비비를 5,478만 5,000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98만 2,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민.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성축산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코자 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 사업으로 운영하게된 것도 5개월째 접어 들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 종사자들은 점차적으로 경영 합리화와 비경영적 요소를 제거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의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죽산면 소재지 배수관 교체공사와 안성읍 당왕리, 명륜리, 아양리 일대 배수관 부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95년 5월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며 설계완료 즉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수도요금 전산화추진경비, 38국도변 일죽면 급.배수관 이설공사 및 안성소방서 신축공사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8억 8,749만 9,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12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중 특별수익으로 수도요금중 전년도 체납액 수입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본예산 고정부채 수입중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수입 4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38국도 일죽면 급.배수관 이설공사비 부담금 8,228만원과 안성소방서 급수관공사비부담금 5,023만 7,000원, '94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5,47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8억 8,749만 9,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3억 1,921만 3,000원으로 1,3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에 정수비가 295만 3,000원, 배수비가 33만 7,000원, 일반관리비가 1,06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정수비중 동력비가 125만 3,000원, 염소용기 운반수수료가 170만원, 배수비중 동력비가 33만 7,000원입니다.
  일반관리비중에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비가 1,412만 5,000원, 상수도업무 전산화가 1,000만원 감액, 법령집 구입 1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인부임 735만원, 수도사업종사자 대민활동비가 1,156만원, 결산심사용역비 4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총 1천 3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자본예산은 45억 6,828만 6,000원으로 1억 8,724만 4,000원을 증액하여, 구축물 1억 4,151만 7,000원, 공기구 비품 2,8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113만 5,000원 예비비 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분석하면 구축물은 38국도 확장에 따른 일죽면 급.배수관 이설공사비 8,228만원 안성소방서 신축에 따른 급수관 공사비 5,023만 7,000원, 공기구 비품비는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가 400만원, 수도급수 계량기 구입비가 1,000만원, 사무용집기 구입이 10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1,050만원, 팩시밀 리가 250만원, 공채 상환금이 3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113만 5,000원, 예비비 359만 2,000원, 총 2억 121만 9,000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회의에 제출된 '95년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5.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단조성사업을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의 세입.세출 총괄표에 의해서 세입재원과 세출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70억 8,071만원으로써 '95당초 예산보다 2억 4,571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증감요인에 대하여는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총 370억 8,071만원중 사업예산 69억 221만 1,000원, 자본예산 155억 1,172만 9,000원, 자금예산은 '94이월금과 미수금으로해서 146억 6,677만원으로써 주요 세입재원을 보면 안성 제2공단 용지매출수익인 영업수익 53억 4,109만 6,000원, 수입이자 및 변상금, 위약금 수익인 영업외 수익이 13억 1,540만 3,000원, 공도.가율공단 임목매각수익과 가율공단 발파암 판매수익인 기타 특별이익이 발생되어 2억 4,5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 155억 1,172만 9,000원과 자금예산 146억 6,677만원은 당초 예산과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370억 8,071만원중 사업비용으로 16억 7,420만 1,000원 자본적 지출 354억 650만 9,000원으로써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용으로 당초 예산보다 1,72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5,431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차입이자인 영업외 비용 12억 4,496만원, 특별손실 1,000원, 예비비 7,492만 8,000원을 당초 예산과 변동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공단용지조성사업인 자본적 지출의 재고자산으로는 31만 1,000원이 증액된 247억 6,121만 1,000원으로 계상 편성했으며, 안성공단 지방채 원금 100억 2,000원의 고정부채상환안성공단 입주업체 해약 반환금인 기타 자본적 지출 2억 2,819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4억 1,709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내역과 4페이지 세출내역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산이 주민복지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짜임새있게 편성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누가 뭐라해도 확산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5분)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여러의원님과 상호합의한 대로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을 제외한 의원님중에서 송창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이동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송창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이동술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0시30분)

○의장 한영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운영 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이므로 내일부터 5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중에 내무.산업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임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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